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의 인구구조가 변화 중 이다. 평균, 최대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점점 현실로 다가 온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거의 대비 없이 노출되어 있다. 왜일까? 보통 미래에 대한 근거 없이 낙관적인 생각 ‘다 잘될 거야.’가 우리를 사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밝지가 않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재활용품을 주우러 다니는 많은 노인,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들, 요양원과 병원에 갇힌 노인들, 지출을 줄이기 위해 난방을 하지 못하는 이들, 외로이 추위에 떨며 죽어가는 노인들이 많은 세상이다. 정부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자식에게, 아니, 노후대책을 개인이 스스로 마련하는 추세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에 대한 특히 경제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날은 이전보다 더 길어졌다. 거기에다 필요한 돈은 더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게 쓰고, 더 많이 저축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원제 “The age of aging” 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고령화에 대한 전망과 거시 경제적 접근이다.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다. 경제적인 문제도 다루지만, 지금과 미래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 새시대의 도래

젊음 세대의 이혼율과 별거율 상승, 자녀 없는 부부, 한 부모가정 증가로 인한 노후 봉양문제와 인구고령화와 성비불균형 등이 현실이다. 또 대부분 나이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와 이민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이다.

2. 역대인구쟁점들. 과도한 인구증가와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가?

 인구증가는 지구환경을 나빠지게 한다. 특히 식량과 환경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은 물소비량의 70% 차지한다. 곡물과 물은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 마련에 드는 비용이 증가, 식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또한 심각한 문제가 환경난민이다.

3. 고령화 시대에서 저출산은 자발적 선택인가? 경제적 비용은 유년층 보다 노년층을 보살피는데 휠씬 많이 든다. 노년층에 투자하는 돈이 늘어날수록 유년층에 투자가 줄어 들것이다. 우리의 경우, 양쪽 계층에 묶여 힘든 가장 경제가 될 것 같다.

4. 고령화 경제학.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노동시장과 개인저축 변화. 현재의 소비를 자제하고 미래에 상품과 용역을 소비할 수단을 마련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노년기의 요양자금, 연금이 위험하다. 적절한 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되어야 한다.

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늘리는 방법은 먼저 직장에서 성차별, 연령차별을 없애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시설, 세금구조 개선과 중 장년을 위한 재교육, 적재적소 배치, 취업기회 제공, 정년연장과 연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민은 일시적, 노동력 공급증가, 출산율 증가되지만, 구직난, 주택난, 인재해외유출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폴란드배관공, 이민자 국민들이 하기 꺼리는 일자리를 채워주고 임금도 작게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를 풍요하게 만드는데 기여 하지만, 장차 부담, 긍정효과 지속 안됨, 또한 이민 대규모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의 오늘날 경제에서는 유연성과 혁신, 기술수준과 교육수준의 끊임없는 향상이 요구, 성과 중심의 경제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려면, 투자와 혁신이 필요, 저축이 필요, 법적 제도적 뒷받침, 장기적 투자,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소비기회제한, 사회복지제도 취약으로 저축 증가하면 투자, 생산성 높아진다.

5. 늙어가는 선진국. 선진국이라도 각 국의 입장과 상황은 차이가 많다.

2006년 영국 새로운 규정. 이제 고용주는 연령을 근거로 채용하거나 구인광고에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중, 장년이 젊은이들을 제치고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다.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고, 고용관행과 연금재원마련 정책이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연령차별의 시정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

6. 고령화가 부를 잠식할까? 핵심은 돈이다. 재원마련,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 재정 건전성 유지, 적정세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주목한 부문이 부동산이다. 주택 담보 부채 증가되고, 주택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저축의 대체재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붕괴에 아주 취약하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저축의 감소와 소비 증가로 은퇴 후 자금(연금 등)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금융 지식을 쌓고, 일을 하는 전 기간에 걸쳐 그리고 은퇴한 후에도 저축을 하고 적립한 돈을 관리하는 도리밖에 없다.

의료비용 증가는 의료 분야의 생산성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젊은 세대의 저축으로 고령인구에 필요한 지출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만, 당뇨, 만성질환 약품 비용 1조 달러 이상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과체중과 비만의 증가는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생활방식, 식생활 변화에 기인한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이다.

물가인상과 화폐가치의 평가절하를 혼용하면 정부 부채의 실질가치와 정부채무가 줄어든다. 비교적 느슨한 통화정책과 신용대부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으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다. 80년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 강한 상승 추세였다. 베이비 붐 세대가 수입이 가장 많고 저축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인 50-60대에 진입, 기타 이유로 자산처분(주식, 부동산)

물가상승률이 하락, 경제가 안정, 이자율 하락 세계적, 장기적 여신 확대에 힘입은 현상이다.

누가 집을 살 것 인가?

주택가격변화는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주택은 유동성이 낮다. 가치평가의 공통된 가치 산정방식이 없다. 시장이 극도로 분사, 사회적 현상에 의해 왜곡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집단은 절대적인 수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정체되거나 하락하였고, 65세 이상 증가로 더 작은집과 아파트, 보호시설로 이주, 요양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집을 잘 관리하도록 권장하면 여러 이득이 있다. 고령화는 노동력의 상대적인 희소성 노동수익률이 높아진다(자본수익률에 비해).

7.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 대처 준비가 적음, 생산가능인구 증가 중, 2030년 이후 노년층 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한다. 중국은 노동력 증가로 중국 물가가 상승하면 수출품 가격하락 유보되어 세계 물가상승 한다. 인도는 서비스산업 대국, 경제발전과정은 수출보다 내수가 초점이었기에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에 비해 작은 편이다. 러시아는 노동인구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위기, 고령화로 생산성향상 안됨. 기대수명단축과 사망률, 민족적 국수주의, 외국인 혐오증으로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사회적, 정치적 여건이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 인구 구조가 불안정, 석유, 천연가스에 의존으로 경제 왜곡과 부정부패에 취약, 세계경제와 통합이 잘 되지 않음, 제도는 열악하고 정세는 불안하다. 종교적 신념과 실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친다. 예배참석과 종교적 신념은 교육발전과 긍정적인 관계, 도시화는 부정적인 관계이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확대해 일자리 창출, 새로운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 가공산업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8. 세계화와 인구선의 교차점

세계화는 빈곤의 원인인가 해결책인가? 경제적, 사회적 진보에 심오한 영향, 모든 차원에서 빈부격차 심화될 것이다. 세계화는 거리의 소멸이다. 무역과 자본의 이동, 연결성, 평등화, 컴퓨터, 인터넷, 무선전화, 시장, 기업, 금융의 세계화 성공으로 남은 것은 사람들과 노동시장 통합이다. 시장의 힘과 시장을 통한 해결책들이 지배력을 발휘, 그러나 제도적 허약성이 세계화 몰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국의 경제운영과 민주정치의 요구에 맞춰 세계 경제통합을 운용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분야는 통합이 가장 덜 이루어진 부분이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적절한 국제적 통치체제가 필요하다. 문제는 국제적, 다자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휠씬 바람직하다. 세계화 비난 이유는 대부분 규제를 벗어난 세계화가 불공정하고 위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에 대한 걱정 하지만, 세계화는 시장을 더욱 통합하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며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과 자본시장을 개방한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가 질병 확산의 촉매제, 세계화의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 삶을 파괴하는 동시에 미래에 기아를 야기 할 씨를 뿌린다. 중국이 우리 몫의 점심을 빼앗아 갈까? 중국은 인구고령화, 미숙한 공적연금이 문제이다. 중국이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자본의 공급이 줄어든다면 세계적인 경제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 천연자원의 부족 등으로 세계화를 잘 관리해야 한다.

9. 이민이 고령화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까?

세계화는 서로 교역, 통합하려는 인류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은 기술을 가진 원주민들은 저임금의 육체노동을 회피하고 이민자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민은 적대감 증가 이민의 증가, 외국인 혐오는 증가한다. 이민이 유입되면 인구가 늘어나지만 부양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보통 피부양자들 동반하기에 정착하면 피부양자로 만들기 때문, 단기적으로 긍정적 하지만 효과지속은 의문이다. 이민자와 원주민 사이에 기술수준이 다르다면 이민이 단기적으로 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임금 일자리 대란, 세금은 미미, 더 많은 비용을 사회보장 비용으로 써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법이 이미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과잉보호,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적절한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 노동법 변화 필요하다. 고학력, 고숙련 인력 유치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다른 반응이 문제로 작용 할 것이다.

10. 건전한 정책과 건전한 고용 및 교육정책과 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궁핍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3가지 문제, 개인부채의 증가, 성비불균형 문제, 세계경제구조 변함(불안 가중)이다. 또한 부모 세대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금을 사용으로 유산이 감소, 소규모 가족으로 인한 가족구성의 변화(친척, 친족) 등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세계는 위기에 서 있다. 이것을 세계화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지구의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인간의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느냐는 개인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상황. 현재 한국은 아주 낮은 출산율로 앞으로 20-44 연령집단이 줄어드는 폭이 가장 큰 나라는가 될 것이다. 지금의 거의 절반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보충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율 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년연장(10-12년 연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의 증가와 맞물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아주 낮은 이민비율을 높여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로 인한 국민들의 관점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이다. 제도개선에서, 한국 등은 고령화보다는 지나치게 후한 연금제도를 지속시키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금개혁을 하고 있으나, 더 강도 높게 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앞으로 연금지출영향 비관적인 상황이다. 우리와 대만은 2035년부터 극심한 압박이 예상되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분단이란 큰 문제가 있어 이의 해결이 고령화 문제에 중요한 변수일 것 이다.

‘복지’가 신년 화두로 급부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백가쟁명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그 시작점을 멀게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으로 제시된 3無(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던 때로 잡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가깝게 잡아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 선거에서 주목받았던 ‘무상급식’ 공약과 세밑·연초에 불거진 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방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권의 논쟁이 어느 순간 딱 하고 던져진 것은 아니랍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교육비 증가, 만성적인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 불안, 물가 상승과 내수 시장의 침체, 감세 등 상위 10%만을 위한 정책 등 일반 서민 가계의 민생고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불만을 달래고 정치적 대안으로써의 ‘복지’ 정책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각 정치 세력들이 내세울 수 있는 필승 전략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선택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제 1야당인 민주당은 3無 1半(반값 등록금) 정책 공약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한 ‘창조형 복지국가’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요.

얼핏 보기에 다른 것 같지만 특정 국가의 복지를 모델로 삼는 ‘역할 모델’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제 3의 한국형 모델’을 언급하는 점이 비슷합니다. 또 복지를 성장의 밑천으로 상정한다는 점과 재원 마련 방안에서 증세를 꺼리면서도 재정건전성은 중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현실 가능성 없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쏘아붙이고 있고, 정동영 전 민주당 대표는 “증세라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진보 진영 또한 “증세를 회피하는 건 비겁한 태도”라며 ‘복지와 증세’ 논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국내 최고 재정전문가인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가 최근 국회에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을 끌었지요.

간략히 정리하자면 “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2050년에 보건 및 사회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나랏빚도 급격히 늘면서 2050년 GDP 대비 116%에 달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50년 보건. 복지 지출 GDP 20% 넘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27/0200000000AKR20110127186500002.HTML?did=1179m

고령화는 두 가지 흐름이 낳은 결과로, 첫째는 출산율(fertility rate)이 이른바 인구 대체율(replacement rate, 인구 대체에 필요한 출산율로 여성 1명당 출산율 2.1명을 일컫는다)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보건과 식습관, 예방 의학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 연장에 따른 것이지요.

저자에 따르면, 고령화는 특히 노동 시장과 개인 저축이라는 두 가지 분야에서 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는, 흔히 생산 가능 인구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점을 걱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애쓰고 있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령 차별을 없애거나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이 있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연금 기금, 보험 회사, 은행, 금융 기관에서 모아 인적, 물적 자원에 투자하면 그 덕분에 노동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산성이 향상되려면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고, 투자와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저축이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도 물론 필요로 한답니다.

그런데 고령화 지출은 연금이 으뜸으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연금 재정에 문제가 발생해 지급액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투자 자금이 부족해져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전체적인 경제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그렇게 빨리, 쉽게 향상되지 않지만 그나마 장기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군요.

또한 기후 변화와 교육, 사회 기반 시설에 필요한 재원도 앞으로 10~15년이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임으로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않고서는 경제는 쇠락하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금과 의료보험, 법적 정년, 이민, 노동력과 기술 인력의 부족, 세제, 사회 정책, 고용, 교육 정책 등을 망라하는, 고령화 사회의 특징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방법을 마련하고 적정 세율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사회 복지 분야의 구조 조정을 통해 고령화 관련 공공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장기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일차적인 대응이 은퇴 후 연금을 받는 나이를 2~3년 높이고 연금과 의료 혜택을 줄이거나 철폐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 관심의 초점은 곧 조세 제도 개혁과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지에 모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은 개인(특히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령화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인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대부분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데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누가 고령층을 위한 지출을 책임 질 것인가?”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 부여가 약하거나 심지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과 조세 부문을 개혁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논란의 여지가 적은 방법으로 정부의 부채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높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고 탕감한다면 최선일 것이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보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일이겠지요.

따라서 지난 1월 27일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례와 경북대 이정우 교수의 지적에 주목해야할 것 같더군요.

나라 빚 100조 이상 늘어났다…재정통계 개편후 476조원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7368

일 재정난 감세정책이 뿌리 고령화에 경기후퇴로 ‘휘청’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61445.html

노대국 일본이 주는 교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62007.html

다만, 국경과 금융 시장이 개방되는 세계화로 연금이나 생명보험을 지급하는 쪽에서 해외에 투자할 기회가 많아지고, 금융 서비스의 종류와 체계가 점점 폭넓고 다양해져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세계화를 보다 잘 관리하고 운용해 세계화의 혜택을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기구들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저자의 제언에는 쉽게 동의되지 않더군요.

언뜻 타당한 추론이지만 2007년 아메리카 합중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생각해 본다면, 더구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긴축 재정과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IMF의 모습에서, 또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면서도 서로의 이해득실을 따지던 지난해의 G20 국가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그저 마땅한 이야기를 말로만 되풀이 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암튼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며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가?”입니다. 고령 인구와 최고령 인구(80세 이상)를 위해 지출해야 되는 보건·의료·요양비 부담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연금 수령액 급증, 이를 감당해야하는 젊은 세대의 조세 부담에 대한 두려움의 바탕엔 돈, 재정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세 없는 복지’라니요?!

고령화 사회에 적응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고 함께 이득을 나눌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탈규제로 상징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과 같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금의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정당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사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정치지배 권력은 단기적 이익실현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는 복지정책과 같은 장기적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장애가 되는 것이고, 해서 기를 쓰고 복지정책을 축소하려한다. 또한 선거와 같은 이해관계에 얽힌 당사자들인 이들은 단기적이고 가시적 성과에만 열을 올려 10년, 20년, 30년 후의 한국사회가 부딪치게 될 문제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부자 감세정책을 밀어붙이고 복지예산 역시 권력의 홍보 전략화하면서 가시적인 곳의 집행만 이루어져 정작 빈곤계층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예산의 효율적이고 균형적 배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되는 시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국의 하나이며 , 출산율 또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폴란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와 같은 살기 힘든 국가들과 같은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로서 세계평균의 50%를 밑도는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를 지탱할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노인 인구의 생존을 보장할 국가의 재정적 준비도 전혀 없이 오직 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해야만 한다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저술은 바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 즉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의 급격한 진입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당면 과제와 이로인한 영향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적시되고 있는 구미 선진국 사회들의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개발도상국, 빈곤국들의 현상을 비교 분석하면서 발생가능하고 우려되는 고령화관련 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을 비롯한 국가별로 직면하게 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회피할 수 없는‘세계화’라는 자원의 무차별적 이동을 여하하게 국제사회가 균형을 유지하며 상호작용 할 수 있는지를 이민과 자본의 유출입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는 65억 명이고 2050년에는 9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의 중위 연령은 28세이나 2050년에는 38세로 높아진다. 출산율도 인구 대체율인 2.1명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6억7000만 명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도 2050년에는 20억 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한다. 이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1/4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의 인구 구조변화를 표현하는 이러한 지표가 지구촌 전체의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한국 사회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구미 선진국들의 경우 한국보다 고령화비율이 낮으며, 그 속도 또한 급진적이지 않으며, 출산율도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가 한국의 열악한 수준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할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고령화 속도 및 고령 인구의 급증은 일본에 이어 세계최고의 수준이고, 출산율은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낮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을 정도로 사회보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불감증과 정치권력의 무책임성이 결합하여 곧 도래할 2020년의 한국경제는 대책 없이 불행과 궁핍에 직면할 지도 모를 일이다. 단순히 고령인구의 부양을 위한 재정적 준비만이 아니라, 소득세, 소비세 등의 균형적이고 절충적인 조세정책, 의료 및 생존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비, 부족한 노동인구의 충당을 위한 세밀한 이민유입 정책, 기타 공공정책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 사실 한국사회는 이러한 준비와 재원, 제도정비를 위한 시간을 미룰 만큼의 여유가 없다. 이 저술에서도 지적하듯이 한국은 대만과 함께 연금 지출 등 재정적 압박으로 국가경제가 2010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고 2035년 무렵에는 극심한 압박에 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실 저자의 지적처럼 오늘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체제로는“빈곤층의 요구는 고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중산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으며, “순조롭게 고령화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국가나 수정된 자본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아마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과정이 될 것인데, 줄어든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참여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충등 환경적,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싱가폴과 같이 55~64세 연령의 의무채용 등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노동력 공급부족이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 이민의 적극적인 수용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해 부유층, 고소득자,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사회보장재원을 확충하고 이의 일방적인 부담의 형평을 위해 일부분은 판매상품등에 소비세로 전환해 절충적이고 형평성 있는 조세정책으로의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모두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다분히 준계획경제체제로의 돌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처럼 단순히 영유아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인구의 증가라는 막연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는 벌어들인 것을 지출하는 즉, 저축율의 하락을 동반하고 공공지출의 증가를 초래한다.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지구촌이 마주한 최대의 경제적 시험무대이고 개인과 국가에 대한 압박이자 공포이다. 그러나 다행인지 위기인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세계화’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되어줄지도 모르겠다.

사실 세계화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로의 자본과 노동력의 유입으로 개발도상국들과의 공존이 그나마 가능했다는 긍정성도 존재해왔다. 다시말해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거대한 자본축적이 선진국들에 투자로 유입되어 지금까지는 상호 의존적인 안정이 가능했으며, 부족한 노동력이 못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자연스레 조장하여 균형을 맞추었으니 말이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계경제 및 정치적 위상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젊은 층의 감소는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영유아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젊은 나라들과는 달리 중위연령이 40세에 육박하는 나이든 나라들의 군사력, 국가 안보능력에 심각한 도전국면을 만들어 낼 것이다, 아마 갈등에 관여할 능력이나 의지를 감소시키고 이는 새로운 패자의 부상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우리 한국사회는 심각한 노동인구의 부족과 고령인구의 부담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조건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명료하게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민유입에 대한 정책도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저축과 보험 등을 통해 더욱 늘어나야만 되는 사회보장 비용의 재원을 거둬들여 새로운 수입원을 조성하고, 특히 유입인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도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래하는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는 분명 당면한 심각한 과제이다. 그러나 베이비붐 이후세대는 더욱 끔찍한 사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심지어 “불안하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은 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세대라 하여‘아이팟(Insecure, Pressured, Overtaxed and Debt-Ridden)’이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이들을 일생 내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움직임은 지나치게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시간이 없다. 재원마련을 위한, 아니 경제적 혼란과 이로인한 사회적 불행을 차단하기위해서라도 진중한 정책적 변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시대를 진단하는 다양한 거시경제의 전망과 검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 저작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국과 세계경제를 예측하고,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준비케 하는 강력한 지침이 되어준다. 이 시대에 반드시 검토되고 숙지되어야 할 경제가이드라 하겠다. 국민 모두, 그러나 특히 정책 입안자들, 정치인들이 꼭 읽어주기를 바라면서...

세상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사는 것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래사는 것만 갖고는 나쁠 것이 없겠다마는 문제는 그냥 오래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가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도 그런 고령화에 대한 걱정을 적은 책이다. 이 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오래사는 것과 젊은 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를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갔다. 1798년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인류 생존에 필요한 자원가운데 특히 식량증가가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19세기 중반쯤 위기가 올 것이며, 전쟁, 질병, 기아만이 인구증가를 억제할 수있다는 주장이었다. 우리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맬서스의 이론은 인류의 ’생명지탱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하면서 틀린 이론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인구 증가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그의 경고가 되살아나고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경제학자 힉스는 지난 200년동안 진행된 산업혁명은 전례없이 인구가 폭증하면서 경기 활황이 오랜 기간 지속된 현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우리의 경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겪고 있으면, 이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 데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늘어가는 걱정까지 해야한다.

조지 매그너스는 머지 않아 베이비 붐후 세대는 적어도 세가지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한다. 1) 개인의 부채가 늘어난다.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교육비가 증가하며 대출받기가 쉬워지고 주택 구입비가 상승한 결과이다. 2) 베이비 붐 후세대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성비 불균형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동유럽, 중국, 중동, 인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문제이다. 3) 세계 경제의 구조가 변하면서 베이비 붐 후세대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불안한 베이비 붐 후세대는 생활방식을 뒤바꾸어 놓을 네 가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1) 부모가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가진 재산을 소비하면서 물려받을 재산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2) 이들은 여러 세대가 관련된 정책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부모와 조부모의 노후 생활과 관련된 비용, 줄어든 연금 수령액과 높아진 세금, 은퇴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증가, 물가상승과 부동산 경기 부진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3) 이들과 이들의 자녀 세대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겪게 되고 가족간의 상부상조에서 조부모와 증조부모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매그너스는 줄어든 출산율을 걱정하는 데 이는 생산연령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 생산을 담당하게 될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그가 예상한 베이비 붐후 세대의 유리한 면을 ‘노동력이 줄므로 실업률이 낮아진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만일 매그너스가 ‘노동의 종말’에서 ‘기계화와 정보화로 인하여 향후 20-30년이내 현재 노동인구의 5%만으로도 모든 인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 수있다’고 한 제레미 러프킨을 만나면 서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졌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것이 당연하고 살면서 자신을 희생을 하여서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드러한 모은 돈으로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를 염원하는데 편안한 노후가 이제는 고어가 되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현상은 선,후진국을 구분을 하지 않고 공평하게 진행이 되고있는 문제들인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것 같다.

1. 노후 문제의 걱정

과거 : 많은 자식들과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자급자족으로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평균 수명의 문제와 자신을 부양을 할수가 있는 많은 가족들로 인하여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지를 않았다.

= 진실은 그 당시에도 많은 노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례로는 이야기에 등장을 하는 고려장과 같은 사례와 잦은 전쟁과 잘병으로 인하여서 노후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지를 않아서 공론화가 안되었던것 같다.

현재 : 많은 국가가 현대화가 되면서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신들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과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을 시키기 위하여서 복지문제가 서구에서 부터 거론이 되면서 많은 생활의 편의를 국가에 의존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문제는 국가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세금을 많이 납부를 할수가 있는 청,장년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

2. 노후의 생활

많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서 강제로 세금처럼 걷어서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의 연금을 사용하는 곳과 민간기업에서 연금을 운용하는등 많은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나이가 먹어 가면서 늘어나는 병원비등의 생활비와 소득을 능가하는 지출로 인하여서 안정된 생활을 눌릴려면 국가만 밎지 말고 개인적인 돈을 마련을 하여야 하지만 갈수록 오르는 물가와 직장의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3. 해결책

국가를 구성을 하는 인구가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고 총인구수가 줄어 들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몇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하고 있다.

3-1. 이민 :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을 받아 들여서 생산 활동을 하게 만들고 세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을 보살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것이 인지상정인데 자신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유의 전통문화가 망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국인이 더럽고 돈이 적다고 하지 않는 일들을 대신하여서 하고있고 전통문화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하는것인데 본인만을 생각을 하는 방식으로 인하여서 이민은 어려운 해결 방법이다.

3-2. 생산성 향상 : 같은 일을 하여도 더욱 많은 결과를 만들어 내면 그러한 재화를 팔아서 돈을 벌수가 있고 그러면 세금도 늘어나고 개인의 생활도 늘어난다.

생산성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여야 되는데 투입을 할 자본이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 이유는 인구의 축소와 돈을 버는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서 저축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 많은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을 꾀하는데 들어가는 자본 이면 인건비가 저렴한곳으로 회사를 이전을 하여서 구식 기술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욱 많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이전을 시키고 있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돈을 쓰는 일에는 관심이 적다.

자국의 노동조합의 요구에 부응을 하는 것이 어려워서 회사를 이전을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4. 해결 수단은 ?

국민들은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

= 문제점 많은 인구가 먹고 살수있는 자원의 부족문제

국민들이 합심을 하여서 세금을 늘려야 한다.

= 세금을 많이 내고도 생활을 여유롭게 할수가 있는 고임금을 받는 일자리가 적다.

이민을 많이 받아서 인구를 늘리자

= 이민자들도 나중에는 적은 자녀를 낳고 이민자도 늙는다.

미래로 갈수록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분야는 줄어들고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책임을 져야하는 분야가 늘어날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책이고 여러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도 제시를 한다.

많은 학자들이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하여야 지만 해결책이 나올것 같은 문제이다.

  고령화, 이것은 공포다. 언젠가 마주쳐야 할 미래의 위기, 아마도 이 위기는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고민에 대해 이 책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래에 관한 책이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한 책이다. ‘만약’이란 단서는 책 곳곳에 널려져 있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곳곳에 감춰져 있다. 미래는 막연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처방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저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할 시점이 당도한 것이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고, 세상의 축복이다. 하지만 그런 축복이 누군가에겐 대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역설이 올지도 모른다는 위험의식이 고령화의 위기를 낳게 됐다. 인류에겐 어떤 점에서 축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도래는 경제발전의 동력이 될 엄청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다. 소비는 늘었고 생산력 역시 가일층 향상됐다. 동시에 물가와 부동산 가격 등의 자산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베이비붐 세대는 근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동력을 제공했고, 어쩌면 인류에선 독특한 세대였다. 하지만 그들이 은퇴하는 이 순간이 문제가 됐다. 그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베이비붐 세대 이후가 짊어져야 할 상황이 초래되면서, 위기기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베이비붐 세대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란 점이 문제다. 서유럽은 이미 고령화가 심화됐고, 동양에선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이고,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세계의 경제심장인 중국 역시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것 같지 않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즈음해서, 전세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사회가 아닌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경고는 사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미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점차 젊은이들이나 후세에게 큰 짐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고는 무수히 많다. 무엇보다 세대갈등이란 문제는 앞으로 이세상을 사는 이들에겐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위기에 대해 저자의 처방전은 매우 간단하다.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아직 인구구성상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령화를 겪게 될 지역의 재원을 마련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쉽게 마련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점에서 문제다. 호조건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겠지만 그런 호조건이 과연 마련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미래는 불안한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어쩌면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늦는다면 그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류는 또 다른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경고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세대간의 타협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이라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해결책만이 유일한 방안일 것이란 생각이 든다. 한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해결책 역시 단일 국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민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환경피해 역시 고령화와 관계됐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해결책은 필연적이다. 지금까지 협력보다 상대에게 자신의 문제를 떠넘기는데 익숙한 인류에겐 매우 어려운 난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감정과 본능은 억제되어야 한다. 인류의 현명한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매우 어렵겠지만 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은 아니지만 향후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100%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보다는 노년층이 훨씬 많아 진다는 것이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보지 않아도 향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보다 많아 질 것이라는 것은 유식한 표현으로 명약관화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이 뭐 어때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로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 국가나 지구라는 땅 덩어리에 사는 인류에게 40대 미만의 사람보다 65세 이상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유일하게 일본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추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도 확실한 데이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이를 먹는 다는 것은 지혜가 늘어나고 경험이 쌓여 인류에게 더 좋은 자산을 물려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역사 이래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수였고 그들을 조정하거나 지시하는 - 너무 극단적으로 썼나??? - 노인층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의료, 복지부분이 발달하지 못해 기아나 기근, 질병으로 조기사망하거나 전쟁의 여파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였다.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인류에 비해 음식등이 부족하여 결국 파멸에 이를 것이라 예언한 멜서스의 주장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발달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노인 인구층의 급증은 과거 사례를 참조할 수 없는 무인지경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차분하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보다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 각 기업들이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기도 하고, 정치가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를 유도하려 한다. 그럼에도 정확한 예상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지 모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나무'라는 책에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숨어사는 내용이 나온다. 노인들로 인해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도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곳으로 쓰이다보니 폭동을 일으켜 노인들이 안전한 곳으로 숨어 산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노인층의 증가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보다 소일거리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 스스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없는 노인분들도 있겠지만 - 힘든 생활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감과 세대간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아주 간단하다. 바로, 출생률을 높혀 노인 인구보다 생산 활동 인구를 더 많이 늘리는 것이다. 이를 책에서는 인구 구조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한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지만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성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드물다.

이들에게 한 자녀당 현금으로 주는 것도 처음에만 반짝 성공을 할 뿐이라고 한다. 여성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내조라 불리우는 집안 생활을 선택한 여성이 아니라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아이들도 믿고 맡겨 키울 수 있는 걸 선호한다고 하니 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걸 알 수 있다.

가장 극적으로 배당금 인구가 반토막나는 사례로 우리나라가 소개되고 있는데 중국도 결코 만만치 않게 노인 인구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은 욱일승천하는 중국에게 향후 40~50년 후에는 암울할 수 있고, 러시아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층이 아니라 워낙 조기사망이 많아 이점이 문제가 되고 인도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지만 교육을 동반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 50년을 놓고 본다면 인류관점에서 인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민이 가장 적극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민 자체를 받아 들이지 않고 로봇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고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국가들도 기존 국민들이 인건비가 저렴해지고 자신들의 수입을 빠르게 대처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점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한다.

끝으로 고령화 사회와는 전혀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종교측면도 이야기한다. 미국같은 나라에 유입되는 민족중에 히스패닉 계통은 대부분 카톨릭이 종교라 아이가 지속적으로 출생되는데 이로 인해 미국에서 히스패닉 계통이 미래에 미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 종교와 출생률을 관련성을 찾아보니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보다 출생률이 높고 자녀들도 부모 세대의 종교를 이어 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중세 시대처럼 점점 종교를 갖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인류에서 인구 구조 배당금이라 불리는 층이 두터워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최소한 내가 사망한 후가 되지 않을까 하기는 하다.

처음에 노인층이 이렇게까지 인구 구조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비관적인 전망들이 그냥 비관적인 전망으로 끝날 수 도 있다. 기술의 발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류를 먹어 살릴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이 책은 너무 방대하게 고령화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경제에 대해 다루고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문제는 그럼에도 마찬가지로 딱히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지금 지구는 표면적으로 붉어진 일 이외에 당장 40여년만 흘러도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설지도 모른다고 한다. 하긴, 지금 당장 내 자신부터도 출산율 저조에 힘쓰고 있으니 이건 분명 남의 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인해 낳은 결과라고 한다. 우선 출산율이 이른바 인구대체율 - 여성 1명당 출산율 2.1명을 일컫는 인구 대체에 필요한 추산율이다 - 이하로 떨어진 점이고 보건과 식습관, 예방 의학의 향상으로 인한 수명 연장이 그 결과다.

그 한 예로 간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간암을 일명 고아암이라고도 일컬었다고 한다. 다른 암은 확실한 치료법이 있는데 왜 간암만 없냐, 간암은 고아냐고 해서 붙여진 말이라고 한다. 헌데 지금은 간암을 위한 치료 약품이 개발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의학 기술은 나날이 발전한다. 암을 고칠 수 있는 요즘 세대, 일명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이라는 것이 있다. 정년이 되고 어느 정도의 환갑을 조금 넘기면 국민 연금이라는 것을 타 먹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재 연금을 타 드시고 계시는 일명 베이비 붐 세대를 위해 아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건네주고 있다. 그리고 우린 출산율 저조로 인해 연금을 못 타 먹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노후가 그야말로 낭떠러지 앞에 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연금을 들고 저축을 한들 길고 긴 수명에 본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책은 그로 인해서 골머리를 섞고 있는 혹은 아무런 관심 없는 이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와 나름대로의 방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미 고령화를 겪고 현재 여러가지 온갖 방법을 그를 극복하려고 하는 선진국(일본과 미국 외)의 애기를 예로 들며 앞으로 닥칠 우리들에게 미리 언질을 주고 예방을 하라고 이른다.

그저 지금 사는 것에 급급해 안 낳아도 그만 낳으면 하나 이상을 낳지 않는 지금 시대에 이 책을 읽고 난 후의 지금 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하다. 또한 육아비 보다 노인 복지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에 놀랄 따름이다. 그저 아이 하나 키우는 것에 급급해 내 노년이 어찌 돌아가는지는 하나도 모른 채 아이 하나에 모든 투자를 해대는 지금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경악할만한 이야기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아연실색이다. 젊은 시절에는 젊다는 이유 하나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고 그로 인해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되어서 키우다 보니 대학 갈 즈음에 정년이고 정년이 되고 나면 내 노년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 놓은 것 하나 없이 그저 정부에서 무언갈 해 주길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빨리 죽지도 못하는 100살 세상에 돈 없이 복지 없이 어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줄줄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숨이 턱턱 막혀 온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노년을 위해서 국가가 뭔갈 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 노년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든다.

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문제 중에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일들이 야기되면 그로 인한 방법으로 정년을 늘릴 수도 있다고 한다. 지금 당장 일본만 하더라도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노년의 취업이 높다고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인력 부족이고 이미 고령화가 심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경험으로 인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노련하고 매끄럽겠지만 속도와 추진력과 발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로인한 경제 성장의 둔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조심성이 는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진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시들해진다. 그리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 결국 경제는 사회는 발전이 없게 된다. 정체가 되는 것이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여성이 고등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출산율 저하는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면 여성들은 사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일과 육아를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냐 육아냐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 일을 위해서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출산을 미루게 되고 결혼도 미루게 된다. 그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사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고 묻는다면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과 동시에 육아를 위한 대책을 나라에서 세워졌다면 출산율 저하라는 문제는 그로 인해서 고령화가 조만간 닥치게 될 이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여성들을 위해서 육아에 대한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무작정 많이 낳으라고 우격다짐으로 젖먹이 아이처럼 칭얼대지만 말고 4천 8백만명의 한 국가로서 이에 대한 해결을 신속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부터 해 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으면 한다. 

 얼마전에 중학생과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온 중학교를 나왔기에 선생님 안부도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한반에 몇 명이냐는 말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반에 30명이 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반도 저희때는 10반이 넘었는데 7반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지가 10년 조금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학년에 전교생이 200명이 조금 넘는다더 군요. 저희는 450명 정도 였는데 절반이 줄어버린 거죠. 얼마전 뉴스에서는 경춘선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타서셔 일반인들이 불편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어르신들이 노골적으로 양보를 요구하서셔 일어나는 문제도 봤습니다. 요즘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기사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난 후 우리나라는 베이비 붐이란 것이 생겼고 그 때문에 많은 인구증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출산률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살기 힘들어진다 핑계로 계속 출산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노인이 많고 어린이들은 적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일을 하고 있지만 이 기성세대가 노인인 되면 지금의 노인인구에 다가 베이비붐 세대까지 합쳐지게 되고 일을 해야할 세대는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란 거죠. 돈을 벌 사람은 줄어들고 써서 돌보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나니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고령화사회에 묻는다면 대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상황인식에 비해 해결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것으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는 없습니다. 이미 연금의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났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반발때문에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이책은 사회적 문제를 경제학으로 풀어낸것이기에 사회학이라고 봐도 무관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어떤 법칙이 없는 학문은 사회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의 법칙, 일사부재리의 법칙 이런 것들이 사회학에는 없습니다. 그 만큼 사회는 복잡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예측은 대부분 빗나가기 때문이죠. 사회학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토대로 예측할 수 밖에 없는데 상황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막기 위해서죠. 이 책의 내용은 고령화 사회의 진행 현황과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써 놓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치적인 것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구구조와 세계화 입니다. 인구구조에는 생산력 저하와 부의 재창출을 포함하고 있고 세계화는 이민과 종교, 안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돈을 벌사람이 줄어 든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돈을 써야하고 쓰기 위해서는 계속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큰일이지요. 저축도 없고 돈 나온 데도 없다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강제로 아이를 많이 만들게 할 수도 없고 이미 출산 장려정책은 별 효용이 없으니 다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가장 큰 것이 노인과 여성입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져가는 노인을 써줄곳도 마땅치않고 여성들이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차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마땅치 않죠. 많은 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나라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강력한 지지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조금 희망은 있겠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성의 참여비율 또한 높으니 참 방법은 계속 없어집니다.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민과 그에 따른 종교적 안보적 문제들이 따라서 나오는데요. 질병도 포함하게 되겠죠. 이민에 따라서 처음에는 출산률이 높아지겠지만 곧 떨어진다는 결과를 보여주면 이것도 일시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댜. 종교적갈등문제로 이민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것또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와 위생에 대해서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과 해결책들이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서 쓴 바와 같이 사회학은 항상 최악을 예상하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예측한대로 가겠죠.

 돈이란 참 묘한 존재다. 역사를 통틀어 돈은 모든 사람을 한두 가지 방법으로 핍박해왔다. 돈이 풍족하면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돈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이 아주 부족하다. -p152

 세계화란 거리의 소멸이다. -p272

로드리크는 상품, 용역, 자본 시장이 점점 세계화 되고 경제 문화를 해결하는 데 시장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 선호되면서 국내 정치의 논의의 영역과 권한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한다....정당이 정책을 구별하는 일이 점점 나이키 운동화와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별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p278 

책은 쉴새없이 문제제기와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에 대한 위협과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만드는 대안,세계화에 대한 생각은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답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측일 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 국가들은 대안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며 학자들 또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나오듯이 진정한 세계화란 거리의 소멸입니다. 모든 자원의 이동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는 진정한 세계화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아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커서 결국 정당의 정책은 비슷하게 되고 중도 진보 중도 보수란 말이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보이지만 그것을 해결해줄 명확한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로 인구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 방법을 찾자라는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해결책만이 존재할 뿐이지만 이 책은 지금 있는 현실을 좀더 정확하게 인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를 바탕으로 계속 변화를 더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인간은 계속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고령화 사회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때를 최소한의 피해와 최소한의 희생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사회를 조금더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