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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구현한 스웨덴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구현한 스웨덴" 내용보기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만 유럽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다. 단지 스웨덴은 선진국이고 축구를 잘 하는 나라쯤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973년에 스웨덴의 선진 민주주의와 복지제도를 배워오라고 스웨덴 장학생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스웨덴에 장기체류하게 된다. 즉, 오랫동안 스웨덴을 경험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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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은 알지만 유럽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몰랐다. 단지 스웨덴은 선진국이고 축구를 잘 하는 나라쯤으로 알고 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973년에 스웨덴의 선진 민주주의와 복지제도를 배워오라고 스웨덴 장학생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의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스웨덴에 장기체류하게 된다. 즉, 오랫동안 스웨덴을 경험한 한국인이 쓴 책이다.


스웨덴은 참 신기한 나라: 전쟁도 반란도 혁명도 없었다

스웨덴은 참 신기한 나라다. 바이킹이 조상인 나라인데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휩쓸리지 않았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스웨덴 특유의 사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스웨덴의 복지를 얘기할 때 사민당(사회민주당)과 스웨덴전국노동조합총연맹(LO)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한다. 사민당은 40여년간 집권하면서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기틀을 마련한다. LO는 사민당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민당 국회의원 한손은 국회연설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이념이자 정신인 '국민의 집' 즉, '국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의 집'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국가는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로 들어가는 문이다.


스웨덴은 참 신기한 나라다. 이 책의 초반(1부)에 스웨덴의 역사와 환경을 살펴본다. 스웨덴은 보통 나라의 역사에 적어도 한 두 번 등장하는 반란이나 혁명이 없다. 바이킹은 왕이 없었다고 한다. 바이킹은 'ting'이라는 그들만의 집회 또는 의결기구가 있었다고 한다. '그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물었더니 '없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아니, 그래도 지배층의 착취, 그리고 그로 인한 하층민의 불만의 폭발 이런 게 정말 없었단 말인가? 일단 이 책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다.


스웨덴 복지의 핵심: '국민의 집'

스웨덴의 복지를 알려면 '국민의 집'의 개념을 확립한 사민당과 LO를 주목해야 한다. 이들은 단순히 사회민주주의나 노동자의 권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사회 각 계층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연대하려 했다. 사민당은 모든 국민은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 자신의 문제임을 알렸다. 그렇게 사민당과 LO는 농민들, 지식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고 연대하여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다. 스웨덴은 부딪쳐 싸워서 단기간에 결과를 보기 보다는 오랜 시간동안 토론하고 고민하고 연대하고 설득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그 흔한 농민 봉기 하나 없었던 것 같다. 이런 오랜 기간동안의 설득과 연대를 통해 노예제도는 큰 탈없이 사라졌고 지배층의 인식이 전환된 것 같다. 너무나 이상적이고 모범적이어서 실제했다는 게 신기하다.


꼼꼼한 복지제도, 아래로부터의 개혁

이 책의 2부에는 스웨덴의 복지제도에 대해 상세히 나온다. 행정 체계, 아동 정책과 가족 정책, 노인 정책과 연금제도, 장애인 정책, 여성 정책, 교육 정책, 보건 의료 정책, 주택 정책, 노동시장 정책, 환경 정책까지. 각각의 정책에 대한 과정을 보면서, 현재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정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치려고 한다. 그리고 느리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컸다. 제도는 수정되지만 처음의 복지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분권화되어 있고 다층적이다. 스웨덴은 중앙정부, 광역정부 란드스팅, 기초정부 코뮨이 있다. 보건 의료정책을 보면, 중앙정부, 란드스팅, 교뮨이 환자의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환자의 편의 위주로 제도가 짜여 있다. 스웨덴에는 아동수당과 아동연금이 존재한다. 스웨덴에는 아이의 연령과 가정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이 존재한다. 어린이집, 자유유치원, 파트타임유치원, 가정 탁아 등이 있다. 부부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이 있고 편모가정을 위한 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따로 있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아동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 해서 회사출근이 늦는다고 문제가 될 게 없는 사회이고, 회사에서 아이때문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스웨덴의 어린이집에서는 '여자아이는 분홍색컵, 남자아이는 파란색컵'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양성평등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다. 스웨덴에는 다양한 연금이 존재한다. 보장연금이 기본적으로 있고 소득에 따라 적립하고 받는 소득연금 그리고 프리미엄 연금이 있다. 소득이 없는 극빈층은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준다. 모든 복지제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항상 있다. 이렇게 다층적인 복지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꼼꼼한 복지제도이다. 계획 생태도시인 함마르비 호수 도시는 꼭 한 번 가보고 싶다.


오늘날 스웨덴 복지제도들은 국민들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어 발전된 것들이 많다.  실업수당도 작은 공장에서 직원들이 돈을 걷던 것이 발전된 것이다. 양성평등문제 개선을 주장하는 스웨덴 여성단체들은 강력하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했고 성과를 이루었다. 주택조합이 건설회사로 발전하여 아파트를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한다. 필요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대단하다. 민간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문제제기가 있고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이끌어 내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도로 정착시킨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기 보다는, 이런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스웨덴 복지제도의 특징이다.


연금제도: 지혜로운 자동 균형장치

내가 주목한 것은 연금제도였다. 전에 읽었던 '복지전쟁'에서 재앙과도 같은 미국의 연금제도가 있었다. '복지전쟁'에서 미래 세대에 연금부담을 떠넘기면서 폭탄을 키우다가 폭발하여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 스웨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그들은 지혜롭게 해결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에 대하여 자동 균형장치를 확보했다. 자산(연금 불입액)과 부채(연금 지불액)의 비율이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년마다 정부는 '나눔값'이라는 상수를 발표한다. 이 상수는 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 등으로 결정된다. 즉, 경기가 안 좋아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나눔값'이 변해서 자산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게 된다. 즉, 연금 납부액은 증가하고 연금 지불액은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연금 납부액은 줄어들고 연금 지불액은 증가하게 된다. 즉, 부채가 늘어난 만큼 모두가 부담을 지고 자산이 늘어난 만큼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자동 장치란 말인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스웨덴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에서 국가는 국민이 낸 연금액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연금보장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있다. 이 얼마나 부러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별 금지법

스웨덴도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다고 한다. 국가는 탁아제도의 개선과 노인에 대한 의료제도와 연금의 개선 등으로 현재 스웨덴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노인 진료에 대하여 처음에는 노인들을 따로 의료기관에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가족과 떨어지는 것을 싫어해서 현재는 가정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만 따로 모아서 교육하거나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반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데 문제없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 국가가 그것을 이뤄가고 있다.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칭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넓혀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스웨덴은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스웨덴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엄격하게 차별을 감시하고 있다. 여성차별, 사회적 약자 차별, 아동 차별 등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한다. '옴부즈만'이라는 단어는 스웨덴에서 온 것이다.


수혜자 중심의 복지

스웨덴의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구매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한다. 구매자는 란드스팅과 교뮨등의 정부이고 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탁아시설 등의 시설이다. 정부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을 지불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심사한 후에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한다. 제공자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결국 그 혜택은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개념은 '국가는 국민의 집'으로 요약할 수 있고 보편적이고 평등한 복지를 실현하려고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계속 변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정한 단계를 거쳐 갈등을 줄이고 합의와 연대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참여의 길이 열려 있고 일단 합의가 되면 합의안은 갈등없이 실행된다. 저자는 스웨덴의 복지제도를 마치 달팽이의 여정에 비유했다. 순하고 부지런한 달팽이.


참 부러운 복지국가 스웨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할까?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 스웨덴은 참 부러운 나라다. 나는 스웨덴같은 복지국가를 꿈꾼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스웨덴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방향을 스웨덴으로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를 구현한 스웨덴을 목표로 우리나라는 복지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웨덴은 과거에 저출산과 고령화와 불황을 경험했던 나라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스웨덴은 그 문제를 극복한 나라이다. 빨리빨리 문화와 경쟁을 부추기고 1등만 기억하려고 하는 한국에 얼마나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들의 달팽이 합의문화를 먼저 배워야 한다.

스웨덴식 복지모델을 도입하기에 앞서 스웨덴식 달팽이 합의문화를 먼저 도입해야 할 것 같다. 복지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스웨덴식 합의문화와 일등 대신 중용을 중시하는 사회,  자유로운 토론 문화, 라콤과 얀테라켄, 알레만스랫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스웨덴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는 모두 같이 잘 살려는 생각,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 같다.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오랜시간 고민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문화도. 우리가 스웨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현재 닥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했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읽기에 딱딱한 책이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인내를 가지고 읽을만한 가치있는 내용이었다. 한편으로 스웨덴의 좋은 점만 다룬 책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물론 스웨덴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를 잘 구현한 나라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복지제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서 아쉬웠다. 사내 독서동호회 '주경야독' 선정 책이었다. '주경야독'이 아니면 못 읽었을 책이다.


얀테의 법칙

1.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2.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3. 당신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4. 당신이 더 나은 존재라고 상상하지 말 것

5. 당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6. 당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7. 당신이 무엇이든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8. 우리를 비웃지 말 것

9. 모두가 당신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10.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단어>

부성: 모성과 반대되는 개념

청소녀


k***5 2011.07.29. 신고 공감 4 댓글 6
리뷰 총점 종이책 주간우수작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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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고공 크레인에서 부당해고 철폐를 위해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생각났다. 어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부산 영도로 갔다고 한다. 오후에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살펴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자의 집권시절을 직접 살아보지 못해 노동자와 시위·집회에 대한 탄압이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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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고공 크레인에서 부당해고 철폐를 위해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생각났다. 어제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1만 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부산 영도로 갔다고 한다.

오후에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살펴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다.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자의 집권시절을 직접 살아보지 못해 노동자와 시위·집회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불과 며칠 전에 동계올림픽 유치했다고 난리를 치던 나라에서 시민들을 향해 공권력의 무차별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니... 정말 할 말이 없다.


야당 대표가 최루액을 맞아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가는 현장의 사진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던 재벌 총수의 환한 웃음의 사진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라니... 적어도 나는 힘없는 국민들이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나라에 살고 싶다.

 


“스웨덴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나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와 기회를 뒷받침하는 성숙한 사회다. 그리고 사회제도적으로 개인 자유의 신성함을 보장하지만 어느 특정 계층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용납지 않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힘 등이, 스웨덴을 선진화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사회이자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호평 받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p.356)

 


이 책 「복지국가 스웨덴」을 읽으며 얼마나 내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상식적이며 비민주적이며 비인간적인지 알게 되었다.


친구 부부와 만날 때마다 이야기한다.

“외국 나가서 살아야겠다.”

하지만 나와 친구 부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는 얘기다. 갈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할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그 순간만은 진짜 스웨덴 같은 살기 좋은 나라에 곧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을 가져보기 위해서... 그저 하는 얘기다.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고 관료제도·문화로부터 침해당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범무 옴부즈만 사무처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 정부 기관의 관료적 행위나 공무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일이 주요 역할.

차별 옴부즈만은 인종이나, 국적, 종교와 사상 혹은 신체적 특징이나 성별 등에 의해 어느 누구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p.323-324)

 

생활의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 그것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이면 국가를 상대로 혹은 기업과 거대 집단을 상대로 호소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1950년대 이미 전 노동자에 대한 일 년 3주 유급휴가가 법안으로 만들어지고 1970년대에 이미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국민의 집에 거주하는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표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아이의 출생부터 교육 취업까지 국가에서 보장하는 나라.
<완전한 참여, 완전한 평등>이라는 슬로건 아래 1994년 이후 ‘장애인’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이들을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혹은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라고 칭하며 2000년에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이것을 국가 행동 계획으로 채택한 나라.

 


“국가 행동 계획은 첫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안 처리나 결정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둘째, 스웨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p.163)

 

90년대 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세계화의 급변하는 파고 속에서도 “복지국가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그 근간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모델을 보여 (p.5)"준 나라. 그래서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에서는 꽃다운 청춘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 언제가 될 지 모를 복학시기를 기약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반해,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지급해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

 


나도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마치 거짓말을 잔뜩 써놓은 책을 읽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니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또 부럽다. 물론, 소득의 40퍼센트가 넘는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결국 수십 년에 걸친 논의와 토론으로 국가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냈다.


책의 말미에 저자의 표현처럼 달팽이처럼 천천히 오랜 시간 다듬고 또 다듬어 만들어낸 대다수의 합의.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곳을 따라갈 수 있을까? 흉내 낼 수 있을까?

 


아직도 노동자가 분신을 하고 용역깡패가 활개하고 어김없이 공권력이 투입되어 상황을 무마하는 이곳에서...

 



하늘에 구멍이 난 듯 장마 폭우는 쏟아지고, 6개월째 수십 미터 고공크레인에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농성을 하는 노동자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시위를 막으러 나와 부족한 잠은 길바닥에서 보충하는 서글픈 꽃청춘의 전경들과 미약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전국에서 모인 이름 없는 시민들과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소개된 꿈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꾸만 시린 내 눈에 오버랩되어 더욱 우울하고 한심한 휴일 오후다.

 

 

 

 



l****h 2011.07.10. 신고 공감 2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강추!! [서평]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었다 [복지국가 스웨덴]
"강추!! [서평]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었다 [복지국가 스웨덴]" 내용보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2010년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해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선거는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가 쟁점이었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현재의 한나라당)과 그들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으로 불리우는 정당(현재의 민주당)으로 크게 대별되어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수준 낮은 정치적인
"강추!! [서평]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복지국가를 이루었다 [복지국가 스웨덴]" 내용보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2010년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해였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선거는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인 이슈가 쟁점이었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수구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정당(현재의 한나라당)과 그들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으로 불리우는 정당(현재의 민주당)으로 크게 대별되어 대통령 선거나 지자체 선거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수준 낮은 정치적인 이슈와 '근거없는 경제성장'을 정책으로 내걸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2010년 지자체 선거는 식상한 이슈를 벗어난 새로운 정책의제가 중요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무상급식'이었다. 물론, 그 전 선거에서도 소수 야당이자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은 꾸준하게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다만 거대 여당과 야당에 가려, 그들만을 링 위에 올려놓는 기득권 언론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2010년 선거에서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까? 그것은 첫째, 유권자들이 더 이상 기존 정치권과 관료, 기득권 언론의 '여론 유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는 1997년 IMF 이후 10년 동안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고실업, 고물가, 비정규직, 자산감소, 소득감소, 부동산 거품, 빈부격차, 양극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유권자들은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자신들의 삶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인간적인 삶을 누릴 권리와 행복할 권리,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복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두 번째 이유는 작지만 오랫동안 꾸준하게 유권자들을 설득한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의 노력일 것이다. 그들은 꾸준히 유권자들에게 사회복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했다.
 
2010년을 그렇게 겪으면서 지났지만, 해가 바뀌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 정당이나 연구 집단의 복지 관련 비전 발표 및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복지 예산 증가율(2010년 8.9%, 2011년 6.2%)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은, 사람들의 빈곤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더욱 쟁점화되었다. 8.24 주민투표에서 다시금 유권자들의 의지가 확인되었음에도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망국적 무상 쓰나미” 및 ‘복지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조중동 등 기득권 언론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한국 현실과 거리가 먼 ‘복지병’을 끌어와, 복지를 삶의 개선을 도모하는 실질적 정책 및 전망이 아닌 이데올로기로 치부한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정치사회적으로 최우선 의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만 남았다.
2010년부터 삶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한국의 유권자들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이에 특정 계층에게 선택적(시혜적) 복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모두가 복지 수혜자가 되는 ‘보편적 복지’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논쟁에서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한번 결정된 정책이 정권 교체와는 독립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과,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찾기 어렵다.  
 
보통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스웨덴 사례가 빠지지 않는데, 한국의 스웨덴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조세정책이나 연금 및 보험제도, 노동시장 정책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정책과 제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은 복지 정책이 도입되고 확대된 과정과 그 맥락을 개괄하면서, 정책에 담긴 가치와 비전, 이를 구현한 정당 지도자의 리더십과 사회단체의 역할,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게끔 뒷받침하는 스웨덴의 합의 문화 등을 살핀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해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의 구도를 넘어 기본적으로 논의되어야만 할 지점이기도 하다.
전세계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원조' 국가이자 21세기 현재도 가장 강력한 '복지국가'임을 인정받는 스웨덴...
2010년 말 The Economist는 2011년 스웨덴의 예상 GDP를 4,490억달러, 경제성장율을 2.2%, 1인당 GDP를 47,300달러로 예상했다. 1인당 FDP로는 세계 5위 수준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세계 정상급 국가들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내 빈부격차가 작다는 것이다. 심지어 '복지병'을 앓고 있다고 비판받았고 상당히 복지를 축소했다던 영국, 프랑스는 그럼에도 한국보다 1인당 GDP가 훨씬 높고 빈부격차도 크게 적으며 여전히 복지수준이 정상급이다.
한국 내에서 '복지병'이니 '복지 포퓰리즘'이니 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유럽의 복지국가 역사와 유럽의 사회복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효과,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알면서도 그렇게 떠드는 것은 국민이 '무지'하다고 생각하여 속이고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복지국가'였을까? 스웨덴 국민들은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세계 최강의 '사회복지'를 만들어 냈을까? 스웨덴의 역사는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스웨덴 복지국가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공부모임에서 신필균씨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다.
 
저자 신필균은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했고 스웨덴 정부 장학생으로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를 마쳤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 스톡홀름 광역시 정보 센터 컨설턴트, 스톡홀름 광역시의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국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지구를 위한 세계운동(GAP) 한국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정책기획수석실 비서관,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현재는 여성 정치포럼 운영위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시민정치 포럼 공동대표, 녹색교통운동 이사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공저, 1999), '에코가족'(공저, 1997), 역서로 '뺀드비치 할머니와 슈퍼 뽀뽀'(2009) 등이 있다. 
그녀는 오랫동안 스웨덴의 대학과 관공서에 근무하면서 스웨덴의 복지 역사와 개념, 구조, 정책,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복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구현되는지 목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독자들에게 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들려준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및 복지국가의 근간을 확립한 스웨덴 사민당의 리더십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제1부)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지 정책의 근본이념을 유지하는 바탕인 스웨덴의 합의 문화(제3부)를 확인해 두면,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서술된 제2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스웨덴 복지 정책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만한 ‘국민의 집’ 이념은 브란팅과 한손, 에르란데르, 팔메로 이어지는 60년 남짓 동안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공유하고 실천했던 정치철학이다. 1976년 선거를 기화로 사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사민당과 보수정당이 교차 집권하는 추세는 2010년 총선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정당의 집권 시기에도 외형적으로는 시장 원리의 도입, 민영화 등의 변화를 거쳤을지언정 보편주의적 원리만큼은 훼손하지 않았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이미 스웨덴 국가와 사회의 기본 작동 원리로 정착했으며 스웨덴 사민당의 성쇠와 무관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성립된 이후에 보수정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조차 이들이 집권 이후에도 스웨덴 모델을 유지/발전시키겠다는 공약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의 합의에 도달한 데는, 소외되는 집단이나 계층 없이 모두가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크게 기여했다. 특히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스웨덴 민주주의의 정신은 공동체 내에서의 참여, 존중, 합의에 있다. 한손 총리는 스웨덴 사회에서 헌법에 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과 참정권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급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면 민주주의는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스웨덴의 양성 평등 정책은 물론, 장애를 입은 자의 일상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자는 정상화 원칙 역시 시혜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스웨덴이 지닌 민주주의적 복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정책, 건강상 문제가 또 다른 불이익을 낳지 않게 하는 보건 의료 정책, 사회적 주택 정책과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노동시장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과 자원 유지를 위한 환경 정책까지도 계층 간, 세대 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민주주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스웨덴식 보편적 복지 정책은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함께 민주주의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철학이며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책의 부제인 ‘국민의 집’ 이념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무엇보다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 강조는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했다. ‘국민의 집’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만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며 보편주의적인 복지 제도를 마련해 스웨덴 특유의 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진보정당과 좌파정당이 눈 여겨 보아야할 대목이다. 얼마전 한국의 어느 진보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이념은 해석이고 오직 푸른 것은 민중의 삶이다"라고...
 
 
스웨덴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였다. 그들은 종족간 내란도 없었고 나라가 분단된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극단적인 이념적 갈등을 겪지도 않았다.
하지만, 스웨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 후 폐허와 쓰레기장처럼 방치된 서울에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방랑하는 빈민들의 모습은 18세기 스웨덴 도심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그리고 수 백년에 걸친 봉건 왕조의 학정과 착취, 급작스러운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한 민중들의 비참한 삶,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 집회와 시위와 파업과 충돌의 역사는 스웨덴인들의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있다.
 
[복지국가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향한 대장정에 막 나서기 시작한 한국인들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읽고 그냥 '북유럽 부유한 남의 나라 일'이라도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자살률부터 극심한 빈부격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 내재한 수 많은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책 속에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많다.
 
스웨덴의 역사, 구조, 사회복지를 일구는 과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부 복지정책, 정치인과 학자들, 정당과 단체들에 대한 것은 이 책을 읽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스웨덴 노동자의 조직율(2010년 현재 전체 노동자의 85%)과 다당제를 가능케 하는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복지국가 스웨덴'이 가능한 핵심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스웨덴의 노동자 조직율이나 다당제가 19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스웨덴 역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봉건 왕조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책 속에서 배워야하는 스웨덴의 근원적인 장점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 찾아낸 몇 가지 교훈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15세에서 65세까지 스웨덴 국민들 중에서 1주일에 책 한 권 이상 읽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이 무려 50%에 달하고 남성도 조금 낮기는 하지만 30%에 달한다. 2009년 한국 성인들의 독서율 평균은 1년에 11권으로 한 달에 한 권이 채 되지 않는다. 성인들 중 약 30%는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2010. 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독서는 일종의 문화다. 책을 읽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남의 생각이나 삶, 다른 의견을 듣는 것이다. 자신이 살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데 따른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문학과 과학, 이론과 사실 등에 대해 지식을 넓혀가면서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성적인 대화를 가능케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대화와 협상과 합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스웨덴인들이 처음부터 책을 그렇게 많이 읽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스웨덴이 지금과 같은 복지수준과 문화수준을 이룩하는 과정에는 책을 읽는 사람의 수와 문화가 확대되는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성인들이 갑자기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다르다. 아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고 책을 통해 얻고 생활과 실천을 통해 책을 검증하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자신의 주관과 근거를 마련하고 책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10년, 50년 후의 한국의 밝은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스웨덴인들의 조직화 수준과 공동체주의 문화다. 우리가 서구인들이라고 생각할 때 늘 선입견에 빠지는 것들 중 하나가 '서구인들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유럽국가들도 다소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 개인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정당이나 정치조직,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이익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뿐 만 아니라 동네모임, 지역모임, 학부모모임, 독서모임, 봉사단체, 합창단 등 문화단체 등에 상당한 비율이 가입되어 있다. 단적인 사례로,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의 전국합창단협회 소속 합창단의 500여 개나 된다. 교회합창단은 6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서구인들의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긍정적인 개인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과 단체, 문화는 당연하게도 '공동체주의'를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화와 협의, 토론과 합의,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권의 향상이 사회적인 가치로 자리잡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스웨덴인 대부분이 매일 조직이나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간에 한국 남성들은 야근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있고 여성들은 함께 야근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가족을 챙기고 있는게 아닐지...
 
셋째는 당 지도부의 청빈한 삶으로 대별되는 '사회적 모범'이다. 책의 서문에 거론된 '야스플링 장관'은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의 당 서기 14년, 장관직 14년, 평생동안 국회의원을 거쳐 73세에 정치일선에서 물러났다. 저자가 1980년대 후반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는 '초라한 임대아파트'에서 부인과 살고 있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당 서기와 장관, 국회의원, 국회상임위 위원장 활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이나 가족, 친지, 지인들을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는 커녕)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지도 축재하지도 않았고 오직 스웨덴 국민들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다.
이 또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느끼고 배워야 할 '모범적인 공직생활'이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 정치인, 지도자로 수 십년간 일했으니 어찌 청소년, 청년, 성인들이 배우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하나 하나를 이루기 위해 100년 이상 끊임없이 싸워온 스웨덴인들의 노력이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889년, 노동조합평의회는 1898년에 설립되었다. 사민당이 하원 의원을 처음 배출한 것은 7년 만인 1896년이었고 자유당과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입각한 것은 28년 만인 1917년이었다. 노조가 처음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1909년이었으며 4개월만에 참패하여 대량해고와 노조원 감소(50%가 줄어 8만명)를 겪었다. 1931년에는 공장폐업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군대가 발포하여 5명이 죽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유치원 운영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12년. 스웨덴인들이 싸움을 거쳐 완전한 보평,평등 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1918년. 사회보험에 적용되는 여성들이 출산휴가와 휴가비를 받기 시작한 것은 1937년이고 보험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게 출산휴가비가 지급된 것은 1940년. 이 때 아동연금도 지급되기 시작했다. 노령연금제도는 1913년 처음 도입되었고 1935년 지급액과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초연금법으로 변경되었다. 1944년부터 유치원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1950년부터 9년제로 확대된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1976년부터 6세 아동에 대한 취학전 교육이 실시되었다. 대학 등록금은 전액 무료이고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업보조금을 지원하고 대출해주기도 한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상병수당과 함께 1955년 본격 시작된다. 1935년부터 자발적 실업보험에 국가보조금이 투입되기 시작되었고 실업급여는 소득의 80%, 최장 14개월(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5개월 추가), 상병급여도 있다. 임대주택은 전체의 55%, 그중 공공임대가 22%, 조합 임대가 15%이다. 모든 사회복지의 방향은 '보편주의'다.
스웨덴 국민들이 싸움을 통해 평등 선거권부터 공동임대주택까지 하나씩 마련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짧게는 30년부터 길게는 100년이 걸렸다.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를 명확하게 요구로 내걸고 국민들이 싸운 것은 이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에는 수 많은 빈곤과 절망이 존재하지만 '복지국가'를 한꺼번에 서둘러 끌어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편주의'라는 방향성이다.
 
 
* 책 속의 문장 : 이 책은 소개할 좋은 내용이 생각보다 많다. 이 서평을 다 읽느니 차라리 책 한 권을 구해서 스스로 읽기를 권하고 싶다.
- 스웨덴 국가와 사회는 어느 세력이나 개인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극소수 부유층에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적 권력이 집중되는 데 반해, 스웨덴은 이를 법률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어느 정당도 다른 정당의 협조 없이 정책을 관철,지속할 수 없다. 이것은 바로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어느 한 정당에 의한 다수 지배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p.72~73)

- 1960년 '아동돌봄법'이 제정되면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요만을 충족하는 데 급급했던 ‘처방적 복지’ 대신, ‘예방적 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 가족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방적 처방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과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 연극, 스포츠 등 방과 후나 휴일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이 전국적으로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1960년대 말 모든 코뮨이 이를 시행하여 보편적 아동 정책을 완성했다.(p.92)

- 가족 정책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의 빈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 문제와 1930년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스웨덴 가족 정책에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이나 해결 방식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출산을 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모두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사이의 조화와 역할 분담 문제로 본다.(p.103~104)

-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스웨덴 노인 정책이 월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우선 노인에 관한 문제를, 사회복지 정책이 논의되던 19세기 말부터 가족 내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했다. 그리고 개인의 ‘생애 주기’적 관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문제 해결책을 시도했다. 스웨덴의 노인 정책은 한편으로 노인의 경제 문제, 서비스 문제, 거주 문제와 같은 실생활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다른 한편 광역 정부와 기초 정부의 상호 보완적 행정 체계를 통해 포괄적인 효과성을 도모해 왔다.(p.116)

- 스웨덴빈곤가족돌봄협회는 노동문제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생활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이들은 ‘빈곤’의 개념을 ‘사회적 질병’으로 정의하고 결코 개인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 병은 심지어 사회적 강자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고, 이미 빈곤 상태로 전락한 시민들은 또 다른 시민에게 이를 전염시킬 수 있어서 결국 전 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사회적 책임론을 강하게 피력했다.(p.120)

- 스웨덴의 연금 개혁 이후 스웨덴이 지금까지 지녀 온 주요 복지국가 원칙들, 즉 소득 보장 원칙과 보편주의적 분배 정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초 연금이 폐지되어 보편주의가 약화된 점과, 프리미엄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제도 성격이 사회보장의 의미에서 개인 보험으로 바뀐 점 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혁 제도는 구제도가 안고 있었던 남녀 차이 및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전문직 노동자 사이에서 빚어졌던 불공정성을 해소해 재분배 원칙을 강화했다. 그 결과 30년 이상 저임금을 받아 왔던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는 새 제도 덕분에 연금 급여가 상승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여금이 적립되는 점은, 특히 출산휴가와 관련해 남녀의 기회 평등을 장려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p.155)

- 스웨덴에서 공교육 개념은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 자료와 급식 및 그 밖의 모든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학부모가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음을 뜻한다.(p.210)

- 스웨덴 대학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편차가 없으며, 학비가 없다는 점이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독립적으로 조달하는 문화가 있다. 정부는 학생보조중앙위원회를 두고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 원활히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액의 학비 지원금을 대출해 준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내에 대학 진학의 길을 선택하는 수는 전체 졸업생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43퍼센트에 불과하다.(p.226~227)

- 유념할 만한 가장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고 해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과, 보편적 의료보장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면 스웨덴 의료 개혁은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1차 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종합병원의 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동시에 추가 비용의 투입 없이도 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 관료가 아닌 환자 중심의 행정, 병원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졌다.(p.244)

- 스웨덴 주택 유형의 특성 가운데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일찍이 주거권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비자 조합이 주택 건설 회사를 운영해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와 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가 정책과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시민의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기지 않고 삶의 터전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 주택 건설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주택 정책의 이름을 “모두에게 주택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p.264)

- 코뮨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에는 일반 임대 아파트 외에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원룸 학생 아파트, 학생 가족 아파트, 노인들을 위한 특수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 임시로 주거지를 찾는 청소년과 여성 등을 위해 가구가 갖추어진 호텔형 아파트도 운영한다. 그 외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시설의 개보수 공사를 맡아 한다.
임대 아파트는 신청 순번대로 분양되는데,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기다리는 기간(1~15년)이 길다. 행정 당국은 자녀가 있는 경우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정부는 부족한 임대 아파트의 입주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민간 건축 회사가 제공하는 새 건축 임대 아파트의 3분의 1을 코뮨 임대주택 중개소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여 민간 임대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다.(p.268)

- 공공 주택이나 민간 회사의 임대료 책정은 기본적으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집 주인(건물 소유자)과 세입자 조합 간에 지역 단위의 단체 협상으로 결정된다. 지역 단위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중앙 차원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기관은 세입자전국연합과 SABO이다.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건물소유자연합이 참여한다.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가치)이며, 일반적으로 ‘동급의 아파트에 동일한 집세’라는 법 원칙을 준수한다. 이런 사회적 원칙은 세입자 주거권 보호로 이어지며 공공 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p.269)

- 한국 삼성연구소는 2010년 5월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국을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가 잘 이뤄진 국가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23위였다. 조사 기준은 역동성을 중심으로 자부심,자율성,창의성,호혜성,다양성,행복감 등 7대 지표를 사용했다. 그리고 2006년 유엔개발지수조사는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발표했고, 2004년에도 '뉴스위크'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꼽혔다. '뉴스위크'는 그 이유로 보건 의료 제도의 발달과 혁신, 연구가 뛰어나다는 것을 들고 있다. 조사와 평가 자료에는 유엔 개발 지수, 국제경쟁력 지수, 세계 경제 안전 지수, 교육 및 문맹 지수, 청렴성 지수 등이 사용되었다.(p.330)

- 한 국가의 운영 체계와 국민의 실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그리 쉽게 넘나들지 않는다는 것은 웬만한 지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천국도 아니지만, 복지 제도가 실패한 나라도 아니다. 1936년에 한 미국 저널리스트는 “주식회사 스웨덴의 성공은 기꺼이 적응하고 타협하려는 스웨덴 사람의 성향에 있으며 스웨덴 사람들은 사회질서의 성공적 작동 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p.331)

- 산업화 초기부터 스웨덴은 보편적 기초 연금에 관한 합의(1935년), 살트셰바덴 합의(1932~38년), 소득 연금 개혁(1957년), 원자력발전소 증축 문제(1980년), 유럽연합 가입(1994년) 등에서 보듯이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낸 전통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나 사안에 관한 정책 결정을 두고 오랜 진통을 겪고도 해결하지 못하거나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사후에 설득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p.332)

- 스웨덴에서의 커피 타임은 직장 문화의 하나다. 일과에서 오전과 오후 두 번은 개인별이 아니라 집단별로 함께 휴식을 취한다. 이 시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는 잡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무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스웨덴 국민은 신문이나 정보지를 많이 보는 편이다. 물론 독서율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 일반 상식이 풍부하고 소신이 강해 커피 타임에 나누는 대화는 정보를 얻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토론되는 국가적 사안도 직장에서의 커피 타임 주제가 된다.(p.334~335)

-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나 합의 자체의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합의’는 다양성에 대한 자극과 도전을 약화하거나 창의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저 따르면 된다는 태도가 지닌 수동성 때문이다. 그러나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합의는 실행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합의’의 절대적 장점은 결정 단계?과정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정된 사항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또한 구성원의 헌신과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면서도, 갈등 탓에 발생하는 지체와 불안정을 사전에 예방해 장기적으로 더욱 큰 이익을 가져온다.(p.335)

- 스웨덴은 결코 지상에 실현된 낙원도 아니며 행복한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다. 그렇다고 전통 복지국가를 하나하나 허물며 세계화 물결 속에 동참하는 국가는 더욱 아니다. 스웨덴은 자유/연대/복지/환경과 같은 근대적 이상을 향해 현실이라는 거친 여로에서 오늘도 좌우를 더듬으며 느리지만 쉬지 않는 달팽이의 행로를 계속하고 있다. 어찌 보면 순하고 부지런한 이 달팽이의 행로에서 21세기 인류는 자신의 미래에 관한 큰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p.357) 
 
 
[ 2011년 9월 16일 ]
c****n 2011.09.16.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대한민국은 언제쯤 따뜻한 '국민의 집'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언제쯤 따뜻한 '국민의 집'이 될 수 있을까?" 내용보기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복지천국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복지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스웨덴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그러한 대중적 관심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자는 스웨덴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여러 스웨덴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
"대한민국은 언제쯤 따뜻한 '국민의 집'이 될 수 있을까?" 내용보기

  잘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복지천국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복지논쟁이 본격화되면서 스웨덴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그러한 대중적 관심을 얼마나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자는 스웨덴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여러 스웨덴 단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스웨덴의 역사와 정치에서부터 사회정책, 민주주의와 합의 문화 등에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성격으로 접근해서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복지정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네요.

 

  이해한 것보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스웨덴이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사회공동체를 사랑하고, 합의와 상생의 소중함을 아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지도자가 있었다는 점이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만큼이나 부러웠습니다.

 

  제가 요즘 거듭해서 읽고 있는 어느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빈부의 차이란 경제발전에 따라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는 정의(正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정치용어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경제활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를 고치려고 한다면 정치활동, 즉 의논하고 결정하여,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회나 경제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글러스 러미스,「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않을 것인가」92

 

  빈부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복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면, 복지는 결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성숙한 철학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스웨덴 국민들은 적지 않은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지금부터 무려 100여 년 전에 복지체계의 많은 부분을 만들면서 그러한 정의(正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서울시장, 그리고 조중동 수구언론들의 논리대로라면 스웨덴은 벌써 열 번은 망하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쯤이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을 위한 따뜻하고 정겨운 '국민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p*****0 2011.02.15.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복지국가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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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복지병 논쟁으로 이 땅이 후끈 달아올랐다. 너무 많은 재원을 복지에 투자하다 보니 이루어져야 할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이제라도 종전처럼 파이를 크게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본의 흐름을 돌리지 아니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듯 사람들은 저마다 반성의 목소리를 낸다. 그렇지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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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복지병 논쟁으로 땅이 후끈 달아올랐다. 너무 많은 재원을 복지에 투자하다 보니 이루어져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초점이다. 이제라도 종전처럼 파이를 크게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본의 흐름을 돌리지 아니하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저마다 반성의 목소리를 낸다. 그렇지만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보험 제도조차 갖추지 못한 미국이 복지제도를 축소시켜야 한다 떠드는 것과 별반 다를 없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적용되던 몇몇 국가들이 본다면 비웃을 만한 일이다. 우리가 언제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복지의 혜택을 누려 적이 있었던가? 평등보다는 자유를 중시 여긴 지난 날은 소수에게만 발전으로 인한 특권이 돌아가는 질서가 제대로 자리잡은 시간과도 같았다. 당연히 보장되어야 것들을 주장한 이들은 사회체제를 무너뜨릴 무시무시한 집단으로 매도 당하기 일쑤였기에, 대다수가 침묵만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침묵은 희생을 받아들이겠다는 동의의 표시는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들은 지금 국가가 복지국가라고 바득바득 우긴다. 사이비 말고 제대로 복지국가들로는 과연 어떤 나라들을 언급할 있을까?

사실 나는 복지국가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전공이 사회복지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삶이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으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가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스웨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좀더 나은 국가일 있다. 그러나 모든 완벽한 천국은 결코 아니다. 책에서는 스웨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처음부터 스웨덴이 오늘날처럼 부유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하다. 유럽대륙에서 국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다. 당시를 묘사해놓은 글을 읽으니 마치 1950-60년대 절대빈곤 아래서 허덕이던 조부모 세대의 모습이 떠오를 것도 같다. 우린 상황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방식을 택했고, 지금 우리의 삶은 당시 선택의 결과이다. 스웨덴은 조금은 느릴 수도 있는, 합의에 기반한 방식을 선택했다. 우리의 방식이 그르고 그들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수는 없다. 좁은 영토이긴 하나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땅에서 모두가 만족할 있는 무언가를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스웨덴은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다. 소통이 우리보다 쉬웠을 분명하다. 그렇지만 쉽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뜻한다. 스웨덴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복지는 투쟁의 결과 쟁취된 것이었다. 결코 상층에서 수혜적으로 특정 계층의 표를 누리고 뿌려댄 콩고물이 아니었다. 땅에서는 이념 논쟁으로 인해 강력한 성장을 방해 받은 노동조합이 스웨덴에서는 성장의 축을 담당했다. 외에도 여성, 장애인 각각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목소리를 냈다. 중요한 목소리가 묵살당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부, 국모. 거대한 가족의 개념으로 국가를 그려나간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단지 이론적인 부분에서만 그리한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국민을 위한 집’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다소 과도할 수도 있는 복지가 그렇게 마련되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거처럼 사민당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진 못하고 있다. 스웨덴이라 하여 시장의 거센 흐름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되었을 리는 없다. 각종 제도에의 수정이 가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이 고용의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의 모습은 무척이나 고무적이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까지 더해 ‘녹색’의 개념이 추가되기까지 했으니, 과연 스웨덴답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와는 참으로 다른 길을 걸었고, 지금 순간 서로의 위치 역시 많이 다르다. 높은 실업률, 나날이 늘어만 가는 고령 인구의 비율 . 복지에 투여되는 돈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우려는 국가 모두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껏 걸어온 길이 달라서일까? 한쪽은 그다지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사회적 안전망까지 유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약간의 변형을 가하곤 있으나 기본은 고수하고 있다. 사실 스웨덴의 사례는 독특하다. 사회주의 혁명의 물결이 전세계를 감싸고 그들이 택한 것은 온건한 수정주의 노선이었다. 교조적이라는 비판을 달게 받으며 성장한 그들이었기에 어쩌면 지금 순간에도 남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있는 아닐지 싶다. 어쨌건 나는 스웨덴이 부럽다. 천국은 분명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과는 가장 가까운 형태의 국가가 바로 스웨덴에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로지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만 살만한 곳으로 많은 공간들이 전락하고 있는 요즘,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합의라는 깊은 과정이 도처에서 행해지는 땅의 따스함이 나는 그립다.

q*****2 2011.03.06.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복지국가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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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던 스웨덴이던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나라는 확실히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로드맵에 따라 나라의 큰 방향이 흘러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럽다. 또한 하나의 문제점을 바라볼때 우리나라 정부는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 든다면 스웨덴 정부는 3차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각도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는 점은 너무나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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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던 스웨덴이던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나라는 확실히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로드맵에 따라 나라의 큰 방향이 흘러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럽다. 


또한 하나의 문제점을 바라볼때 우리나라 정부는 1차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 든다면 스웨덴 정부는 3차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다각도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는 점은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 한 예로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소통이 되지 않아 어떤 문제에 대해 행정권의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하지만 스웨덴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책들을 볼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라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OECD 국가인지는 정말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것 같다.

l******a 2015.12.2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