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liabilities,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는 흔히 빚이라는 일종의 자산항목중에 하나이다. 또한 부채는 언제가는 되갚아야 하는 채무이기도 하다. 개인부채에서 기업부채 그리고 나아가 국가부채에 이르기까지 부채에 과한 채무자와 채권자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역사적 기원으로도 화폐가 발명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한때 IMF위기를 겪으면서 국가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는지를 피부로 절실하게 경험했고 그 여파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다. 한때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 )라는 금융기술적인 스킬로 자산증식의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기도 했지만 부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간혹 우리는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국민일인당 부채액이 몇천만원이니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도 실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직접적인 부채의 영향을 국민 개개인들이 느끼지 못할뿐이지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실로 엄청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사람 또한 드문것이 현실이다. 이런면에서 자크 아탈리의 ＜더 나은 미래＞는 부채 특히 국가가 부담하는 부채에 대한 진실과 그 효과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 논거하고 효과적인 국가 공공부채의 관리와 대처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책이다. 그동안 우리는 IMF사태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무엇보다 경제흐름과 금융시스템등 경제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고 이에 대한 서적들 역시 수없이 많이 출간되었다. 이제는 왠만한 독자들이라면 시쳇말로 지겨울정도로 금융과 경제에 대한 많은 정보와 견해에 대해 접해왔을 정도이지만 정작 부채(공공부채)에 대한 심도깊은 논거에 대한 저술은 쉽게 접해보질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책의 출간은 색다르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라 보여 진다.

저자는 누구나 잘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 그 역사적 기원에서 부터 다양한 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부채에 대한 견해 그리고 공공부채의 과잉으로 국가 파산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낳게 되는 역사적 사건(베네치아,영국,프랑스등)등을 열거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과 공공부채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공부채는 과거에는 전쟁 비용에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교육,의료,국방,치안,soc(사업간접자본),복지자금(연금,의료보험등)등 미래에 대한 투자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몇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지출이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선을 넘게 되면 그야말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한 장미빛 예상보다는 암울한 장막을 드리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전한 공공부채(지출)의 적정성을 한마디로 규정하지는 못한다. 당해국가의 경제성장율, 금리수준, 물가수준등 다방면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는 case by case 형태로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수준을 가늠하기 힘든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하 사실은 공공부채의 증가가 조세수입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결론은 불을 보는듯 뻔한 것이고 이러한 공공부채의 성격이 미래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비율보다 정권의 유지나 임시방편적인 채무의 경감을 위한 지출일 경우 그 심각성 또한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지금 세계 각국이 처해있는 공공부채로 인해 지금 당장 무슨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지만 현 속도처럼 공공부채의 증가세가 높아질 경우 과거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는 위기가 올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가 리얼타임으로 글로벌화된 경제시스템속에서 독불장군처럼 나홀로 위기탈출은 가능할 수 도 없는 것이고 도미노현상처럼 한국가의 모라토리움이 산불번지듯이 전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그 위험성은 실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공공부채의 실체와 그 대처방안을 심도깊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급율(조세수입기준)이 50%미만인 지자체가 수도 없이 많다 아니 50%를 넘는 자족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채의 증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 군주국가처럼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시대는 지났다. 공공부채는 언제가는 후대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로 남을 것이고 공공부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미비할 경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 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우려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선 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전반적으로 부채 특히 공공부채의 성격을 역사적 기원에서부터 각종 국가들의 사례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들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어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정형화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현주소를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면교사로 작용하여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사실 끝난 것이 아니다. 단지 폭탄의 심지를 더 길게 이어 붙였을 뿐이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거의 모든 금융위기가 그렇듯 부채이다. 위기의 해소는 부채의 해소여야 한다. 이번 위기는 부채를 사적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옮기면서 진정되었다. 부채는 사라지지 않았고 폭탄은 해체되지 않았다.

문제는 폭탄을 떠안은 공공부문이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위기의 진원인 G8 국가들의 공공부채는 위기 이전부터 심각했다. 이번 위기로 떠안은 부채는 공공부채의 리스크를 몇단계 증폭시켯다.

무언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가파산이 기다린다. ‘설마~ 나라가 파산하랴?’ “채무국은 항상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빚을 진 국가의 지도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이 예고되어도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금리도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또 자신이 언제나 적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잇으며 국가의 파산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확신한다. ‘그런 일은, 나에게는, 지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국가의 파산은 드문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국가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 이미 익숙하다. 역사적으로 6번이나 파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채가 매출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라면, 연간 손실이 매출액의 5배이고 연간 대출액이 매출액 규모를 넘어선다면 이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할까? 서둘러 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

프랑스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책의 앞 부분 반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국가파산의 역사를 쓰는 데 할애한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자국이 파산할 것이라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ㅓ나 실제로 역사 속 대부분 국가가 적어도 한번은 파산했다. 18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일어난 대외 부채 파산이 250건, 대내 부채 파산이 68건이었다. 게다가 각각의 파산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다. 16세기부터 18세기 말 사이에 프랑스는 8번, 스페인은 6번 파산했다. 라틴아메리카는 126번, 아프리카에서는 63번이나 국가 파산이 일어났다.”

빚은 개인이 지건 기업이 지건 나라가 지건 다 같은 빚이다. 빚은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공공부채의 차이는 그 규모가 크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 단지 차이라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공공부채는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발행한 채권이다. 부채는 항상 다음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치르게 되어 있다. 공공부채는 주로 현재 세대에 필요한 지출을 미래 세대의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 빚을 떠안아야 할 미래세대가 많다면 부채는 갚을 수 있다. “미국처럼 외국인에 개방적인 나라에서는 부채 부담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물론 공공부채 역시 그 자체로 악은 아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공공부채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공공부채가 기업의 부채처럼 돈을 버는 자본으로 투자된다면 그 부채는 선이다.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교육, 연구개발에 투자되거나 국가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인프라, 의료 또는 방어전쟁에 투자된다면 그 부채는 정당하다. 문제는 부자나라들의 예산구조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정부는 GDP의 17%는 국가 지출에 26%는 사회보장 지출에 할애한다. 또 행정 구역별 지출에 10%를 할애하며 공공 투자는 GDP의 18%를 차지한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 기금 수입은 GDP의 45% 수준이며 지출은 55%이다. 그 차액은 적자다.” 프랑스를 포함한 부자나라들의 예산을 들여다 보면 이번 위기의 원인이었던 부채와 다를 것이 없다. 적은 수입으로 현재 생활수준을 지탱할 수 없으니 빚을 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든 가계든 “매년 대출금 총액이 15개월치 수입과 20개월치 지출과 맞먹는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과 달리 국가의 부채에 대한 명확한 이론은 없다. 공공부채가 GDP의 90%에 가까워지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거나 이자지출이 예산의 반이 넘으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거나 몇가지 통계적 추정은 있지만 “적자와 부채의 적절한 수준이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시장은 모든 이론에서 예측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부채 수준을 쉽게 출자했다. 그리고 GDP의 250%에 달하는 부채도 잘 감당해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20%밖에 안되는 국가 부채 때문에 파산한다.” 국가 부채에 관한한 어떤 경제학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믿음, 시장이 그 국가를 신뢰하느냐이다. 위기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된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신뢰가 없어지는 날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부채 대비 국내 저축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에 일본과 유럽, 미국 정부는 은행 위기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통제권을 넘겨주고 많은 자금을 투여했음에도 펀더멘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유럽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국가의 공공 부채 또한 폭발할 만한 수준에 다다랐다. 2010년 G20 회원국 중 부국들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평균 80%인 반면 신흥국들은 평균 40% 밖에 되지 않았다. 이 상태가 변화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부국들의 부채비율은 2차대전 직후의 수준과 같아질 것이다.”

200%가 넘었던 당시의 부채에서 벗어나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 수입 감소와 경기 부양책, 고도 성장력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공공부채의 증가원인이었다.

“BIS에 따르면 공공부채는 2020년에 영국에서 GDP의 200%를 넘어설 것이며 벨기에와 프랑스, 아일랜드,.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는 150%를 웃돌 것이다. 2020년에 미국의 연방 부채는 GDP의 150%에 이를 것이다. 현 금리수준으로 생각할 때 이자 부담만 조세 수입의 25%에 달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GDP의 무려 250%에 달하게 된다. 파산하지 않고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위기는 파산 이전에 닥칠 것이라 저자는 말한다. “유럽연합은 파산을 늦추고자 모든 방책을 동원할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 인플레이션은 세계화와 경기침체로 조심스럽게 억눌렸지만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고 부채의 가치를 떨어트릴 것이다. 단 그와 동시에 금융자산과 고정수입의 가치도 줄어든다. 공공부채에 출자한 유럽 예금자들은 파산할 것이며 이들과 함께 어떤 성격의 자산이든 총액이 얼마든 간에 금융자산보유자들도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

독일과 네델란드처럼 유로존을 떠나고 싶어하는 금융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니라면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안정적인 국가들이 재무상태가 부실한 국가들의 운명에 자국통화가 연관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유로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잇다. 이렇게 되면 다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것이며 유럽연합이 쌓아온 모든 것에 대해 회의가 제기됨녀서 유럽 전체에 극심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유럽의 민주주의가 그 혼란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사할 수 없다. “유럽을 강타한 경기침체와 뒤이어 발생한 위기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늦출 것이고 그 결과 조세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이미 공식적으로 이미 11조 달러가 넘어선 미국의 공공부채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파산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돈을 찍어내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파산하고 말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무너지면 아시아의 차례다＞ “경기침체가 전 세계경제로 퍼져 나가고 아시아 국가들까지 마구 뒤흔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정치적 안정을 위해 강력한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 속의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희생양이 되었듯 아시아 역시 유럽과 미국의 파산에 말려들어가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저자는 본다. 그리고 더 최악은 전쟁이 될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하다. 씀씀이를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 “세금인상, 지출 축소, 높은 경제성장률, 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전쟁, 외부의 도움, 그리고 파산이다. 이 모든 방법이 여태까지 이용되었고 앞으르도 이용될 것이다. 이 밖의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8가지 방법을 실행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저자는 이책의 마지막 1/4에서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다룬다. 저자는 유럽 차원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공차입을 유럽연합차원으로 통합하고 재정집행에 대한 권한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케인스가 제안했던 방코르를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난 IMF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 같지가 않다.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나 급여 인상 등을 살펴볼 때 경기가 풀렸다고 체감을 할 수가 없었다. 항상 지출을 고민해야 했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나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왜 미국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나에게도 피해가 오는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가입했던 펀드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떨어지는데 무려 -50%을 넘나드는 손실을 입었다. 몇 년을 기다린 끝에 원금만 회복하여 팔았지만 그 때만 생각하면 울컥하여 펀드에 ‘펀’자도 듣기가 싫다. 이처럼 지금의 경제는 각 나라마다 거미줄처럼 얽혀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복잡하게 연결이 되지 않아서 주변국들끼리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공간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가 끝내는 우리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아마도 각국의 경제상황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세계경제의 위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공공부채 증가에 의해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안을 알려준다. 국가의 파산이나 경제위기의 기원은 1000년 전의 과거부터 시작되었다. 얼핏 생각하기엔 최근 근대사회에서나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경제위기의 역사가 이리도 오래됐다는 말에 솔직히 놀랐다. 예전에는 전쟁이나 왕들의 사치 때문에 공공부채가 증가하고 국가의 파산이 일어났다고 한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한 상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왕들은 이렇게 빌린 돈을 여러 이유로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왕들의 극단적인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이 후 근대화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과 공공지출의 증가로 파산위기를 겪게 되었다. 부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많은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유럽이나 일부 선진국들은 경제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제문제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아직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발생시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그저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파악하여 이론을 정립할 뿐이다.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공부채 비율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 일정 부분 경제성장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여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 공공부채는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경제발전에 독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 낮춰야 하는데, 단순히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따질 수는 없다고 말한다. 국가 예산에서 공공부채 이자를 감당 여부를 전체 공공부채의 비율로 산정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한다. 솔직히 기반지식이 없기에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대 사회의 공공부채 증가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위기를 몰고 올 것이며 우리는 하루 빨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자크 이탈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내가 이 경제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의 명성을 알지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의 논리에 수긍하게 되었다. 그가 말하는 경제위기는 한나라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전세계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각국의 경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 이런 거시적 경제위기가 온다면 국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거시적 경제위기의 대처방안을 말하고 있어서 개인이 준비해야 할 대처방안은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점이 아쉽다. 개인들이 집단을 이뤄 생산하는 것들이 모여서 거시적 경제를 이루는데 이 책은 국가적 차원의 경제에 대해서만 논했기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위기처럼 인식되지가 않는다. 좀 더 개인이 체감하기 쉽도록 이런 부분이 위기 상황을 추가했다며 책을 읽는 개인들도 더욱 공감을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는 분이 현재의 불안정한 세계에게 보내는 메세지다.

초반은 흥미롭고, 중간은 모르는 용어들의 범람으로 어려웠스며, 마지막은 혼란스러웠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나 인플레이션은 무분별한 공약과 노후화되는 사회구조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국가가 가지는 부채의 증가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선진국은 성장동력을 잃었스며 후진국에게 빌붙어가기 위해 여러 조약과 규제등을 만들고 있다...

그래도 완벽하진 않다,,,세계는 하나니깐,,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자크 아탈리는 건전한 공공부채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이를 장려하고, 불량한 부채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출을 파격적으로 줄여서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해야만이 국가부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결론적으로 그는 세계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초국가적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글쎄,,,화폐전쟁의 저자 쑹훙삥이 경고를 주던 것이 생각나게 한다. 숨어있는 검은 손이 결국 원하는 것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통합된 채널의 확보라는,,,

금융사나 기업이나 경영을 잘못하면 부도가 나고, 다시 새로운 금융사나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의 생노병사의 순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현재의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을 국가가 제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초국가적 중앙은행은 과연 누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건가?

요즘 시사용어로 유럽국가중 2010년 재정위기에 처한 나라들인 PIGS가 자주 등장한다.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영국을 지칭하는 약자로 이들 나라중

유로화권에서 그리스가 1100억 유로, 아일랜드가 67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데 이어

세 번째로 포르투갈이 900억 유로를  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를 경험 했듯이 일부 국가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학력으로만 대통령을 뽑는다면 아탈리가 일등이란 말이 있다고 할 만큼 학식이 깊음)의

프랑스와 유럽 나아가 세계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명철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예측,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이책 ＜자크 아탈리 더나은 미래＞에서 명쾌하게 짚어주고 있다.

1부에서는 기원전부터 시작어  역사와 시대를 흘러 오면서  공공부채(빚)가 국가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사실 1부는 개인 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인내심을 요구한 부분이 많았다.

거의 세계사 수준의 연도와 생소한 화폐단위,읽기도 어려워 보이는 이름들 등등.

역사속에서 나타나는 공공 부채의 위기를 읽어내려 가느라, 선풍기는 아니더라도 종이 부채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생길정도로 머리에 스팀이 오르는 것 같았다.

고생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우리가 IMF를 잘 극복했듯이 이 책에서도 1부만 잘 넘기면

2부와 3부에서는 이 책의 제목처럼 더 나은 미래를 내다 볼수 있는 지적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2부에서는 공공부채와 연관된 경제 위기의 역사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과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도 제시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세계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특히 저자가 활동중인 프랑스의 경제 위기 극복 방안 과 EU(유럽연합)가 해결해야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초국가적으로 전 세계를 위한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가정,기업,국가를 이끌어 나갈때 부채는 불가피 한 선택사양이다.

이중 규모가 가장큰 국가의 공공 부채는 이제 국가의 존속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저자도 강조하듯이 지속적인 경제성장만 이루어 진다면 경제위기는 걱정거리가 될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나라든 흥망성쇠가 있게 마련이고 공공부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건전한 부채(부채 부담보다 부채를 이용하여 얻은  이익이 클 경우)를 통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10년 GDP대비 부채비율이 196%였다고 한다. 물론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경제 위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 경제,자원,환경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유럽연합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건전한 부채의 적절한 수준 최대치를 GDP의 60%로 정했다고 하니 ,

대한민국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경제 계획과 개혁이 우리나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이를 위해서 정치계와 금융계가 자신의 지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비리를 눈감아주고,부정행위를 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행태는 이제 그만 두고 국민이 하나되어 경제성장을 이루어가는

세계의 모범이 되는 경제대국이 되기를 꿈꿔 본다.

인간은 미래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기 보다는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바로 눈앞의 문제다. 그렇다보니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굳이 마음을 쓰려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속성을 잘 아는 것일까? 돈은 마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강력한 해결사로 등장한다. 미래의 가치를 담보로 무분별하게 긁어대는 카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담보로 엄청난 자금을 뜯어내는 보험, 굳이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왠지 바꾸고 싶은 차,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는 부채가 있다.

부채는 참으로 집요하다. 쓸 때는 그렇게도 달콤하지만 갚을 때가 되면 왜 이렇게 악마의 손짓으로 다가오는지, 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선 일부 언론이나 금융기관의 이벤트성 발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어쩌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부채로 아파트 투기를 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부채란 말조차 듣기 좋은 신용거래로 둔갑한지 오래다. 하지만 우린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있다.

개인에게도 파산이 있듯이 국가도 파산할 수 있다. 국가 역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 거세를 당한다. 우린 일찍이 치욕스러운 IMF의 권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 뜨거운 맛을 봐서인지 한국의 부채 비율은 최소한 공식적으로나마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지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어 폭발직전이라는 기사를 자주 접한다. 그와 관련된 경제학자들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의 부채와 국가의 부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또한 무제한적(?)으로 기초통화를 찍어내며 부채공화국으로 거듭나는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지구상의 국가들은 과거와 다르지 않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국가의 파산이다.

언제나 굳건한 국가로 인정을 받는 프랑스가 6번이나 파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파산은 최소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2008년의 악몽은 미국을 비롯한 EU에게 치명적인 어둠을 안겨주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시스템 덕분에 더욱 파산이 쉽게 일어나는 까닭이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위기의 중심에 과도한 공공부채가 있음을 말한다. 그는 공공부채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부채의 속성과 해결방안을 설파한다. 그의 찾은 해법은 역사적 교훈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느 국가도(과거 영국)도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과거에 비해 더욱 가까워진 시점에 한 국가의 부채는 빠르게 공멸의 길을 재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전제정권이나 군주제 하에서의 부채 문제는 언제나 권력층 1인의 전유물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위해 수시로 전쟁을 일으켰고 엄청난 군비는 항상 국가를 파산으로 내몰았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시기까지만 해도 공공부채라는 개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 해당 군주가 죽음으로써 모든 부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 근대화를 통한 경제의 확장과 상호 의존성의 강화는 부채의 규모를 키우는 것과 동시에 예측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탄생시켰다.

자크 아탈리는 과도한 부채국가들의 공통점은 곧 파산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단,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미국은 잠시 예외라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역시 채권 국가들 간의 이해를 잃었을 시에는 언제든 파산의 길을 걸을 것이라 경고한다. 아탈리의 부채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를 극복할 12가지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설명한다.

공공부채의 명과 암은 극명하게 이루어져 왔다. 부채의 사용처에 따라 발전과 쇠퇴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국가의 세무구조와 세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세대뿐만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자기에게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벗어나는 것이다. 공공부채를 지닌 국가들의 수장은 너무도 낙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혀있다. 하지만 부채는 마치 먹을 때는 달콤하지만 먹고 나면 서서히 자신을 죽이는 정크푸드와 같다는 관점을 지녀야 할 것이다.

자크 아탈리의 공공부채에 대한 개념은 개인에게서 국가로 향한다.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비대해진 지금 초국가적 은행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만한 위험요소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저금리와 통화팽창을 즐기고 있는 국가들이 더욱 부채의 규모를 늘리고 있다. 부채가 극에 달하면 인간은 전쟁과 파산이라는 시나리오를 반복해왔다. 과연 부채에 관한 인류의 해법은 무엇일까? 비록 선진국에 비해 작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부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인류의 모습은 모든 지구인들의 희망일 것이다. 부채에 관한 진실을 심도 있게 되짚어 볼 시간이다.

  유가는 날이 갈수록 폭등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 월급은 10년전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물가는 몇배로 올랐는지 모른다. 과자 몇개만 사도 만원을 훌쩍넘기는 시대, 식당에서는 밥값을 올리거나 재료를 중국산을 쓰게 되는데, 중국산 재료는 모두 알다시피 무척 비위생적이다. 재료값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책의 저자 자크 아탈리는 유럽 최고의 석학이라 불린다고 한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까지 다양한 지식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이다. 그는 책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역사상 지금처럼 강대국들의 공공부채가 많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생활수준과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들만큼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한다. 복잡하고 따분한 골치아픈 문제이지만 외면하고만 있을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가 정확하게 맞출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2년 종말론을 이야기 하는 책부터, 100년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서, 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이 최강국이 된다는 위험한 예측서까지, 작년 한해동안 많은 미래관련 서적들이 나왔었고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중에 본책은 조지 프리드먼의 미래예측서 100년후 였는데, 지정학적 관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흥미로운 책이었다. 현재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서 그것을 토대로, 역사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책도 현재와 과거를 토대로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으로 시작한 금융위기는 주식시장 붕괴, 구제금융, 연방정부의 산더미 같은 빛더미등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위기에 처하게 했다. 그래서 미국은 외국에서 많은 금액을 대출했고 그 대출금을 다시 대출해서 갚게 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기에 맞춘듯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듯하다.

유럽의 부채도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 총 GDP와 비슷한 액수의 공공부채를 가지고 있는 유럽.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다. 다른 경쟁국이 위기에 봉착해 망한다고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우리도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으로 위기가 찾아오자 타격을 입었다. 각국의 이득만 볼것이 아니라 세계여러나라가 힘을 합처 윈윈하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말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것이다. 개인도 각각의 이득만 따지는 판에 국가간이야 오죽하겠는가? 어느 시대나 나라는 국익을 우선시 해왔으며 그것이 이득이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는 국가간에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고 어느정도 합의를 해가면서 공동의 이득을 도모해야 할것이다.

저자는 국가재정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재조정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균형을 회복하여 새로운 회계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계가 협력하여 새로운 금융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한다.  역사속에서 종종 그랬듯이 새로 나타난 자는 저축액중 사용하지 않는 금액을 빼내어 몰락하는 강대국에 일부 빌려준다고 한다. 그런 선진국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강대국이 약소국가에게 착취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국가도 개인과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제시하는 명확한 해결책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들어있다. 개인이 국가 국가가 세계를 만들고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돈을 빌린다'는 뜻의 부채는 돈을 빌려준 자, 즉 채권자에게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부채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다. 처음 생명을 진 빚으로 시작되었던 부채는 어느덧 우리 가계, 기업, 정부부문 3가지 경제주체가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마치 필요악 같은 존재가 되었다.

＜자크 아탈리 더 나은 미래＞는 유럽 최고의 석학으로 불리우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어 심오한 통찰력을 지닌 자크 아탈리가 서구 역사에서 나타난 국가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민의 빈곤을 부추기는 부채의 망령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돌이켜 본다.

 그리고 현재 PIGs(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국가 부채급증에 따른 파산 직면으로 유로존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경제현상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더불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인 부채 급증을 어떻게 이겨내고 연착륙할 수 있을지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하는 책이다.

 이 책에서 유독 아탈리가 부채를 경고하는 이유는 바로 부채가 전세계 파산의 근원이 된다는 공포 자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세수입 감소와 경기부양책, 고도성장 회복 불가, 금융기관의 막대한 손실 등이 시현하는 공공부채의 증가는 이를 줄이기 위한 진정한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에 이를 것이고 이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선진국 부채비율은 GDP의 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파국의 시초가 드러나면 곧 유로화의 추락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연쇄반응을 일으켜 달러화 몰락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며 종국에는 낮은 국가 부채비율로 선진국들에게 달러화를 공급했던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마저 파산에 빠지게 되면서 파국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동상이몽에 빠진 주요 선진국들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은 파국을 향해 한발짝 한발짝 나아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켠이 무척이나 무거웠었다. 경제위기는 자본주의가 나타난 이래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으며 이와 함께 이겨내 왔다고 하지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저자의 부채 탈출을 통한 세계 경제의 회복 전략은 자신의 이익에 관심만 쏟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유토피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탁상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책을 통해 부채의 무서움과 역사성에 대해 확인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희망이 아직 빛을 얻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이 날 짓누르는 듯 싶다.

인류 역사에서 부채로 인해 파국을 맞은 국가간의 갈등은 전쟁을 통해 해소되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고 아탈리 역시 그러한 사례를 책 전반부에서 언급하고 있다.

서로 눈치만 볼뿐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지금...우리 후손들에게 고통과 전쟁이라는 디스토피아를 안겨주는 건 아닐까? 여러모로 외면하고 싶지만 결코 외면해서는 안되고 공감하며 함께 고민해야 할 책을 읽은 소감이 이렇게 가슴이 꽉 막힌 기분이라니..우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