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졸업을 했다. 8학기를 꼬박 등록금을 내줬다. 부모님이. 2003년도 230만원 이었던 등록금이 졸업할때 되니 330만원이 되었다. (인문계열이다)100만원이 상승했다. 그렇다고 가계소득이 그 만큼 늘어난 것도 아니다. 100만원 상승한 기간 동안 학교에 어떤 일이 생긴걸까.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건물이 들어섰고, 법학관이라는 건물이 들어섰고, 내부 인테리어 따위가 많이 바뀌었다. 내가 대학을 다닌 7년이라는 기간동안 학교는 공사판이었다. 나는 졸업을 했고 학교는 지하에 뭔가를 또 만들겠단다. 건물 늘리는게 교육의 질을 급상승 시키는 일인가? 천만에. 파르테논 신전과도 같은 본관 건물은 내가 보기엔 몇몇 교수와 대학교 교직원을 위해 세워진 듯하다. 본인이야 무사히 졸업을 했다만 이 책을 보니까 안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씁쓸하고 슬프다.
등록금때문에 어떤 가장은 목 매달고 우리 딸들은 유흥업소에 몸을 파는 등 불법알바에 손을 댄다. 이걸 특수 상황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열 받는 현실. 유럽의 어떤 나라는 거의 공짜로 대학교를 다닌단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비싼걸까?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이 책은 등록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학교육비는 수혜를 입는 당사자, 즉 학생-국가-기업-사회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마땅하다고 한다. 실제 대학 회계 수입란을 보면 등록금, 국고보조금과 법인전입금, 기부금 항목이 설정 되어 있다. 이는 대학교육비 부담 책임을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와 학교 법인, 기업 등에게도 함께 묻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실은 기형적이다. 사립대학 운영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전체의 2/3에 달하고, 정부가 운영한다는 국립대학의 경우도 수입의 2/5가 등록금이다. 운영하는데 등록금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런데 매년 등록금 인상율은 높아만 가고. 학생회는 학교와 싸운다.
이러한 막무가내식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수 없다. 책은 4가지 이유를 든다. 등록금 인상 찬성론자들은 4가지의 이유를 들면서 등록금 인상을 한다. 1) 우리나라 등록금은 안비싸다 2)등록금 내리면 교육의 질 떨어진다 3)올릴 만 하니 올린다 4)자기 출세 위한 대학교육, 자기 부담은 당연하다.
등록금이 싸다? OECD 국가 중 등록금 비싸기로는 미국에 이은 2위다. 국민소득 수준이 1/3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 있다. 대학 안가면 사람 취급 못받는 사회에서 참 서민들의 골수 잘 빨아먹으신다. 등록금 내고 돈 아깝다는 생각 자꾸 든다. 돈 대비 교육의 만족도가 형편 없다.
교육의 질과 등록금의 상관성은? 매년 등록금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는데 교육여건 개선과 직결 되어왔음을 우리는 체감한적이 없다. 게다가 등록금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 사립대학들이 돈을 남기고 있다. '적립금'이라는 건데, 미래를 위해 남겨두는 돈이란다. 2009년 전체 대학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 이 돈으로 펀드 투자 했다가 날려도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 사학 비리야 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네들 돈 부정 축재 하려고 등록금 올리는 꼴이다. 더 안올려도 되겠지? 좀 깍자.
사실 이젠 비싸다는 여론은 어느 정도 형성 되었다. 그런데 깍을려니 이를 방해하는 몇가지 오해들이 있다고 책은 말한다. 첫째로, 대학의 자율화 문제, 정부가 대학의 교육권을 침해 하지 말라는 것. 웃기네. 대학이 기업이니? 기업도 정부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관여해야 한다. 이게 모두 신자유주의의 논리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간섭하려는건 교육권이 아니라 운영권이다.
그리고 등록금 부담율이 높은 상황. 2007년 현재, 대학교육비의 3/4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부담하고 있단다. 민간 부담율이 세계최고의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을 늘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책은 말한다.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연간 16조원의 세수입이 사라지는 상황. 2009년 현재 14조원인 상황. 무상교육 실시 해도 2조원이 남는구나.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도 책은 비판한다. 이 입학제는 몇몇 명문대에만 해당하는 내용일뿐 전체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확충 방안은 되지 못하며 부에 따른 학력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책은 반대한다. '학자금 대출'도 문제다. 당장 지금은 숨통이 트이게 해주지만 높은 이자율 그리고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수입만 되면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한 재정전문가들은 학자금 대출의 증가가 등록금 인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 장에서 책은 미친 등록금을 잡기 위해 제언한다. 첫 번째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든다. 사립 대학 중심체제를 무너뜨리고, 중,장기적으로 고등 교육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사립대학 재정의 50%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로 학자금 대출을 통한 등록금 상환제와 같은 고 등록금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아닌 저 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최종적으로 책은 반값등록금을 하자고 말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이다. 이는 무상급식을 통해 봤듯이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 문제가 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재원이야 어떻게든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 4대강,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직접세를 높여서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책의 주장이다.
이 책도 역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무상 교육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복지 관련 책을 보면서 생각하는건 돈과 관련 있는 예산 분배 및 정책이 재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
대학 종사자 여러분!! 멋진 건물이요? 훌륭한 외국 선생이요?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소요? 다 필요 없어요. 등록금 반값해서 알바말고 공부할 시간 좀 주실랑교? |
|
이 책을 읽으면서 화가 났다.
난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등록금을 내는 나라에서 대학을 다니는가.
대학을 다니면서 계속되는 등록금 때문에 생기는 차별, 피해의식.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도 학자금 대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어두운 미래.
이 책을 꼭 이명박 대통령이 읽어봤음 좋겠다.
|
|
이메일로 책소개를 받고 잠시 갸우뚱 했다. 대학 등록금의 살인적인 인상율은 해가 거듭 될수록 사회문제이자 이슈인데 이제서야 이런 책이 나왔을까 싶었던 거다. 책 속의 말그대로 대학민국 인구의 85%가 대학과 관련된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그런 심각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이 벌써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란 점과 알면서도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가 더 궁금해졌다.
책을 열자마자 등록금을 둘러싼 험한 얘기들이 서글픈 서곡처럼 울려 퍼졌다. 나역시 높은 대학등록금의 에두른 피해자이기에 상처로 인한 아픔을 너무 잘알고 있지만. 대학졸업장은 너무나 당연해서 스펙으로도 여기지 않을만큼 뻔한 현재, 생필품같은 대학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트 전단지 들고 따지듯 책을 흝어봐야하는 이 나라 현실이 참 슬펐다.
속이 후련했다. 이리도 요목조목 잘 따져놓았는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감수를 했나 싶을 만큼 곳곳이 지뢰인듯한 대학 재정을 샅샅이 파헤쳐놓았다.높은 분들이라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 책 한권 들고 대학 관계자들께 따져 물으면 그들도 꼼짝없이 당하겠다 싶었다. 우리가 대학등록금 고지서를 들고 황당함과 절망감으로 몸부림치듯 그들도 이책 옆에 모셔두고 밥 먹다가도 찔리고, 화장실 가서도 움찔하고..그럴 수 있다면.
교육열 높은 이 땅의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 등골 빨아먹고, 나 역시 뼈마디 휘어가며 멀쩡한 자식, 다시 사람 만들겠다고 과열된 학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됐다싶다. 더군다나 그 높은 등록금 물가가 교육의 질 향상이 아닌 겨우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위해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떄문이라면 당장이라도 나서야할 때다. 이 책의 역할이 그 시발점이 되주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내가 이 책을 사자마자 급하게 읽은 이유도 이 기막힌 사실을 함께 나눠 읽고 여럿이 공유하고 싶어서이기도하다. 대의명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할 도리나 본분-으로 이리 행하기 쉬운 일도 없지 않은가. 이제 읽었으니 행하는 일만 남았다.
|
|
배우 김여진이 '반값 등록금'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반값 등록금. 이것은 2006년 선거 때 한나라당에서 이주호 의원이 먼저 내세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진보적 주장을 해왔던 정당과 단체들이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호응해주니 이 반응이 부담스러웠던 건지, 그들은 이 공약은 "등록금을 반으로 깎는 게 아니라 부담을 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란 해명을 내놓았다. 주장은 괜찮았는데 이를 실현할 방안이 없자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이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인기 좀 끌어보려다가 정작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할 건데, 물으니 실은 그게 아니고, 말을 흐리면서 빠지는 수법이다. |
|
IMF가 막 세상을 할퀴고 지나간 시절에 대학 생활을 한 우리 세대에게 불투명한 미래는 너무도 당연시되었다. 너도나도 갈 곳이 없어서인지 졸업을 미루었고, 급기야 4년 만에 하는 졸업이 ‘조기 졸업’이 되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되도록이면 상아탑 속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나의 바람은 “넌 공부로는 절대 성공 못한다”는 부모의 매몰찬 반응과 함께 무너졌는데, 당신들께선 그 후로도 계속 “높은 등록금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공부는 무리였다.”라는 소리를 입에 올리심으로써 금전적인 부분에 의해 내 미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음을 증명해 보이셨다. 실제로 등록금은 매해 야금야금, 각 가정을 파고 들었다. 입학은 같이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 많은 수가 학교에서 사라졌는데, 적지 않은 이들이 상승한 등록금을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교정을 떠나게 되었다. 그 때보다 왠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듯하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의 등록금 금액은 들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용’으로의 변신이 허락되지 않는 시대랄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고수(?)했던 국, 공립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돈이 없으면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깟 대학 진학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각 기업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길러내지 못한다며 툴툴거리는 걸로 보아 대학에 꼭 갈 필요는 없을 것도 같다. 그렇지만 80%가 넘는 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대학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곧 제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기업에서도 학력에 따른 차별은 하지 않는다 말은 하나 비슷한 조건의 이력서를 접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대졸자의 것을 선택하는 걸로 보아 대학 졸업은 특권이 아닌 의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높은 등록금은 정녕 어찌할 수 없는 것일까? 매해 학생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급기야 벼랑 끝에 몰려 실로 소중한 목숨마저도 잃는 이들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문제는 문제인데 마땅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책을 읽으며 나는 그러나,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혹은 시도치 아니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진흙탕’과도 같은 게 바로 등록금 문제였던 것이다. 이상적으로 대학 사회를 바라보았던 내 자신의 태도에 대해 머쓱함을 느꼈던 것은 대학이 적어도 재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명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했기 때문이었다. 등록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대학도 투명한 공개 따위는 하고 있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소린 다 핑계여서, 내가 졸업한 학교만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액수를 적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등록금을 올려왔는데, 이런 수법(?)은 한두 학교가 사용하는 게 아니었다. 땅 투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수익률이 0에 가까운 땅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한 학교들도 있었고, 재정 확충을 시도한답시고 주식 따위에 투자를 했다 아마도 학생들이 납부했을 상당수의 금액까지 손해를 본 학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제재는 그다지 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민주화와 함께 불어 닥친 ‘자율화’가 가져다 준 아이러니라 하겠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그에 따른 정부의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불문하고 우리보다 더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경기가 침체에 빠졌고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무상 교육을 고수했고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물리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상당히 적었다. 교육이 개인에게 국한된, 특정 상품을 구입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인식, 나라에서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인식이 견고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일 4대강 사업을 관철시키려는 의지의 절반 정도만이라도 대학 등록금 문제에 가졌더라면, 그래도 우리의 대학이 그토록 거대한 숫자가 적힌 고지서를 학생들에게 맘껏 발부할 수 있을까란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주장해주지 않는 법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혹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런 자녀를 둔 부모 등 생각해보면 대학과 연관되어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의 수는 꽤 많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미친 듯한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거침없음이다. 난 그리 말한 적 없다 하여 흐지부지 되어버린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도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선심성 발언은 아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그리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못한단 말인가? 다시금 캠퍼스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한다. 그러나 우선 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문제부터 해결이 되었으면 싶다. 언제라도 학습을 원하는 자라면 교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사회, 공부하고픈 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은 등록금문제의 해결 없이는 힘들다.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이 문제가 부디 영원히 우리 자신의 발목을 잡지 않길 기도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