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처음보는 순간 단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중국식 모델은 없다니? 이 얼마나 도발적인 제목인가?'

중국식 모델(혹은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나로써는 일반 중국 경제서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사실 기존의 중국 경제서는 대부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초점을 맞춘(정확히는 중국의 성장률 숫자에 압도된) 책이 대부분이었다. 그렇다고 그 이면에 있는 경제의 로직이라던지 메커니즘을 분석한 책은 오히려 드물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 중국 경제서를 읽고나면 왜 중국이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또한 요즘 심심찮게 보도되는 중국경제의 부작용(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너무 높은 지니계수, 즉 빈부격차의 심화를 들 수 있다)에 대한 설명도 찾기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 이 책 '중국식 모델은 없다'는 이런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준다. 이 책은 '중국식 모델은 없다'는 현상만 이야기하지 않고 '중국식 모델이 왜 없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세계 경제와 연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경제만을 따로 떼어놓고 마치 홀로 성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기존 책들과는 달리 세계와 중국, 중국과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돌아가는지 더욱 큰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가졌던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뿌듯함이 든다.

저자의 주장 중 가장 동감되는 부분은,

1.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를 벗어나서는 성립할수도 발전할수도 없다.

2.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경제가 이룩한 산업발전의 혜택을 입은 것이다.

3.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로 바꾸고 자유, 민주를 받아 들여야 한다.

등 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보니 과거 수 백년간의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한 눈에 정리된다. 마치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에 관한 멋진 특강을 들은 것 같다.

중국 경제를 잘 알고 싶다면, 세계 속의 중국, 중국 속의 세계를 더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중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과 중국은 많은 면에 있어서 닮아 있다. 같은 유교 문화권이자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서구열강의 식민지 경영으로 피해를 본 점, 독재정권에 의해 민주화가 늦어진 점도 그렇다. 물론 한국과 중국은 국가의 경제규모나 인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각기 다르다. 하지만 국가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면을 생각하는 데 있어 자국의 상황이 가장 이해가 빠르기에 본인은 책의 내용을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입해 보기로 했다.

첫째, 저자는 유교의 경로사상 및 효사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저자에 따르면 농경사회에서 자식은 일종의 노후연금과 같은 성격을, 대가족 사회에서는 재난 등에 대비한 보험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이러한 농경사회의 연금 및 보험적인 장치는 현대의 금융기법을 기반으로 한 노후연금 및 각종보험에서의 영업비용에 비해 더욱 큰 비용을 차지하며 구성원 개개인의 희생이 요구됐다. 예컨대 자기계발의 기회 등을 노인봉양이나 대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했다. 만일 현대사회에서 이처럼 자신을 희생할 시간에 자기계발을 해서 개개인의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이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생산적 활동을 한다면 GNP는 상승할 것이다.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사회를 보면 은퇴연령을 맞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노후 대비책이 그다지 잘 갖추어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연금 등이 마련된 사람은 매우 적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한국도 이러한 제도가 아직 최소한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높은 1인당 GNP를 자랑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사적 보험이든 공적 보험이 든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반추해 보아야 한다.

둘째, 저자는 국가가 보유한 자본을 자연자본, 인력자본, 제도자본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 중에서 제도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주법치사상에 입각한 적절한 사법제도 및 행정제도가 필요하다. 즉 재산권(실물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 이행의 메커니즘이 갖춰져야 한다.

여기서 왜 ‘자유, 민주,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발전 모델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자연자원에 기초한 자연자본의 경우, 타국을 군사력으로 합병하거나 식민지로 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오직 투자에 의한 합작회사의 설립 등이 유일한 대안이다. 물론 슈퍼파워인 미국의 군사력을 능가하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의 상황을 비추어 보면 직접 지배 및 통치는 경제적 진출에 비해 보다 큰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제법이나 외국의 법에 유능한 인재 등이 필요하게 된다. 유능한 인력자본의 확충도 국가 기본이념이 ‘자유, 민주, 법치’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갖추지 않으면 힘들다. 이데올로기 주입 등에 많은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국가에서 민주법치의 이념을 보다 잘 이해하는 인재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참고로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미래의 소득의 시가할인에 의해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피라미드식의 위탁대리관계에 의한 ‘시장의 실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효율성도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해야지만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역시 제도자본이다.

셋째로, 저자는 국가의 재원을 세금과 국채로 나누어 생각하였다. 이를 다시 ‘1. 민간투자회수율 2. 정부 투자 회수율 3. 공채 이율’의 세 가지로 나누었고 민간투자회수율이 월등히 높을 경우 감세 정책을 통해 국부를 축적 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정부 투자 회수율이 높은 경우 공채를 발행하여 세금의 증가 없이도 국가의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유교적 사상인 개원절류(開源節流; 세금을 아껴서 국난에 대비하는 등의 경제정책)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시장에만 제도적인 통제를 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 등의 권력에 대해서도 구속과 제약이 있어야만 한다. 이를 현재의 한국에서 예를 들어 보자면 ‘한국은행’은 행정부에 독립적이어야만 하지만 현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화폐조작, 통화발행에 의한 간접 조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경우 투자회수율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있었어야 하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투자회수율의 제시는 없었다. 물론 치수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적확하게 수치화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말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하겠지만 한국은 통치권자가 사면을 남발할 뿐 아니라, 수사권이 외부압력에서부터 자유로워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등 아직 문제점은 많이 남아 있다. 즉 과거 IMF 사태 때 원인이 되었던 행정부 독주를 견제하기 힘든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법보다 감정, 권력, 인맥, 경제력 등이 보다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중국의 발전은 없다. 하물며 자연자본과 인적자본이 중국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발전은 더더욱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 법치주의의 이념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선진적인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법률 시스템의 확보는 자연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에서 인적자본 및 제도자본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중국 경제에 관심이 많아 책을 찾아서 보는 편이다. 최근 중국 경제서에 대한 트렌드가 좀 바뀌지 않나싶다. 예전에는 '중국은 있다' 류의 책이 주를 이루었는데 요즘에는 '중국은 없다'나 '중국은 있는데 위험하다' 류의 책이 자주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나온 '자본의 전략',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중국 왜 이러나' 등을 보면 이런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아마 중국의 고속성장에 가려졌거나 덮여졌던 부분이 슬슬 드러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시각이 좀 더 다양화되고 있지 않나 싶어 흐뭇하기도 하다.

예전에 중국 경제서를 읽으면 중국 경제에 대한 입체적인 모습이 잡히지 않아 좀 불만이었다. 대부분 개혁개방이후 놀라운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 자체만 이야기하고 당시 주위 나라나 미국, 유럽 등의 상황은 어땠는지 정말 개혁개방으로 인해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건지 분석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힘들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내 수준이 '개혁개방이후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세계의 공장이 되어 발전할 수 있었다' 정도였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중국 경제에 대한 입체적인 구도를 잡을 수 있었다. 당시 중국과 미국, 유럽 등의 경제발전 상황과 관계를 통해 중국이 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사실 경제를 역사적으로 설명한 책을 좋아하는데 이 책 또한 경제역사서라 부를 수 있을만큼 당시 상황을 시대별로 서술하고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니 '그래서 그렇게 된거구나'하는 느낌이 확~ 들었다. 중국 경제를 한눈에 도표처럼 정리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간만에 괜찮은 책을 읽고 나니 마음이 뿌듯하다^^

중국식 경제 모델의 실체..


중국은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급속한 경제 성장을 거두기 시작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중국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다소 과소평가했을 뿐이지 이미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 주장하는 자유시장주의 형태의 경제모델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형태에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한 형태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회의적인 입장들을 보여왔던 서구 열강과 미국..
그리고 자유시장주의를 열광하던 국가들에서..
중국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소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은 발전해 나갔다..
외부에서 보기에 적절한 간섭과 통제, 거기에 자국 보호정책이 맞물리면서..
중국은 한해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이제는 전세계 강대국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현재는 러시아와 미국이 구축하고 있던 전세계 패권 다툼에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미국과 대항하고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왜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도 중국이 발전할 수 밖에 없는지는..
더더욱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중국이 과연 어떠한 경제정책을 쓰면서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는지..
그런 숨겨진 체제 내에서 과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정말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연 1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인가를..
이 책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그러한 중국의 경제 발전의 양상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중국의 역사들 속에서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여왔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
다른 서양 국가들의 발전의 과정들과 비교하면서 보여준다..
그러한 비교는 결국 중국의 발전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의 발전 양상이 아닌 또 다른 형태로 미국의 자유시장주의 정책에 편승된 정책들이 많았으며..
결국 그러한 형태의 발전이 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 천즈우는 중국 내에서도 경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통한다..
그런 그의 머리 속에서 나온 이번 ＜＜중국식 모델은 없다＞＞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좋은 책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식 모델은 없다를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는 이게 꼭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세금도 왕창 걷고 수출 주도의 경제, 심각한 양극화, 미비한 금융시장 등등 과거와 현재의 한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같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닮았나 싶을 정도다.
책에서 중국은 정부 중심의 '큰' 정부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작은' 정부주의로 바꾸어야 하며 자유, 인권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맞는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주인이고 자유와 인권이 실현된 경제를 언제쯤 만날수 있을까?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개발지상주의와 대기업주의로 인한 패혜에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도 중국식 모델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득권층의 이익독점으로 심한 소득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맞고 있다. 저자의 말처럼 경제로부터 얻은 이익은 세금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세금을 낮추고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자가 입증하고 있다. 한국 정치인들도 이 책을 읽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