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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판례를 제시해준다. 그 판례를 가지고 오목조목 해부한 후에 펼쳐준다. 그리고 법의 잣대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다. 이 책에 앞서 읽은 헌법은 법을 만드는 토대이며, 그 토대를 가지고 만든 법은 그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해준다. 법이란 무엇인가? 부터 담합까지 폭넓은 법을 알려준다. 큼지막하게 구성되어 디테일 부분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엔 안성맞춤인 책이라 판단된다. 법을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 가지의 법으로 인해 제한을 받을 수 있거나 허용해줄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진다. '어떤 판례에선 그렇게 적용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폭넓게 다양한 판례를 본다면 그 판례만을 예외로 하기엔 많은 것들을 건딜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인 이해관을 법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이 구성한 사회에 사람들을 위한 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 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모두의 안위를 취하기 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법이라는 한 글자가 거북하며 강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법을 관할하는 사람들을 안다면 우리의 선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이라는 다수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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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을 보고 구매한 책이다. "전문서적에 걸맞은 체계와 지식을 담으면서도 그 지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상식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시선으로 볼 때 교양서적으로도 알맞은 저술"이라는 부분에서 관심이 생겼다. 법과 판례에 대해 쉽게 설명해 준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기초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는 서술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국회도서관 서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0006560)을 읽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