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1＞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원칙

l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자신의 저서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혁 처방을 제시하면서 위싱턴 컨센서스로 명명한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정부와 IMF, 세계은행이모여 있는 워싱턴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개혁조치 목록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른다. 33쪽

 미국과의 FTA 협정문 오번역으로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세계화의 모범국가라든 아이슬란드가 부도가 났다. 워싱턴컨센서스를 준수하던 아르헨티나는 실패했으나 불량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성공작이다. IMF의 처방에 저항했던 말레이시아와 잘 따랐던 인도네시아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워싱턴컨센서스의 정책과는 다른 길로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래도록 유지하는덴 성공한 나라보다 실패한 나라가 더 많았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신자유의에 대한 여야의 차이가 사라졌다고 한다. 정말 약간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한다. 어제 KBS 스페셜 대한민국 비정규직이란 프로를 보니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인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 특정 계급을 위한 것이란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안하려고 더자 대니 로드릭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란 책을 쓴 것 같다.

개방을 통해 후진국이 선진국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절대크기는 얼마나 될까? 미국과의FTA협정으로 대한민국이 얻은 이익이 미국이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진실인가? 세계화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해법이 아님은 분명하다.

오늘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나라들은 WTO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산업정책, 지적재산권 침해, 관세 등 WTO가 금하는 정책으로 성장했던 나라들이나 그들이 모두 선진국이 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경제성장은 전면적인 제도개혁없이도 부분적인 정치, 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룰 수 있지만 유지발전은 어렵다. 세계화가 전세계의 빈곤인구를 줄였다고 하는 것이 맞는 면도 있으나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존재했던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으로 줄어든 것이지 범세계적으로 빈곤층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란 분석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인도가 WTO의 모범국가가 아니란 증명을 여러 차례 설명한다.

경제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듯 무역확대 역시 수단이지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국 현지의 상황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 해당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개혁개방, 무역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자유화만이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반드시 가져오는 해결책은 아님에 분명하다. 장하준교수가 말한 사다리 걷어치우기처럼 선진국이 과거에 성공했던 비결을 개발도상국이 사용하는 것을 막는 세계화, 신자유주의로는 WTO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생활수준의 향상, 완전고용의 달성 등과 같은 목표달성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앞날이 전도양양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운좋게도 경제성장을 유지 발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평가받는다.(이 책에서 성공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기분 좋았지만). IMF와 국제금융위기발생으로 천당과 지옥으로 오르내렸고 그 과실을 누리는 사람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아니였다는 것이다. 빈곤층의 확대,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안정망의 부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다를 외치기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가슴이 아프다. 더 나은 세계화는 실현가능한 의제인가? 21세기의 첫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원한 꿈처럼 다가온다.

책에서
세계화의 규칙이 빈곤국에게 더 친화적이게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특별 이익단체가 옹호하는 정책이 마치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을 위한 것인 양 꾸며대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선진국 자신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기억한다면, 빈곤국에게 자율성을  허락하여 그들 고유의 전략을 통해 제도를 수립해가고 경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더 이상 금융시장과 다자간 기구가 경제성장의 해법을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를 꼽자면, 경제학자들은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326쪽 맺음말)

이 책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참고만 하세요)

1.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발 전략,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별 다섯 개(★★★★★)].
2. 장하준 교수가 쓴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읽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Back Data)를 찾고 싶었던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별 네 개 반(★★★★☆)].
3. 80년대 중국, 60년대 한국이 어떻게 '도약'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별 네 개(★★★★)].
4. 경제학적인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별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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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는 바로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추천했던 책 "총,균,쇠" 혹은 "맬서스, 산업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한참 흥미진진하게 읽고 있는 책 대분기(Kenneth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도 역시 마찬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일련의 준칙을 따르면 개발도상국도 선진국처럼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책의 33페이지에서 주로 인용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세제를 개혁하며, 금리를 자율화 하라.
국제경쟁 환율, 즉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라.
무역을 자유화하며,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라.
공공기업을 민영화하며, 규제를 완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라.


대충 보기에도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따르면 개발도상국도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나라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두 나라의 이름을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책의 285∼287페이지 부분).


A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아니며 수입독점제도를 유지하는 등 자유무역에 대해 관심이 없다. 농업 및 공업제품에 대해 양적 제한조치와 높은 관세(30∼50%)를 적용한다. 반면 WTO 회원국인 B국은 수입관세를 최대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모든 제한 조치를 철폐했다. 두 국가 중 하나는 연 8%를 넘는 경제성장률과 두 자리 수의 무역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빈곤 문제를 급격히 완화했고,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반면 다른 한 나라의 경제는 정체되었으며, 사회지표는 악화되었고 무역량 및 외국인 투자액 모두 별 다른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여기서 A국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점진주의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따랐고, 연 8%가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세계경제에 편입되었죠. 반대로 B국은 아이티입니다. 아이티는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를 실시해 워싱턴의 정치가들로부터 "미국이 수출하는 데 의미 있는 장벽은 거의 없어졌다"는 찬사를 들었지만, 경제는 오히려 더욱 상태가 나빠졌을 뿐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사례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공공기업을 민영화한 아이티는 왜 세계 최빈국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또 워싱턴 컨센서스의 항목을 철저하게 외면한 공산국가 베트남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고성장세를 유지하는가? 이 책의 저자(대니 로드니)는 1978년 중국이 당면했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 의문을 해석하려 노력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책의 38∼42페이지 부분).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구의 경제학자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초청받아 개혁전략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 그는 어떤 조언을 내놓을까? 경제학자는 중국의 대다수 국민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므로, 농촌지역에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가장 먼저 정해진 양의 농산물을 국가가 정한 가격에 공급해야하는 국가주도체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할 게 틀림없다.


하지만 공동 토지소유체제에서는 가격 자율화만으로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사유화를 권고할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을 저가에 사들임으로써 재정을 유지한 중국 정부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제인상을 권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하락한 도시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지적을 수용했다면, 1978년 중국경제는 아마 파멸적인 상황에 치닫았을 것입니다. ^^;;; 무엇보다 거듭된 혁명과 반혁명(백가쟁명과 이의 뒤를 이은 문화혁명 등)으로 피폐해진 중국에서 '세금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더욱이 국가주도체제를 없앴다면, 아마도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1989년 천안문 시위를 탱크로 깔아뭉개던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들이.. 1978년이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물론 중국 지도자들은 서구의 경제학자보다 훨씬 현명했습니다. 먼저 등소평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흑묘백묘론'을 앞세우면서 농민들에게 정해진 생산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죠. 뭐 텃밭이라고 부를 수도 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중국은 두 가지의 이점을 획득했습니다. 첫 번째 세금을 올릴 필요 없이 정부의 재정수입이 마련되었고, 두 번째는 농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약적인 생산성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패가망신'의 위험을 짊어져야 합니다. 일단 사회 전체의 가용 재원이 너무 없어서 자신이 모든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다, 또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장을 자신이 직접 만들어 가야하는 위험을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기업가는 초기 투자에 너무나 큰 위험을 짊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바랄 수 밖에 없죠. 물론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라 시장을 개방해버리면, 이 기업가는 금방 망해버릴 것입니다. ㅋ


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이른바 "향진기업"이었습니다. 1990년 초반 중국 전체 산업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한, 중국의 독자적인 시스템 향진기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책의 41페이지 부분에서 주로 인용했습니다)


향진기업의 소유권은 개인도 정부도 아닌, 지방공동체에 있었다. 지방정부는 향진기업의 지분에서 직접 수입을 거둘 수 있으므로, 향진기업의 번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에는 '사적 소유권'이 완벽하게 부여되어 있지 않았기에, 지방정부가 일부의 소유권을 가지는 향진기업 시스템은 재산권에 대한 기업가들의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철저하게 거스른, 중국과 베트남(그리고 한국)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아래의 ＜그림＞ 참조). 일단 워싱턴 컨센서스는 상당 부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이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나라에게 무역자유화 혹은 재정건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이 부분은 장하준 교수가 쓴 책,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대니 로드릭 교수)는 결론부분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여건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림＞ 중국의 1인당 GDP 추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ps.
물론 이 책은 쉬운 책은 아닙니다. 논문집이기 때문에 또 모두 읽을 필요도 없는 듯 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책의 1~2장 부분을 읽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투자되시길~

이 책은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말한다. 
특히 저명한 학자인 대니 로드릭의 넓은 통찰과 깊은 안목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해법을 가져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준다. 
이 책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격찬한 책이다. 
무엇이 대니 로드릭을 격찬하고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이 책은 경제서로서는 아주 뛰어나다. 
이 책은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고전주의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경험적 증거를 신중히 해석했다는 데 있다. 
셋째는 정부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는 최적의 성장정책이란 대부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다섯째는 우선순위와 정책의 순서를 정했고, 가장 크게 제약하는 분에 초점을 맞추어 
선택적 개혁을 추진했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자가 국가 정체에 끼치는 영향이 강력함으로 겸손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을 두고 이 책은 세계화속에서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많은 시간과 노고가 깃들여있다. 
특히,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닥쳐왔던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서
세계는 하나의 경제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했다. 
경제성장은 세계의 성장과 맞불려 가고 있다. 
함께 경제성장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초점을 가지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속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며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만 하는 해법을 저자는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면모를 살피는 저자는 눈에는 그들에게 경제원칙에 
대한 제도 장치과 성공한 나라들의 경제성장의 공통점은 말하고 있다. 
철저한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경험적 실제적인 성장전략을 정책화
시켰다. 또한 그러한 개혁의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에 분명한 원칙이 있다.
개인적인 삶도 분명한 원칙이 있듯이 산업정책을 위한 제도속에서
분명하고 온전한 원칙을 갖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을 촉발하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경제성장의 올바른 제도 수립이 중요한 포인트임을 말하고있다. 
특히, 세계화속에서 지배구조를 살피면서 중요한 경제개발의 
중요한 단추들을 보게 한다. 특히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현실을 즉시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체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보면서 한나라의 무역만이 
세계를 추구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세계화는 글로벌을 이루는 세계인들의 목표이다. 
이 책은 진정한 제도적인 개선과 경제성장의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고 경제성장의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세계적인 정신을 말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모두가 함께 꾀하는 개혁정책속에서 이루어야할 하나의 목표인 것이다. 

한국에서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장하준은 자신의 책에서 IMF, WTO,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가 경제성장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자유무역과 경쟁시장에 기반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온 방식들에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정작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서구 국가들이 유치산업전략과 보호무역 전략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이 일정 정도 성장한 후에 개발도상국에 자유무역을 강요해온 모순을 지적했다.

서구 국가들은 자신들이 채택한 과거의 성장경로를 개발도상국이 채택할 수 없게 만들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요하는 위선을 "사다리 걷어차기(kiking away the ladder)" 표현했다.

이러한 장하준의 입장은 프리드리히 리스트 등 제도경제학파의 역사적 접근의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주류 경제학의 사각지대에 있다. 주목할만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파 경제학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경제학계의 폐쇄적인 논의지형 특성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적 지배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해온 신고전파 경제학이 근원적 문제일까? 대니 로드릭은 아니라고 답했다. 로드릭은 정책적으로는 산업정책과 같은 정부 개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장하준과 유사한 입장에 있다. 하지만, 장하준과 다르게 신자유주의자들이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인 신고전파 경제학에 기반해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해왔다.

로드릭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강조하는 인센티브와 소유권에 기반한 효율적인 경제가 신자유주의만이 아닌 다양한 정책적 조합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신흥산업국가들의 급성장은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에 충실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었기에 효율적인 경제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신고전파 경제학이 문제가 아니라, 신고전파 경제학의 다양한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정책 또한 소유권과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논리에 충실해서 효율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로드릭이 강조하는 산업정책은 정부가 대규모 투자에서 자원 배분과 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도와준다.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 열풍도 이러한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대안은 없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세계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더 좋은 자본주의는 가능하다"는 대니 로드릭의 주장을 의미심장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 간의 노동 이동성은 뒷전에 두고 무역 자유화만을 옹호하는 것은, 무역 자유화가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노동 이동성의 문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두 문제 모두 지지를 얻기 어렵긴 마찬가지이다. 무역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수입 억제조치에 반대하는 미국인은 다섯 명 중 하나도 채 되지 않는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수입 확대를 원한다고 답하는 사람의 비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낮다.

왜 어떤 나라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며 어떤 나라는 좋은 제도와 개혁이 있는데도 미미한 발전을 보이는 것일까? 중국은 198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만두, 종이만두, 염색만두, 가짜 쌀등 유해물질로 가짜 음식들을 만들어 팔고 금방 고장나는 엉성한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선진국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도덕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최악의 나라 중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일부에서 그런것이겠지만 인식 자체가 짝퉁이 당연시 되고 불량음식들을 제조하는 회사는 소비자의 항의에도 나몰라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제품 하면 바로 1초도 지나지 않아 ’싸구려’ ’저질’등의 단어가 떠오르게 된다. 특히 OEM방식이 아닌 중국에서 직접 만든 전자제품은 절대로 사지 않고, 음식도 중국이라고 써있으면 사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서 위상을 뽐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타인을 바라볼때 소심하면 A형이다 라는 식으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다. 세계화 문제나 경제 문제에도 이 현상은 나타나서 단순한 논리를 나타내는 책들이 인기를 끌기도 한다. 전문가라면 코웃음칠만한 이야기들에 대중은 열광하기도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은 이해가 안되니 열광할 수도 없을 것이니 그럴만도 하지만, 단순한 논리를 그대로 믿고 적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책은 무엇이든 통하는 단순한 ’비법’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명확한 해법을 바라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실망하게 될것이라고 역자는 말한다. 이책이 말하는 방식은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상황에 맞게 진단하여 그 나라 고유의 기회와제약 요인을 찾는 데서 시작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말하는 방식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아니다~ 라는 이분법식 논리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통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제시한다. 올바른 경제성장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확립되고 어떻게 그런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며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을 제시한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제가 될것이다. 커피를 예로들면 스타벅스는 한잔에 5,000원에 팔리지만 커피원료는 얼마에 사오는지 아는가? 불과 123원에 불과하다. 주로 후진국에서 생산되는, 힘들게 키워 재배한 커피를 헐값에 사와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만 생각한 무리한 과욕을 부리며 세계경제를 악순환의 늪에 빠트리게 되어 결국 모두 자멸하는 꼴이 되고 말것이다. 세계의 공장 중국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성장만을 위해 환경은 무시하고 이득만을 취할때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황사바람이 불면 중국공단에서 불어온 중금속 섞인 황사바람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가. 요즘은 맑은 날씨에도 좀처럼 선명한 하늘을 볼 수 없다. 각 국가가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세계모두가 환경에 좀더 신경을 쓰고 국제적인 법을 만들어 제약을 가해야 할것이다. 세계의 허파인 아마존의 오염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세계화란 무역의 세계화만이 아닌 모든 세계가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는 세계화가 되야 할것이다.

세계화는 더욱 진척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인 상승효과까지 모두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때로는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 곳에서 개방의 여파로 인해 더욱 어려운 현실과 직면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여러 부정적인 여건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지만, 여러 기업들의 도산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더욱 들어나게 되면서 요즘의 상황은 어려움의 지속이라는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듯 하다. 물론, 성장의 조짐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을 듯 하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세계화를 바라고 이를 위해 여러 생각들을 모으며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더 많은 시장이 개방되고, 유사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어떤 국가는 더욱 성장을 할 뿐 아니라 그 성장의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 지표를 통해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어왔던 혹은 따라왔던 경제적인 성장의 요인들만으로 이루어진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다.

때로는 그러한 정책적 결정이 보편적이라 여겨지는 경제적 성장의 원칙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적용되었을 때, 원하고자 했던 방향의 목적을 얻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세계화에 적합한 여러 제도적인 변화와 시장의 개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시적 지표의 안정과 여러 경제적인 제도의 입안 및 각 국가에서의 시장의 상황 등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때에는 대표적인 경제적 성장의 동인들이 지속된 성장과 개선을 보장할 수 없었음을 책을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이를 통한 혜택을 다수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현실을 얼마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질적인 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이 증가하는 것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성장이 보장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러 사회적 제도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정책적 보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성장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만 드러나는 영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용어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으며, 경제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나름의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보다 다양한 또 가장 원론적인 경제학 서적을 읽어볼 필요성을 깨닫게 된 시간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