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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김태일 지음 코난북스 출판 목차 프롤로그 | 먹고사는 문제, 왜 점점 더 어려워질까 1부 1 지금까지 한국 경제, 이렇게 성장했다 | 개발연대 경제 약사 2 한국 경제, 좋았던 시절 | 경제 자유화와 IMF 외환위기 3 외환위기 20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 IMF 외환위기의 경과 4 세계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 20세기 경제 약사 5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었다, 좋게도 나쁘게도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6 사회경제구조를 바꾼 것은 기술이다 | 경제성장 이해하기 7 사회경제구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 탈산업사회의 특징들 8 CEO는 평사원보다 얼마를 더 받아야 적당할까 | 자본주의와 불평등 2부 9 지금부터 한국 경제, 어디로 갈 것인가 | 한국 경제 경로 탐색 10 왜 우리는 가난할수록 위험해지는가 | 불평등과 정부 역할 11 일자리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 일자리 문제 12 가난한 자들의 '치킨 게임' | 자영업 문제 13 1년에 160조 원, 어떻게 쓸까 | 복지와 사회안전망 14 다른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 게임의 규칙, 정부의 역할 에필로그 경제는 성장하는 데 왜 많은 사람이 전보다 더 힘들어할까? 첫째는 경제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점이다. 둘째는 소득의 분배가 예전보다 불평등해졌고 이 불평등이 굳어져 간다는 점이다. 셋째는 버는 돈은 같아도 예전보다 더 바쁘고 돈 쓸데는 더 늘었다는 점이다. 넷째는 삶의 불안 요소가 늘었다는 점이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 지난 시절의 고도 경제성장 이해하기 세계 경제의 변천 이해하기 그렇다면 우리의 현주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경제의 과거와 현재＞ 1960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년간 고도 성장을 이어왔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고도 성장은 멈췄다.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가 일상화되었다.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세 요인: 노동, 자본, 생산성” “개발연대 경제정책의 그늘, 정부-금융-대기업 삼각동맹”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사회 변화를 잘 나타내는 용어가 있다.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까지의 정부주도 개발경제 체제가 외환위기 이후 시장우위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었다.” ＜IMF 상황＞ 자기 잘못이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로 인해 본인과 가족이 엄청난 경제적 곤란을 겪어야 했다. ＜외환위기란 무엇인가?＞ 1997년 11월 외국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외환 즉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래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위기는 IMF가 구제금융을 약속한 12월 초에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7년의 경제성장률은 5.9%였다. 1998년에는 –5.5%로 곤두박질쳤다. 많은 사람이 사업을 접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던 것도 거의 1998년에 발생했고 1999년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외환위기는 IMF의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위험을 넘겼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1년여 동안 많은 사람에게 닥친 부도와 실직 사태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폭락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나처럼 재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구제금융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세금과 빚으로 조달한 170조 원이 투입되고 그중 3분의 1은 회수하지 못한 것을 덧붙일 수 있겠다.” ＜외환위기의 원인＞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사의 해외 차입, 방만한 종금사의 행태, 부실한 대기업의 행태, 금융감독과 규제 역할 못 한 정부(정경유착)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구조조정, IMF의 요구: 긴축과 구조개혁(고금리, 금융기관과 대기업 긴축요구,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 ＜경제 이념의 변천＞ 자유(방임)주의 - 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처음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IMF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싶은 생각이었다.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세계는 지정학적 전쟁과 관세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아닌 전 세계적 대공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책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은 다시 제2의 IMF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부분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 뚜렷한 정답이 없다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제2의 IMF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현실적, 효율적, 효과적)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 글을 갈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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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책들은 요약하면 얼마 안 되는 내용을 책 한 권으로 부풀려놓았다는 인상을 받는 반면, 이번에 읽은 "한국 경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는 너무나 많은 담론을 한 권 안에 압축시켜놓았다. 기본적으로 저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왜 우리는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는 것일까에 대한 것이다. - 초반부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함께 20세기 이후 세계 경제의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국가 주도하 제조업의 육성 및 생산성의 비약적 증가로 인한 것이었으나, IMF 이후로는 많은 것이 달라졌다. (참고로 이 책에서는 IMF의 원인에 대해서도 자본시장, 대기업, 정부 등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개방 등이 이루어졌으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환경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게 닥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다. - 20세기 세계의 경제는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된 자본주의와 함께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화라는 큰 흐름이 진행되었다.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급격히 늘게 되면서 지구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이후 서비스업 중심의 탈산업사회가 전개되면서 이전과 같은 빠른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제조업의 특성상 각종 장치, 로봇을 통한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은 그런 혁신이 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사회에서 보였던 노동생산성 증가를 통한 빠른 임금 상승도 탈산업사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 소득 불평등,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문제, 복지 정책과 같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정부가 지금껏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다고 본다. 스티글리츠가 지적한 것 처럼 정부라는 "보이는 손"으로 규제하고 조정할 때 비로소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할수록 사회 전체의 이익 또한 증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