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버블링, 처음 책 제목을 보고 그냥 거품붕괴현상으로 이해했다. 주식도, 집값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거품이 끼지 않은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중동사태나 일본 지진피해를 보면서 세계경제는 또 한번 요동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88만원 세대]의 저자이기도 한 우석훈은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의 사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보라고 알고 있는데, 하는말이나 행동을 보면 영락없이 보수에 다름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좀 거칠지만 좌파, 우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자신은 좌파로 세상을 살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한다.

디버블링은 토건경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실물경제가 더이상 그걸 버티지못할때,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을 말하며, 지금 우리나라 토건경제는 클라이맥스를 지났고, 디버블링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탈토건을 생각해야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한다. 한국에서 탈토건이라는 용어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출발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은 만나게 되는 이론적 사거리 같은것 이라고 한다. 생태학이나 환경경제학 그리고 복지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미 이 사거리에 도착했고, 머지않아 경제학자들과 부동산업자들도 곧 이 사거리에서 만나게 될것 이라고 한다.

이미 만나고 헤어지기를 시작한 이 사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저자는 빈곤이라는 사거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한국은 토건으로 인한 문제를 특유의 방식대로 다시 토건으로 풀기 위해 많은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이것은 더 많은 빈곤현상을 일으킬 것 이라고 그는 말한다. 21세기가 되면서 우리가 해체시켜야 했던 것은 압축성장이라는 토건형 경제구조였는데, 정작 해체시켜 버린 것은 주체로서의 국민, 국민이 사회의 주체라는 그 자체였고, 국민은 소비자로서의 격만 부여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이들을 서민이라 부르며 무서워하지 않았고, 이들 서민경제는 토건경제를 작동시키는 또 하나의 비밀코드가 되었다고 한다. 신빈곤시대 한국의 민중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한국에서 빈곤현상을 빼고는 경제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전후 한국경제가 보여준 성과는 놀라운 것 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어느 나라도 한국과 같은 사교육 시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교육 전문기관들이 주식을 발행하여 상장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그는 이것을 수요와 공급의 이론으로 설명하든, 인류보편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든, 이 현실은 한국에만 존재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결과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다.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사교육이 토건경제와 맛 물리면서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적 주체의 재생산 즉, 생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토건족이 등장한 것은 IMF이후라고 한다. 헐값에 건물 등을 매입한 강남TK들은 이후 국가의 정책을 새만금 사업, 골프장 건설, 그리고 4대강 사업 등으로 대변되는 토건경제로 몰아갔고,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결사적으로 막아냈다고 한다. 강남TK라 함은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자들로 지대인플레이션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고, 다시 거대한 지대추구를 위하여 토건경제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는 서울, 지방 가릴 것 없이 토호세력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이들이고, 이들이 지지하는 것은 토건에 속하는 것이고, 이들이 재생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그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차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이 차별을 최근에 UN이나 선진국에서는 빈곤이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토건이 모두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이들 토건은 반드시 반생태적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생태학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들여다 보기 시작하면 인간과 경제 혹은 돈과 같은 변수만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새로운 풍성함이 생겨난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간에게 좋은 것과 자연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기계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온 경제시스템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독일형 시스템이 그 원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그 뒤에 차관이라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박정희시대 새로운 프랑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그리고 중앙시스템이라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틀을 형성하였고, 90년대 중반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시스템이 기존의 제도위에 추가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008년 기준 한국에서 GDP중 건설사업의 비중은 7.5%이며, 이것만으로도 OECD국가중 가장 높다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이 1920년대말 경제대공황 때의 뉴딜정책 시기에도 5%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 토건경제와 관련된 지하경제를 생각하면 그 비중은 20%에 육박할 것 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토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시장은 끊임없이 토건불균형에서 균형을 찾아가기 위해 여러 작용을 준비 중이지만, 정치, 학문, 예술, 언론 심지어 기독교로 대표되는 종교까지 나서서 억지로 힘으로 막고 있는 꼴 이라고 한다. 이러한 토건 클라이맥스에도 그 끝이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재생산의 위기로 읽을 수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에게 토건이라고 할때 연상되는 국가는 일본, 베트남, 중국, 요르단과 같은 나라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토건이 다른나라에서 보여주지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것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것 이라고 한다. 이것은 일본이 90년대 우리와 비슷한, 엄청난 토건을 하면서 디버블링으로 잃어버린 10년을 맞았지만, 토건에대한 개혁으로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으며, 요르단이나 두바이는 금융화는 맞지만, 모든 금융화가 신자유주의인것은 아니라고 한다. 지금 한국의 경우는 분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어쩌면 상반된 경제체제가 운영되고 있다고한다. 신자유주의는 작은정부를 지향하지만, 토건은 더많은 재정지출을 동반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토건과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해소에 눈을 돌린 지금, 우리는 너도 한삽, 나도 한삽, 다같이 삽질이라는 공사주의와 함께 대책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저자는 이 파국으로 향한 질주를 멈출수 있는 학문이 생태학이라고 주장한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생태와 지역생태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만이 토건질을 멈추게 할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렇게 탈토건의 방향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의 공사주의를 탈토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디버블링 과정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 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12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기존의 좌파와 우파, 혹은 진보나 보수의 구분으로 토건과 반토건, 토건과 생태를 나눌수 없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실명의 정치인들을 거명하며 그들의 토건질에 대해 비판한다.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주장과 평가를 전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좌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한국의 주류 정치인중에서 토건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공감이 간다.

저자는 디버블링으로 인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빠른시간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고 급여를 반으로 줄이는 정규직, 재택근무, 완전 연봉제도, 사교육 폐지 및 주 4일제 수업, 등록금 100만원, 주거비 보조, 정부체제 및 세제 개편등 신빈곤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삶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생태학으로 본 노동은 케인스식 대량소비와도 다르고, 신자유주의의 승자독식과도 다르다고 이야기 한다. 생태학적 노동만이 공존과 안정성을 담보로 한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사교육과 조기유학은 한국 자본주의의 내적인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교육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키는 사회적 이동성은 경제 발전 초기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는 상당히 폐쇄적인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말하는 그는 국민투표라도 통해서라도 사교육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건경제의 한축을 이끌던 아파트선분양제와 전세제도는 확장일로의 경제시기에 통할수 있었던 제도라고 말하는 저자는 지금의 미분양은 경기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의 재생산 혹은 중산층의 재생산이라는 장기적인 구조변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었을때 집은 고사하고 방 한칸에 목을메는 20대들의 주거대책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고민해도 늦었다고 말한다.

어떻게든 찾아올 수 밖에 없는 디버블링, 한국은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닌지 저자는 우려하고 있다. 일본처럼 10년짜리 위기로 갈 것인지? 수십년간 고통을 겪고 있는 중남미 형으로 갈 것인지?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 온 한국형 모델이라는 새로운 유형을 찾아낼 것인지는 생태에서 찾을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만약 디버블링으로 인해 1등 국민, 2등 국민 그렇게 내국인들이 분리되고, 귀족계급이 나타나는 상황이 온다면 디버블링 이후의 도약은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듯 하다.

앞으로 전개될 한국경제의 국면에서 사람들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생태적 삶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예측하는 그는, 이것은 갑자기 깨달음을 얻거나, 없던 생태적 자각이 생겨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패턴이 그런 명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경제적 이유로 승용차를 포기하는 사람이 지구를 생각해서 라고 한마디 한다면, 근본 이유나 현실적 사정을 따지기 보다는 예전부터 그런 대안적 삶이 존재했다고 말하자는 그의 주장은, 신빈곤시대를 살아나가는 한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백두산 화산이 한세대안에 폭발을 일으킨다고 하던데..

＜가면전사 아쿠메츠＞란 만화가 있다. 사회악을 퇴치하고 자신도 같이 목숨을 끊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죽으면 얘기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인공이 여럿 복제인간이라는 설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죽을 만한 놈이 죽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많이 심한가? 만화를 보면 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일본을 배경으로 한 이 만화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를 연상시키는 일본 수상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회악이 도로 건설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의원과, 도로공사, 그리고 지방 토호이다. 소위 '토건족'들이다. 그들 토건족은 아쿠메츠에 의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해 마지 않는 바로 그 도로 아래에 파뭍힌다. 그 꼴을 봐도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본서 ＜디버블링＞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토건족과, 그와 결합된 신자유주의에 의한 미래 한국의 디스토피아를 잔인하게 그려내고 있다.

본서 ＜디버블링＞의 저자 우석훈이 베스트셀러였던 ＜88만원 세대＞의 저자라는 것도 책날개에 쓰여진 저자 소개를 보고서야 알았다. 남들 다 보는 책은 왠지 안 보게 되거나 뒤늦게 읽는 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랬다. 어쨌든 본서 ＜디버블링＞을 손에 들게 된 것은 '디버블링'이라는 단어 자체로부터 누구나 연상할 수 있듯이, 현재 한국사회의 거대담론 중 하나인 '버블의 소멸'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점이었을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나 이정환 블로그 등에서 주류신문과 다른 의견을 읽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독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하는 면에서나 기사분량 면에서 더 확대된 논의를 다루는 매체나 결과물이 필요했다.

'디버블링'의 발생시점과 전개양상에 대한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 예상과 달리, 본서는 '생태경제학'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그 근간을 두고서, 현재 그리고 근미래의 한국사회가 맞이할 생태 재생산의 위기, 출산율 1이 무너져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초읽기에 몰린 생식 재생산의 위기, 다시 말해서 경제적 주체 재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위기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과학도, 기술도, 심지어는 예술마저도 경제의 영역에 포획된 경제환원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생태학에서 지금의 한국 경제와 가장 유사한 비유를 찾자면, 아마도 ＜총, 균, 쇠＞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에 나오는 바로 그 '붕괴(collapse)' 모델이 아닐까 싶다. 경제적 위기가 생태적인 위기를 만들고, 이것이 사회의 위기를 만들고, 그것이 다시 정치의 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악회된 정치적 위기가 다시 경제의 위기를 만드는 것, 이러한 일련의 붕괴의 과정에 이미 국민경제로서의 한국 경제가 봉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월급제를 당연시하고 있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미 지금의 20대는 '대졸 초임 삭감'에 이어서 최초의 정규직 '주급제'의 수혜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게다가 비정규직 내에서도 월급을 받는 곳과 주급을 받는 곳에 따라서 새로운 차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술론에 나오는 "분할하여 통치하라(Divide and Conquer)'를 연상시키는 것이랄까, 기득권층은 일자리 분담이니, 고통 분담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20대와 50대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월급여 수령자와 주급여 수령자를 차별함으로써 비기득권층의 저항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대목이다.

하지만 이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듯이 그렇지 않아도 성장 감소세에 있던 한국 인구 증가율은 소득 양극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고, 미래에 생식을 통한 경제주체를 생산해야 할 20대는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섹스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폭탄 돌리기' 게임에 참가해왔던 참가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폭탄을 전해줄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경착륙, 또는 버블의 소멸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윗세대가 토건으로 직접 혜택을 보았든 아니든 대체적으로 토건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자신의 상식은 물론 문화와 개인의 철학마저도 토건 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지금의 20대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토건과는 거의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20대는 토건 경제의 피해를 대규모로 받게 되는 첫 세대이자 '토건질'과는 무관한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토건족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집값 올리는 데 방해가 되면 군대도 비키고 군사공항도 비키라고 하는 족속들이 바로 토건족들이다. 저자에 의하면 이러한 토건질에는 한나라당과 지방 토호들이 가장 앞장서고 있지만 노무현 전대통령과 민주당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새만금, 세종시는 물론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인 지방공항 문제도 사실상 경제성이 없음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원안대로 밀어붙였고 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국토 균형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참여정보의 핵심 모토로 했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조차 토건경제로 가속화시킨 주범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한 기업도시법과 뉴타운 특별법은 지방으로까지 토건화를 확대시키고, 강남 TK 세력이 성공적인 투기로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강남에 투자하게 만듬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서울 비대화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등에서 자주 인용한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도, 그것이 시작된 당초의 동기는 훌륭한 것이다."라는 문구가 아프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특히나, 저자의 예견이랄까 하는 것이 들어맞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꽤 놀랍다. 본서가 출간된 것이 2011년 2월인데, 그 이후 발생한 일본 지진에 의한 원전사고, 한국 고리원전의 가동 중지, 시드니 주택시장 디버블링 기사 등이 나온 것을 보면 마치 저자가 작두라도 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섬뜻함마저 느끼게 된다. 지금으로써는 그저 기도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한반도의 역사에서 '수탈'로 유명했던 조선총독부 시절의 일본인 총독들을 제치고 역대 최악의 반 생태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의 재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는 체르노빌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은 원전 사고일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녹색'은 '삽질'이라는 단어로 치환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여기에 '저탄소'를 '원자력'으로 바꾸면 거의 100퍼센트 해독 가능한 개념으로 바뀐다. 녹색 성장은 '삽질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탄소 녹색 성장'은 '원자력 삽질 성장'으로 이해하면 정확하다. 삽질 정권에 원자력 정권, 이게 우리가 살았던 지난 10년 동안의 실체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다. 저자에 의하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더 많은 재정정책 지출을 동반하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두 가지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현재까지는 전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을 동원해도 실문은 꼼짝도 하지 않는 한국식 복합 공황을 보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물가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생필품들은 인플레이션을 보이는 가격의 이중화 현상은 이미 지금도 그 전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저자가 제기하는 해결책은 토건 경제로 흘러가는 비용을 복지 비용으로 돌리고,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테제에 걸맞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다시 찾는 것이다. 자기 가처분소득 수준을 넘지 않는 소비와 차임 관리, 기본적 삶을 지탱해주는 복지 정책,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주변에서 지역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뮌(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복원, 이런 것들만이 한국이 "우리 저기에서 태어나지 말자"라고 태아의 영혼들이 합의하는 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너무 심각해 지지 말고 저자가 즐겨 말하는 '명랑'이라는 가치를 유지하자고 하며 저자는 본서를 마무리 하고 있다.

4대강 살린다고 할 필요 없고, 녹색으로 성장한다고 할 필요 없다. 어린이를 잘 챙기고, 여성들이 힘들지 않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청년과 노인들을 살뜰히 보살피면 거의 대부분의 생태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 인구수 준다고 아이들 낳으라고 여성들에게 윽박지를 일 없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서 사회 그 자체가 믿을 수 있는 경제적 후원자라는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섹스도 늘게 되고, 혈연이든 혈연이 아니든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도 늘게 된다.

나는 우리 모두가 명랑이라는 가치를 잊지 않고, 동물처럼 살아왔던 지난 10년을 뛰어넘어 인간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 문화와 창의성과 같은 것들이 회복될 것이고, 어느 순간 한국 경제가 생태적 전환을 이뤘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토건과 생태, 이 싸움에서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

쓰다 보니 리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박근혜에 대한 예상, 사교육 문제, 후분양 제도의 확대와 전세 제도의 소멸 등에 대한 주제까지는 적지 못했다.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도 술술 읽어내려갈 만한 책은 아니었지만 최근의 개인 여건 상으로도 분주한 마음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렵게 읽은 책이었다. 그런 면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에세이에서 대충 살아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라고 한 것이나 본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더욱 절감하게 되는 독서 시간이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개인적으로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싶고, 또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영화 '2012'가 떠올랐다. 중국과 미국의 핵전쟁, 지구의 꼭대기인 에베레스트까지 삼켜버리는 쓰나미의 엄청난 위력 앞에 할 말을 잃었었다. 우석훈 님의 ＜디버블링＞은 대한민국의 4월 7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결 불가의 답답함과 참담함을 전해준다. 토건 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란 거대 장벽 앞에 우리에게 몰락의 초침이 옥죄어온다. 우석훈 님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석유와 원자력이란 시스템과 토건질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미래는 대지진 재앙으로 신음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나, 정책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패착과 그에 못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삽질이 토건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한다. 400여 개의 골프장 난립, 지방 자치를 위한 특구 지정, 행정수도 이전 등 성장과 균형의 모든 정책들이 토건을 향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20% 이상(155조)을 토건에 지출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 적어도 현재의 1/3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최근 모그룹 건설사의 법정관리와 맞물려 내게 묘한 위기감을 전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나로서는 구매력을 상실한 '88만원 세대'의 자화상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되었다. 건설업계의 붕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럼에도 파이 자체가 크고,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기에 우리회사 또한 휘청거리고 있다.

어쩌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해당 회사에 하나 같이 몸담았는지. 나를 둘러싼 소위 잘나가는 회사 대부분이 토건의 선봉에 서 있는 건 아닌지 모를 일이다. 마피아 마냥 강남TK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 사교육 업체가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대활약하는 이 나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등록금에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쟁이로 출발하는 우리의 20대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워크 푸어'에서, 변변한 방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로, 그리고 은행 대출은 꿈도 꾸지 못하는 '크레딧 푸어'에서 마지막엔 의료 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헬스 푸어'로 나아간다는 그의 논리에 섬뜩하기만 했다. 

토건에 의해 자행된, 외적 팽창은 정치계, 언론계, 경제계 모두의 작당모의였다. 극소수만이 배불리 먹고 사는, 그 1%만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었던 셈. 이 책을 읽으며 나름의 생태경제학에 관심이 갔다. 어느 정도의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알고 있던 모든 정책들이, 하나같이 토건을 밑바탕에 둔 투기질이었음을... 이 뒤늦은 깨달음에 철없는 30대는 고개 숙일 뿐이다.

요즘 들어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대단히 고민스럽다. 이 책에 소개된 하나의 정부 부서인데, 그곳의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게 된 것. 당장 목요일날 프리젠테이션인데, 이게 쉽지 않다. 현재의 녹색경영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청계천 복원사업과 4대강 사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치적이란 부분에선 말문이 꽉 막힌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 예전 모 다단계회사의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사의 모토가 '정직과 신뢰'였다. 결국 죄다 거짓으로 판명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던졌던 기억이 난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밥벌이를 위해서는 거대 인공호수와 생태계 파괴의 온상이라 하는 부분들을 녹색경영의 표본이라 포장해야 하는 것인가. 좋은 사람과 단순히 책 하나 잘 만든다고 자위하면 되는걸까? 여전히 모르겠다. 되돌아보면 난 지금까지 일부 사립대학교의 배를 불리기 위한 책을 만들었고, 또 일부 부덕한 회사의 고객 유치를 위해 책을 만들었다.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들어가서는 고교 수험생들(그들의 부모)의 호주머니를 털었다. 이제는 뉴스 헤드라인에 부도덕한 대기업으로 지목된(내부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 그룹의 일들을 하는... 시대의 양심을 저버리는, 힘없는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다.

천천히 되돌아보니, 나 또한 토건의 논리 위에 세워진 거점들을 줄곧 다녔던 셈이다. 그들의 돈을 받아다가 생활을 했다는 게 정확하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라 할 수 있겠지만, 내게 ＜디버블링＞은 여러가지를 고민케하는 책이었다. 우석훈 님의 논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냉철한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의 '경제대장정' 시리즈가 12권으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5권이 더 남은 셈인데, 일단 그가 펼쳐놓은 대장정의 길을 따라갈까 한다. 물론 이정표가 정확할 지는 모르겠지만.

덧붙여, 책의 분량이 꽤 많은 편인데, 뒤로 넘어갈 수록 띄어쓰기와 오탈자가 많다. 어떤 책이든 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다. 조용한 발라드를 열창하고 있는데, 곳곳에 삑사리를 내는 가수 같다고나 할까. 그 부분이 아쉽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부동산 경제의 버블이 꺼진다고 말을 한다. 아니 한국에서 이미 디버블링은 시작되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생태경제학이란 다소 생소한 관점에서 탈토건이라는 주제로 한국경제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탈토건을 벗어나게 되면 예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빈곤이론을 만나게 만나게 된다. 일본은 조금 먼저 이 빈곤이론을 만났다.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두 배 가량 높은 나라이지만, 그들 안에서도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빈곤을 만났고, 우리는 그것을 '신빈곤'이라고 부른다. 

새만금, 경인운하, 경부운하, 그리고 4대강에 이르는 일련의 국책사업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뉴타운, 기업도시, 명품도시, J프로젝트, 지리산과 한라산의 케이블카 추진, '골프장 310개 건설'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 우리는 보통 '토건 사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지난 10년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본격적인 토건 경제를 겪어왔다.
 
한국의 토건 현상은 '강남'의 경제 엘리트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정부 연간 예산을 뛰어넘는 투기자본의 실체이다. 실제로 정치권력마저 가지고 있는 이 토건에 속한 것의 정체는 '강남 TK'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지지하는 것은 '토건에 속하는 것'이며, 이들이 재생산 하는 것은 '차별'이다. 

생태계는 재생산의 영역에 높이고 인간이 편리한 대로 개조하고 조작해 '복원'의 이름을 붙이면셔 대규모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경제계는 생태계 내부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더 큰 덩치의 생태계를 경제계 내부로 쑤셔 넣는 중이다. 

 토목에 속한 것들에 온 나라의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어 정작 집중이 되어야 할 것들로 돈과 관심이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토목이 아닌 것'으로의 생태학적 전환이 요구된다. 지식과 기술 혹은 문화와 같은 요소들이 노동 시간이나 기계적으로 해석된 노동 생산성보다 더 중요하며, 장기적 성장 패턴에 안정성을 주는 요소이다. 이를 위해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재택근무, 그리고 완전 연봉제등 노동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런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국민소득 6만 불을 넘어서는 나라들이 이렇게 노동 강도를 낮추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혹은 여유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국가들이다.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사교육시장은 교육의 '탈맥락화'를 일으키며 청소년들의 인권과 젊음이 가치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발상을 힘으로 거세한다. 오직 암기로 대표되는 사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은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한다. 교육 문제의 방안으로 저자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들이 문화 교육과 지식 교육의 중심적인 주체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향해 나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영미식 대학 체계를 따른 높은 등록금으로 학생들은 허덕이고 있다. 저자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방식으로 최소한 공공대학의 등록금을 5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서열화의 폐해를 완화시켜 나간다면 지방 국립대나 공립대 혹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들어온 사립대학들이 지방 거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투기로 인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집' 대신 '방'을 꿈꿀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청년 세대들! 무조건 건설사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내며 만들어낸 건설을 포함한 여러 제도들이 현재의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내었다. 즉, 우리가 세심하게 돌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 생긴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세 보조'를 저자는 말한다. 
 
토건경제의 부작용적인 결과로 신빈곤을 맞고 있는 우리의 정치, 경제, 교육, 생태, 노동, 건설등의 문제를 탈토건이라는 생태경제학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저자의 논리가 새로웠다. 저자가 제안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식이 현실적으로 100퍼센트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경제의 미래에 관해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모쪼록 대한민국이 탈토건의 기치 아래 '토건의, 토건을 위한, 토건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람의,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청년을 비롯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꿈꿀 수 있고 희망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래본다.

책이 두껍고 어려워서 머리터지게 읽었는데 암튼 결론은 읽기를 잘 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생태 경제학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세상 삶에 무심하였고, 경제에 무식했었나를 알 수 있었다.

디버블링, 거품 붕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붕괴에 대한 경고다. 부동산은 내가 지금까지 좁게 알고 있던 주택, 아파트의 범위를 넘어서, 저자는 우리 국토 전반에 걸쳐 있는 모든 토목, 건축에 물들어 있는 거품을 지칭한다. 이 책을 덮고 나서 내 귀로 들리는 뉴스, 신문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졌음을 알 수 있었다. 용인 경전철이 문제와 지역 토건의 전시 행정 문제에 대해 통찰을 갖게 했고, 남부 지방의 신공항 유치의 문제점에 대해 내 귀를 열게 했고 지방 자치의 모든 토건 공약을 다 합치면 우리 나라 국토 면적을 넘어선다는 기사도 이제는 심각하게 들린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원전 문제도 저자의 예언이 맞기라도 하듯 곧 우리의 문제로 다가왔다.

저자인 우석훈 교수의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 다른 저서와 비교할 수도 없고, 워낙 짧은 경제 지식으로 이 책을 제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경제도 결국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했고, 그가 풀고자 하는 방식도 개개인이 노력해서 뜻을 이루자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는 점에 공감이 간다.

이 책은 크게 프롤로그 포함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경제에 대해 왜 생태학의 관점에서 스토리를 진행해야 할 지 설명한다.

본격적인 1장인 ‘생식의 위기, 가족의 위기’에서 저자는 전반적인 사회적 위기에 대해서 짚어 본다. 이 장에서도 역시 생태 경제학 입장에서 자연의 복원성 (resilence), 수용 능력, 증식 vs 소멸 등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가 무너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데 반해, 1인 가구(가족)의 형태의 증가로 인해 점차 빈곤해지고, 40,50대가 누리던 삶을 더 이상 20,30대가 이어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대해 논의하면서 점점 사회 시스템이 다음장에 설명할 토건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선회할 수 밖에 없었는지 설명한다.

2장 ‘토무현, 토명박, 토근혜 그리고 토건의 완성’에서 본격적으로 토건(토목, 건축)의 문제점을 짚고 있는 데, 이전 저자의 저서를 읽지 못해서 인지 몰라도 저자의 시각이 매우 신선했다. 현 정치를 우파와 좌파로 나누는 것이 아닌 생태를 파괴하는 토건과 비토건을 나누어 설명한다. 저자의 주장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새만금 사업과 현재 정권의 4대강과 별차이 없다는 주장에 많은 공감을 느꼈다. 즉, 저자는 단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왜 이렇게 흘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던 각각의 경제 주체들에 대한 비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강남 TK.

3장 ‘2012년 대선과 탈토건의 정치 경제학’에서는 앞서 설명한 위기에 대해 대외 소위 선진국이 행했던 해법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가늠해 본다. 저자는 이번 2012년 대선에서는 비 토건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현재 상황으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다.

4장 ‘디버블링과 국민 경제의 생태적 대전환’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 에 대한 답을 저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직업, 교육, 주거(공간), 지방 자체, 교통, 정부 체계, 생태 체계, 경제 생활 속에서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주장하는 위기는 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문제이고 시스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했고, 시스템 해법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통 언어로 문제점을 분석해야 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저자는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닌 앞으로 전개될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점차 진화해 나가듯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자가 느끼기에도 너무 문제가 급하게 돌아가서 이 경제의 버블이 곧 꺼질 것 같다는 외침도 함께 들어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혹은 “우리는 복지를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진짜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과연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을 계획하고,
 그런 활동이 자연스럽게 출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 어두웠던 순간들을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그 말을 잃어버린 경제, 그건 경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1. 줄거리 。。。。。。。                  

     생태학이라는 관점으로 한국 경제를 진단한 경제학 서적이다.

     1부에서 저자는 현재의 토건(토목공사와 건축) 중심의 경제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정상적인 생태라면 그 자체로 재생산(생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의 토건중심의 구조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고, 결국 경제적으로 하부에 위치한 이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부에서는 이 상황이 지난 정권들의 토건 중심의 정책 때문임을 지적하며, 3부에서는 다가올 2012년 대선에서 탈토건을 기치로 하는 정권이 가능할 지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 4부에서는 토건 거품이 터지고 난 이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몇 가지 예측을 더하고 있다.

2. 감상평 。。。。。。。                 

     지난 대선에서 건설사 사장이 대통령이 되면서 추진된 4대강 사업은, 그 사업적 타당성이 불분명한데도 수십조 원의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는 이상한 사업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인근도 강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로 강변을 뒤덮은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대규모의 백제 초기 유적지가 발견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뭐 사실 이 책에 등장하는 토건족들이 원하는 건 사업의 완성보다는 사업 그 자체일 테니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잠시 동안 멈추는 건 별다른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 전국적인 국토파괴행위가 과연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사업의 추진을 앞두고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치나 예측보다는 막연한 기대와 둘러대기로 일관했으니, 이 사업으로 엄청난 세금을 따먹으려고 하는 토건업자들과 이미 공사지 주변의 땅을 사둔 지방토호들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이 사업은 딱히 뭔가를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생태계 파괴와 교란, 그리고 식수문제, 또 막대한 세금의 낭비 등 불이익은 충분히 예상된다. 최근까지도 여론조사에서 늘 절반 이상이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막연히 개발되면 좋은 것이라느니,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느니 하는,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들을 몇 개 들먹이며 그 안에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찬성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참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

     이 책은 바로 이런 심리에 기대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토건주의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으며 곧 디버블링이라고 불리는 토건경제의 붕괴가 닥치게 될 것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책을 쓰며 시종일관 명랑하고자 노력하는 듯 보이지만, 상황은 그리 명랑하지 않아 보인다. 정계, 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토건족들의 강한 카르텔은 쉽게 깨질 것만 같지 않고, 책에서 예측한 대로 대규모의 디버블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만 같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토건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하도야마 내각은 8개월 만에 해산되었고, 새로 들어선 간 나오토 총리의 내각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과 지진해일의 여파로 초토화된 일본 북동부 지방의 재건을 구호로 내세우며 대규모의 토건사업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늘(3/21)자 신문을 보니 부흥청을 새로 설치하며 그 담당상을 자민당 총재에게 제시했다니 뭐 이 예측이 크게 틀릴 것 같진 않다. 대규모의 환경파괴를 발생시키는 토목공사를 벌이고, 그렇게 파괴된 환경을 복구한다며 또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인다는 이야기는 그리 듣기 어려운 내용도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괴되는 것은 환경이고, 지역공동체고, 서민들이다.

     이 책을 쓴 목적도 그동안 토건으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조심하라고 충고해주기 위해서는 아닐 테고, 자기들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부동산 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는 것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을 리 없으니 미리 준비하자는 이야기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당장의 등록금 걱정, 취업 걱정, 방값 걱정에 여념 없는 젊은이들에겐 너무 힘에 부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자는 여러 번에 걸쳐 명랑하겠다는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왠지 우울해 보인다.

     한편으로 생태학의 입장에서 경제를 읽어보겠다는 시도 자체는 흥미로웠지만 토목과 건설 자체를 악(惡)으로 보려는 듯한 느낌은 계속 아쉬웠다. 본인은 에너지와 생태문제로 모든 것을 환원하려는 근본주의자가 아니라고(535) 말하지만, 책의 내용이 내용이어서인지 그런 환원주의적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토건으로 인해 국민경제의 다른 부분 - 예컨대 국민전체를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돕는 일 같은 -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힘과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닐 텐데 말이다.

     거품이 터질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날들은 또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어렵게 만들까.

저자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는 임제의 말을 빌려, 지금 한국에서는 경제를 죽여야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죽여야 할 경제’란 다름 아닌 ‘토건경제’다.

디버블링(debubbling)은 토목·건축 투자를 통해 단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즉 토건 경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 실물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품이 붕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저자가 보기에 한국은 거품이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다. 그 거품을 만든 것은 정부 관료, 지방 토호, 건설업자 등 토건족들이 만들어낸 토건경제다.

토건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사회라는 하나의 생태계 전체가 토건경제의 힘에 의해 구축돼 있다. 토건경제가 만들어낸 거품이 터지면 그 여파는 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물론 한때는 땅을 갈고 엎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삽질’은 거품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디버블링’은 토건 경제가 클라이맥스에 다다랐을 때 실물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거품이 붕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저자는“빨리 탈토건 경제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거품이 터져서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더 절망적인 진단도 서슴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빈곤을 이기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이는 정부가 토건 경제에 올인하느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에 인색한 탓이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경제가 ‘생태적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태적 대전환이란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주거권 보장’, ‘탈토건의 정부체계 개편’등을 현실화시키는 일이다.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의존과 같은 가치를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경제 동물을 능가하는 아파트 괴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사이에 우리 미래의 갈림길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탈토건의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버블이 꺼지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은 것처럼, 디버블링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신 빈곤 시대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토건에서 생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도 제시했다.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정규직, 재택근무, 완전한 연봉제 도입, 사교육 폐지, 주4일제 수업 도입, 등록금 100만원, 주거 보조, 무료버스 운행, 정부체계 및 세제 개편 등이다.

그는 “생태적 삶과 ‘강요된 가난’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면서 “신빈곤의 시대를 맞아 소비의 억제를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생태적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라”고 조언과 충고를 한다.

먼저 우석훈 님이 쓰신 책이라는데서 관심과 호기심, 궁금증이 넘쳐 흘러 선택하게 되었고, 흥미진진하게 탐독하고 싶어서 열심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에 휩싸여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독서시간이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민과 해결이 미래의 우리 삶을 결정짓고 발전시키는데 관건이라는 이야기를 두루두루 경제 분야와 사회, 환경 분야에서 많이 들어온 터라 지금의 우리나라의 토건 경제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컸는데, 그 의문에 대해 우석훈 님의 해박한 견해와 앞날에 대한 전망과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학적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기에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할까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석훈 님은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에 지금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모두 인간의 물질적 욕망에 의해서 이러한 지경이 된 작금의 세태에 더욱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갈등이 빚어내는 끊이없는 분쟁 속에서 결국은 우리 인류가 과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경각심도 느낄 수 있어서 더욱 공감하게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과 그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자성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미래와 시대를 기약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도 깨달은 바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대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각 분야에 대해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태들을 반성하고 힘들지만 고쳐나가고자 노력할 때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실하게 알게 되는 독서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갑자기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거나 성과를 볼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전 분야가 연결된 가운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우치고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변화의 분명한 시초이자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록새록 다짐하게 되는 부분이어서 이 책을 앞으로도 가까이에 두고 혹시라도 나 하나인데 뭐 어때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저를 지배할 때 꺼내보고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흔쾌히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중요하고 절박한 것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닐 것이기에 우석훈 님의 사회를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고민들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지를 치열하게 살아갈지를 가열차게 고민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네요!

스스로를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하는 명랑주의 신봉자 우석훈 교수님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88만원 세대＞를 비롯하여 ＜촌놈들의 제국주의＞,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 여러 책들을 통해 지식과 주장을 널리 펼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학술 활동에 치중하느라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과 학생의 지식을 늘리는 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지식인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동굴(無知)에서 나와 진실을 알게 된 지식인에게, 동굴 안으로 돌아와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사명이자 임무라고 주장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석훈 교수님은 지식인의 소명을 잘 수행하고 계심에 감사하게 된다.

이번에 만나게 된 ＜디버블링＞ (2011, 우석훈 지음, 개마고원 펴냄)은 '신빈곤 시대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생태요괴전＞, ＜생태페다고지＞에 이은 생태경제학 시리즈의 세 번째 권이라고 하는데, '생태경제학'이라는 용어부터가 생소해서 1권부터 읽었어야 하는 뒤늦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불타 오르는 듯한 옷 위로 머리 대신 돈다발을 퍼낸 포클레인을 보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간다. 이런 짐작은 책 뒷표지에 쓰인 선동적인 구호, 즉 '토건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하여!'에 잘 드러나 있다. 무려 40쪽에 달하는 방대한 프롤로그를 보니, 우리나라의 실정을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의 세 가지 키워드는 '토건 경제', '생태계', '재생산'이라고 한다. 온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헤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은 토건 경제를 융성시키는 대신 생태계를 유린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와 세계 최저치에 가까운 출산율은 인적 자원의 재생산을 어렵게 한다. 이런 분위기가 어떤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빈곤'의 상태로 마주칠 것이며, 이미 빈곤에 닿아 있는 이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생식의 위기, 가족의 위기', '토무현, 토명박, 토근혜, 그리고 토건의 완성', '2012년 대선과 탈토건의 정치경제학', '디버블링과 국민경제의 생태적 대전환'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대한민국과 세계의 현재와 바람직한 대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야기한다.

경제와 생태, 정치, 사회에 지식이 거의 없는 내가 읽기에는 프롤로그부터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작지 않은 판형에 크지 않은 글씨로, 줄바꿈도 거의 없이 빽빽하게 들어찬 글들은 막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론적인 냄새가 강했던 프롤로그와는 다르게,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에다 모르고 있던 막후의 정치 이야기까지 더해져서 흥미롭게 읽힌다. 물론 경제학 이론도 꽤 들어가 있어서 자주 머리를 싸매야 했지만 말이다.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제대로 이해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시작하여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아니 최소한 올바른 문제의식만이라도 가진다면, 이를 씨앗으로 삼아 더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겠다. 다시 찾을 생태 주권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