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나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진정한 여행 / 나짐 히크메트 -

시가 아름답다. 나짐 히크메트의 진정한 여행이란 시를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느낀 감정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 끝나지 않았는지, 무엇을 시작하지 않았는지를 떠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은 한 것 같은데, 가슴에서 발끝으로의 여행은 아직 마음속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으로 저자 조국을 두번째 만났다. 그런데 그를 첫번째 만났을 때 느낀 생각과 똑같다. [진보집권플랜]으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영국 노동당의 앤서니 기든스를 떠 올렸다. 기대가 컸기 때문에 [진보집권플랜]을 읽고 났을 때 실망도 그만큼 컸었다. 이 책 또한 그가 정부에, 정당에 그리고 시민에게 던지는 화두를 모아놓은 것이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합리와 상식의 회복, 성찰과 혁신의 필요, 그리고 노동과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조금은 밋밋한 그의 글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저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란 입은 자유롭고 밥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 특권은 부정되고 인간은 존중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그의 말을 십분 공감 하면서도, 무엇인지 딱 떠오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조금은 미진한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아 개운하지만은 않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많지만, 내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법치에 대한 정의인 것 같다. 그는 법학자답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지배란, 국가는 국회에서 제정한 실정법에 따라 통치해야 하고, 시민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만을 뜻하는게 아니라, 그 실정법의 내용이 헌법정신과 시민의 상식적 법의식에 부합하고, 그 적용 역시 공정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가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왔음을 생각할 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1987년 이후, 이 땅에 들어선 정부는 어찌되었던 국민의 의사에 의해 선택된 정통성을 가진 정부이다. 그들이 야합을 했던, 지도자의 자질이 모자라든, 그리고 국민의 1/3만이 지지했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맡긴 5년 임기를 중간에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자도 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법치에 대한 반동성은 말하면 입만 아플 정도로 이루 셀수가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명박 반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진보와 올바른 법치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권과 정책, 그리고 어떠한 집권전략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본다. 물론 그것은 정치가들의 몫 일수도 있다. 이 땅에는 진보와 개혁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 또한 집권을 목표로 무엇인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보수가, 수구가 아닌 참보수가 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듯, 진보도, 진보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수가 없다. 그래서인지 진보개혁 진영은 자신들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도덕적 우월감을 버려야 할 때라는 저자의 말이 아프게 다가온다. 대중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대중은 교화나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진보의 기본철학으로 돌아가라는 그의 말이, 그가 책에서 주장하고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다.

이념 이전에 정의, 상식, 합리, 배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밥과 여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노동하는 보통사람이 당당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저자, 자신이 스스로 강남좌파라고 말하는 그가, 그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강남좌파라는 말이 결코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심장은 점차 식어가고, 꿈은 쪼그라들어 머리는 진보를 생각하지만, 생활보수파가 되어버린 우리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뜨거운 심장과 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이런 글을 쓸 수 없으리라 단언한다.하필 그의 이름은 조국이다.그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굳이 찾자면 그와 비슷한 시기에 20대를 보냈고 지금은 꼴통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하지만 한때는 민주화의 성지라 불리었던 그곳이 그와 나의 고향이라는 점이다. 

비록 나는 아줌마가 되어 살고 있지만 20대때 나의 조국이 민주화되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던 적이 있었다.하지만 우리들은 어느정도 이땅에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각자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아줌마인 나는 겉으로는 원칙과 상식을 부르짖으면서도 속으로는 약삭빠르게 제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남편과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속물로 변질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3년의 mb정권하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고야 말았다.국민을 공부시키는 정부 ,국민을 깨어나게 하는 정권 얼마나 훌륭하고 고마운가!잃어버렸던 나의 순수함과 정의로움을 되찾게 된 3년이었다.닥치는대로 읽고 쓰면서 나름 반정부(?)활동을 해보았다.눈빠지게 일해서 남편이번돈이 아닌 내가 번 돈으로 내이름으로 후원이라는 것도 해보았다. 

나의 이런 활동에 조국 교수와 그의 책들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그의 책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그동안 여러 진보매체들에 기고한 내용들이어서 사실 몇몇 내용은 이미 읽은 것이기도 했다.최근의 사회현상들과 정치적 이슈들이 따끈따끈하게 다뤄져 있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파악하는데 실로 많은 도움이 된다.칼럼으로 그냥 스쳐지나듯 읽을때와는 달리 책으로 묶여져 나오니 훨씬 중량감있게 다가온다.정파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할 책이라 생각한다. 

그의 머릿말 타이틀 ＜입은 자유롭게,밥은 공정하게＞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명제라 생각한다.하지만 우리사회의 견고한 기득권세력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기득권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자신을 알량한 기득권세력이라 착각하는 부류들과 끊임없이 그들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욕망의 전선을 넓혀가는 부류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무한경쟁에 빠져 서로를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도 암울해지지 않겠는가?이를 걱정하는 이땅의 부모라면 꼭 ＜조국,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읽어야 하지 않을까?  

복지,의무급식 뭐 이런 말만 나오면 좌파니 빨갱이니 이렇게 몰아부치는 사람들,좌파라면 무조건 세상에 불만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이땅에는 너무도 많다.과연 그들은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인가 묻고 싶다. 

책상머리 교수의 고리타분한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앙가주망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인의 대단한 조국 사랑을 느낄 수있는 책이므로 입으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진지하게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일독하기 권한다.

  사회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그 불만을 논리적으로 늘어놓기엔 나의 지식과 식견이 참으로 좁음을 많이 느낀다.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탄식하며 결국 그 불만을 살포시 덮어놓는다. 언젠가는 바뀌겠지, 누군가가 나서겠지 하며 가장 편한 자리인 방관자 자리로 그대로 드러눕는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정확히 언제 무엇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내 삶과 내 자신에 대해 무책임하구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아니라 뇌리를 쿵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프게 때린 생각이었다. 생각은 줄줄이 이어져 내가 왜 이렇게 방관하고 남 일처럼 내 일을 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살다간 결국 불만만 늘어놓다 죽는 건 아닐까,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그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꿈꾸고만 있구나... 여기에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많은 생각들을 했다. 여기서 ‘진심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론적으로야 시민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알지라도 마음으로는 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며 떠넘기고 있었던 내게, 아니 이건 내 일이잖아?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내가 가만히 있어선 안되는 거잖아? 하는 생각을 말 그대로 ‘반성’과 함께 ‘자책’하며 이젠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까지 하게 된, 그런 ‘진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진정으로 나 같은 사람을 ‘시민(公民)’으로 부를 수 있을까? 민주시민교육을 부르짖을 자격이 있을까. 결론은 나 자신에게 위선자라는 딱지를 붙여주는 것이었다. 속이 후련했다. 그것을 인정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조국 교수의 말들이 더욱 치열하게 들려온다. 그를 통해 양심이니, 실천이니, 시민이니, 민주주의니, 하는 빛나는 단어들을 청아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빨아들이듯 받아들이게 되었다.

우리가 지식인이라, 지성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앎을 실천할 때 갖다 붙인다. 조국 교수 또한 그러하다. 그가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을 그만둔다고 선언했을 때,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양심과 원칙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견뎌내기 힘들었으리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었으리라. 혹자는 그래도 그라도 인권위에 남아 있어줘야 한다고 했을테지만.

  『조국, 대한민국에 고하다』를 읽으며 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의 사회적 쟁점들을 토대로 쓴 칼럼들이었기에 더욱 와 닿는 부분들이 많았고 명확한 그의 분석과 논리에 내 머릿 속마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직접적으로 현 정권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지성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그에게 더욱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예전엔 그의 외모에 반했다지만 이제는 서울대 교수라는 잘난 타이틀의 무게를 깨고 자신의 양심과 지성대로 실천하며 시민들에게 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는 스스로 강남 좌파라 칭하며 진보인사로 분류했다. 물론 이 책에서도 본인을 그렇게 분류한다. 많이 배우고 익히고 사유한 사람일수록 좌파 쪽으로 가는 것 같다. 똑똑한 보수주의자도 있겠지만 똑똑한 진보주의자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일제시대만 해도 배운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더 많이 부르짖지 않았던가. 진보주의자들의 특징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꿈꾼다는 것,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과 직접 맞닿는 듯 보이나 결국은 포괄적으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상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으로 가는 길은 골고루 잘 살고 연대하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에 지금을 고수하려 하고 자기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수구적인 자세는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다. 그러나 진짜 보수주의자는 조국이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시장과 법, 애국의 가치를 중시한다.(70p) 자기 것만 챙기는 자는 보수주의자라 불릴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엔 지 밥그릇 챙기기 바쁜 것 같은데 본인은 자본주의를 보호하고 자유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기들끼리 챙겨주고 칭찬하고 감싸면서 패거리를 만들고 그 패거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수구꼴통들에게 조국은 외친다.

명박스럽네! 한나라스럽네!(71p)

  조국 교수가 이 사회와 정권에게 뿐만아니라 같은 법조인들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법조인들은 권력의 상층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은 국민을 향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나 정권유지와 보호, 개인의 일신과 영역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먼저 되어야할 곳에서 정치적 저울질을 해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그만큼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 일례로 촛불정국과 관련된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했던 신영철 대법관 사건이 있다. 끝까지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 각진 외모에 굳게 다문 입술, 엘리트의 길을 달려온 그가 법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리(대법원장까진 아니었지만)에 올랐는데 그의 행동을 보니 대법관 자리에 오르기까지 또 얼마나 권력에 빌붙어서 달려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자기 역시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겠는가. 이미 그는 법관으로서 자질을 상실했다고 본다. 그러나 뻔뻔함과 정치세력의 비호 속에서 그는 우리나라 최고 법원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재판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조국 교수가 신영철 대법관 사건을 언급했을 때 우리나라의 현재가 막막하게만 보였는데 그가 숨구멍을 트이게 해준다. 그래도 바른 소리와 양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 세상이 변할 수 있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법조계는 군조직만큼이나 폐쇄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일반국민들이 법족계 쪽으로 정보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를 잘 알고 있는 조국 교수가 국민들에게 살짝 문을 열어줄테니 감시 좀 해달라고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냉철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로크니 루소니 하는 외국 계몽주의자 따로 예를 들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행동하는 지식인이 바로 국민을 무지에서 깨우치게 해주는 계몽주의자가 아니겠는가.

  조국 교수가 현재를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했었던 공공변호인 제도나,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의 확대 주장 등은 나도 많은 공감을 했다. 북한 정책에서도 햇반정책(쌀 주면 군사용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햇반을 보내자고 했다네요. 코미디입니다.)을 펼치며 잃어버린 10년이라며 前정권을 비하하더니 그로써 얻어낸 건 아이러니하게도 연평도 폭격과 얼어버린 남북관계이다.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유지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안될까. 북한 정권의 붕괴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북한을 안을 생각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북정책 뿐만아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도 일침을 가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노동자임에도 스스로를 노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또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노동운동은 통제와 탄압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수구꼴통들의 특권의식이 남아있는 한 어느 정권이던 바랐던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이 단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변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 구조적인 내부 시스템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우리나라의 희망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경쟁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개인적인 노력만 요구할 뿐이기에 경쟁으로 자꾸만 몰아넣는 것은 위험하다. 아무리 발악해봤자 출발선이 다르고 달리는 몸뚱아리의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면 뒤에서 출발하는 자가 앞을 보고 추월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뒤에서 출발하는 자는 조금 앞으로 당겨서 출발시켜주고 속도가 느린 자에게는 중간 중간에 에너지를 보충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국가가 보완해야할 일인 것이다. 개인이 못나서, 개인이 노력을 안해서라고, 순전히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라.

  조국 교수의 책을 읽으며 나는 내가 시민(公民)으로서 더욱 성숙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지 노예가 아니다 라는 것부터 잊지 말자. 이럴 때 조국 교수가 한 이 말이 떠오른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239p)

강남좌파, 법학자이자 앙가주망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조국 서울대 교수. 평소 다양한 인터뷰와 책을 통해 그의 진중한 고언과 세련된 화법, 일군의 대안과 정책에 대한 논리, 당당함...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그의 매력에 흠뻑 빠졌었다. 우연히 그에 대한 두 가지 풍경을 마주하고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선뜻 손에 들었다.

풍경 하나. 조국 교수와 변 모씨의 트윗 논쟁

최근 그의 책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 인용된 문구 하나를 두고, 예전 듣보잡이라 불렸던(진중권 님에 의해) 변 모씨가 고소를 했다. 빼곡하게 타임라인을 채워가는 변 모씨의 말들,에 뭐랄까. 강용석 님이 떠올랐다. 고소 고발의 달인. 아무리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식이란 부분이 잘 통용되지 않는, 혹은 상식의 범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느꼈다. 인용 전문을 살펴보자.

변희재 씨는 "배우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칠 만한 자기 의견을 개진할 지적 수준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이에 배우 박중훈 씨가 변 씨에게 야유를 보낸 일련의 사건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P162 ＜광대의 정신을 잇는 연예인의 사회 참여＞

이에 대해 변 모씨는 여러 차례 조국 교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은 김민선과 장진영만 언급했을 뿐, 배우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는 것. 이에 트윗을 통해 선전 포고를 했다.

조국 교수 조작 인용 허위사실 유포건 형사소송과 출판물 수거 및 1억 손배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으로 방금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국 교수님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강용석 님과 변 모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정치인, 정치와 관련하여 밥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사람의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방식이든 이름을 알려 입신의 수단으로 삼으려한다는 점이다.

이쪽으로는 모 케이블 TV의 ＜화성인 바이러스＞에도 출연했던 강용석 님이 좋은 사례다.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사표는 냈다고는 하지만...) 정책이나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교수의 저격수를 자임하며 노이즈 마케팅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문제는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서로의 차이, 다름은 인정해야겠으나, 그의 정치관, 의정활동 등을 보면서도 동조한다고 하니 미스테리 그 자체다. 스스로 화성인을 자처하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고발 당하는 것은 두려웠나보다. 박원순 시장에게 억지 용서를 구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물어뜯을 준비를 한다. 4월 총선에도 나온단다. 일고의 가치 없음에도 그에게 쏠리는 관심의 저변엔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차피 정치판이 개그판보다 못하니, 정치인 중에 개그맨 캐릭터가 강한 그 누군가를 원하는 걸까? 허경영 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그랬듯.

또 하나 정권에 따라 논객들의 대응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변 모씨가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이유도 모두가 수구 꼴통이라 욕 먹는 MB 정권과 맞닿아 있다. 일단 숙청이다.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직업, 직위를 막론하고 죄다 단죄하는 방식(공기업 사장의 낙하산 인사, MBC, KBS 등의 언론 장악,

김제동, 윤도현, 김미화 님의 프로그램 하차, 진중권 교수의 강의 폐지 등 너무 많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다.) '일단 잡아 족쳐~ 까라면 까야지~ 너네는 내 말만 잘 들어~' 주의로 일관하는 불통 방식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입신을 꿈꾸는 변 모씨 같은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다. 위의 고소 사건이 어떻게 결론날 지 모르겠으나, 정말 힘들게 산다,란 생각이 절로 든다. 저런 에너지를 자기 발전, 동료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쓴다면 오죽 좋을까 싶다.(스스로는 그것이 자신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 여길 지도 모르겠지만)

풍경 둘, 저공비행에 탑승한 조국 교수

요즘 우린 정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를 비롯 ＜나꼼수＞의 영향이 지대하다. 정치에 철저히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움직였으니 말이다. 실제로 일상의 스트레스, 그 근원이 정치임을 깨닫게 했고, 그런 사람들이 투표권 행사라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만들었고, 안철수 교수를 유력 대권주자로 올려놓았으며, 문재인 이사장 또한 야권통합의 중심에 서게 만들었다.

좋다. 우리가 단결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실감하게 해줘서. 헌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작금에 이르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정제되지 않은 정치적 목소리를 통해 반목과 갈등이 심각한 지경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라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 TV와 트위터 등의 SNS에는 '수구 꼴통', '친노종북'이란 단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공천 심사 과정에 있지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여기에 국민, 우리란 단어는 빠져 있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최근에는 노원갑에 김용민 PD를 전략 공천한다는 민주통합당의 발표가 있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권력 세습 혹은 양도에 할 말이 있을까? 정치 평론가로, ＜나꼼수＞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그가 과연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나꼼수＞의 진정성이 여지없이 의심되는 단면이다. 하여...

요즘 관심 있게 듣고 있는 팟캐스트가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과 ＜나는 꼽사리다＞다. 가카 헌정방송이라는 명확한 컨셉트가 있는 ＜나꼼수＞가 주춤한 사이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와 문제 제기,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팟캐스트가 부쩍 늘었다. ＜나꼼수＞ 김어준 총수만큼의 말빨과 카리스마는 부족하지만, 어눌한 듯 진정을 담아내는 목소리에 한결 관심이 더해진다.

얼마 전 ＜노회찬, 유시민의 저공비행＞에 조국 교수가 출연했다. '검찰 마피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두루 살펴본 의미있는 방송이었다.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 일국의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정권과 거래를 하며 '불멸의 신성가족'을 이어가는 그들이다. 오죽했으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찰을 '떡검', '견찰', '섹검'이라 부르겠는가. 방송에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검찰 마피아, 그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쏠렸다.

그들조차도 검찰 개혁(권력 분산이 핵심)은 이루기 힘든 소망으로 들린다. 국회의원들도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고객'이므로. 하여 대통령에게 희망을 건다. 방송 말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등의 개혁 과정에 주목한다. 칼을 뽑고 1년 안에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간에 불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조국 교수의 말들은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책 머리말의 제목이다. 학자로서 그가 꿈꾸는 세상을 집약한 말이다. 트위터(@patriamea) 프로필을 보더라도 '학문과 앙가주망은 나의 운명/ 사실을 최우선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를 위하여/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 親北左波? 親Book座波!...' 등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내가 소중하게 이루려 노력하는 꿈이 있다. 이념 이전에 정의, 상식, 합리, 배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밥과 여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노동하는 보통 사람이 당당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이다. 대표자를 직접 뽑는 것을 넘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가행정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꿈이다. 그리고 위세, 명망, 지위보다는 겸손, 진솔, 사랑이 사람관계를 지배하는 꿈이다. 나는 이 꿈을 위해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P9~10 머리말 중에서

2009, 2010년에 걸쳐 시사인, 한겨레, 프레시안 등에 기고한 글들을 묶었다. 뒷부분에는 한홍구, 서해성의 대담인 '직설'도 실려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정부에 고한다/ 보수와 진보에 고한다/ 시민에게 고한다

자본에 고한다/ 법률가에게 고한다/ 올바른 법치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된다. 느낀 점은 상당한 인문학적 깊이와 법학자로서의 윤리,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한없는 애정, 그리고 강단을 느낄 수 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한 표'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정치 매커니즘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출현을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정희 대표, 노회찬 대변인, 홍세화 대표를 염두해두고 있다. 혹자는 진보의 분열이라고 말하고, 민주통합당의 좌충우돌 공천과정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란 기대감과 그들이 보여준 행동하는 양심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단순히 반MB 심판이란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 어차피 정치가 흘러온 과정을 지켜보면 심판하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서로 주고 받는 셈이니. 정책으로, 몸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또 하나,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소회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에는 불만이 없으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상대를 욕보이는 행동들은 자제했으면 한다. 요즘 들어서는 트윗의 팔로워를 죄다 언팔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총선보다 더 뜨겁고, 기막히며, 슬픈 사안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탈북자 북송 문제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서다. 이것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지만, 사람 사는 세상, 인간과 자연의 공존, 평화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꼭 전달됐으면 좋겠다.(심정적 응원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럽지만)

마지막으로 조국 교수가 머리말에 앞서 인용한 시 한 편을 재인용한다. '아직'이라는 여지와 '진정한'이란 출발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앞으로도 조국 교수의 활발한 앙가주망을 기대하며... 조국에 고한, 조국 교수의 책에 애정을 담는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나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 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나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향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어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을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 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을 시작 할 때인가.. 모르겠다 하지만 이책을 읽고 나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에 답답한 심정이 든다. 이 책은 조국 교수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기고했던 시론을 묶어 만든 책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성찰적 메시지를 전하고, 나아가 국민과 개인에게 본질적 화두를 던진다.

두바이의 신화에 빠졌던 대한민국..성장제일주의 대한민국은 두바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자 그들의 신기루에 심취했었다. 두바이 거품이 꺼지자 이번에는 영어몰입 교육으로 전국민 영어열풍을 일으키고, 학원으로 과외를 어린 자식들을 몰아 넣고 있다. 진정한 친서민 정책이란 무엇인지.. 나름대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일까 아직도 우리네 삶들이 팍팍하고 여유가 없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느는것은 불안과 고민들이다. 정부와 서민은 서로 다른꿈으로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

'공정한 사회'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환영할 방향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진정한 의미의 보수를 미국의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배우라고 권고한다. 일관된 신조와 입장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 근원적으로 공유되어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는 어떤가 반MB를 넘어선 비전과 실천을 역설하고 김대중과 노무현대통령을 뛰어넘는 자신들을 벽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시민에게 고하는 글에서 '당장 토마토는 못 되더라도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저자의 심정을 고백하는 글에서 많은 공감이 갔다.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제도적 개선이 중요하다.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율을 강화하고 학력차별금지법, 대학입시에서 지역,계층규형선발제 도입 등등.. 사과같은 개인의 삶에서 한걸음씩 토마토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등.. 우리 각자의 동참을 권고한다.

우리 모두 진정한 여행을 위해서는 깨어있는 두눈으로 정치가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때 여행이 좌초되지 않고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짤막한 글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서, 참 '선비'같다는 생각과 절대 '정치인'은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저자에 대해서다.

사실, 이 책이 이런 단편적인 글들, 칼럼이나 시평들을 모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 글쟁이, 그것이 사회비평이던 소설이던, 아니면 그냥 에세이이건, 웬만한 글빨이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면 4-5페이지, 길어야 10페이지 정도 되는 글로 상당한 수준의 관심과 호평을 주기는 무리가 아닐까 싶다. 나란 사람이 그렇단 거다. 그정도 글쟁이로 인정할만한 사람이란, 움베르토 에코정도? 크루그먼의 경제비평도 조국보다는 분량이 평균적으로 길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따라 잘도 입장을 정리했단 생각이 들고, 그것이 사회의 시류나 현실정치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말 선비로서의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씩 정리된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직한' 글들이었다.

"이명박이 사라지는 2012년 진보, 개혁 진영은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반MB'라는 간단한 도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2012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이기에 '반MB'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MB의 후예 반대'정도의 구호를 가지고 선거에 임한다면 패할 것이 뻔하다."

정말 이렇게 당연할 것 같은 정세판단을 하지 않고들 있는 것일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두렵도록 든다. 뭐, 생각 못해본 것이니까... '반MB' 구호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성숙하게' 제시될거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반MB라는 건 도무지 대중적으로 먹히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판단이 앞에서 말한 '원칙'에서 비롯된게 아닌가 싶다.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 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한 주장 들을 담은 글들이 여러개 있었지만, 뭐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닌 입장에서, 그닥 철학적이지도 않은 도덕론을 설파하는 글들은 그다지 설득력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할머니의 말씀을 옮겼을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정치적 슬로건은 이런 뉘앙스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페이소스가 필요하단 말이다.

"에라이, 문둥이 콧구멍의 마늘 빼 먹을 놈아!"

소위 진보진영은 선거판이든 아니든 부자들에게 대놓고 이런 일갈을 반복해야 한다. 아주 가볍게~! 그래서 다수의 대중이 악덕 부자들을 '문둥이 콧구멍의 마늘 빼 먹는 놈'으로 격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들었다. ^^

전공이 법학이어서 그런지, 법, 법조인에 대한 글들이 가장 냉정하게 읽혔다. 어렵기도 했겠지만,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입장을 편다는 느낌이 오더라. 내가 어떤 법조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자가 언급하는 미국의 20세기 초 인물이라는 벤자민 카르도조라는 이의 말은 참 인상이 깊다.

"법관으로 재임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 재임 중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

카르도조 스스로 대법원 대법관으로 재직했다고 하니... 이런 말을 할 법조인이나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인지...

조국의 다른 책들도 읽어볼 기회가 생길 것 같지만, 좀 더 긴 호흡의 글들을 봤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노회찬이나 진중권 같은 위트를 좀 키울 수 있음 좋겠단 생각을 한다.

무엇보다도 인물이 괜찮지 않은가? ㅎㅎㅎ

인간과 동물, 차이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그다지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럼에도 차이점을 굳이 꼽으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어일까요? 복잡다단한 언어를 구사하며 문화와 예술과 그밖에 모든 것들을 창조해낸 인간 아닙니까. 인간은 오만하게도 동물들이 일단 ‘말’을 못한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처럼 복잡한 체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 기준에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정을 거부하려는 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것은 절대 아니죠. 어떤 것이 합당하고, 또 가야 할 길인지 빤히 알면서도 가지 않는 것이죠. 왜냐? 자신만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설령 그 길이 결국 상대는 물론 자신마저 파멸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말이죠.

인간을 제외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재미’를 위해 살생을 하지도 않지요. 일단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차이점이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려는’욕망이 진보를 가져왔다고 말이죠. 뭐 인간이 정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정을 거부해야 합니다. 아니, 인정과의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수용이란 단어를 어느 순간부터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또 우리 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보다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행동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지금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심지어 죽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그 누군가가 대신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행여나 지금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 무엇마저 잃을까봐 말이죠. 때문에 대부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때 인간은 용기를 발휘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조국 교수의 책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대중들을 위한 단행본들 말이죠. 《성찰하는 진보》에서 《진보집권플랜》《보노보 찬가》그리고 이 책까지. 조국 교수의 글들에는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숭고한 이상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입은 자유롭게, 밥은 공정하게”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얼마나 처절한지. ‘밥벌이’의 거룩함과 비천함. 그 속에서 동물 이하가 되어가는 자신을 느낄 때, 그 순간의 ‘소름’은 정말 서글픕니다. 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살기 위해 비참해져야만 할까요? 정말 해법을 모르는 것일까요.

진보나 보수나 그 어떠한 거룩한 가치나 이상, 이데올로기도 다 때려치웁시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최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서로의 존엄성을 짓밟지 않고, 서로의 소중한 그 무엇을 착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어감에 있어 진보와 보수를 나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만인이 아닌, 오직 만 명에만 평등한 세상. 95%가 아닌 5%를 위한 사회는 때려 부수어야 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동물 취급’하는 세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합니다. 조국 교수가 말하는 모든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 맘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그런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싫다고, 주는 것 없이 밉다고 끝내버리면 당신은 결국 또 다른 동물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정말 아무런 생각 없는 단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가수들의 축복과도 같은 노래들을 제외하면 당최 짜증나고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넘치는 세상에서, 선거가 또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반찬가게에서 반찬 가격을 따지듯, 쇼핑몰에서 할인 가능한 상품들을 따지듯, 꼼꼼하게 정치인들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걸러 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어렵다고요? 이 처참한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무상급식은 좋지만, 무상(無想)투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쁘시면 바쁜 일정에 맞춰 공부하세요. 저처럼 천하의 무지한 녀석도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위선’으로 포장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안목.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조국 교수의 책들이 그런 안목을 키워주는 데 일정한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념 이전에 정의·상식·합리·배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 밥과 여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 노동하는 보통 사람이 당당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꿈이다. 대표자를 직접 뽑는 것을 넘어,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국가행정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꿈이다. 그리고 위세, 명망, 지위 보다는 겸허, 진솔, 사랑이 사람관계를 지배하는 꿈이다. 나는 이 꿈을 위해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책은 조국 교수의 세번째 사회 비평집으로 2009년과 2010년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시론을 정리하여 구성한 것이다. 조국은 이 책을 쓴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명박 정권의 강자ㆍ부자 중심의 사회ㆍ경제 정책, 법치의 왜곡과 인권의 후퇴에 대해 분노하면서 동시에 이명박은 물론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선 대안적 비전ㆍ전략ㆍ정책의 맥점을 짚어보자는 것이다"

조국 교수는 공정 사회의 기치를 내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다. 현재 한국 사회는 (조국이 규정하기에) '카스트' 세습 사회다. 1970년 김지하의 ＜오적＞에서 통렬히 야유한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다섯 도둑은 '사회적 특수 계급'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라며 북한의 3대세습을 비웃을 자격이 있는지 묻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는 불가촉천민 신세라며 존 롤스가 말했던 정의의 원칙 두 가지, 즉, 기본적 자유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기회는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는 한국사회는 부정의 그 자체라 말한다.

진보의 집권을 위해서는 이명박 반대를 외치기 보다는 '무상급식' 논쟁처럼, 이명박 이후의 가치, 정책, 인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가장 동의를 하며 봤던 부분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야기다. 당시, 한명숙과 오세훈의 박빙 승부에서 노회찬이 중도 사퇴를 하지 않아 오세훈이 당선 되었기 때문에 노회찬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지금도 먹고 있다. 분명 반MB연대를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전에 권영길이 이야기 했듯, 한나라당 민주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다면 민주당과 진보신당 혹은 민주노동당 사이엔 한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MB라는 대의에 굴복하라며 진보신당을 힘으로 눌렀다. "단일화의 이권은 민주당이 탐하되 단일화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소수야당의 몫"이 되는 상황이라며 다수파이자 야권 후보 단일화 프레임의 최대수혜자인 한 후보 측에서 진정으로 오세훈을 이기고 싶었으면 노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설득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경제적 민주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절차적 민주화 이후, 삼성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권력앞에 경제적 민주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의 틀안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이때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의미다"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에는 고삐를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또 있다. 수도권 보다는 지방, SSM 보다는 착한 소비, 일 중독 보다는 게으를 권리를 통해 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행복이 있다고 조국은 생각한다.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했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위태로워 지고 불안하다. 좀 쉬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뛰고 있으니 그러지도 못한다. 옆 사람도 쉬고 싶을 테다. 조국은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과 제도를 이야기한다. 법과 제도로 모든 이들을 동시에 감속 시키라는 것이다. "많은 이가 현대 한국 사회의 속도에 어지럼을 느끼고 여기서 내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결행하기란 쉽지 않다. 법과 제도로 이 속도를 늦추고 묶어놓아햐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같이 감속한다는 점이 확인될 때 개개 시민은 자신의 감속이 손해가 아님을 알고 감속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인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피터지는 경쟁 속에서 혼자 느릿느릿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경쟁사가, 그리고 옆의 동료가 빠르게 일하는데.. 손 놓고 가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찍 문을 닫고 여가를 즐기는 유럽의 여느 중소 도시들의 가게와 같이, 쉴때는 다 같이 좀 많이 쉴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한 듯하다. 쉬고 싶지만 남이 안쉬니 쉴 수가 없다. 제로섬이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봤을만한 그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이 책을 통해 조국교수가 이야기한다. 글이 좀 심심하며 자극이 될만한 부분이 없다는게 개인적으로 아쉽다.

보수와 진보,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할 때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의 세번째 비평집이 출간됐다.

이 책은 조국 교수가 지난 2년간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시론들을 정리한 사회 비평집이다.

그는 고(告)함의 대상으로 정부와 시민, 보수와 진보, 자본, 법률가 모두를 아울렀다.

정부, 보수와 진보, 시민, 자본, 사법체계, 법치 등을 주제로 총 6장으로 나눠 직설적인 화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한국 사회를 관통했던 각종 이슈와 곳곳의 부조리한 단면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빈틈없는 대안을 제시한다.

 처음 조국 교수를 접한건 '보노보 찬가'라는 책을 통해서 이다. 그 후로 조국 교수에 대한 흥미가 생겨 새로 발간되는 책들을 읽었다. 이번 책은 진보집권플랜에 이은 번째 읽은 책으로 이 책 역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 및 진보 세력에 대한 충고로 가득차 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 관료 및 여당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검찰의 정부 편향적인 태도 등 어찌보면 당연한 비판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한 얘기가 당연하게 들리지 않고 참으로 용기가 있고 신선해보인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다시 찾겠다는 것이 나에게는 인권 및 복지 수준을 10년 전으로 돌리겠다는 말 처럼 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만한 세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선거를 봐도 민주당 및 진보세력이 반이명박 연대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내 생각에는 많이 부족해보인다. 나는 왜 이명박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그 대안으로 민주당 및 진보세력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지에 대해 이 책에서 일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진보 세력이 반 이명박만 주구장창 외쳤지만 그 것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보 세력이 지지를 얻을 려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한다는 조국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강남 좌파라 불리는 조국 교수가 실제 정치에 참여해서 그 동안 글로 주장해왔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하는 희망으로 리뷰를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