얼마전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엄청난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 되었다. 정치적 공방을 이유로 국회예결위는 공전을 계속하고, 제대로 예산안을 심의도 하지 않은 체 법에 정한 날짜를 넘기게 되었고, 여당은 그것을 빌미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고, 야당은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엄동설한에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한 여당도 문제이고, 예산심의에 참가도 하지 않았던 야당도 문제이다. 애당초 법에 정한 시한이 지나도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거나 하면서, 바로 자신들이 정한 법을 별로 신경을 쓰지않고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걷어가는 돈으로 사용하는 정부 재원이 아닌가. 바로 내 돈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한다는 것은, 내가 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유용한 복지재단 관계자가 싫어서 작년에 엄청나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줄은 것과 비교한다면, 대대적인 납세 거부운동이라도 벌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는 화늘 내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세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한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닌가보다. 그러니 바로 우리나라의 세금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이 책이 등장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 책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세금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던 세금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책이다. 세금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내용을 깨우쳐주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번도 출간되지 않았던 문제를 예리하게 다루고 있는 무척 중요한 책이란 생각이들어 반가운 마음에 한번에 쭉- 읽어버린 책이다. 이 책의 내용이 놀랍기도 하고,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세금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게 만드는 책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실태가 이렇게 적나라한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꺠닿게 하는 책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얼마나 허술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잘 알게 해주는 책이기도 하다. 얼마나 많은 세금이 필요 없는 곳에 사용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읽으면서, 얼마되지 않는 학교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한심할 뿐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까지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 배워왔고 이제껏 나는 악질적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우연히 이 책의 차례를 살펴보다가 성실하게 납세하면 바보되는 대한민국의 세태란 차례를 보게 되었고 이제껏 감추기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의 세금에 관한 실체가 더욱 궁금해졌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리라이더란 무임승차자, 합당한 노력없이 얻게 되는 이익과 소득을 말한다. 프리라이더는 세금을 둘러싼 한국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의 정체에 대해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그동안 경제와 재테크에 관한 서적들은 많이 접해왔지만 세금에 관한 책은 프리라이더가 처음이 아닐까 싶다. 국가나 지방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이 세금이다. 세금이란 우리가 함께 쓰는 공공자금이자, 국민들을 위한 제 2의 소득이라고 저자는 단언하고 있다.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납세의 의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금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공공 서비스의 이용료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달에 단 돈 몇 만원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 삶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특권층이란 이유만으로 그 돈을 자신 마음대로 아무 거리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지만 책을 읽어갈수록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은 지금의 우리 현실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란 사실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평균 임금을 받는 회사원이 평생 내는 세금은 무려 4억 5천만 원 정도나 되었다. 일반 직장인들은 세금이라면 작은 돈이라도 칼같이 내야 하는 세상이지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온갖 속임수와 술책을 부리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덮어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세상이라니.

대한민국의 가장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국민의 기본의무를 다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걷힌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씁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속에서도 개발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부채는 늘어가고 공기업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다.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 복지 비용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벌어들인 수입 중 일부를 다시 세금이란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진짜 악성 무임 승차자들은 노인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다. 그들만의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과연 누가 풀 수 있을까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지는 기분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왕권이 약화되고 정권을 잡은 양반들과 각종 이권에 개입한 거대 상인들이 양민과 천민들을 약탈하고 양민을 노예로 삼고 했던 시대와 겉포장은 달라졌으나 본질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산업혁명 때도 비슷했겠지. 역사는 반복된다. 달라진 건 과학의 발전과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이런 정보를 책으로라도 읽을 수 있다는 것 정도가 되겠다. 마치 매트릭스에 살다가 블루 필을 먹은 듯한 느낌이랄까. 이전에 그렇다더라 하고 구전으로 들어온 이야기고 새롭지는 않지만 책에 나온 구체적 수치들이 좀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것인데 이쯤되면 무용론이나 위기론에 파묻혀 왔으리라. 과연 희망은 있는 걸까? 저자의 페이스북에 가면 세금혁명당을 만들고 있고 서문에는 황무지를 개간하는 어떤 노인(이름은 기억이 안남)의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한국은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하는 물음을 던져본다.

이 책은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프리라이더가 상징하는 의미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기득권 권력층의 사람들의 프리라이더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대다수는 이 땅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센 잘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그들을, 세금이라는 동창회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동창회장과 총무를 맡아 동창회비를 자신들 좋은 일에만 흥청망청 써대는 특권층 무임 승차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비유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납세자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더욱 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력자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리고 그들 간에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 고리를 고발한 내용을 읽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거둬가는지, 그리고 그렇게 거둔 돈을 오히려 악성 무임 승차자들을 위해 얼마나 흥청망청 쓰는지에 대해 알고나니 분노가 치밉니다. 우리나라의 세태중 하나는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사람만 바보라는 국민 정서가 그대로 유지되는것은 미래의 암울한 일중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 고위직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이면계약서인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인 이미 일반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계시는 소위 사회지도층인사들의 뻔뻔한 속내를 볼 때마다 느낀 부분이지만 고위층부터가 세금에 대한 도덕적 윤리의식이 희박하다 보니 국민들이야 당연히 세금을 낸다는것이 주머니에서 쌩돈이 나가는 듯 아까운 마음이 드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아깝게 느껴지며 연말정산때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또하나 국가에서 세금을 낭비하는 모습을 그처럼 자주 보이는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피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한심한 작태를 계속 보인다면 국민의 조세저항은 앞으로도 더 커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그저 부자 감세인줄로 만으로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하고 묘하다. 세금 걷는 것도 엉터리고, 사용하는 것도 엉터리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세금 내야 하는데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고, 세금을 써야 할 곳에 안 사용하고 펑펑 엉터리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세금, 근로자인 나 같은 사람의 세금은 완전 유리지갑이다. 세수 완전히 노출되고, 심지어는 원천징수로 인해 매달 떼어간다. 그리고 연말에 엄청나게 서류를 준비하여 그 중 더 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다. 하지만 세금 많이 내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거두어 들이는 노력은 너무 하지 않고 있다. 화가 날 정도이다.

삼성가의 유산 및 상속세에 대한 자세한 부분이 나온다. 2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씨의 경우에는 61억을 증여받아 10억의 세금을 냈을 뿐이다. 그리고 특검을 통해 밝혀진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한푼 없이 돌려준다. 이렇게 어이 없는 경우가 있는 지 모르겠다.

세금 부분을 보면,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덜 정도이다. 우선 금융실명제를 통해, 차명의 계좌를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차명 계좌를 가지더라도 그에 대한 벌금은 아주 미미하며, 그로 얻을 수 있는 탈세액은 너무 크다. 그 밖에 세금을 내지 않게 만들어주는 감세인 종부세, 양도세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는 도가 지나치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보충을 해야 하고, 이것은 다시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간접세, 근로소득세가 올라 갈 것이 뻔하다.

국회의 정기회의의 기능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것이 가장 큰 기능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 우리의 정기국회가 예산안을 짜는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국민이 국회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더욱 보강해야 하겠다.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부실한 부분이 많다. 특히 건설,토건으로 인한 예산은 낭비가 심하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아깝고, 쓸데없는 곳에 도로를 건설하는 예산도 아깝다. 그리고 민자로 이루어지는 도로건설에 막대한 이익을 부어주는 사업도 아깝다. 이것이 모두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내 돈 돌리도라고 하고 싶다.

이 책은 대한민국 세금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엉터리인 부분, 즉 세금을 걷어야 하는 곳에 걷지 못하는 곳을 비판하고 있다. 세수의 기능이 누진적이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꾸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부자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얻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토건 공화국으로 건설과 민자사업으로 낭비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 문제제기가 당연하고, 이 시점에 적절한 의제로 잡아 국민, NGO차원에서 세금 개혁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달콤한 주말에 지식도 쌓을 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고른 책이 '프리라이더'였다. 그러나 아뿔싸. 잘못된 선택이었다. 기대에 어긋나버린 나의 주말. 저혈압 환자를 단기간에 정상으로 돌려놓는 신통력(?)을 지닌 책이었던 것이다.

공공연히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더 알려고 하면 다칠까봐 그저 회피만 하고 있던 문제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와 눈앞에서 직접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의 느낌, 좀더 구체적으로 비유하자면, 안방에 장판이 깔려있는데 언제인가부터 장판에 냄새가 나는것도 같고 군데군데 색깔이 변한 부분도 발견됐지만, 안방의 가구들을 죄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귀찮아, 뭐 괜찮겠지 하고 보이는 부분만 땜빵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우연히 장판 밑바닥을 열어보니 온갖 먼지와 곰팡이와 썩은물과 악취가 서식하고 있는 장면을 봐버렸을 때의 느낌. 이 책을 읽고 나서 딱 그 느낌이 왔더랬다.

경제 문외한에서 경제초보로 갓 진입한 나에게 있어 '프리라이더'는 술술 잘 읽히는 책이었다. 그러나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은 여전히 무겁게만 다가온다. 그러다가 엉뚱하게 책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조금 천착하게 되었다. (책 제목이랑 책 내용이 처음엔 잘 매치가 안돼서 좀 애를 먹었다. 프리라이더라는 말이 정치,경제학 용어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책의 뒷표지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프리 라이더 = 무임 승차자. 어렸을적 친정 아버지로부터 젊었을 때 무전여행을 다녔었던 이야기를 가끔 들었던지라, 프리 라이더란 단어는 나에게 있어 서민적이다 못해 낭만적이기까지 했다.

세상에 에누리없는 장사가 어디있냐고 차표파는 아가씨와 실갱이를 하던 노래속의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가 점점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되고 생활권이 한 동네에서 지구 전체로 확대됨으로써,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공동체의 끈끈한 정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합리성'이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 (공동체간의 정이 그립다, 합리성은 씁쓸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옛날 시골동네 아이들이 가끔 하던 참외서리, 수박서리는 가벼운 훈육으로 그치고 넘어갔으나, 요즘 수퍼마켓에서 익명의 고객이 우유 하나를 훔치면? 바로 감옥행이다. 은행 창구나 화장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방식이 예전의 은행 직원 자리나 화장실 문앞에서 줄서서 기다리는 방식에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기, 한줄로 서서 기다리기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합리성은, 인구가 많아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자주 마주쳐야 하는 도시사회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이고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습관을 하나둘씩 바꾸게 하면서 자리매김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프리 라이더는 '날로 먹으려는 사람-얌체족'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이제는 배격해야 할 개념이 되었다.

그러나........진짜 프리라이더는 다른 곳에 있었다. 여객선 화물칸에 밀항하여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성산대교 진입 램프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들, 등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게에서 사먹는 껌에서부터 매달 집으로 날아오는 세금, 공과금 고지서까지, 거의 모든 경제생활 영역의 뒤에 숨은 고귀한 프리 라이더들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오 마이 갓. 이런 젠장. 21세기 최첨단 합리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정말 올해가 2011년 맞나?-_-;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박완서의 에세이가 또다시 상기되는 순간이다.

책속에 적절하게 실려있는 귀중한 통계자료들. 아쉽게도 나는 그 자료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통계에 있는 숫자들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는지 100% 다 와닿지는 않는다. 지금 경제학 3.0, 경제학 콘서트 등의 책을 나름 열심히 읽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내게는 경제머리가 없는가 보다. 경제학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 뭔가는 알아야 살아남는다는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이것저것 찾아 보다가 '프리라이더'라는 책을 읽기에 이르렀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표현했듯이, 모르면 바보, 똑똑해야 살아남는다는 당연한 상식을 몸소 깨우쳐 주는 MB정부에게 감사할 일이다. 이 책도 어쩌면 책이 출판된 시기인 MB정권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선만 있다면 너무 따분한 세상이 되겠지만 악이 존재함으로 인해 선이 더욱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

장판 속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 난 후에는 더이상 방바닥에 편히 누울 수가 없다. 이전의 안일한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장판이야 하룻동안 큰맘먹고 싹 들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새 장판을 깔면 그만이다. 그런데 조세 제도는.....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간이 과세제 폐지라든가 제2국세청 신설 같은 일은 내 개인적 능력 밖의 영역이다. 분노 다음으로 무력감이 찾아온다.

집단생활을 하는 흰개미는 개개의 흰개미만 놓고 보면 집을 지을만한 지능이 없는 곤충이다. 그러나 흰개미들이 모여 분업하고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집을 지어낸다. 우리들도 흰개미처럼, 개개인은 힘없는 일반 서민이지만 한데 모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아주 막연한 희망을 품을 뿐이다.

프리 라이더? 무임 승차자? 이 책의 부제가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이라길래 어떤 비밀이 있을까 하고

목차를 살펴보고서 구입하게 돼었다.



책의 내용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대한민국 세금의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 같다.

세금을 거둬 들이는 데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대표로 하는 '생산경제'에는 꼬박 꼬박 과세를 철저히

하면서 부동산, 땅, 주식 등의 '자산경제'에는 제대로 된 과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게 돼었다.



이 책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도표를 이용한 수치화된 내용을 보면서 때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서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보면서 대한민국 세금의 모자란 점을 쉽게 이해해가면서

우리나라 세금 체계의 문제점인 세금을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는 문제와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세금을 낸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상당한 분노를 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다.



이 책을 읽게 되면서 알게 된 세금의 문제점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어렵지 않게 쓰여진 책이라 읽는 데도 별 어려움 없이 읽었던 것 같다.



물론 생소한 세금 용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쉬우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현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의 수준까지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다.



지금까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세금이 있었고 우리나라 세금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읽어 보시면 나름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다.


글을 쓰신 저자가 페이스북 기반형태의 '세금혁명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당원(?)을 모집하고 있고

모집된 세금혁명당의 세럭으로 점차 책에서 다루고 있는 세금체계의 문제점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기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문제의 실제 해결을 위한 실제 행동에 까지 이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 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세금혁명당'의 당원이 되어 근로자들만 봉이 되는 대한민국의 세금을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에 동참까지 한다면 더 좋을 듯 하다.


성실한 납세자들이여 이제 우리가 바꿔보자~!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세금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프리라이더 즉, 남이낸 세금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책이다.

이 책의 첫 장에도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으로써, 국가 재정에 매우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는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같은 일이며, 성실하게 세금내는 직장인은 다른한편으로는 너무나 바보같다고 느껴지는 일은 직장인이라면, 모두다 공감할만한 일이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고 알고있는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전문직종의 자영업자는 다양한 탈세전략을 사용하여, 직장인 대비 적은 수준의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실은 당연한 상식인것 같다.

일단, 세금납입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구조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다른나라대비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너무 커서, 조세형평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시대에서는 과거의 조세제도들이 타당했을 수도 있겠지만, 과거처럼 고성장을 하기 힘들것이라고 생각되는 시대에는 과거의 합리적인 조세제도들이 현재에는 문제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부동산관련 조세제도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비자금, 탈세, 부당거래와 분식회계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것들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과세 및 형량을 선고해야겠지만, 더욱 문제 발생소직가 다분한 미래를 위해 조세제도 자체를 장기적인 발전전략으로 Study하여, 좀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통일세같은 한심한 조세전략만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