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알려주는 책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자본가들이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생겨난 것인 만큼 특정 계층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어오기도 했지만
평등, 정의로움, 공정성이 법의 기본요건이며 이러한 법에 기반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것이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군사정권이라는 특이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삼년째 이어지는 예산안 날치기와 부자감세, 언론통제등을 볼때
여대 야소의 형국에서 어쩔수 없이 기득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보여지기도 하며
정치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이 될수는 없지만
평등, 정의로움, 공정성이라는것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규범이라는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을 위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소외될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으로 제정, 집행되는것이고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해악
그리고 정의로움의 판별과 대처방안에 대해 실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 놓았으며 민주주의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다시한번 생각하고 고민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다.

법치란 무엇인가?

법? Law?

“기원전 700년부터 현재까지 로마법은 유럽의 사법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마인들이 생각한 법에 대한 정의와 원칙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법이란 개념은 사회적인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는 법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원과 경찰로 구분이 된 것이 현대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사회는 법치에 대한 설왕설래가 매우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8월 25일 한국 법률가대회에서 이명박은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코자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논의와 논쟁 그리고 비판은 계속되었다. 너무도 많은 애기들이 존재를 하기에 이야기는 필자보다는 더 잘 아시는 분들이 해주시리라 믿는다. 왜냐면 나도 여러분도 그 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본연의 목적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책으로 가면서..

책으로 돌아가자, 저자인 마리아나 발레르데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법과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여러권의 저서로도 매우 유명한 사람 중 하나이다. 저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해서 이정도로로 애기를 마무리 하자.

책의 원제는 The Force of Law이다. 즉 법의 힘이라고 직접적인 번역을 해야하는 것일지, 혹은 제목대로 법치란 무엇인가?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 선택은 편집자의 몫이니 그것에 대한 양보가 필요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일 것이다.

솔직하게 애기를 하면 제목을 보면, 법에 대한 구성과 법의 효력 그리고 법원의 역할에 집중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리고 책에 다루어진 내용은 법에 대한 모든 내용과, 경찰의 집행력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고를 다루고 있다. 즉 법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편견이 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 편견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중 하나가 아닐까 한다.

정당한 법은 무엇인가?

그럼 올바른 법이란 무엇일까? 저자는 “올바른 법이란 성문법을 의미하며,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는 누군가의 행동이 입법기관에 의해 만들어져 인쇄된 법전에 비추어볼 때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한다. 즉 법이란 한사회를 위해 제시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며, 그 기준을 근거로 법원의 판결도, 경찰의 법 집행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영국이나 대륙에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관습법은 그 적용과 판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복잡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편견을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있을까? 또한 그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다른 판결이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판사 개인의 무의식적인 선입견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는 다는 단점이 있어, 대륙법은 또다른 단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의 부작용은?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을 단속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발생이 한다. 또한 미국이 남미에 대한 마약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을 때 재배 면적은 변화가 없고 재배지역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봤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하듯이 정치가나 법집행관들도 법을 만들고 적용할 때 매우 주의를 해야하는 일 일 것이다.

조카에게 선물을 하며..

행성B의 민주시민의 권리장전을 2권을 연휴에 마무리를 했다.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조카에게 이책을 선물 했다. 조카가 이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책을 읽으면서, 아 원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책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책을 읽고 어느 부분을 투영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그 나이의 친구들이 이책을 읽으면서 마그나카르타가 일반화 되었듯이 이 책도 일반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휩쓸고 지나갔다. 유독 한국에서 이 책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그만한 내적 결핍 때문일 것이다.
이 책 법치란 무엇인가는 누가 법을 지배하고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법을 새롭게 바라보게 해 준 계기가 된 책이다. 법은 우리의 일상이면서 우리들의 것이면서 이미 우리와는 거리가 먼, 지배자들을 위한 통치도구로 전락해버린지 오래됐다는 자괴감이 든다.
이 책은 법에 대한 혼란스런 개념 정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처럼 지켜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가치관을 정립해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교양서이다.
  

민주주의와 절대 떨어지지 않는 단어, 법치. 이 책을 읽으면서 법치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법치라는 것,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게 법치국가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법치라는 단어가 효력을 잘 발휘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아온 법치라는 단어는 잘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 내가 본 걸 모두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보는 건 한계가 있으니 말이다.

어느 날 뉴스에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땅 투기가 또 성행 하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그 한 시간 뒤, 개발지역은 소위 달동네였다. 자신의 몸을 뉘일 곳을 찾아 서민들이 들어간 곳이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그곳에 건설사들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법대로 한다면 사유지를 점거하는 상태였지만 그들은 건설사가 사들이기 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금으로 준다는 돈이 3백 만 원, 5백 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어딜 가서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서민들을 울리는 내용이 많아 마음이 쓰리다.

대체 이 법이라는 게 무엇이간대, 사람들을 저렇게 내몰아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 게 결국 서민에게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비싼 돈 들여 청약권 등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을 꼭 내몰아야 되었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또한 법치는 아마 경찰과 가장 먼저 연결될 것이다. 솔직히 변호사나 판사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노출된 사람이 경찰이니 말이다. 그리고 커서 생각한 건데 사회의 부패 정도를 논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찰인 거 같다. 하지만 어느 누굴 먼저 보아야 할지는 고위 공직자들부터 파 보아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한다. 일반 경찰이 받는 뇌물의 몇 십 배를 받으면서 받은 사람을 처벌한다는 아이러니를 실천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많이 신경 쓰고 잘 안 보던 뉴스도 많이 보게 되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 법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 걸까?’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거 하나였다. 참으로 씁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치란 무엇인가, 마리아나 발베르데, 행성 B:온다, 2011

대한민국은 분명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었고, 읽기 전에 법치국가의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보았다. 법치국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에 대립하는 말이다.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하여,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근대국가는 대개가 법치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가 반드시 자유주의적 국가라는 보장은 없다. 법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단순히 법치주의의 요구를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갖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인 만큼 실질적인 법치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법 앞에 평등한 것은 바라지도 않지만, 법을 이용하여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세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드라마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을 보면 법은 결국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책에서 보니 우리나라의 법은 법률만 1261개, 시행령 등은 4467개가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지방법 등을 합하면 그 개수를 제대로 알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읽다보니 문득 지난번에 한 프로그램에서 변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신참 변호사가 이 법들을 다 외우고 있냐는 말에 판사조차도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그때그때 사건에 대한 법들을 찾아본다는 말을 했다. 법을 전공한 사람,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평범한 국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법 조항들을 잘 지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저 힘이 없으니 조용조용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방법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THINKING BOX에 나온 이야기들도 좋았고, 참고문헌과 참고 사이트도 나중에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

여러 번 읽고 나면 법에 대해 조금은 더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