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바탕에 빨간 글씨가 편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재밌지도 즐겁지도 않다. 너무도 슬프고 아픈 이야기였다.

이 책의 저자는 4분이다. 이 분들은 각각 '들어가며', '검찰의 역사', '검찰의 현주소', '검찰의 미래 방향'에 대하여 쓰셨다. 검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검찰의 미래에 대해 논하자는 것이다. '들어가며'는 다소 길었다. 검찰개혁 연속토론회 '검찰, 이대로 좋은가'에서의 고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냈다고 한다. 그리고 '들어가며'의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서 어떤 결의가 느껴졌다.

＜검찰의 역사: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1부 검찰의 역사에서는 이승만 정권부터 김대중 정권 이후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준다. 1부를 읽으며 불편했고 기분이 안 좋았다.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주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일부 검사들은 자신의 검사직을 내놓고 정의를 위해 권력에 대항하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권력이 보복이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권력의 눈치보기와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검찰권 행사였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태영호 납북 사건(간첩 만들기), 인혁당 사건, 박종철 고민 치사 사건, 전두환 일당을 내란목적 살인죄 고소,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등이다.

＜검찰의 현주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부 검찰의 현주소는 현재 검찰의 상황을 알려준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독점 영장청구권, 독점 기소권, 기소 재량권, 형 집행권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가장 큰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왜냐면 분권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에다 독점 영장청구권까지 있다. 독점 영장청구권은 박정희 정권때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조직 안에 있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상명하복 문화, 폐쇄적 엘리트주의다. 평검사들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하려고 해도 선배검사의 지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경찰을 하위기관으로 수사를 지휘한다. 그리고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즉, 경찰이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게 영장을 청구해도 검찰이 싫으면 그만이다. 단, 재정신청제도가 있어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는 되지만 고발은 제한적이다. 게다가 검찰이 아니고서는 기소도 할 수 없고 기소와 불기소도 검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참 강력한 권한이다. 검찰이 작정하고 골탕먹이려면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기소 수사하고 영장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작정하고 봐주려고 하면 아무리 무거운 죄라도 불기소 수사하고 영장청구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을 정치권이 가만 두겠는가?

＜검찰의 현주소: 법무부, 검찰, 경찰의 관계＞
검찰을 둘러 싼 정부부처를 보면 참 묘하다. 일단, 검찰의 상부조직은 법무부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조직을 운영한다. 즉, 검찰은 법무부에 속하는 하나의 기구이다. 그리고 검찰의 하위조직은 경찰이다. 검찰은 경찰조직을 동원하여 수사를 펼치고 영장을 발부하고 기소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법무부의 주요보직은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조차 검사출신이 대부분이다. 즉, 검찰은 상부조직인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현주소: 이명박 정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
검찰의 마크에 있는 다섯 개의 기둥은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상징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은 이 다섯 가지 소중한 가치들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연주 KBS 사장 사건, MBC ＜PD 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퇴보다. 재판과정에서 인권은 무시됐고 당사자의 삶은 힘들어졌다. 검찰은 비민주적으로 이 사건들을 무리하게 끌고갔다. 이 사건들은 대부분 무죄판결이 났지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컸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누구라도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법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검찰의 현주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이 검찰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린 경우가 많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를 유투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봤다. 검사들은 검사출신이 아닌 강금실 법무부장관 임명에 항의했다. 그 후에 검사들은 성명서를 냈고 이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법무부장관에서 검찰로 이동해달라고 한다. 검사들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온 부끄러운 모습들이 모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통한 외압이었을까? 검사출신들은 정치인 등 외부로 활발하게 진출해 있다. 현직 검사들은 상명하복 문화에서 외부로 진출해 있는 검사 선배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
3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과연 문제많과 거대하고 막강한 검찰조직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가?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방향은 검찰조직을 위계적, 관료적에서 민주적, 자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1)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전문화: 법무부에 있는 검사인력을 검찰로 되돌려보내고, 전문인력으로 채운다.
2)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외압을 막기위해. 서면 수사지휘권도 대안임.
3) 검찰권 분권화: 중복업무로 대검찰청(대검 중수부 포함) 폐지
4) 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 고발사건까지 재정신청제도 확대,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부활
5) 검찰심급제 재고, 고등검찰청 폐지: 법원처럼,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이 있을 이유없음. 중복업무로 고등검찰청 폐지.
6) 감찰권 강화: 외압에 독립적인 검찰 감찰기관 필요.

＜검찰에 대한 내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려고 이 책을 신청했는데..＞
나는 리뷰어클럽에서 이 책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고 검찰조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터진 여러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의혹은 그 부정적인 시각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과연 검찰은 권력의 개일 수 밖에 없을까요? 검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서 이 책에 대한 리뷰어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검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검찰조직에 대하여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기를 바랬다. 하지만 이 책은 나에게 더욱더 부정적인 시간만 보태줬다. 이 책은 다소 검찰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검찰조직 입장이 아니라 검찰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 사람 본인의 입장 둘 다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나는 검찰조직 내부의 입장에 대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내가 읽은 책들은 모두 검찰조직을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검사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들어보려고 했다. 아래는 그 동영상을 본 내 소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화 동영상을 본 소감＞
 - 검사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못 대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
 - 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많이 들어주길 바랬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전 장관이 검사인사에 사용했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출신, 지역 밖에 없어서 놀랐다고 함.
 - 검사들은 검찰 개혁을 원했던 것 같음. 하지만 기존 검찰조직이 변할지 의문이 있는 듯 했음.
 - 법무부장관을 통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검찰로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서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달라고 함.

 - 검사 자신들도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고 있는 듯함.
 - 그런데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달라니, 황당하구나. 그것마저 가지면 검찰조직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완벽한 권력이 되는데, 그걸 허락하는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 한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해서 잘 봐 달라고 했던 것을 언급함. 노무현 전 대통령 "이쯤에서 막가자는 거지요~" 당황한 듯 했고, 청탁 아니라고 함.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정치로부터 자유는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좀 흥분함. 검사들의 공격적인 발언이 그 원인인 듯.
 -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조리있게 이성적으로 말을 잘 함.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말함)
 - 어떤 검사가 자신이 83학번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83학번인 줄 알고 같은 학번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등의 행정부 최고 수반을 대하는 태도에 예의가 없는 검사들이 있었다.
 - 검찰 집단주의가 있는 듯 함. 일종의 피해의식도 있는 듯 함.

이 동영상을 보면서 검사들 자신도 자신이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검사 자신들도 정치적 중립을 간절히 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만약 내가 검사이고, 내 소신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는데 선배 검사로부터 청탁이 들어왔다. 그럴 때, 옷 벗을 각오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검사라도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이다. 처음에 소신을 저버렸을 때 자신의 안위가 편해졌다는 것을 안 후에 그 다음에는 더 쉽게 소신을 버릴 수 있다. 대통령은 5년이지만 검사는 20년 이상 할 수 있다. 이 동영상에서 어떤 검사는 4번째 대통령을 뵌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비위에 맞추는 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안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아니꼬와도, 하기 싫어도 권력의 하수인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 정도로 검사의 입장을 정리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러려면 검사가 되지 말아야지. 너희 검사는 안위를 걱정하지만 남은 목숨이 왔다갔다 한단 말이야! 너희도 양심이 있으면 무척 찔릴 것이다. 검사가 되려면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검사도 참 힘든 직업이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148쪽).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창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검찰이 정치권에 이용되어 많은 억울한 일들이 많았다. 모든 검사들에게 정의와 진실과 인권을 위해서 일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들다. 검사들이 이런 가치들을 위해 일하기 쉽게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검사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검사도 사람이다. 검사도 겁이 있고 가정이 있다. 또한 모든 검사가 소신없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사법부, 검찰, 국회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면, 더 이상 검찰이 과거와 같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핵심은 '사법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검찰 제도 안에서 검사들에게 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무리일 수 있다. 천천히 진진하게 사법 제도를 개선하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 분배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칼날이 더 이상 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이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은 검찰 개혁에 대하여 쓴 첫 번째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은 쉽게 읽히지 않는다. 담고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법률용어 때문이다. 저자는 법률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려고 노력했다지만 나로서는 이해가 힘든 법률용어들이 여러 개 있었다. 책 뒤에 법률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인상적인 문장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104쪽)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민의 분노가 쌓여 정치권력을 움직이고, 정치권력이 다시 검찰을 움직여야만 검찰에 의한 법의 심판도 가능해졌다. (107쪽)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너무도 보복적이며 정치적이며, 지역 중심으로 뭉쳐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권력에 굴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었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김대중 자서전(제 2권)＞

＜단어정리＞
1)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 3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커다란 사건들은 고발의 경우가 많다.
2) 재정신청제도: 검사가 불기소 처리해도 법원에 다시 기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 고소는 재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의문＞
옆방에서 날씨가 무더워 모두 문을 열어 넣고 왔다갔다하는데~ (90쪽): '넣고'가 아니라 '놓고'가 아닐까?

우리나라 판검사는 사회적 신분 상승의 확실한 발판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판사, 검사가 나면 마을에 플랭카드가 붙을 정도로 사회 고위층으로 분명히 각인된다. 사촌 동생도 사법시험 합격으로 판사가 되었는데 네이버 검색에도 이름이 나오더라. 사촌이 네이버 인명에 나올정도니 과연 판검사는 확실한 신분상승의 좋은 발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의로운 법집행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기강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정의로운 판을 짜주는 사람들이 판검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특히, 검사의 경우는 정치권력의 비호아래 무소불의의 권력을 휘두른 어두운 그림자 역사가 드리워져 있다. 고유의 권한인 기소권을 바탕으로 범죄를 처벌하여 정의를 세워나가야할 검찰은 자신의 권한을 정치적 보복이나 정치권의 비호로 사용된 적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무수히 많았다.

이승만 정권때부터 현 이명박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공생관계를 유지했고 현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소,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기소등으로 검찰의 횡포가 드러났다. 이러한 역사적인 검찰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고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개혁을 시작하려 했고 그것은 거대한 검찰의 장벽앞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책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의 어두운 그림자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고발하고 그것의 개혁의지를 드러낸다. 이 책을 쓴 세명의 저자는 법을 전공한, 검사, 교수,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강한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있는데 1부는 이승만 정권에서 부터 김대중 정권까지 검찰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검찰의 정치권력적 성향을 보여준다. 2부에서는 검찰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세계의 검찰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검찰이 걸어야 할 궤도를 이탈한 실상을 파헤치고 있다. 3부는 검찰을 바로세우는 것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길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검찰이라는 것이 단순히 회 분상승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드리워져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의 치부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했다. 검찰이 독립적인 권력기관이 아니라 권력을 분산시켜 부패를 막고 진적으로 사회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얼마 전에 [한국 외교 24시]를 읽고 바로 이어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읽게 되었다.
외교부와 검찰. 최근에도 큰 사건들이 터져나와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곳들이다.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곳들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양심이나, 직업적 책임, 성숙한 문화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 낮은 사건들로 국민들을 우롱한다는 점에서 허탈하기 짝이 없는 곳.
온 국민이 뇌물 받은 검사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결난 그랜저 검사라든지, 나라 안을 들썩거리게 했던 미네르바 사건이라든지, 눈 뜨고 지켜보는 국민들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접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다.

이 책의 저자는 네 사람이다. 김희수, 서보학, 오창익, 하태훈 네 사람이 각 부분을 나누어 썼는데, 한 사람만의 의견이 아닌, 논문집처럼 하나의 주제를 놓고 각자의 견해를 풀어 놓았다는 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편파적인 시각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내가 잘 아는 분야라면 읽으며 판단하고 비평할 수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야라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일방적인 주장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위한 책이라면 몰라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검찰에 대한 정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그들의 권력지향적 부도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치우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읽었다.

검찰공화국.
삼성공화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르쳐주는 단 두개의 공화국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도덕적 책임도 없고, 직무의 도리도 없는, 온전히 존재 자체로 유지되는 곳. 온 국민이 불법적인 사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지 않고, 나쁜짓을 하면 할 수록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비윤리적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면서 '공화국'이라 불리는 곳.

책에서는 대한민국이 공화국으로 성립되면서부터의 검찰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검찰이 어떻게 권력을 쥐고, 어떻게 대통령의 시녀 노릇을 하며, 어떻게 국민들을 짓밟고 올라섰는지를 잘 풀어놓고 있다.

하지만, 읽는 내내 검찰보다는 '정치'가 보였다. 검찰의 문제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라고 할까. 외교부에서도 그랬고, 검찰에서도 그랬다. 정치인들, 더 나아가 대통령에게 휘둘리고 마는 초라한, 아니 오히려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 더 권력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그들이 세운 업적도 있겠지만, 그들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정치현실 또한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권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검찰'을 기대하고 있다. 계엄상황하에서, 정치적 폭력과 부당한 압력에도 꿋꿋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을 기대한다.
그러나, 모두가 no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yes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신? 사회가 소신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몰라도, 모두가 미숙한 속에서 혼자 성숙한 사고를 한다면 그는 외로운 왕따가 될 수밖에 없다. yes가 옳은 줄 알면서도 no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 틈에서 끊임없이 yes를 외친다는 것은 힘이 있고 동료가 있지 않는한 결국 왕따로 끝나고 만다.
이 책속에서도 혼자 권력에 대항했던 검사들은 사표를 내거나 퇴직당하고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변혁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내내 안타까워하며 검찰의 현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지적한다. 대통령이 편히 쓰기 위해 검찰에 권력을 집중시키면서 더 위험해진 검찰의 힘. 그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제도도 힘도 없는 현실 속에 검찰은 고삐풀린 (미친)황소나 다를 바 없다. 그 피해가 주로 국민들에게 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테고.

이런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정치적 사건과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 미숙한 정치인들, 이기적이고 고압적이며 자신들밖에 모르는 일부(혹은 대다수) 정치인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곪아가는 현실을 보는 것만 같다. 우리나라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것일까?
그렇다면 밑에서부터 국민들이 정치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들 평범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일까?
개미가 한강을 막을 둑을 세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비판만 했었지만, 이제는 개미들이라도 모여 흙을 날라야 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

소설가 조정래는 우리 사회를 두고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이제는 경제 민주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허수아비춤"이란 작품을 냈다. 대기업과 재벌이 모든 산업을 장악한 현실. 안철수 교수가 "삼성의 동물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거대한 경제권력의 우리 안에서 아등바등 거리는 동물들이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경제가 만들어내는 양극화의 피해는 물론, 정치권력과 공권력까지 좌지우지 하는 작금의 현실을 몸으로 느끼면서도, "이건희가 삼성에 물러나면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이 흔들려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거짓된 협박에 경제권력을 추종만 할 뿐이다. 그럴수록 현실은 더욱 암울하기만 하고, 미래는 어둡기만하다. 그런 현실을 인식하고 바꾸기 위해 몸부림 치는 사람에게 조정래의 바램은 바로 우리와 그들의 바램이기도 하다.  

 다른 분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도 저마다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 가장 급한 것이 경제적 민주화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비민주적인 경제로 일어나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시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경제를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두지 않았던가. 어떻게 보면 탐욕이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마음인데, 그 만큼 경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많은  나라에서 왜 경제가 민주화되지 못하는 것일까? 사실 지금까지의 투표 행태를 보면 경제 정의나 경제 민주화보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계급을 배반한 부자를 위한 투표, 즉 경제권력을 위한 투표였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야합해 퍼트리는 환상, 다르게 말하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망상에 속아서. 결국에 시민의 삶은 계속 피폐해지고, 미래는 어둡다.

 어쩌면 이런 사회의 현실은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오래전부터 추악한 경제와 권력의 비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방관했기 때문에. 추악한 경제가 정치와 결탁하는 것을 묵인했고, 공권력과 결탁하는 것을 묵인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의 노예근성으로. 그래서 수 많은 비자금 사건, 로비 사건, 분식회계 사건 등. 제대로 처벌 받은 기업인은 몰락한 기업인들이나 힘 없는 기업인들 뿐이었다. 정작 비판의 대상이자 법적 처벌의 대상인 경제권력들은 미꾸라지 처럼 법을 피해다녔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사소해보고 힘이 약해보이는 상대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의라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강한 상대 앞에서는 여전히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다. 결국 점점 강해진 경제권력은 정치권력과 공권력에 기생하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또 하나의 권력으로 아니 정치와 공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 버렸다.

 사회의 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은 깨어있는 시민과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집행할 공권력이다. 시민들은 점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는데, 다른 한 축인 공권력은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은 누군가의 시녀이거나 하수인일 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검찰력이라는 것은 과거 정치권력의 시녀였고, 현재는 삼성의 장학생들이 장악한 돈의 시녀가 되어 버렸다. 박쥐처럼 정치권력에 붙었다 돈의 권력에 붙었다하며 그 사이에 있는 힘 없는 국민은 검찰권력에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이젠 검찰권력도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 버렸다. 잘못된 법 집행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법원을 성토함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에 대한 방향과 목소리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졸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이 책의 1부에서는 검찰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시녀 역활만 하던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변화는 과정을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출발이 지금의 부패한 검찰조직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요즘 정신이 이상한 집단들이 나타나 이승만을 국부우운하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힌 독재자에 불과한 그가 검찰을 정치권력의 시녀로 만드는지부터 이 책은 보여준다. 그렇게 시작된 검찰의 시작은 박정희 독재를 거치면서 정보기관의 심부름꾼으로까지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조금씩 민주화가 되면서 검찰 조직이 지금의 검찰로 자신들의 권한과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여진다. 

 1부를 읽다보면 장동건, 유오성 주연의 영화 "친구"가 생각난다. 1인자 유오성의 친구이지만, 시다바리 역할을 하던 2인자 장동건이 검찰의 역사와 오버랩된다. 충직한 개처럼 1인자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있지만, 마음 속에는 어떻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칼을 갈고, 나중에는 유오성에게 반기를 드는 장동건의 모습이 너무나 지금의 검찰과 닮아 있다. "민주파 집권 시기에 검찰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파워 엘리트 집단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민주화의 역설이었다."라는 저자들의 말처럼, 민주파 집권 시기에 검찰은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을 정도로 권한과 권력을 많이 가지다 보니,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는 권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의 원천인 시민위에 굴림하는 또 하나의 권력집단이 되어 버린 것이다. 

 2부에서는 검찰의 현재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지 보여준다. 외국의 검찰과 비교도 너무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 검찰의 모습부터 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을 넘어서 법무부의 요직과 청와대의 요직 그리고 정치권을 장악해 가는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인상적인 것은 검사동일체 원칙부분이다. 일사불란한 조직형태와 공동체 의식이 바로 하나의 권력으로써 성장해나가는 큰 힘이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2부의 마지막에는 mb정권하에서 이루어진 검찰의 정치적 행태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그 부분은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다시 이끌어낸다. 검찰을 개혁해야 될 명확한 명분과 분노를 이끌어낸다. 깨어있는 시민들로 하여금 검찰권력을 개혁하고 견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3부에는 1부와 2부에서 나온 검찰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정한 방법을 깊이 있게 주장하지 않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나 다양한 주장들을 취합해서 보여준다. 앞에서 보여준 역사와 문제의식을 통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 개혁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것 같다. 그래서 3부의 내용은 깊이 있기보다는 폭넓다.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영역이다보니 깊이보다는 개혁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독자에게 쉽게 인식시켜주려는 인상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제시된 방법 말고도, 사시와 연수원으로 이어지는 검찰과 법원의 폐쇄성을 먼저 개혁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한다. 최근에 로스쿨 출신 검사임용 제도를 두고 음서제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임용절차의 공개를 통해서 투명성만 확보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사시와 연수원으로 다져진 폐쇄성이 검사동일체원칙으로 강화되는 검찰의 폐쇄성과 공동체의식을 끊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지연과 학연이 사회적 네트워크로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검찰조직의 폐쇄성은 지연과 학연 이상의 강력한 네트워크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넘어서 시민을 억압하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으로 등장한 검찰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와 법무부 그리고 타부처와 일반 기업 깊숙이 침투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힘을 확장해가는 검찰권력은 이미 시민의 권한 위에 서버렸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보니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이 되어 버렸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할 공권력마저 또 다른 권력으로 시민을 괴롭히는 세상이다. 선거로 어느 정도 확보한 정치의 민주화에 이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법집행을 할 검찰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정치와 경제에서 자유로우며 시민을 위한 검찰 그리고 견제 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이 책을 읽는 동안 ‘검찰권력’에 대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국방부 불온서적이 아니라 검찰 불온서적이다.

종종 검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투신자살했다는 기사를 본다. 심약하거나 최후의 양심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 책을 통해본다면 아마도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검찰의 치부를 해부한 책이다. 검찰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어떻게 태생하고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지 쉽게 소개하고 있다. 검사출신 교수와 법학전문 시민단체 위원, 인권운동가, 교수가 공동집필한 이 책에는 검찰의 속살이 다 보인다. 벌써 3쇄(2011년 4월 5일)라고 하니 인기도 얻을 것 같다.

1부 이승만 정권이후 김대중 정권과 현재의 검찰에 대한 역사를, 2부는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현주소를, 3부에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리돼 있다.

현대사 치욕스런 권력의 배후에는 검찰이라는 존재가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경찰권이 강했던 이승만 시절에도, 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시절에도 문민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의 MB정부까지 검찰은 권력의 배후세력 혹은 행동대장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다. 자신들을 개라고 말하는 한 검사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이 책을 읽으면 대한민국 검찰이 제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력은 물론 수사종결권, 기소권,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등을 모두 갖고 있다. (141~148) 한마디로 수사도, 기소도, 그리고 공소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의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에 도움이 된다면 권력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라는 호소를 100% 충족시키는 설득력 있는 사례가 소개된다. 한마디로 섬뜩한 느낌이 든다. 진정한 검찰을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만 들게 된다.

기술이 발달해서 좋은건 생활의 편리함인것같다
그중에 그 편리를 경험하는것은 아이폰이 구입하고 나서부터였다.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듣는 기능..
최근에는 라디오 다시듣기를 해오고 있는데..
현재 듣고 있는라디오중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간혹 내용을 미리보고 골라듣는 편이다.

사학자 강만길 교수를 시선집중에서 초대한적이있는데.
역사학자로서 그분이 말하는 시대의 흐름에서 가장 어려운 역사가
근 현대 역사라는 말을 잠깐하셨다.

근현대사에 대한 평가나 조명은 현재의 인식보다 훨씬후에 평가 가능할것에 대한 입장으로 말씀하신것이겠지.

개인적으로 한길사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리며 만든 단재상을 받은 위인들의 저서를
보곤 하는데..(강만길,조정래,이만열)이분들의 저서는 구입하기도 쉽고 종종 찾아서 본다.

여하튼..역사가들의 저서안에서 저마다의 근현대사를 기록한 입장이 있는데..

이번에 접한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짧고 잘 정리된 역사를 접했다.

검찰의 역사를 접하는것이 가장 근현대사의 사건사고를 잘 이해할수있는 입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저서로서 각자 한사람 한사람이 전문적으로 과거,현재,미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저술해

책을 읽기전에 목차에서 읽혀지는 이야기를 심플하게 정리할수있었고
읽어가는 동안 그안에 담긴 구성진 이야기들은 얼마나 교열 교정을 했을지 짐작할만큼 군더더기를 뺀 내용의 속을 보여주었다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었을때보다.훨씬 문제가 큰것들 아직도 이야기하기엔 거리낌을 갖게하는것들에서
무엇보다 이제는 말할수 있나? 굉장히 큰 비밀들을.
지난 어두웠던 역사가 아닌 아직은 말하기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진 않나?

잃어버린 10년의 역사는 민주주의가 피었다 진 과거가 된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한다.

할수있던 일들이 많지만 할수없는 커다란 벽이였던것 같다.
투쟁해온 두분의 대통령을 보내고서야 그시간에 대한 이해를 찾을수있던

책에 대해 말하는것이 왜 두려운지 모르지만.

김대중전 대통령이 말한 것에서..담벼락을 보고 욕이라도 해야한다는것에
그 모를 감동을 얻고 그러하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 마친다.



＜아들을 잡아먹는 새턴신.＞
그것이 비유하는것, 과거가 현재를 죽이는 어떤 상징으로도 보인다.
그것은 마치 이책의 어느 부분을 보여준다.

나름 괜찮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동기 중에 판검사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다.

그 중에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들어갈 것 같은 친구도 있었고,
공부는 잘 하지만, 어리숙하거나 순진해보이던 친구도, 심지어 마마보이도 있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겠냐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언론계, 의학계, 법조계는
그낭 공부만 잘 하면 가는 곳이다.

각각의 분야는 전문적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거나 굴하지 않는 신념이 필요한 곳이라서
그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특히 요새들어서 보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큰 권력을 가질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 세 분야를 택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가끔씩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해결한 검사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된다.
당연한 이야기 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쩌면 애초에 없었어야 할 특검법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당연한 상식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이 책은 첫 장을 검찰의 CI를 분석하면서 시작한다.
읽으면서 들은 생각은,
만약 CI가 지향하는 어떤 바를 형상화하는 것이 아닌
현재상태나 국민의 평가였다면,
다섯개의 기둥은 커녕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백지나 엑박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어면서
일개 국민인 나도 참 부끄럽고 안타까웠는데
실제 법조인, 특히 검사가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부끄러울 줄 안다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검찰의 역사, 검찰의 현주소, 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이다.

조그만 것에도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지만,
정작 검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잘 해 왔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무참히도 깨주는
검찰의 창피한 역사를 알 수 있었고,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바쁜 일상에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던 나를 부끄럽게 만든,
지난 과거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검찰의 현재 모습도 깨닫게 해주었고,

워낙 무지해서 검찰이 단순히 변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미래의 검찰은 이러해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준 것도 읽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깨닫게 해준 책이다.

과거에 정권의 개였던 검찰은,
이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내어놓기 싫어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어린애같은 행태를 그만두고
자기가 가져야 할 것만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묵묵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나갈 때인 것 같다.

검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얼마전 방송된 TV 드라마 ＜싸인＞을 보면서 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의 연계도 가능한 검찰.
정계로 나가기 위해서 유력인사의 그늘에 숨어서 갖은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
과연, 검찰은 국민들을 위한 기관일까? 아니면,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단, 이것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들은 지금까지 검찰의 모호한 행보를 보아 왔고,
그에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힘없이 주저 않거나, 갖은 고문에 시달려야만 했던 사실을 잊고 지내 왔던 것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배우게 되는 삼권분립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도 그동안 수없이 많았던 것이다.
'인혁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박종철사건', '이한열 사건','권인숙 성고문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MBC PD수첩사건',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사건' 등, 우리 사회에서 각 정권마다 큰 이슈가 되었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을 기억한다면, 그때마다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하였었는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항상 검찰 권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과 재벌과 손잡고 악취를 풍기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는 정의로운 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으니, 이 어찌 법치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검찰의 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 라는 말까지 있다고 하니....
수사권과 기소권을 핵심으로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정권의 시녀 노릇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이 책은 3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검찰의 길을 묻다- 검찰의 역사.
제2부: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 검찰의 현주소
제3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우리 시대가 바라는 검찰

이 책은 각각 주제에 따라서 4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독립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린 사례들과 알려줌으로써 일반인들도  검찰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자칫, 정치적 색깔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는 하지만, 검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생각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권과 검찰의 유착은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다. 이승만의 기반이 친일파, 극우세력이었기에 친일잔재 청산을 무시한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불행인 것이다.
한국전쟁 직후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검찰은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민간인 희생자들의 학살을 감추기에 급급했으며, 심지어는 동료검사까지 죄없이 총살한 예가 있다.
검찰이 권력자의 뜻에 따라 제 뜻을 굽힌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검찰.
재벌비리 눈감아 주기, 박정희 정권연장 유지와 종신집권을 향한 야욕에 동참한 것도 검찰이었다.
유신 헌법에 의한 체육관 간접선거와 필요하면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박정희는 행정, 사법, 입법을 장악했다.
"긴급조치의 시대,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파쇼 시대에도 검찰은 독재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성 경쟁을 벌일 만큼 적극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의 일부가 되었다."(P65)
정권 유지를 위해 눈에 거슬리는 인물들은 가차없이 빨갱이로 둔갑시키기도 했으니, 인혁당 재건위 사건 때에는 8 명이 대법원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사형 선고후 18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고, 시신조차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고 화장처리를 해 버렸으니, 그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무혐의 처리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이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 ~~
이런 악행에도 검찰은 독립성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다.
오죽하면 국제 법학자 협회에서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은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니....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검찰.
"온통 고문의 피비린내와 피울음이 이 땅 위에 진동했다. 이러는 사이 법은 누더기가 되고, 원망과 조롱의 대상이 되며, 법치주의와 법의 권위와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 법 절차는 단지 권력자의 폭압을 정당화하는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P82~83)
그 이후의 정권에서의 검찰의 역할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직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으니까.
이 책에서는 본문에 사례로 든 사건에 대한 논고문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으니, 사건의 전말과 함께 논고문의 일부나마 읽어 보면 이 사건들이 권력의 조정을 받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사들의 정계진출이 어느 나라보다 많다고 한다. 현 시점에서도 정당의 주요 인사들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검찰 공화국이 되는 요인은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기 보다 검사의 활동을 바탕으로 더 높은 출세를 지향하는 정치 지향적인 검사들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니, 법률가로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집권 세력에 유리한 정치적 판단으로 출세를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 (책 속의 글 요약)
"정치 권력에 예속된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검찰.
시민의 권리와 자유보다는 오로지 정치 권력의 잇속 만을 챙기는 검찰." (P273)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건국이래로 검찰이 과연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난 시절이 언제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뜻있는 지도자들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고 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독립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인 검찰.
권위와 서열을 내 세우기에, 검사들은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소신을 꺾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며, 검찰 개혁이 자체 내에서 이루어 져야만, 권력과 재력에 굴하지 않고, 국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의 은총에 자랑스러워 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자랑스러워 하는 모습이 검찰의 갈 길이다.
검찰이 쓰는 칼은 정의의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악마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 " (P121)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한 번쯤은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를 세상에 알려주는 책이며,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검찰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책이다.

검찰이라는 괴물의 성장과 진단보고서

책을 읽는 내내 드는 생각이 있었다. 이 책을 검사가 읽는다면, 또는 검찰총장이 읽는다면 아니면 검사를 바라는 고시생이 읽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한마디로 '까고 있네' 하지 않을까. 책 속에는 여러 좋은 말들이 많지만 한 군데 인용해보자.

"법치국가에서 법은 시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상태를 법의 지배가 관철된 법질서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민주주의, 법치의 대명제가 훼손되고 있다. 법치주의 훼손의 핵심에 법무부와 검찰이 자리잡고 있다."

과연 법이란 이처럼 올곧고 순수한 무엇이었을까. 아니 아직도 이런 '뜨뜻미지근한' 말을 믿는단 말인가. 학교 때 한문시간에 법(法)이란 한자를 배우면서 물[氵]처럼 흘러가는[去], 말하자면 순리를 좇고 지키는 방편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뒤에 갑골문에서 법(法)이라는 글자가 사람들(피의자)을 물가에 세워두고 뿔달린 짐승으로 하여금 물에 빠뜨리게 하여 죄인을 정한다는 의미임을 알았다. 지금 생각해도 무릎을 치게 만드는 탁월한 해석 아닌가.

[김경일 저, ＜제대로 배우는 한자교실＞ 91쪽에서]

일찌감치 살육과 수탈을 일삼으며 제것을 챙긴 뒤 가진 자들의 힘을 기반으로 한 제도와 질서가 법이라는 한켠의 고전적 견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을 다루는 일이란 날카로운 양면의 칼날과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지라 노심초사, 항상 살피고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위험천만한 도구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시민들의 안위를 위한 공평무사한 법제도와 집행 대신에 오로지 정치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이익집단화하고 또 이를 통하여 스스로 정치권력화해가는 검찰이라는 괴물의 성장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더 이상 조종이나 통제가 어려울만치 공룡화한 검찰권력이 그나마 지금까지 어렵사리 쌓아온 제도적(절차적)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인권마저 유린하며 시민들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은 지금까지 검찰이라는 괴물의 단편적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역사와 더불어 법(검찰)제도의 문제, 조직의 문제 등을 관계 법규와 기구 조직표를 들어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표현대로 이제 검찰(조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임기나 책임권한이 비교적 명확한 정치권력에 비하여 더욱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력기관화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정치권력화한 검찰을 상대로 법치니 법의 이념이니 하는 입바른 말로 이들의 도덕성이나 자율적 통제를 기대하는 일은 난망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으면서 삼성이 떠오르고, 조선일보가 겹쳐보이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경제정의나 언론자유 또는 법치수호와 같은 원론적이고 도덕적인 수사(修辭)와 거리가 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과 세력키우기에 골몰하며 갖은 비리와 탈법과 퇴페의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상징되는 '그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적 예로 얼마 전 세상을 엉뚱하게 관음증에 빠져들게 했던 '신정아 자서전'과 '장자연 사건'이 있었으며 그보다 앞서 삼성의 불법승계와 탈세와 검찰을 비롯한 전방위로비를 폭로하였던 '김용철 변호사 사건'이 있었다.

김용철 변호사는 지리하고 부정한 삼성의 재판을 지켜본 뒤 다시 삼성을 폭로한 책을 내면서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권해도 불안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 나는 삼성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삼성을 생각한다＞ 중에서)고 하였다. 참으로 참담한 고백이 아닐 수 없으며 낯부끄런 대한만국 어른들의 현주소임에 틀림없다. 검찰이라는 괴물의 성장사와 무소불위의 권력을 진단한 이 책의 4명의 공동저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과연 이처럼 공룡화된 권력집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쨌든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어 보인다. 건강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식화와 세력화. 그것이 진보든 민주든, 대항세력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실의 진술과 진단에서부터 출발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제 구실을 하고 있으며 저자들의 노고와 용기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다. 검찰수사를 받고 돌아간 후 곧이어 고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소식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런 가운데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고 온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그 날만큼은 아무말도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라는 명백한  사실앞에서도 그것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제목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는 내용이겠구나 책을 펴기도 전에 숨을 고르게 된다.

   정권의 힘은 유한하지만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영원하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견줄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올라가 보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하 기득권의 시녀로 검찰의 존재는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줄 공정성은 어디에 있는지 가슴속에는 있지만 차마 내보일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

  시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고사하고 진실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하는 진실앞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도 과연 진실은 있기는 한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를 지경인 사건, 사건들의 나열을 보여준 1부가 있다면,
 
  2부에서 보여준 우리나라 검찰의 현주소를 들여다 보니 이미 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나머지 그누구도 건들릴 수 없는 아주 먼 나라 이야기로 보여진다. 과연 우리나라 일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다.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경찰, 감사원을 통한 견제도 불가능, 정치권력도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다. 
  
 p148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독주 현상이 계속될 것이지 때문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힘 있는 기관의 부패는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자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 수호 기관으로 변모는 어려운 일인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폐지,검찰권 분권화,검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시민 감시, 검찰심급제 재고, 고등검찰청의 폐지, 감찰권 강화까지  저자의 대안제시 어려운 용어을 이해하는 것도 관심이 가지만  검찰개혁으로  바로서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필요성인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은 알게 해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