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얼마를 차지할까? 더불어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 뜬금없이 그것이 궁금해진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지금의 경제를 위기라고 보고 있을까? 위기라고 보고 있다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 모든 정책이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간극을 넓히려는 듯, 상속세 폐지, 법인세 경감 등 부자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것을 확대해가는 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장기불황을 예고하던 세계경제는, 미국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에 힘입어, 급한 불을 껐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회복되어 가는 듯이 보인다.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날로 번창해 가고, 부자들은 들어오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예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이 책은 주가와 수치로 대변되는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에 대하여, 어째서 불황과 호황이 시계추처럼 반복되는지에 대하여, 현재를 대공황시대와 비교하면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 쓴 책이다.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경제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해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추어 보아도 그가 원인으로 제시한 소득 불평등이 미국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가 제시한 해법들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2008년 서브 모기지론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 대불황의 원인이 금융과잉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때문에 발생한 것 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의 심화는 두 가지 위험부담을 불러 일으키는데 하나는 경제분야로 중산층의 붕괴가 바로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분야로 중산층의 좌절과 불안을 권력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동가들이 등장하는 정치적 반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그때서야 정부는 계층간 격차를 부와 소득의 재분배, 사회 안전망 확충, 교육 및 공공투자 등을 통하여 줄여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격차가 증가하는 속도는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능력을 웃돌게 되어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한다.

역사는 변화하는 경제적 혜택이 극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시기와, 중산층의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빈곤층도 수용할 만큼 성장하는 시기 사이를 마치 시계추처럼 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경우 현재까지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단계는 수입과 부가 점차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시기(1870-1929), 2단계는 번영이 더욱 폭넓게 공유되는 시기(1947-1875), 그리고 3단계는 다시 점진적으로 집중이 되는 시기(1980-2010)가 그것이라고 한다.

흔히 사람들은 1929년 이후 대공황의 원인을 1920년대 과소비에서 찾고 있지만, 저자는 과소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이 소득의 방대한 축적을 거머쥔 것이, 즉 극소수가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해 버린 것이 진짜 문제였다고 한다. 국민들은 그때까지 이어오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기지 부채, 소비자 할부 부채 등을 통하여 구매를 해야 했지만, 신용이 바닥나자 거품은 터졌고, 따라서 소비자 지출은 위축되고, 이는 수요 격감, 대량의 실직을 야기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 한다. 공황의 주범은 바로 소득 불균형의 심화였던 것이다.

2007년의 대불황도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이유였다고 한다. 소득 불균형이 최고 정점에 달한 것이나, 중산층의 저축률이 하락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이나, 투기로 인한 거품이 팽창한 것 모두가 유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고 난 이후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한다. 대공황 이후에는 뉴딜정책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여 경제적 번영이 폭넓게 공유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지만, 2007년 대불황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전혀 창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불황이 닥치자 대공황 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자본을 투입하여 수요격감에 대한 공백을 메움으로써 경제붕괴를 방지하였지만, 불균형 해소라는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시급성이 약화되어 새로운 경제질서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기부양책과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지난 시기를 지배했던 근원적인 트랜드가 되풀이 될 것이고, 그 이후 전개과정은 둘 중의 하나, 즉 대규모 정치적 반동이나 혹은 개혁운동이 부상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대공황을 통하여 배운 교훈은 근로자가 곧 소비자라는 기본 합의라고 저자는 말한다. 급증하는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면 근로자는 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고, 부자들은 투기를 일삼게 된다. 경제는 호황과 불황의 주기에 더욱 민감해지고 결국은 대공황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합의는 깨지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깨지면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강화할 때 경제는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한다. 대번영시대 미국 정부는 기본합의를 적극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그 결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증가하고, 상류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감소하였지만, 이렇게 하여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자 상류층을 포함하여 국민들 거의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고 한다.

1970년대 자동화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새로 구한 직장에서 과거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합의를 강제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많은 사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상류층의 소득세를 대폭 낮추어 주는 등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섰다. 사람들은 남성 혼자서 버는 소득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여성들이 취업에 뛰어 들었고, 또 근로시간을 늘임으로써 적응해 가는 방법을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버틸수 없게 되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려 소비하는 것 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 거품이 터져버린 것이 2007년 대불황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의 소득은 한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은 유일한 재산인 집값의 하락과 기업의 냉혹한 정리해고 앞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불평등한 소득분배와 같은 불균형이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위협은 성장둔화와 호황, 불황을 오가는 매우 불안정한 경제사회가 되는 것 보다, 극단주의자들의 등장으로 그들의 선동과 부추김에 의해 사회에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는 것 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우선 시급한 것은 사회적 기본합의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대책으로 9가지를 제안한다. 전부 미국사회에 필요한 대책이지만 그 중에서 역소득세 정책 실시, 부자들의 한계세율 인상, 실업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 강화, 그리고 정경유착 지양 등 깨끗한 정치풍토 마련은 우리에게도 시급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득 불평등을 놓고 보면, 우리 역시 그들 못지 않기에..

소수가 부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날실과 씨실을 가르고 찢어 버린다. 경제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합의가 깨진다면,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불행하게도 그 국가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저자의 말이 무겁게 가슴을 누른다.

미국은 위기시마다 큰 전쟁으로  넘겨온 국가이다

잘알려진 독립전쟁,남북전쟁,2차대전등이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뒷면에 양극화가 짖게 드리우고 있다

즉 부와 소득의 한계를 넘은 치우침에 대한 방편으로 전쟁이 도입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임 노동부장관 경제학자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의 멋진 작품이다

대공황에 대한 어느 누구 못지 않은 설득력있는 설명이다

1929년도의 대공황은 주식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양극화에 의한 자연스런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촉발된 불경기이자 공황이었다

그리고 이의 치유과정이 뉴딜이다

뉴딜의 핵심은 유효수요를 창조하기 위한 근로자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런 가치의 인정이 자연히 수요가 창안되고 생산과 소비가 순환고리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범적인 경제의 모습인 것이다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이런 양극화의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공황이후의 중산층의 도래에 의해서 생성된

거대한 아메리칸 드림이란 신조어를 탄생 시대이였으며

위대한 시대이자 공동체 사고가 우세한 시대였다

이런시대는 1950-1980년까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면 1980-2010까지는 탐욕의 시대였으며 부와 소득이 집중되는

개인적 사고가 우세한 부자의 시대였다

특징을 보면

1.중산층 소득정체원인

   - 세계화

   - 자동화

   - 임금하락

   - 실직

     여성노동인구증가

     근로시간 증가

     저축감소와부채확대

2.규제완화,민영화

3.부자감세제도

   -소득세감면

   -상속세면제

4.노조탄압

5.임금격차(CEO)

6.금융경제 격상

7.자유시장주의

8.사회안전망 분쇄

등으로 대표되는 양극화의 극단을 달린 시대였다

라이시는 이런 시대의 극복대책은 루즈벨트가 탄생시킨 뉴딜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역시 노동부 장관답게 근로자의 가치를 인식한 것이다

그래도 경제학자 답게 중산층을 위한 9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역소득세 도입

2.탄소세부과

3.부자한계세율인상

4.실업à재고용대책(임금보험)

5.바우처제도

6.학자금대출à향후소득과연계

7.전국민메디케어실시

8.공공재활용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이다. 나는 미국과 한국이 불평등이란, 우리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 추세를 되돌릴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개혁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우며, 심지어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 뻔한 공자님 말씀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 없으면서도 그 뉘앙스를 가볍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놀랄수도 있을 것이다. 라이시는 참 어려운 주제를 너무도 편하게 풀어낸다. 저널리즘도 아니면서 팩트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꼬여있는 문제를 요처럼 가볍게 서술해가는지... 특히 그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운 그리고 암울한 것인데 말이다. 

한참전에 저자의 '부유한 노예'라는 저술을 보고, "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같은 놈이 그나마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이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지금 공무원을 하는 것이, 그런 단순한(?) 실용적인 판단에 기인한 것만은 물론 아니지만, 어쨌건 정말로 암울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Job Security의 문제에 대해 나름 깨달았던 것 같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책을 잡았는데... 

크루그먼이 뭔가 날카로우면서 묵시론적인 어조로 미국경제를 비판한다면, 라이시는 디스토피아를 그리면서도(독립당이라는 가상의 파시스트 정당의 정권탈취) 문체가 너무나 담담하다. 그냥... 지금처럼 세상을 내버려 두면 그럴 수도 있어~ 우리 한번 생각해보지? ... 이런 투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처럼 보인다는 거다. 소비의 미덕? 필요에 대해, 중산층의 생존가능성에 대해 이처럼 일관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좌파경제 이론에 좀 더 익숙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참신하기도 했다. 어찌보면 '돈은 도는 것이기에 돈이다. 돈을 돌게 하는 것이 최선의 경제정책이고, 그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적절하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겠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정도랄까? 

새로운 이야기는 없다. 단지 내가 직접 보지 못하는 내 뒤통수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글로벌한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의미있어 보였다.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미중 양국 모두 자국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 미국의 경우 문제의 근원은 최상위 부유층에 돌아가는 총소득의 몫이다. ... 중국의 경우 문제의 근원은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보통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고 있는 반면 자본 투자에 들어가는 몫은 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생산과 소비의 단절로 위협받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단절, 그것이 국가별 사회별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명징하게 분석하고 대응 정책을 만드는 것. 이게 모든 정책, 특히 경제정책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이 일단 든다. 근데, 정말 그럴까? 아마 80% 이상은 그럴 것 같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격차가 미국을 추월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단절의 원인을 그로서 한정짓는 일부 고전 좌파적인 시각은 어쩌면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 과도한 생산력주의의 흐름이 강한 중국이나 인도 등과 한국이 많이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다. 현명하지 못한 사업투자정책... 그게 부의 공정 분배를 왜곡할 수도 있는 거지만, 4대강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거대화 집중화 되는 모든 소비사업 분야의 거대화. 그리고 금융 허브 어쩍고 해오던 정책들은 경도된 생산력주의에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한국을 돌아보게 한다. 

국가 대환란(大患亂)이라는 IMF 사태를 겪은 지 딱 10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적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번 경제 위기가 10년 전 아시아로 한정된 IMF 사태와 다른 점이라면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에서 시작되어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장된 위기라는 점에서였을 것이다. 원인에 대해서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주택 시장 거품 붕괴를 가장 큰 원인으로 들기도 하고, 세계 금융 시장을 주름잡던 미국 뉴욕 금융가(Wall-Street)의 "모럴 헤저드(Moral Hazzard)"를 꼽기도 하며, 지난 수십년 간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등 다양한 진단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제 3년여가 흘러 어느 정도 진정된 국면(局面)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유럽 재정 위기가 뉴스에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고, 중동(中東)발 민주화 열풍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유가(油價)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일본 대지진 여파로 경기(景氣)가 다시 더블 딥(Double Deep: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네이버 백과사전 발췌)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는 왜 반복되는 것일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원인들이 해결되면 이런 위기의 반복은 없어질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 및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버클리 대학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로버트 B. 라이시(Robert B. Reich)”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원제 After Shock/김영사/2011년 2월)＞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며, 더 악화될 수 도 있다고 경고한다.

 작가는 서문인 “호황과 불황의 시계추”에서 작금의 대불황을 국민들의 과소비가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미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의 말을 소개하면서 국민들의 과소비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이전보다 거대해진 경제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마땅한 생활수준을, 대다수의 국민들의 수입으로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잘라 말한다. 그렇기에 경제의 왜곡, 소득 불균형 심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악몽에 시달려야만 하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 지금 당장 단계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자본주의 모순”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부(富)의 편중, 즉 소득 불균형이 과연 이번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일까? 서문만 읽어서는 오래전 자본주의의 붕괴를 예언했던 마르크스의 또 다른 변주(變奏)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다. 본문에 들어가 작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본문에서 작가는 1930년대 대공황과 2007년 대불황이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전제한다. 먼저 작가는 대공황 시절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회(FRB: Federal Reverse Bank) 의장(1934~1948)을 역임한 “매리너 에클스(Marriner Eccles)”의 대공황 원인에 대한 진단을 소개한다. 그 당시에도 1920년 대 과도한 소비가 대공황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우세했고 이자율을 올리고 국가 재정 균형 위주의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공황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매리너 에클스는 대공황의 주요 원인은 1920년대의 과도한 소비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진짜 원인은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이 소득의 방대한 축적을 거머쥔 것이 핵심원인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극소수가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해버린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할 정책, 즉 “뉴딜(New Deal)" 정책 - “부유한 사람들을 더욱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의 기준이다”이라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말이 이 정책의 방향성을 잘 드러낸다 - 을 시행하면서 공황을 극복해냈다고 한다. 대공황에 뒤이은 정부정책들은 에클스가 루스벨트의 취임직전에 제안한 프로그램들의 상당수(사회보장제도, 국가 공공기반 시설및 교육기관 개선안 등)를 포함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부채로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이후 중산층이 안정과 번영, 생산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이 시절에 고안되거나 개선된 고용보험과 노령 사회보장연금, 상해보험 및 장애인 복지, 60년대 제정된 메디케어(Medicare:노인 의료보험), 매디 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험) 등은 그 후 불행이 닥쳤을 때조차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기본합의”로써 1947년부터 1975년까지 계속된 “대번영의 시기”를 이끈 주요 정책이 되었다고 한다. 즉 중산층이 사회의 번영과 부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데 성공한 미국정부는 완전고용이 이뤄지도록 경제 시스템을 재건하고, 소득세를 더욱 적극적으로 거둬들이고 일반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증진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황이후 근 30여년의 대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70년 대 말부터 “기본합의”가 천천히 무너지는 상황이 오면서 -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가 이때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일자리는 차고 넘치는데도 중산층의 소득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반면 경제성장의 달콤한 열매는 대부분 다시 상류층으로만 집중되는, 대공황 직전과 유사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계화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되고, 일자리의 개수를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과거만큼의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중산층의 소득이 갈수록 주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또한 정부는 기본합의를 유지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을 등한시하고, 기업들이 직원 해고, 임금 및 복지 삭감, 노조 해체, 보험료 지원 중단 등 기본 합의 깨뜨리는 행동들을 정부가 방관하면서 소득이 다시 상위층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2007년 대불황이 시작되고 만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2007년 대불황 이후 대책은 과연 어떡했을까? 작가는 2007년 말에 시작된 대불황은 1930년 공황 이후 “기본합의”를 이끌어낸 것과는 달리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전혀 창출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경기 하강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자본을 신속히 투입하면서 제2의 대공황이 될 뻔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확대 외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근원적 문제, 즉 에클스가 대공황의 원인으로 파악한 '불균형 심화 문제'를 경감하는 조치는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가는 경기 부양책과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장기간의 고실업률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지난 30년을 지배했던 근원적인 트렌드가 되풀이 되고 만다고 경고한다. 즉 중위임금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려갈 것이고 대부분의 가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며 불균형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는 의미이다. 2007년 대불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무모했거나 소비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썼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며, 대공황을 야기한 것처럼 국민 총소득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상위 부유층에만 집중되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즉 급료와 생산을 연결해주는 기본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더는 마음껏 구매할 능력이 없게 되어 미국은 다시는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이다. 셈이다. 따라서 그 합의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작가는 그 합의로 9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역소득세 정책, 탄소세의 부과, 부자들의 한계세율의 인상, 재고용 대책,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 향후 소득과 연계한 학자금 대출,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 공공재의 활용, 깨끗한 정치풍토의 마련이 바로 그 대안이다. 작가는 마지막 말에서 소수의 부가 소득을 독점하고 다수가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성공할 수 없으며,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날실과 씨실을 가르고 찢어버린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성공을 거두고 권력의 정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경제 및 정치체제가 안정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러한 안정은 사회체제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는 대중의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면 모두의 행복과 안녕이 위협받고, 결국 우리는 개혁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며 끝을 맺는다.

  책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지만 핵심은 바로 “소득 불균형의 해소”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어쩌면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복지 정책 확대”- 그의 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서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더 많은 부가 사회 전체의 혜택으로 파급되게 하려면, 국가는 각종 정책 수단(감세를 허용하는 대신 투자를 조건으로 제시)를 통해 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이 투자하도록 해서 더 놓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복지 국가 같은 매커니즘을 통해 전 사회 구성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와 일맥상통하는 이 책은 소득 불균형이 어떻게 공황과 불황을 가져왔고, 그걸 만회할 구체적인 정책 대안 - “기본 합의”를 복원하는 정책 - 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이 책을 읽을 어떤 세력들은 소득 재분배와 상위층 중과세(重課稅), 각종 과격한(?) 복지 정책들을 대한다면 “극좌 빨갱이”라고 욕을 하겠지만 작가가 공산권 국가나 복지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는 북유럽 국가 출신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의 총본산이라 할 수 있는, 또한 그들의 경외에 마지 않는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리를 지냈고, 주류 경제학자로서 권위 있는 교수라는 이력을 알게 된다면 튀어나온 입들이 저절로 들어갈 만 하다. 부디 이 책에 색깔을 칠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제대로 귀담아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작가의 경고대로 작금의 경제 정책들이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이 아닌 벼랑 끝으로 향하는 폭주기관차를 잠시 멈추게 하는, 그저 위기를 봉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다면 책의 제목대로 위기는 다시 반복되고 말 것이다. 이번에 닥칠 위기를 해결하려면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血稅)가 투입되도 해결될 지가 미지수이며, 그 바닥이 과연 어디일지를 짐작키가 어렵다는 작가의 경고는 어쩌면 자본주의에 큰 경종을 울리는 묵시록(黙示錄)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복지를 결코 이념적인 잣대로 재단할 것이 아니라 경기 호황과 불황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나아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된다는 이 책의 교훈이 널리 알려지길 바래본다.

[책 속으로]

  버핏은 전 재산의 대부분을 게이츠 부부가 세운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자선 활동들에는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중요한 핵심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선활동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더 할발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극소수가 아닌 대다수의 국미들이 소득의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면 가능해길 결과와 비교하면 말이다.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분명히 많은 이들의 사업가적 열정을 자극한다. 또 기업은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적절하고 충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총국민 소득 중 얼마가 최상위 고연봉 기업가들에게 가야 하느냐는 점이다. ...케인스의 말처럼 "연봉이 훨씬 낮다 해도 고연봉인 경우와 똑같이 해당 목적에 기여 할 수 있는" 법이다.

  에클스는 부유층을 비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를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고자 했다. 경제 성장의 결과물인 부와 소득이 더 폭넓게 분배될 수 있는 사회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입안자들은 단순히 금융경제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68-69쪽 1부 합의는 깨졌다, 최상위 1%의 해악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헛갈립니다.

저를 보는 다른 눈을 인정해야 함에도 매번 힘드네요.

물론 상위 1%라는 생각은 '책구매'에서라도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잘 살았는가? 에 대한 대답은 참 하기 힘드네요.

  어느 순간인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라 앉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금융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분명 경제지표의 상승은 나와 무관한 일처럼 생각되어진다. 직장도 있고 고정 급여를 받고 있으며 남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위안을 해 보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만 하다. 사람들이 재화에 투자하는 돈을 줄이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활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 일까? 전 세계의 경제발전 속에서 만들어진 재화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빈곤층의 증가와 집을 장만하는 일을 최고의 투자로 여기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전세에 전전하면서 전세난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 가계소득은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과 대안을 로버트 라이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를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금 과격하다 느낄 법한 혹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경제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한 조세정책과 금융경제에 대한 모순된 현상까지 언급하면서 로버트 라이시가 만들고 싶었던 미국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있다. 그는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공황시대를 지나 1940년 ~ 1970년을 중심으로 대번영시대라 칭하면서 이 때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부의 편중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여 생긴 금융위기의 현상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며 결국 대번영시대의 경제정책과 부의 배분을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상상이기는 하지만 2020년 대통령 당선연설을 가상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급진적이며 과격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상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 공황시대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와 실질 소득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미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는 내내 경제시각을 바라보는 눈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적정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의 편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보다 나는 지금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여져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다.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욕심과 의지를 불태우다가 내가 따라가면 저 만치 앞서가 버리는 물가의 현실은 또다시 좌절을 안기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분노의 경제에 다다르다 보면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더라도 상대적 행복감을 얻으려는 그런 파멸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다. 역 조세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결코 저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는 약삭빠른 머리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1000만 원을 임으로 나누어 상대에게 전해주면서 수긍을 하면 모두 받고 아니면 둘 다 받지 못하는 게임에서는 공평한 수준이 아니면 둘 다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경제발전 보다는 나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은 어쩌면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외국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사원이 없는 곳에서 비싼 서비스 비용을 내면서 살만큼 너그럽지 못하지만 저 소득층의 힘든 삶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중적 감성에 대한 고민도 해 보았다. 국가 거시경제를 논할 처지도 아닐 뿐더러 경제정책이니 조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다 같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정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는 못한다. 경제적 체감은 상대비교 우위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경제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면서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키우는 거다.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볼 수있는 눈만 키운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에게 정치 경제를 위탁하는 일에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다.

오늘날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가 경제는 활발하게 성장했으나 현실에서 성장의 보상의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상류층에게만

돌아간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고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 말 미국인 총소득에서 최상위 부유층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9퍼센트에 못미쳤다. 그러나 이후 소득격차는

더 벌어져서 2007년경 상위 1퍼센트가 가져가는 비율은 23.5퍼센트에 달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중산층의 구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결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한국인 독자들을 위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오랬동안 지속되면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하며 두려워하게 된다. 이런 격렬한 감정들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람들의 적의와 분노를 부추기는 선동가들의 이용도구가 될 수 있고, 그 결과 극단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외국인 혐오, 불관용, 또는 그보다 더한 현상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제도 그 자체가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경제문제의 핵심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해법을 저자의 말을 통해 알아보자.

저자는 1930년대 대공황의 주요 원인으로 "극소수가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을 흡수해버린 것이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930년대가 가르쳐준 큰 교훈인 " 소득 분배가 적정 수준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경제 조직을 재구성 해야

폭넒은 중산층이 충분한 구매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부자들의 커넥션에 휘말려 있기에 더욱 상황을 악화시기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러한 해석의 근거를 살펴보자.

일반적인 미국인의 임금은 2008년 붕괴에 이르는 30년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오르지 않았다.오히려 감소하거나 적어졌다.

미국 경제가 30년전보다 작아졌는가? 오히려 엄청나게 커졌음을 감안한다면 임금은 매우 적어졌다. 그러면 그 경제의 증가분은 어디로

갔는가? 상위 1퍼센트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면 비율이 1928년과 2007년 모두 23퍼센트라는 점을 보면 상황은 명확해진다.

상위 1퍼센트의 총소득에에서 차지하는 몫은 1930년대 16~17퍼센트, 1940년대 11~15퍼센트, 1950년대와 60년대 9~11퍼센트, 1970년대에는

8~9퍼센트로 저점을 찍었다가 1980년대 10~14퍼센트로 1990년대에는 15~19퍼센트로 상승하기 시작해 마침내 2007년에는 23퍼센트로 고점을 찍은 후 2008년에 대불황이 온것을 보면 부의 편재가 갖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

1929년의 대공황 이후 1940년대부터 30년간 유례없은 호황과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살펴보면 불황과 호황이 어떤 맥락에서

발행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1934년 11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연준 의장으로 재임한 매리너 애클스가 통찰한 내용을 보자.

" 대량 생산이 대량 소비와 동행해야 할 때, 대량 소비는 다시 부의 분배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기존의 부가아닌 현재 생산되고 있는 부의 분배 말이다. 그래야 국가의 경제 조직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양에 상응하는 구매력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929~1930년의 미국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배가 달성되기는커녕, 거대한 흡입 펌프가 작동해 당시 생산되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소수의 손에 안겨주었으며, 이는 그들의 자본 축적을 도왔다. 대량 소비자들의 손에서 구매력을 앗아감으로써 자본가들은 그들의 즉, 자신들의 생산품에 대한 효과적인 수요까지 없애버린 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마치 포커 게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소소의 플레이어에게 칩이 집중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들 , 즉 여타의 국민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신용이 바닥나자 게임은 중단되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현실에서 살펴보자.

국민들은 임금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음의 세가지 대응 매커니즘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게 되었다.

첫째,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즉, 남성 근로자의 임금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인해 가계가 타격을 입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둘째, 근로 시간의 증가 즉,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다.

셋째, 위 두가지로도 버틸수 없게 되자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리는 것이었다.

셋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가 거품의 붕괴이며 불황과 공황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1914년 포드자동차의 헨리 포드는 근로자들에게 1일 8시간당 5달러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받는 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임금이었다.

이 조치를 두고 미국의 많은 언론과 자본가들은 포들을 미친놈이거나 사회주의자 또는 경제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포드 자동차의 이익은 1914년 2천 5백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5천 7백만 달러로 두 배 넘게 뛰었다.

포드는 현대 경제의 핵심적인 논리를 이해한 자본가 였다. 즉 " 근로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임금이라는 점이 명백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이 있음에도 주기적인 공황과 불황이 닥쳐오는 이유는 막강한 경제적 세력가들이 경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는데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사적 재산인 정치권력을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순간 타락하고 사악해지고 만다고 한다. 역사적으로도 소득과 부의 거대한 격차는 정치적 불안정을 낳았기에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9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1. 역소득세 정책을 실시한다.

2. 탄소세를 부과한다.

3. 부자들의 한계세율을 인상한다.

4. 실업 대책이 아닌 재고용 대책을 세운다.

5.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를 실시한다.

6. 학자금 대출과 향후 소득을 연결시킨다.

7. 전국민 메디케어 정책을 실시한다.

8. 공공재를 활용한다.

9. 정경유착을 지양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한다.

문제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냉철한 해석은 읽는 동안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저자 본인도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니라고 비판자들의 비판에 대응한다.

안 그러면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반동적 정치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책의 독자는 누구여야 할까. 바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이 이 책을 읽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일반인들도 자기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아야 문제 해결에 어떻게 나서야 할지

판단할 있을거 같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김영사 2011

우선 이 책은 참 용기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책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말하며, 그 논지를 전개시키고 또 결론을 이끌어낼 때 대부분은 좀 추상적이고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콕 찝어서 말하기보다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느낌의 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책은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 용기있고 칭찬할만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이 책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학"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경제학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명확하게 말해주더군요. 국가 경제는 활발하게 성장했는데 그 보상의 대부분이 상류층으로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보니 중산층들은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성장의 보상을 기대했는데 현실에서는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마디로 "불균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더 많이 저축하고 국채를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미국 경제가 그 균형이 잘 잡혀있었다고 하네요. 그 균형을 되찾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경제 문제는 계속해서 위기를 되풀이할하거나 더 혹독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해주니 속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과 정치학과의 관련성, 그리고 옆집 암소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예를 들만큼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들 등 많은 현실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주 명확하게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9가지 대안,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됩니다. 대부분 추상적인 결론, 마무리를 하는 데 반해 이 책은 그 대안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놀랐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쨌든 소신있게 저자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고 있어서 용기있게 느껴졌고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일리있는 대안들이었습니다. 오!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코 비현실적인 망상이 아닌,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실천이 가능한 일, 그리고 처음 앞에서 문제로 제기한 부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상식적인 대안이기도 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자도 말하고 있듯이 이 제안들을 실천하려면 사회 전반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학으로 비교적 타당한 제안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를 읽고

경제가 꽤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우리 생활의 핵심은 역시 경제이다. 바로 입고 먹고 잠자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감온도가 가장 민감한 것이다. 최근 국내적으로는 일부 저축 은행의 부실로 인하여 저축 인출 사태, 국제적으로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쪽의 불안한 정치 여파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오늘날에는 한 나라의 경제라기보다는 전 세계가가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무난하게 잘 수습한 저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런 저력을 바탕으로 하여 더더욱 단단한 준비를 해나가야만 할 것이다. 경제라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경제 순환 원리에 의해서 돌고 도는 것이라 할 때에 호황일 때에 불황이 올 것을 대비하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무대책으로 있다가 경제 불황이 닥친다면 혼란만 야기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산과 투자와 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부나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오늘 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빈부의 격차 확대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커져가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에 벌어지는 격차를 해소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복지를 누리면서 생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런 면에 더더욱 관심을 쏟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와 경기 호황의 실체를 명확히 하는 것, 기업은 부유해지는데 개인은 가난해지고, 전무후무하게 성장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현대 경제의 이상 징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번영을 누려 갈 것인가 또는 쇠락할 것인가는 앞으로 각 국가와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잘 극복해나가려는 의지와 실천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여러 경제적인 위기 즉,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 4의 시대 등 세계경제 대 전망을 책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100% 맞지 않는다고 하여도 많은 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특히 9가지 정책인 역소득세 정책 실시, 탄소세 부과, 부자들의 한계세율 인상, 재고용 대책 세우기, 소득수준에 따른 학교 바우처 제도 실시, 학자금 대축과 향후 소득 연계, 전 국민 메디케어 정책 실시, 공공재 활용, 깨끗한 정치풍토 마련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자는 정책은 인상적이었다.

 나는 금융위기의 위력을, 그로인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감을, 그 앞에 무력해질 수 밖에 없는 개인들(나를 포함해서)을 주식시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증권회사에 일하고 있으므로..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을 찍고 이번에는 정말 3000간다는 말에 그때까지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조차 펀드를 가입하고 주식을 사겠다고 증권사 객장에 몰려들었다. 나 역시 2005년에 입사해서 거의 상승장에서 펀드를 시작한지라 매일 올라가는 평가금액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고 거의 몰빵을 하다시피 했다.(펀드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이라는 문제가 터졌고(곧 마무될 악재라 여겼다)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도 여전히 실감을 못하고 설마 1500은 깨지지 않겠지.. 1200은.. 1000이..? 그렇게 지지선이 하나둘씩 무너져갔고 결국 만신창이가 다되어 포기하게 될 때쯤 그러니까 지수 500이 비관론자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주식은 반등을 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이 손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에 있었다.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80%가 넘게 수익이 났던 펀드를 결국 원금에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공포감을 주던 주식시장은 어..어..하는 사이에 회복되고 있었고 뭔가 속은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 경제관련 서적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각종 음모론과 월스트리트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문제를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왜 일으켰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우리는..이 사회는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였다. 부의 불균형. 그 어느 때보다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이라 몰아가기는 그렇지만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저자의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애프터쇼크＞＞라는 책에서도 재량지출 버블이라는 국면으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로버트 라이시는 부동산 버블과 주식 버블, 민간부채, 재량지출 버블을 아우르는 연결고리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버블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기저를..

 또한 그에 대한 해결책 역시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것이어서 좋았다. 다만 부자들이 과연 자기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가 문제인 것같다. 그들이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아 올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될 때까지 기다려야할텐데.. 그때까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금융위기가 사라진듯 평화롭고 주가도 회복되고 세계 각국이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면..? 미국정부부채 버블과 달러 버블이라는 더 큰 위기의 파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과 함께 ＜＜애프터쇼크＞＞도 같이 읽어보기를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