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재화나 용역 그리고 서비스를 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면, 시장자유경제라는 원칙에 철저하게 부합하리만큼 그 경쟁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변질되어 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과당 경쟁이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그 이익이 모두 돌아가게 만들어 무수한 낙오자나 패배자를 양산함은 물론,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소득 불균형을 초래 하여 부익부 빈익빈과 같은 엉뚱한 상황으로 전개된다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것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바탕으로 한쪽에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들의 무분별한 소비가 뒤따른다는 것이며, 이러한 과잉적인 소비행태가 마침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어 이것이 마치 유행처럼 사회 전반으로 흘러 결코 옳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어느 외국 신문 보도에 따르면 구찌, 페라가모,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시장의 규모는 시장의 불경기라는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다른 시장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되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지금 단지 어느 선진국 일부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말은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 할듯하다. 보수주의에 입각한 일부 전문가들이나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경제학자 스미스가 말했듯 보이지 않는 손, 다시 말해 공정한 경쟁시장을 통한 가격기구의 작용이므로 결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걱정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그대로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하기에는 현재의 과당 경쟁과 승자 독식에 의한 현재의 지나친 사치열병은 그 정도를 한참 벗어난 것 같아 보이며, 그것이 안고 있는 사회병폐적인 문제점을 이제는 그저 간과하고 넘겨버리기 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이 없는지를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에 우리가 와있음을 새로이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과잉적인 소비현상들, 그러니까 사치열병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의 소비패턴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실제사례를 통해 깊이 들여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며 주장하고 있는 소비는 미덕이라는 혹은 소비를 권장해야만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견이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그것이 얼마나 모순적이며 수긍하기 힘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보고, 일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경제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파헤쳐, 현재의 소비성향을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까지를 함께 모색해보는 합리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는 꽤 유익한 경제서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 얻은 재화를 가지고 물건 값이 얼마이든 간에 소비하는 것에 직접적인 문제점을 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웬만한 중산층의 수입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부 고소득층의 과시적인 소비행태가 결국 일반인들의 소비성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소비결과가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 과시나 만족감을 향상 시키는데 잠깐의 효과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후 이런 소비행동을 따르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함께 합세했을 때는 나타나는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비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느 것에 우선하여 우리의 무분별하고 과시적인 소비의 내용을 줄이고 여가, 안전, 환경등과 같은 비과시적 소비를 증가 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사치세와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소비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사치의 기준을 정해야 하는 그 기준의 난맥상으로 효과를 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시인하지 않을 없다 하겠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이 책에서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현저하게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조치의 한 방법으로 누진소비세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누진소비세란 어떤 특정 품목에 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도 예외 없이 전체소득 중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나 저축과 같은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고 소비액의 증가에 따라 그 한계세율을 증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점차적으로 개인들은 과시적 소비를 줄이게 되고 비과시적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저축률은 높아지고 생산성은 향상되며, 결국에는 경제성장은 물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까지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제시하는 이 방법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 내용을 보면 독자의 입장에서 상당부분 설득력 있게 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지적하듯 우리의 극단적인 소비행태는 분명히 제고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행복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 실험의 결과를 보면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행복의 수치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민의 GDP와 국민의 행복과의 상관관계도 마찬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자가 책 속에서 말한바와 같이 일 년에 고작 10번 정도 밖에 쓰지 않을 일반적인 물건을 두고, 일부 사람들은 단지 색다르고 기능이 조금 특이하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의 소비행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 사치 열병으로 기이한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목격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게으른 정책 입안자들이나, 개인의 소비 권리를 제한하느니 혹은 다른 요소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경기 불황의 사례만을 들어 소비를 줄이면 마치 경제가 곧바로 침체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결코 온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치에 쓰이는 엄청난 자원을 이제는 바로 잡아 앞으로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써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깊은 동감을 하며, 그가 제시한 누진소비세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여러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많은 호응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프랭크는 ＜승자 독식 사회＞로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다. 그는 경제 전문가일 뿐 아니라 경제와 관련없는 다른 분야의 지식을 경제에 적용시키고 알기 쉽게 풀어설명하는 능력은 가히 탁월하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으면 경제의 지식이 일천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소설을 일듯이 끊어짐 없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다. 이 책도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며 생생한 어조에 해학과 익살을 버무려 독자들로 하여금 지루할 틈이 없도록 끝까지 잡아 끌고 있다. 그리고 "왜 소비가 늘어나는데도 행복해 지지 못하는가?"에 대한 답을 머뭇거림 없이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대답은 바로 '누진 소비세'라는 것이다. 사치품을 소비하는 최상위 부자들에게 누진 소비세를 적용시키므로 소비의 부분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이룬다는 것이다. 언듯보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대안이지만 그의 설명을 따라가면 그것이 왜 그렇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확한 해법이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탁월하고 명료한 저자의 주장은 GDP로 측정되는 부의 수치만 가지고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자들이 더 행복해 지는 것은 아니고 없는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부'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므로 '부'를 어떻게 분배하고 활용하느나라 사회전체의 공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 사람이 부로 행복을 살수 있느나? 이 질문에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며 '부'의 바른 사용과 분배를 위해 누진 소비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이 책은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마치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많은 예화와 이야기들은 경제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개연성을 보여주어 어렵지 않고 저자의 이론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자의 탁월함이 한편의 소설을 읽는듯한 즐거움을 주었다.  

이번에 자연재앙을 보고서 정말 무서웠다. 사람들이 좀 더 튼튼하고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아웃백갈 돈으로 이런 책을 사서 읽고 고민한다면, 미래는 우리와 자손들에게 그 몇십배를 돌려줄텐데. 자연재해앞에서 인간이 무력하다고 하기앞서, 그에 대한 방비책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과시적 소비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돈으로 좀 더 견실하고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누진소비세가 그것이다.
누진소비세는  전체 소비중 과시적 소비는 줄이고 저축과 투자율을 높여서 결국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사회로 가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쓸데없이 화려하고 기능을 더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환경보호도 할 수 있고, 더 튼튼한 구조를 지닌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사슴의 뿔은 너무 화려해서 생태계에서 살아남는데 불리하다. 하지만 자기네들 사이에서 암컷에게 더 어필하려면 보다 화려할수록 좋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냥 소비가 아닌 '과시적 소비'가 그것이다.
 우리는 보다 더 큰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운전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사교육을 시키느라, 일에 덜 치이고 사랑은 더많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치열병.

하지만 이 바보같은 경쟁을 그만두는건 쉽지 않은 것같다. 왜냐하면 개인은 오직 자신의 선택만을 통제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선택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정부기관같은 공동체를 위한 큰 기관에서 이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상황을 낫게만들 실용적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 어메이징!! 왜 여태 전혀 몰랐지, 이런걸!

뭐야. 이거. 좋아보인다.

누진 소비세와 바보같은(;) 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은 일본지진으로 우울해지면서, 급기야 2012년 지구멸망설까지 떠오르던 나의 마음에 좀더 나은 사회에 대한 희망을 보여줬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나와는 너무도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몇 십억, 몇 백억 짜리 집에서 살며, 몇 억짜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그에 뒤지지 않는 옷과 신발, 가방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다. 나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이야기가 언제까지나 그들만의 이야기로 남겨질 수 있을까?! 물론 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우리는 오늘날 사치 열병을 앓고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대로 나와 다른 세상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슈퍼리치의 소비가 그런 열병을 낳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오로지 부(富)로만 따져서- 상위층 중에서도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감히 내가 뭐라고 할 이유는-물론, 그럴 자격도…- 없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소비 증가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히 말해서 사치 열병이라는 것이 그 시작, 그리고 능력에 상관없이 다양한 계층으로 옮겨가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위쪽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삶의 기준 마저도 나 자신이 아닌 내 주위, 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춰진다. 자연스럽게 그들과 비교하고, 부족하다 싶은 것들에는 그들만큼 따라가기를 원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맥락과 지위에 따르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지만, 나의 소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삶을 빚 속으로 몰아넣으며 점점 파괴되어만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사치재 소비의 증가가 문제가 되는가?!, 즉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쓴다는 것인데 문제 될 것이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역시도 사치 소비 붐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히 강조한다. 다만 그로인해 줄어지는 자원-다른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의 소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시적 소비와 비과시적 소비의 균형 잡기(혹은 과시적 소비에서 비과시적 소비로의 이동)이다.


  ‘과시적 소비’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드러내보이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보다 좋은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서열 따위를 과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다른 누군가에게 기준으로 작용하어 또 다른 파장을 끼치게 된다. 반면, ‘비과시적 소비’는 사치재가 아닌 보다 필요에 따른 소비로, 사치를 한다면 치러야 하는 대가들을 이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만족도로 따진다면, 전자는 일시적인 만족, 후자는 지속적인 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행복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저자는 사치 소비로 인해 문제가 되는 과시적 소비를 비과시적 소비로 돌려놓는다면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 해결책으로 “누진 소비세”를 이야기한다.

 간단하고 쉽게 실현 가능한 소비 인센티브의 수정만으로 우리 모두가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그것도 다른 중요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 말이다-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내놓은 것이 바로 “누진 소비세”이다. “누진 소비세”는 지출하는 소비 총액에 근거해 과세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과시적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불황과 실업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한다. 오히려 돈은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인해 보다 나은 경제 흐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사치 열병』의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진 소비세”를 통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H. 프랭크’는 이런 간단한-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결론을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위해 다양한 학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활용한다. 심리학, 행동학 등의 연구를 경제학과 접목시키는 놀라움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하나의 학문에서 정체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게끔 한다. 여전히 소득과 소비, 그리고 만족이나 행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심리적 측면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경제관련 책이라 조금 낯설게도 느껴졌지만, 인간의 심리나 행동,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생각들과 이 동반되는 내용들이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새로운 것은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읽어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점점 양극화로만 치닫는 지금의 우리 사회에 보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경제학의 기본을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꾸 뭔가를 파헤치기만 하는 그 누군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의 도덕적 정언명령과 노골적인 이익이 이토록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경우도 역사에서 드물것이다!” 이는 ‘누진 소비세’라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진지한 법률로서 논의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강렬한 프레이즈로서 와 닿는다.

우리는 정말로 사치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흥청망청했던 20세기 초 미국에서조차 흥청망청은 부유층의 것이었고 대부분의 가정은 의식주와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출할 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을 필두로 한 여러 나라에서 낮은 저축률과 높은 가계 부채 그리고 재무 불건전성으로 인하여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광범위한 계층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위생, 안전, 기반 시설, 공공 설비, 복지 등 필수 공공재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을 마르게 만들고 있는데, 많은 사회 비평가들이 비난하듯이 단순히 허영심에 찬 사람들의 과소비로만 그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로버트 H 프랭크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추종하는 신고전 경제학자들이 그리는 상대 소득과 맥락에 무심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허상을 진화심리학적 해석을 빌려 날카롭게 지적하고, 누진 소비세가 어떻게 로버트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까지 고려하면서도 가난한 자에게나 부유한 자에게나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가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저자가 펼쳐가는 논증은 인간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과 주관적 복지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주조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쟁의 본질적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이해한 기반 위에 있는 것이기에 더욱 흥미진진하다. 경쟁에 대한 우리의 근대적 이해는 크게 애덤 스미스와 찰스 다윈의 저작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개별 개체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비록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비인격적인 과학적 원리에 따라 다른 개체들에게도 유익하게 작용함을 조망했다는 점에서 신선했던 스미스의 아이디어는 개인의 죄와 인격적인 의도에 집중하던 중세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현대적 사고로 전환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큰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찰스 다윈은 거래에 참여하는 인간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을 분석한 일련의 책을 내놓았는데, 세간의 오해와는 달리, 진화를 어떠한 선하고 바람직한 것 또는 좋은 것이라는 가치 판단 하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 선택과 진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뿐, 어떠한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자연주의적인 당위성을 도출하지 않는다.

개별 개체의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비의도된 집단 전체의 이익으로 나타나는 많은 경우가 있음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견 유사해 보이나, 다윈의 연구에는 개체와 집단 사이의 이해의 상충이라는 예리한 관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수컷 엘크의 큰 뿔은 자연 선택의 선호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암컷과 짝짓기 할 기회를 둘러싼 수컷들간의 싸움에서 경쟁자를 물리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컷 엘크의 뿔은 수백만 년 동안 점차 커졌는데, 더 큰 뿔을 가진 수컷이 다른 수컷에 우위를 가지긴 해도, 엘크라는 종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유리함을 가져다주기는커녕, 늑대와 같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어렵게 하여, 오히려 큰 뿔은 분명히 심각하게 해롭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컷 공작의 길고 화려한 꼬리 깃털도 자연 선택적인 성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설명된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엘크의 뿔의 너비가 반으로 줄어들면 모두가 나아질 것이 분명하더라도 엘크 한 마리가 그의 뿔을 줄이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러한 사례는 단지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관찰과 연구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통찰을 보여 준다: 개체와 집단 이익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개체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을 자주 압도하게 된다.

 개체 이익과 집단 이익 사이의 갈등이라는 다윈의 주제는 인간사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널리 나타나는데, 공연장에서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서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군비 경쟁이나 공유지의 비극인 남획과 환경 오염 같은 심대한 것도 있다. 모두가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는 행동은 관람객 전체의 관점에서 맹백히 자멸적인데, 왜냐하면 일어서는 행동은 비용을 수반하면서도 어느 누구의 시야도 더 트이게 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개인의 관점에서는 일어서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의자 위로 올라가 공연을 보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리에서 일어선 관객들이 특별히 탐욕스럽거나 인내심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다. 단지 개인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인 혼자 앉는 행동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환경 오염은 현대 경제학자들이 개인 이익과 집단 이익 사이의 갈등을 명확히 인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 개인은 자기 차를 포함하여 시내를 달리는 모든 자동차의 배기 시스템에 촉매 컨버터를 달게 되어 나타나는 공기 청정도의 극적 개선의 해택을 기꺼이 원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지 자기 차에 촉매 컨버터를 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 뿐이라면, 돈이 들고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공기 청정도에 어떠한 주목할 만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을 선택을 하지 않는다. 인간 여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경쟁은 상이한 문화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한결같이 낭비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관찰평이 재미있다. 이러한 종류의 경쟁이 대개 그렇듯이 각각의 경우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이득은 상당한 정도로 서로 상쇄시키는 효과를 내어, 예를 들어 하이힐을 신어서 얻는 키의 이점은 하이힐이 보통의 신발이 되었을 때는 중화되어버리게 된다. 이는 각각의 공연 관람자들이 최소한 다른 관람자들과 같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좌석 위에 일어서거나 시끄러운 파티에서 사람들이 최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설명되는데, 이 비용이 어리석고 허영심에 가득 차 패션의 요구에 휘둘리는 여성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그 파괴적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단지 개인에게 주어진 인센티브 간극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센티브 간극은 뜨거운 개인적 미덕의 영역이라기보다 차가운 경제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순박한 계몽이나 서툰 자조 운동 등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 편, 진화의 긴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형성되어 온 상대적 지위에 대한 우리의 깊은 관심 역시 흥미롭게 설명된다. 상대적 지위에 대한 관심은 유전자에 각인된 본연의 갈망으로, 이성과 감정에 대한 일반의 통념과는 달리, 이들은 합리적 계산을 보조하며, 적어도 우리의 조상들이 진화한 환경에서 자연 선택된 것들인데, 이들은 개체의 생존과 재생산에 큰 유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대적 지위는 맥락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특성을 갖는데, 덜 맥락 의존적인 휴식, 취미, 레저, 친밀한 교우 관계 등에서보다 우리의 심리적 적응력이 빠르게 작용하여, 주관적 복지의 영속적인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400제곱미터 집에서 살지만 매년 1주 휴가를 가는 A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300제곱미터 집에서 살지만 매년 4주의 휴가를 가는 B사회 중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지 묻는 사고 실험에서 드러나듯, 우리는 만약 우리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덜 맥락 의존적인 오래 가는 가치들을 통하여 우리의 복지의 증진을 선택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은 개인적으로는 단지 그 자신의 행동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사회적 틀 안에서 한정된 선택지만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있다. 그리하여 미국 로펌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은 더 적은 보수를 받더라도 더 적은 근무시간 동안 일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더 적은 근무 시간 동안 일하다가 혼자 계약이 해지될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갖지 못 한 채 다른 동료들처럼 격무에 시달릴 것인가이다.

 누진 소비세의 아이디어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소득이 아닌 소비에 누진적으로 과세한다. 한 납세 단위 가구가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소비하거나 혹은 저축하거나의 두 가지가 있을 뿐인데, 이 때 소비액은 소득에서 저축액을 뺀 차액이다. 이러한 세제는 경제 시장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왜곡시키지도, 다양한 기호를 가진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지도 않는다. 재산세와 소득세 형태의 세제는 조세 정의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지나치게 과중해질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인센티브를 저하시켜 동기를 꺾는 문제가 있어 일정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판매세 또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매우 역진적이라는 그 본래적 특성 때문에 저소득 가정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면서도 부유한 가정의 소비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특정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을 물려서 일종의 사치세를 시행함으로써 판매세를 덜 역진적으로 만드는 세법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과거 로마 제국에서나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는 모든 사치세 계열의 세제가 갖는 필연적인 결과인 무익하고 소모적일 뿐인 값비싼 정치적 투쟁을 낳고 있다. 어떤 상품에 세금을 면제하고 어떤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매길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로비스트와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광장과 밀실과 법원에서 추하고 무용한 정치적 싸움을 하게 만들 뿐더러, 과시적 소비의 태생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를 테면 과세되는 품목인 황금 단추 대신 보석 단추를 끼우는 식의 회피로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러한 진통은 끊임없이 재발하게 되는데다가, 사치품이라고 낙인찍힌 상품들을 진정으로 선호하는 소수 시민의 기호를 억압하는 정치철학적 문제에 봉착하게 만든다.

누진 소비세의 진정한 매력은 경제 활동자들의 인센티브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데다가 심지어 모든 게임 참가자들에게 실제로 이득이 된다는 데 있다. 진화심리학의 연구와 일련의 사고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우리 모두가 강한 맥락 의존성을 띄는 과시적 소비를 덜 하고 맥락 의존도가 낮고 쉽게 적응되지 않는 비과시적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 모두의 복지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직 관여할 수 있는 결정이 우리 자신의 선택밖에 없다면, 수컷 엘크의 큰 뿔이나 수컷 공작의 화려한 꼬리 깃털과 같은 과시적 소비를 택하는 것이 실제로 개인에게 매력적이고 이득이 되는 선택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과시적 소비는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비과시적 소비는 너무 적게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점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유사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맥락 의존적 소비로 얻은 이득은 무로 돌아가는 반면, 그 무거운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모두에게 부과되어, 빚더미에 앉거나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관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소비들을 고통스럽게 줄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뿔이나 꼬리 깃털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세제를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달라진 인센티브는 개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선순환 효과로 작용하여 맥락 의존적인 소비를 할 때의 준거 기준을 변화시켜, 이전에 페라리 456 GT가 가져다 주었던 효과를 포르셰 911 터보로 누릴 수 있게 되고 포르셰 911 터보가 가졌던 효과는 포르셰 911 카레라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그 변화의 영향력이 층계의 모든 곳으로 흘러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절약된 돈은 실질적으로 그 누구의 손실도 되지 않으면서 유예된 자본이 되어 가정과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고, 아인슈타인이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까지 말했던 복리의 힘에 의해 장기적으로 더 큰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자유 시장주의자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신고전 경제학의 논리와 시민의 복지를 위해 가장 좋은 것-더 큰 집을 살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는 관료가 아니라 시민 바로 그 자신이라는 자유주의적 논변을 들어 반대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리드먼조차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결정의 경우에는 개인의 손에 맡겨두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누진적인 세제가 ‘신성한 사유 재산에 대한 간섭’이라거나 ‘자연스러운 부의 분배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어떤 의미에서 심각한 어불성설인데,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펼친 논변을 빌리자면, 재산권의 개념과 근거를 정의하고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규정한 어떤 사회 질서가 있을 때, 그 토대 위에서 사유 재산이라는 아이디어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권리라는 합의 또한 존속되는 것이고, 또 재산이라는 것은 그러한 구조 내에서 합의된 법칙 안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로 국내에도 많은 화제가 되었던 장하준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이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통념과 인식의 맹점에 대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세법과 경제 정책의 범주와 경계는 물리학이나 화학과 같은 과학적 맥락에서 결정된 절대적인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많은 경우 윤리학과 정치 철학의 영역에서 결정되어왔고 또 지금도 마치 분쟁지역의 국경선마냥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는 영역으로, 가장 그대로 내버려두어진 것으로 보이는 시장마저도 실은 바탕에 깔려 있는 수많은 규제-환경 규제, 안전 규제, 인신매매나 공직 거래같이 사고팔 수 없는 것에 대한 규제 등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의식조차 하지 못 하고 있던 규제-와 정치적 장치를 전제로 한다. 소비를 많이 해야 국내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역대 최저의 저축률과 최고의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와 연일 이어지는 재무 불건전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는 더 이상 적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누진 소비세는 결코 비주류의 아이디어가 아니며, 홉스 토머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존 스튜어트 밀, 앨프리드 마셜, 아서 피구 등 역사적으로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바람직하고 이론적으로 건전한 아이디어로 여기고 때로는 열광했지만, 실제적으로 납세자가 얼마나 소비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실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명확하게 이해했듯이, 방식을 바꾸어 저축 투자와 공제액을 면제하는 형식을 취하면, 이 이론적으로 바람직안 아이디어는 현실적으로도 실행 가능한 세제가 된다.

『승자 독식 사회』, 『부자 아빠의 몰락』 등의 여러 저서로 국내에 잘 알려진 경제학자 로버트 프랭크가 전통적인 인센티브와 누진 소비세에 대한 학자들의 아이디어와 현대 진화심리학 연구의 통찰을 꿰뚫고 참신하게 재해석한 『사치 열병』은 역자 이한의 적절하면서도 감각있는 번역과 어우러져 흥분되는 지적 유희의 드라이브를 이끈다. 학제간 연구의 융복합과 정교하게 짜여진 논리적 엮임은 깊은 맛을 우러내고, 생생한 어조와 세련된 유머 감각은 또한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어 독자의 집중을 잃지 않도록 한다. 통속적인 검약과 자조에 관하여 설교하는 중세시대 주교 스타일의 이야기에도, 자유 시장의 개념을 입맛대로 정의하고 왜곡하는 근대 산업혁명기의 영국 자본가나 할 법한 이야기에도 질린 독자라면, 경제적 공동체이기도 한 사회의 공정하면서도 효과적인 세제를 고민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사치 열병』이 제안하는 신선한 아이디어 ‘누진 소비세’에 관심을 기울여 보자.

갈수록 사치제에 대한 열망과 소비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부자중에 부자인 수퍼리치의 소비는 사실 수십 년 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전체 소비에서는 여전히 작은 부분만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들의 구매 행태는 처음 드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위 소득가구, 심지어 하위 소득 가구의 소비 패턴에 침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선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상층의 폭주적인 소비 패턴은 바이러스가 되어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사로잡은 사치 열병을 낳았다.

오늘날 미국에서 지어지는 집은 1950년대 집에 비해 평균 2배가 넓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평균 가격 자체가 22,000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10년 전보다 75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구매하는 물품들이 최근 업그레이드된 것은 우리가 좀 더 생산적이고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승자독식의 경제원리에 따라 경제적 서열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극적으로 좋아졌지만, 미국의 중위 소득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사실상 아무것도 나아진 바가 없고 아래의 절반은 실질 임금이 10퍼센트 이상이나 감소하는 고통을 겼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사치재들을 쉽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휴가는 더 짧아졌다. 가족 친구들과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고, 운동하고, 독서하는 등의 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축률은 낮아졌고 우리의 고속도로, 다리, 물 공급 시스템과 이외의 공공 기반 시설은 악화되고 있다.

전반적인 물질적 재화의 증가는 우리의 정신적,육체적 복지에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이득도 가져오지 않는다. 더 큰 집과 더 빠른 차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들은 추가적인 소비가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범주들을 규명해준다.

저자, 로버트 H. 프랭크가 경제학, 심리학, 진화 생물학등의 예시와 설명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하는 결론은 현재 우리의 소비 인센티브를 간단히 수정하여 만든 효과적인 조치인 '누진 소비세'이다. 자유시장주의자들과 트리클링 다운효과를 주창하는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저자는 누진 소비세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사회적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개인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유형의 소비를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그 소비에 개별 품목이 아니라 한 가정이 매년 소비하는 총액에 기반 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다. 부가 가치세나 판매세와는 달리 이 세금은 누진세다. 소비액의 증가에 따라 한계 세율이 증가하고 큰 범위의 액수가 표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소득 가구에서 저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더 높은 누진성은 부유한 가구가 은퇴 기간 동안 저축을 인출해서 좊은 소비 수준을 누리면 그만큼 더 달성되는 셈이다. 

누진 소비세의 주된 장점은, 사치 단속법이나 사회 규범과는 달리 특정적 물질적 영역에서 특별한 열정을 추구하는 마니아의 여력을 보존해준다는 것이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비싼 요트나 스포츠카를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누진 소비세하에서는 양해를 구하지 않아도 사치를 즐길 수 있다. 그가 납부하는 추가적인 세금은 실제의 해악이건 상상된 해악이건 그의 구매가 초래한 어떠한 해약도 속죄해 줄 것이다.

누진 소비세의 추가적인 장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가 억제되면 쓰이지 않는 돈은 모두 저축되어 투자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둘째, 누진 소비세는 우리가 생산하는 소비재의 종류도 바꾼다. 즉 고급 사치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화에 투자가 덜 되고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에 더 많은 재화와 노동력, 시간이 투여된다. 세째, 저축과 투자를 촉진함으로 누진 소비세는 경제의 생산 능력 증가율을 높여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다. 네째, 누진 소비세는 다양한 유형의 시장 외 활동을 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게 된다. 누진 소비세가 상대적인 관점에서 과시적 소비활동에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비과시적 소비 활동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진 소비세의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누진 소비세를 미국이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위 나라의 가장 부유하고 생산적인 시민들에게 훨씬 더 높은 세율의 과세를 하는 것은 경제를 불구로 만드는 확실한 길이라는 신념이다. 공공 정책 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현실 자체가 무언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현실이라고 믿느냐이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자리잡고 있는 한, 누진 소비세의 채택은 정치적으로 거의 승산이 없는 안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대기업, 부자에 대한 감세는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심각해진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다. 부자들에 대한 양도세, 기업에 대한 세금등은 줄였지만 기름값의 세금은 엄청난 나라가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누진소비세의 추진은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봄직한 괜찮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거의 10년전 경제학을 전공했음에도 손놓고 있던 분야라 그런지 책읽기가 만만치는 않았다;;; 누진 소비세가  부과방식에 대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 여러번 책을 끄적였다.  아무튼 새로운 세금대안에 관해 알게되고 우리의 소비문제에 관해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어 괜찮았다.

울 탱여사가 트위터에서 한번 인용한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덥석 샀는데, 도서관에서 빌려왔으면 중간에서 덮고 그냥 돌려줄 뻔 했다. 

이 책의 주장은:

사람들은 상위 계층의 소비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수퍼리치 아니면 가난한 99%가 됐다. 

사람들은 수퍼리치의 소비를 모방한다.

한편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소득이 줄고 있다.

개개인은 수퍼리치의 소비를 '빚을 내어' 모방하는데 급급해 공동체에 이득이 될 사업엔 쓸 돈이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보라서 남의 소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역시 공유지의 비극이다. 맥락 의존적(남과 비교하게 되는) 소비=사치품 소비가 특히 그렇다. 더 나은 서열을 위해 경쟁적으로 과소비를 해도 전체적으로 과소비를 하면 서열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누진 소비세를 제안한다. 소득에서 저축을 뺀 총소비에 누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총소비 산출이 어려우면, 저축에 면세를 해줘도 결과는 똑같다.

이 정도 얘기조차도 미국 독자들에겐 너무나 급진적이기 때문인지, 가능한 모든 반론을 차단하고 한번 든 예를 강화하기 위해 제 2, 제 3의 예시를 갖다붙이면서 책은 본문 440여쪽의 괴물이 되었다. 솔직히 절반으로 줄여도 하려는 얘기를 다 하는데는 충분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경제학자라서? 알고보니 혈액형이 A형이었다던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시종일관 지루했던 것만은 아니다. 뜻밖에 건진 수확도 있었다. 저자가 실패한 복지체계의 대안으로 제시한 "저임금의 공공일자리+보편적인 소득보조" 부분이다. 보편적인 소득보조, 라는 이름표를 달았지만 하는 말을 들으면 영락없는 기본소득 제도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무임승차자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저임금)일자리를 얻는 순간 모든 혜택을 앗아간다. 달리 보면 터무니없이 높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셈이니, 빈곤층에게는 근로자활을 외면하고 복지수당에 의존하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이다. 따라서 빈곤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주어 노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주되, 공공일자리의 임금을 낮게 책정해 민간노동력이 건너오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활 의식을 북돋기 위해 (소득)보조금을 준다. 이 보편적 소득보조는 고임금의 민간일자리를 가진 사람에게도 주어지므로, 빈곤층에게 공공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로 이동하고자 하는 유인을 준다. 보편적 소득 보조의 재원은 저자가 주장하는 "누진적 소비세"에서 나온다. 

누진적 소비세+공공일자리+보편적 소득보조의 패키지. 과시적 소비(앞서 말한 맥락 의존적 소비)의 과열상태를 식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적절한 곳 - 공공사업에 쓸 인력과 재원으로 돌리는, 상당히 영리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얘기하면 언제나 재원이 문제가 되므로,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겠다. 

이토록 매력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책인데, 좀 더 날렵했더라면 좋았을걸... 

아무리 좋은 얘길 해도 분량이, 선뜻 읽어보라고 하기는 망설여지는 책이다. 

그리고, 이한 선생님이 번역한 책을 두번째 보는데(이반 일리치의 ＜성장을 멈춰라＞에 이어) 그 분이 이렇게 딱딱한 책만 즐겨 번역하시는 건지 그분의 한국어가 딱딱한 건지 모르겠지만 두번 다 내게는 고단한 독서 경험이었다. 이 책만 갖고 말하면, 원문 자체도 명료하고 깔끔한 문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로버트 H.프랭크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비난을 듣지 않으려 치밀하게(편집증적으로)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건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 단지 내 생각이지만 - 몇 군데는 이 분이 영어 원문에 너무 집착하셨던게 아닌가 싶다. 좀 더 대담하게 로컬라이징했더라면 어땠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