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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않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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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항변할 수 없다는 것, 그 때 증명된 것은 진리가 아니라 무능력이라 했던가! 19세기 최고의 지성 니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인류의 무능력으로, 노예들의 천박한 도덕으로 비판한다. 그것은 고귀한 자, 강한 자, 그리고 귀족, 주인 등으로 불리는 자들의 덕이, 평민적인, 비속한, 저급한 자들의 덕으로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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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항변할 수 없다는 것, 그 때 증명된 것은 진리가 아니라 무능력이라 했던가! 19세기 최고의 지성 니체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인류의 무능력으로, 노예들의 천박한 도덕으로 비판한다. 그것은 고귀한 자, 강한 자, 그리고 귀족, 주인 등으로 불리는 자들의 덕이, 평민적인, 비속한, 저급한 자들의 덕으로 ‘타락’하는 과정이자,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소인배들의 덕이라는 점에서이다.
니체는 노예적 심성을 지닌 이들만이 스스로를 공공의 사고방식에서 행동하는 길을 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만이 평등을 향한 의지를 추구하며, 이러한 의지가 바로 덕을 일컫는 유일한 이름이 된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다. 많은 것들이 함께 주인이 된다. 만약 어떤 하나의 개념이 주인이 되려 했다면, 그것은 이미 말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는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병원을 향해 눈짓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Ⅱ』”

 

니체가 토크빌의 저서를 접했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지만, 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의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먼저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날의 검을 품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평등’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자, 그것으로 인한 이익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모든 사람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다(평등을 이룩하기까지의 고통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반면 ‘자유’는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노력을 게을리 하는 순간 그것이 곧 사라진다는 점에서 평등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평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속에 무던히 묻어가면 되지만,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자신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자아를 찾아야만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쉽지 않을까.
자유와 평등으로 요약되는 민주주의지만, 토크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대중 다시 말해 정치적 의식이 부족하고 가족의 안녕과 같은 물질적인 이기심으로 팽배한 이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진행될 경우, 민주주의는 지나치게 평등을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 말한다. 정신적인 가치인 인간의 정치적 자유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평등이란 단어에 지나치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이때의 평등이란 다름 아닌 ‘평등에 대한 천박한 정열’이어서, 앞서 니체가 말한 것과 같이 약자로 하여금 강자를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자유속의 불평등보다도 사람들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이 점을 염려한 것이다.

 

과거 귀족사회에서는 신분과 직업과 출생에 따라서 각 계급이 나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의 피할 수 없는 법칙으로 여겼기에, 당시로서는 인간 및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 계급제도가 사라져 사회의 여러 계급이 섞이고, 생활태도나 관습 등이 인간들 간의 상호 교류 때문에 섞여짐으로서, 끊임없는 변화가 인간들 사이에 나타난다.
이로 인해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개인주의이다. 사람들이 평등해짐에 따라 자기의 동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거나 부유해지지는 못할지라도, 만족할만한 교육과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신분제가 붕괴됨에 따라 이전 사회에서는 영주,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 의해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홀로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없었기에 모든 운명이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 결사·공동체 등을 통해 자유를 신장시킬 고민을 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킨 것이다.
이처럼 ‘함께 하는 것’에 의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정력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한다. 물론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즉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재산을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까’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도 상관없지만 내 가족만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근심에 가운데 전전긍긍 살아간다.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어렵고 고상한 것도 생각하지 못한다. 자유는 포기하고 모두가 평등한 하인으로서 평범하게 안주하는 것에 만족한 것이다. 정신적 자유를 위해 오만스러울 정도로 생계를 경멸했던 지난 시기의 선조들의 정신은(이것이 꼭 옳아보이지는 않지만), 생에 대한 저속한 취향으로 변질된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믿을 것은 명예도 고양된 정신도 아닌 오직 돈일 뿐!
아울러 옛것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면서 신분조건에 따라 개개인을 판별하던 표지가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돈을 통해서만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돈을 통해서만 상위계층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부의 축적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 중의 하나일 뿐이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단연 부각되어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귀착시키기에 이른다.

 

팔이 썩어 절단한 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팔이 잘리기 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안다. 저급한 평등의 취향은 그럭저럭 민주주의의 명맥을 유지하지만, 그것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기엔 늦었다. 결국 평등의 확대는 전제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앞서 말한 ‘개인주의’와 함께 약간의 재산을 보존하려는 ‘소시민적인 안주’, 모두가 명시적으로 평등하기에 특정인의 지배보단 ‘추상적인 관념에 의지’하려는 삼박자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져, 자신들의 의지와 권리를 중앙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국가) 주도의 교육·복지·국방 등을 고맙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한 총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시라도 그것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스스로 행위하고 사고하는 것이 만사 귀찮아진 이 시대에 중앙정부가 정해 준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는 편함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중앙정부의 속박에 얽매인 것이다.
정부의,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인민 개조!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0년간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기 어렵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정신의 포기’였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쇠사슬을 끊기만 하면 해방될 수 있던 노예들과는 달리, 정신을 지배당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토크빌의 표현처럼 “여기서는 신체는 자유스럽게 내버려두지만 영혼은 얽매인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자유롭게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생명과 재산 및 당신 소유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당신은 우리 국민 가운데에서 이단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p.342)” 아무런 연대감도 소속감도 없는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種)적인 공통분모로만 엮여진 집단에서 퇴출당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갈 곳 없는’ 완벽한 사형선고인 셈이다.
혹자는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인 견해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고귀한 자유를 집단의 평등에 내어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약화되고 굴절하며 종속적이고, 생기를 잃고 우둔하며, 한 떼의 겁 많고 근면한 동물’로 전락한 인민들은,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또 다른 노예상태에 자신을 맡긴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다는 믿음은 휴식이자 자위일 뿐이다.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잊어버린 이들에게서 통치자를 적절하게 뽑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점차 전제권력과 국민주권의 절충점을 찾아 타협하는데 만족한다. 과거에는 ‘모든 권력은 인민에 있다’는 격언이 최소한 선거일에는 타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게 된 것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1권 결론에서 북아메리카에는 1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살게 될 것이며, 러시아인들과 아메리카 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토크빌 사후 200여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어느 정도 적중한 듯싶다(2007년 현재 미국 인구는 2억 7천만 명이며, 1989년 냉전의 종식 이전까지 러시아는 공산체제의 수장국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제주의에 대한 그의 우울한 경고 역시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고 있어 보인다. 진작 제퍼슨은 1789년 3월 15일 메디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민주주의의 전제주의화를 우려한다.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요소이며 앞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계속 그럴 것이다. 행정권의 폭정이 그 다음으로 이어질 것이지만 그것은 더 먼 장래에 올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들의 염려를 아랑곳 하지 않고 전제주의의 또 다른 형태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물며 인류는 20세기 전체주의라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결국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를 전제주의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여기서 ‘민주주의’란 오늘날 남발하고 있는 그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결정할 때, 그것에 애착을 가질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리스인들이 폴리스에 애착을 가졌던 것은, 그곳이 그들 스스로가 시작하고 주도하여 개개인의 유일한 차이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이다.  
개인을 넘어서 가족을 넘어서, 공동체건 작은 집단이건 참여를 통해 그것에 애착을 가지며 노력을 쏟는 것, 매일 정부의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 자기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분명하고 현실적인 개념을 갖는 것. 그때야 비로소 처음에는 자신의 사적 이익과 상충되어 보이는 공공업무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이 됨을 깨달고, 나아가 동료 인간들과 상부상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천박함을 불러오는 기존의 평등은 가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대한 지위로 이끌고 만인이 존경받게 되는 진정한 평등은 이처럼 참여를 통해, 자유의 신장을 통해 이룩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인간이 평등화 되어 있는 것을 되돌릴 순 없다. 그것은 반동이다. 하지만 “이 평등의 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상태와 자유, 지혜와 야만, 번영과 고통 중에서 어느 길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p.906)”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YES마니아 : 골드 a*****e 2007.08.15. 신고 공감 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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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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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1/알렉시스 드 토크빌/임효선, 박지동/한길사/1997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읽어보라고 꼽는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저도 이런 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누가 쓴 것인지 왜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책 제목을 보고 정치 제도에 관한 책인가 보다 하고 대충 때려 잡고만 있었죠. 그러던 중 리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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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1/알렉시스 드 토크빌/임효선, 박지동/한길사/1997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읽어보라고 꼽는 대표적인 고전입니다. 저도 이런 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누가 쓴 것인지 왜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책 제목을 보고 정치 제도에 관한 책인가 보다 하고 대충 때려 잡고만 있었죠. 그러던 중 리영희 씨의 책 속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읽고서야 비로서 미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구절을 읽고 드디어 결심을 했죠. 읽어보자.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이름에서는 별로 프랑스인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저는 미국인이거나 아니면 영국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저자는 프랑스 귀족출신이었습니다. 저자가 살았던 시기의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테르미도르 반동,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종신 통령 취임, 왕정복고, 통령제 부활, 파리 코뮌 등의 그야말로 어지로운 격류에 휩쓸려 있었는데(물론 그 뒤로는 세계 대전이라 더 정신 없는 시대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정치 제도를 시험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 반면, 저 대서양 지나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에 뜬금없이 자리 잡은 민주주의라는 제도 - 고만고만한 사람들 어찌보면 어중이떠중이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이끌어간다는 제도- 가 어찌하여 안정되게 새로운 국가에 안착하여 현재까지 별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험과 공부를 통해 인간 개개인 모두에게 부여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에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이 글을 쓰게 한 요인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은 두권으로 그중 1권은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책에서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생기게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 신념이 같은 이민자들이 이룩한 것이라 평등 개념이 처음부터 있어서 자연스럽게 주권 재민의 원칙이 발달했다고 하고, 미국이 초기부터 안정되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토지에서 공급되는 자연적 잇점과 유럽과는 달리 적국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한 소모가 적었던 점 등등을 꼽는데 아마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추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처음 타운과 같은 작은 지방자치제에서부터 카운티, 주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로 성립되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각각에 관한 설명 역시 상세하여,  현재는 다소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원류는 현재 정치제도에도 보존되고 있는 만큼 현재 미국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자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왕정, 귀족정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민주주의가 좋다거나 귀족정이 나쁘거나 하다기 보다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펴 보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정치서적은 사실 처음입니다. ^^

저자는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행정권의 비효율성이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부에 비해 힘이 큰 것, 연방정부의 취약점 등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 제도가 그 내부에 독재를 물리치고, 민의를 반영하는데 훌륭한 안전장치 또한 갖고 있음을 내보임으로써 큰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처칠 말대로 하면 민주주의는 가장 좋아서 쓰는 제도가 아니고 가장 덜 나빠서 쓰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제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는 아메리카에 이주한 백인들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인디언과 미국에 강제로 들어와서 노예로 살게 된 흑인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백인 사회와 동화되기 힘든 문화적 이질성 때문에 일부 혼혈 종족을 제외하고는 많은 인디언들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비록 노예의 신분이라고 해도 같은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동안 동화되어 온 흑인들은 반드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이며, 이것이 미국의 미래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논지의 글을 읽고는 진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200년도 전에 흑인들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긴 저자는 인디언과 흑인에 대해서도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흑인들에 대한 영국계 어메리칸의 태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알제리라는 식민지를 두고 있던 나라의 귀족 출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다니 역시 고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다기 보다 무섭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었습니다. 저자는 오늘날 위대한 두 민족은 아메리카인과 러시아 인이라는 언급을 하는데, '그들의 출발점은 다르며 가는 길이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지구 반쪽의 운명을 각각 지배하도록 하늘의 계시를 받은 듯 하다.' 하느님, 맙소사. 토크빌은 세계가 냉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걸 벌써 알고 있었던 걸까요. 가끔 현명한 지식인의 통찰로는 이런 것도 보이나 봅니다.

 

미국 칭찬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과거의 미국 뿐 아니라 현재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요한 저서가 아닌가 합니다. 번역이 아주 매끄럽진 않아서 몇몇 문장에 물음표를 달긴 했지만 전체적인 이해에는 무리가 없었으며 문장도 현학적이지 않은 평범한 서술형이라 비교적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민주주의 자체의 이해를 위해서도 읽어볼 만한 서적이었습니다. 소란스럽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소중한 민주주의니까요.

r*******n 2017.03.25.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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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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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미국의 친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설적 측면이 많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3식민지가 독립했을 무렵, 프랑스는 독립군 측에 외교, 군사적 지원을 은근 베풀어 주었죠. 영국과 식민지의 분쟁은 미합중국 건국 후에도 종식된 게 아니어서, 마치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이라도 하려는 양 영국은 1812년에 다시 미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때의 작은 영향이 아직도 백악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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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미국의 친교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설적 측면이 많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3식민지가 독립했을 무렵, 프랑스는 독립군 측에 외교, 군사적 지원을 은근 베풀어 주었죠. 영국과 식민지의 분쟁은 미합중국 건국 후에도 종식된 게 아니어서, 마치 잃어버린 영토를 탈환이라도 하려는 양 영국은 1812년에 다시 미국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때의 작은 영향이 아직도 백악관 건물에 남아 있을 정도죠.

최근에는 특히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양국이 큰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주로 팍스 티비 같은 보수 언론에서 두 진영의 이견과 오해를 증폭시켜 보는 이들의 우려를 사기도 했는데, 프랑스를 비판하면서 나온 제안이 "프렌치 프라이"를 "프리덤 프라이"로 바꿔 부르자는 것이었으니, 두 나라 사이의 우호가 돈독했을 무렵의 내막을 아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죠.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 고전은, 신생 독립국의 정치 제도와 운용의 실질에서 큰 활력과 장래성을 발견한 최초의 체계적 인문서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닙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고전의 해제를 읽고(당시엔 이 저작 자체는 읽지 못했으나) 나서, "특정 국가의 형편과 시스템을 고찰한 책이, 이처럼 시대를 넘어 고전 반열에 들곤 한다는 사실부터가 참 신기했습니다. 어떤 인문서가 고전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것이 소재를 무엇으로 취하고 주제를 뭘로 잡았건 무관하게, 방법론상의 탁월한 진전과 정교한 구조를 보여 줘야 한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이런 예로는,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전쟁의 기원>을 들 수 있습니다. 주장 자체는 논파된 지가 이미 오래죠).

백아가 제아무리 좋은 곡조를 연주해도, 그것을 들어 주는 종자기의 귀가 없다면 마치 외딴 숲에서 혼자 쓰러지는 버클리적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토크빌의 이 눈부신 저작이 있었기에, 먼 아메리카 대륙의 신생 독립국은 난폭한 반도의 무리라는 오명을 유럽에서 어느 정도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은 여튼 이 합중국의 사례에 있어 처음으로 성문 헌법(성문 헌법이라는 것도 미국에서 처음 생기다시피 한 것입니다만)에 조항으로 삽입되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그런데 미국 정치 제도의 특징은, 이처럼 군주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삼권의 분립을 명시한(이 이론을 처음으로 정립한 몽테스키외도 다름 아닌 프랑스인이라는 점 역시 의미심장합니다) 헌법을 마련한 와중에서도, 지방 자치라는 튼튼한 자립 기반을 그 실천적 의미에서 정립했다는 점이 또한 특기할 만합니다. 한국 헌법의 경우, 워낙 지방자치의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헌법에 명시적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미국은 사실상 지방 자치에서 그 근본의 체제가 시작된 나라다 보니 그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광대한 영토에 개인 단위로 이주하여 자립하는 방식이었다 보니, 타운을 단위로 한 자치 시스템이 일찍부터 발달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드 토크빌의 눈에는 이 모든 게 신선하면서도 선망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테며, 그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인간 보편의 이성, 절제심,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새삼 신선한 느낌으로 재정립되는 체험을 했을 터입니다. 이 책 곳곳에 그런 감정이 잘 배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유와 평등은 인간 본연의 가치, 지향 목표이면서도 동시에 서로 상충하는 일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족이면서도 리버럴 스탠스를 체질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토크빌의 성향과 함께,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이치의 단면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게 해 줍니다. 


v*****7 2015.05.2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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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민주정체를 이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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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집단'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떠한 인간집단'이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화두로 나는 이 두가지를 꼽는다. 그의 저작은 '미국인'의 특성이 민주주의에 유리하다는 것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토크빌의 의도는 '미국의 민주제도'를 거울삼아 '프랑스의 국내적 혼란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체연구로서만 알려진게 사실이나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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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집단'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떠한 인간집단'이 평화로운 민주주의를 구축할 수 있는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화두로 나는 이 두가지를 꼽는다. 그의 저작은 '미국인'의 특성이 민주주의에 유리하다는 것을 연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토크빌의 의도는 '미국의 민주제도'를 거울삼아 '프랑스의 국내적 혼란상황'을 극복하려는 정체연구로서만 알려진게 사실이나 이것은 제한된 의의를 가지고 있을 뿐 그의 저작을 관통하는 화두는 단연 '인간집단과 정체' 였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저술한 토크빌의 업적은 인간집단이 형성되는 다양한 동인들을 분석하고 그 중 '민주주의의 평화적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미국인'이라는 인간집단으로의 결정화가 나타나도록한 상황을 풍부한 경험적 실례로 그려낸 것에 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는 시대의 대세이자 인류의 당위적 목표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민주주의 자체에 내제된 다수의 폭정, 우민화, 고결하고 위대한 도전들의 종말이라는 그림자를 단지 '민주적' 이라는 이유로 미화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그 고매한 이상의 현실적 양태임과 동시에 분명 다수의 폭력과 그에 수반되는 퇴보적 성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결코 무조건 민주주의가 옳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대혁명이후로 조국 프량스의 정치적 부침을 몸소 체험한 토크빌이기에 학자의 양심을 거슬러 민주주의의 위험성이란 사실을 왜곡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 본질상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신장시키려는 방향성을 지닌다. 또한 개인의 자유가 모두 존중되야하므로 '평등' 또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자유는 인간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개인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수단이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방종에 이르러 그 폐해가 다른 성원에게 미친다. 평등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 역시 지나치면 개인을 몰개성화하고 이름없는 '대중'으로 전락시킨다. 이 두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뤄야만 제대로된 민주정치가 성립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편향된 체제를 갖을 확률이 높으며 민주주의라는 간판만 유지한체 '개인' 또는 '집단'의 독재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의 경우 영국에서 독립해 스스로 국가를 창건한 역사적 경험에서 자유를 신봉하는 정치체제가 우세할 수 밖엔 없었다. 또한 '미국'이란 연방이 존재하기 이전 13개 주에서 각각 주권을 가진 자치체로 존재하였으므로 중앙 권위에 대한 예속이란 장해물 없이 자치 및 자결의 원리가 지켜질 수 있었다.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타도한 이후 신장된 자유를 통제할 수 없어 수없는 정치적 부침을 겪은 것에 반하여 미국인들은 그들의 자유가 방종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지리적 위치', '법률'과 '관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에서도 토크빌은 '관습'의 영향이 가장 우세했음을 인정하며 다수의 지배가 실현되면서도 그것이 중우정치로 전락하지 않게 귀족정의 요소를 도입한 그들 체제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어떤 '관습'인지는 직접 읽어보기를 권장한다)

 

토크빌에게 미국의 상황은 매우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었다. '안정된 민주정치'를 구사하는 그들의 정치체제는 토크빌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밖엔 없었다. 저술과정 중 토크빌은 '미국인'이란 가치를 만들어낸 가장 큰 동인으로서 '관습'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이 관습이 미국 정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풍부한 경험적 사례로 예증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비슷한 지리적 요인을 안고 있던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의 상황과 대조함으로써 정체와 그 운용의 문제는 결국 그것의 구성원이 어떠한 이들인가로 귀결될 수 밖엔 없음을 보여준다.

 

정치체제를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들의 사고와 습관이 그들의 사는 방식을 결정하고 그 방식에서 그들의 정체가 도출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토크빌이 (또는 필자가) 미국인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요소도 분명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의 자유가 눈먼자유가 되지 않기 위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의 손으로 다스리지만 평범함 속에서만 매몰되지 않고 진보와 다수에 대한 견제를 그들의 체제안에 심어 놓았다. 개개의 미국인은 뛰어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의 모여 이루어내는 집단은 뛰어나다. 미국은 시스템의 나라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미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지않았다. 그가 천작한 것이 관습의 중요성인것을 생각한다면 균형을 잡아줄수있는 관습의 존재가 민주정치의 성패에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관습이란 것은 풍습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상이나 정신 역사적 환경이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에게 체화됨으로써 행동규범으로 정착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 집단의 역사를 통하여 자유와 진보의 대립하는 속성을 하나로 끌어안을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관습을 얻었는가가 그 집단 혹은 국가의 민주주의의 정착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결정론적인 언급을 가능하면 회피하려 하지만 이 요소의 중요성이 가장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관습 또는 역사적, 정신적 자양분이 있는가? 아직은 선뜻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도와 정치인들의 수준을 봤을 때 자신이 있진 않다.

 

남의 눈으로만 자신을 바라보았던 역사, 끝임없이 타자에게만 동화되려 했던 우리의 사상사는 우리가 스스로의 환경을 개척할 수 있는 사상적 도구를 획득할 수 없게 하였다. 그들의 기준이기에 그것은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것이었을뿐 우리에게 온전히 들어맞을 순 없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중국을, 오늘날엔 서구의 학문과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지적풍토는 그 지식을 보유한 일부 집단의 기득권만을 지지하였을 뿐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관습은 아니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역사중 이러한 지적풍토에서 해방되었던 시절은 얼마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는가? 무엇이 역사의 전환을 이룰 것 인가?

 

'미국의 민주주의' 읽음에 있어 그 목적은 그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의 '재료'로서 '도구'로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취하는데 그 뜻이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어떠한 대처가 적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빈번히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 그것은 약자로서의 우리를 그저 정당화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실적 도구인 아이디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만 너무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는 데 주력을 해야할 것이다.

 

 

I*******s 2007.02.24.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미국의 민주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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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해서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책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다. 읽을 기회가 있긴 했어도 굳이 읽어보려고 하진 않았다. 어쩐지 관심이 가질 않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요동치고 불안정한 정세가 없었다면 계속 이런 식의 생각으로 지냈을 것이다. 읽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손이 가지 않는. 꼭... 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어쩐지 읽
"미국의 민주주의 1" 내용보기

미국에 관해서 말할 때 항상 언급되는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책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었다. 읽을 기회가 있긴 했어도 굳이 읽어보려고 하진 않았다. 어쩐지 관심이 가질 않았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요동치고 불안정한 정세가 없었다면 계속 이런 식의 생각으로 지냈을 것이다. 읽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손이 가지 않는.


꼭... 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어쩐지 읽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책을 펼쳤다. 근데, 생각과는 많이 다른 내용이라 읽기가 힘들었다. 억지로 읽어나갈 뿐이었고. 저자의 생각에 큰 감흥도 관심도 들지 않았다. 난감했다. 어쩌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심드렁한 기분으로 읽었다. 저자의 생각이나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는다. 기대하고 예상한 내용과 많이 달라 읽어내기가 어려웠을 뿐이었다.


제도와 법체계에 관해서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을 탓해야 할 것이다.


"내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나의 관심을 끈 신기한 일들 가운데 국민들 사이의 생활 형태의 전반적인 평등만큼 강렬하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없다. …… 그것은 여론에 독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법률에 특이한 경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정부에게는 새로운 규율을, 그리고 국민에게는 독특한 습관을 주고 있다."


어떤 충격 속에서 써냈을 것이고 자세하게 살펴보는 글이면서 긍정과 부정, 장단을 따져보고 있는 시선이기도 하다. 동의할 부분도 있겠지만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시대가 많이 지나 고갤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도 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부분을 찾게 되기도 한다.


#미국의민주주의 #알렉시드토크빌 #토크빌

y*******o 2025.05.1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