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7. 코리아 인권 -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 – 책세상

요즘에 잘 맞는 책인 듯 해서 읽어봤습니다.

잘 고른 듯 싶습니다.

통진당의 골통들이 버티고 있는 덕분에 새누리는 신이 나서 떠벌이고 있는 분위기고 현재 야권은 완전 수세인 듯 합니다. 그나마 오늘 뉴스를 보니 통진당에선 여당의 민생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역시 우려스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의 말이 더 귀에 들어옵니다.

솔직히 저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북한의 인민들은 전제군주의 실정을 떠받치느라 중세의 농노들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책을 보니, 야권의 말도 이해가는 면이 있긴 합니다. 새누리와 야권의 주장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더군요. 이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동일한 문제로 다투어 왔습니다. 지금에 들어 새누리가 새롭게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현 정권(MB)은 집권 후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체제가 북한인민이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해 방해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외기관과 국가(유엔, 미국 등)과 함께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북한에 인권유린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기는 불가능할테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이 주장을 하는 보수의 저의라는 것입니다. 강경노선으로 일관하면서 이런 부분을 풀기위해 북한이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고집이나 기만으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정도 풀어낸 빗장을 현 정권은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점은 문제가 큽니다. 적어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스스로 풀어내거나, 혹은 유엔과 미국등과 협력하면서 풀어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수세력들은, 자신들이 집권하기 전 10년간 퍼주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하고, 그 때 지원한 것이 모두 북의 군대에 들어가고, 핵무기를 만드는 곳에 쓰였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옳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북의 개방을 유도하고, 북의 인민들이 적어도 남한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 알게 하였고, 남한의 물건을 북한의 정부가 알게 모르게 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방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다 보면 결국 내부의 모순과 자신들의 현재에 대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북한의 전제군주 사회는 시민혁명으로 몰락하게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굶기면 푼다? 웃기는 소립니다. 5년간의 통제는 북한과의 관계만 경색시킨 것이 아니라, 북한의 개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누구는 그러더군요. 4대강 삽질보다 5년간의 남북관계의 경색을 만든 것이 더 문제라고..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엔 아무 보탬도 되지 않았으면서 인권법 운운한 것은 기만에 불가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한나라의 인권법 논의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입니다.

마치 상전을 보거나 혹은 어린아이를 울릴까, 화를 낼까 어르는 그런 모습이라, 이것도 옳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분위기... 아닌 듯 싶군요.

적어도 국가간의 일은 동등한 관계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무조건 온건하게, 무조건 강경하게 대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양쪽의 균형을 잘 잡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리아 인권은 냉전에서 벗어난 지금의 한반도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한 책입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는 건 어떨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