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혁명이 세상을 바꾼다.

세금만 잘 쓰면 대학 등록금 낼 필요 없다?

 요즘 서점가에는 사회과학서적 열풍이 화제다. 우석훈의 ‘88만원 세대’를 기점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이르기까지. 사회과학서적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무기가 되었던 80년대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80년대에 사회과학은 대학생과 지식인을 향해 있었다면, 지금 2011년 사회과학은 대중(大衆)을 바라보고 있다. 어렵고 딱딱할 만한 내용을 보다 쉽고 재밌고 현 실정에 적합하게 풀어내고 있다.

 ‘세금혁명’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대중의 시선을 끄는 사회과학 서적이 나왔다. 저자 선대인은 온갖 통계자료를 정치(精緻)하게 분석한다. 세금만 잘 써도 이 세상이 바뀐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그나마 용기를 내어 현 시대를 비판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곤 했다. 선대인은 달랐다. 2008년부터 부동산 대폭락 시대를 예언하며, 한국의 기형적인 경제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2009년 금융위기가 발발했고,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점차 침체기(沈滯基)에 들어섰다.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는 지금 2011년, 암울하게 점쳐진 한국사회를 변화할 대안이 필요할 때다. 선대인은 복지국가의 소망이 싹트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조세개혁이라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대중들이 선택가능하게 제시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에 항의하며 학교에서 거리에서 모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반값 등록금은 허상(虛像)으로 밝혀지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토건･개발형사업에 들어가는 돈만 아끼어도 국공립대 등록금을 14년간 무상으로 해줄 예산인 22억이 나온다고 말한다. 동아일보 기자출신답게 저자의 주장은 팩트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다. 수 많은 통계자료를 쉽게 풀어내며 대중들에게 세금혁명이 이뤄진다면 무상등록금은 허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현실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세금혁명당이라는 신생당을 들어보았나? 선대인은 구체적,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세금 시리즈 1편인 ‘프리라이더’로 시작해 2편인 ‘세금혁명’에 이르기까지 선대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대중들이 모여 세금혁명당을 발족했다. 마치 공산주의당 선언에 이은 공산주의당 발족을 떠올리듯이 말이다. 그의 꿈은 원대하지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은 현실적이다. 3월 말에 창당하여 벌써 2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혁명당의 이름을 낸 페이스북에 가입했다. 연말에는 10만명, 내년 대선에는 최소 50만명의 당원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중들이 낸 세금을 토건사업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에 써야 한다’라고 선대인은 이 책에서 말한다. 세금혁명에서 말하는 세금혁명당의 기본 강령(綱領)이다. 선대인은 책에서는 세금혁명이라는 대안 제시에서, 현실에서는 세금혁명당이라는 대안 실현까지 나아간다. 대중들과 사회과학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실험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벤트를 통해 접하게 된 책이다. ^^
이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에서 세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과, 공짜로 혜택을 누리는 인간들이 있으며, 이걸 시정하면 상당부분 나와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TV를 보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왔길래 아내와 함께 장관의 딸이 이중국적이고, 아플 때 우리 나라에 와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아갔으며, 큰일을 할 아이라는 눈물섞인 호소와 뭐 하여튼 그런 속터지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 책의 내용과도 연관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다.
이 책을 읽으며, 그리고 읽고 나서 북유럽의 여러 복지제도들을 마냥 부러워하기보다 우리나라도 혁명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조세제도와 관련된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아이들의 삶은 지금보다 나아지길 소망해 본다.
다른 리뷰를 보니  "박근혜의 추천사는 마지막에 희망을 한번 가져보려는 생각을 산산조각 내고 마는 어이없는 광경이었다.  이거 머 하자는 건지 참.. "이라는 글이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박근혜 씨가 정권을 잡게 되면 상황이 나아질까. 글쎄 나는 혹시라도 그녀는 참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녀 주변의 사람들은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내년, 그리고 이 이후의 5년은 더 먼 50년 후의 나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게 될까.
누구나 내야 하지만 다들 아깝다고 하는 세금, 잘 쓰여서 보람된 느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또 헛된 것일지도 모를 기대를 해 본다.
책을 읽으며, 오래된 노래 제목이었던 "뭐야, 이건~"하는 생각이 자주 떠올랐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많은 액수의 금액이 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우리가 내는 세금, 아깝지 않도록 좋은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아시다시피 이 책은 세금을 잘 내자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자는 내용이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부 살림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배분 실행되는지를 감시,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세금낭비 및 재정적자의 원흉으로 토건사업이 그 정점에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이 토건사업에 치중되다 보니, 실제적인 복지예산(취업및 실업대책),교육예산(반값등록금),미래예산(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용상 그 이전 책들과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 프리라이더 1편이나 아니면 그 이전의 위험한 경제학을 읽으신 분들은 그 중복의 정도가 심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책에서 그나마 새로웠던 부분은 정부의 분식회계 부분이다.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기존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계속 문제제기 했던 이슈이긴 하다. 특히 정부 발표 부채규모 축소은폐, 거기에 더하여 이 책에서는 정부 대차대조표를 멋지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부채 이전 사례, 예를 들면 공기업 매각,민간사업 유치(BTL),그리고 공기업으로의 대규모 사업 이전등의 문제점 지적이 새롭다면 새로운 것이다.

세금혁명시리즈의 결론으로서 저자는 올바른 조세제도와 재정의 지출을 위해  20가지 개선안을 이야기 한다.그 우선은 바로 토건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망국적 건설포퓰리즘을 일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입법부의 제도 개혁방안에 더하여 납세자로서의 행동강령 10가지를 제시한다.예를 들면 시민단체 회원가입등을 통한 풀뿌리 감시체제의 확립이다.

대체적으로 1,2권 모두 굉장히 어두운 내용들이다. 물론 저자도 주창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현 젊은 세대가 6무세대로 희망까지 모두다 없어져 버린것은 사실이지만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닐까? 일단은 납세자 행동강령 1번(시민단체 가입)부터라도 실행해 보도록 해야겠다.

덧글: 책이 현실의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내용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더라도, 박근혜의 추천사는 마지막에 희망을 한번 가져보려는 생각을 산산조각 내고 마는 어이없는 광경이었다.  이거 머 하자는 건지 참..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은 ＜프리라이더(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더팩트, 2010년)를 통해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세금을 호주머니에서 거둬 가는지, 또 그렇게 거둔 돈을 얼마나 멋대로 쓰는지, 그 비밀을 공개한다. 프리라이더 2권이라 할 수 있는 ＜세금 혁명(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더팩트, 2011년)에서는 세금의 쓰임을 보다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책을 마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프리라이더＞를 통해 이미 알게된 사실이지만, 세금이 형편없이 쓰이고 있는 실상을 구체적인 통계와 자료로 확인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고로 들어가는 세금이 어떤 돈인가. 이 나라 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이 힘들게 벌어 불평등하게 납부하는 돈이다. 부자들은 각종 감세정책과 탈세로 내야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세금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겠는가? 당연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결국 대부분의 돈이 무분별한 공사와 실적 위주의 사업에 쓰인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축제나 대규모 행사는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며, 행사가 끝난 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양시 종합운동장의 예를 통해 한번 생각해보자. 고양시는 2003년 1200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22억 원이 든다. 하지만 이 경기장은 연간 10여 회 사용될 뿐이다. 잔디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에게는 개방조차 되지 않는다. 반대로 근처에 있는 대화레포츠공원은 건립비가 불과 10억 원 정도에 그친다. 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러 나온 주민들로 북적댄다. 주민들이 정말 원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세금 사용의 측면에서도 아주 무의미하고 필요없는 사업이다. 간단한 정비만으로 족한 것을 온 땅을 파헤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아주 오랜 기간 사업비와 자연환경을 고려하며 지속해야 할 사업을 임기 내에 끝내려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니 부실공사가 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결국 4대강에 투입되는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와야 하는가. 지난 겨울 동네 마을회관에 지급되는 30만원 정도의 난방비마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채가 늘어가고 예산이 불안해지다보니 알짜배기 공기업을 매각하려 한다. 인천공항공사처럼 인정받고 있는 국가 기간 사업체를 매각하려는 의도는 매각한 돈으로 부채를 메우려는 의도밖에는 없다.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보자. 무분별하게 쓰이는 예산을 줄이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1인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나간다면 사교육이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보육비를 전면 지원하고 수입에 따라 육아 보조비를 지급하면 출산은 자연스레 늘어나지 않겠는가. 뉴타운이 아니라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 보급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있어 저자는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주장한다. 국공립대의 위상을 높여 우수한 인재들이 각 지방에 분산되면 사립대학의 등록금도 자연 낮아지게 되고, 지방에 남게 되는 인재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연스레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물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맞다.

세금은 현재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출산이 줄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 것은 분명은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세구조를 바꾸고 현명하게 지출해야 한다. 저자는 현실적인 재정 개혁 포인트와 납세자로서 국민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 중에서 일부 납득이 잘 안 되는 의견들도 있지만 대의적인 부분에서는 백분 공감한다.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 공감대를 형성하여 재정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자. 현명한 지출만으로도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지 않겠는가.

by 꽃다지, 2011.6.2

** 좋은 글귀

“‘보우사 파밀리아’는 2000년대 이후 세금을 가장 잘 쓴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다. 보우사 파밀리아는 ‘가족 수당’이라는 뜻으로, 브라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기아 제로 정책의 주요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정책은 브라질 빈곤층에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백신접종을 맞히는 조건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빈곤 문제가 극심한 브라질에서 빈곤층을 줄이고 기아 퇴치와 교육 지원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2쪽)

“핀란드의 복지는 KELA(켈라)로 통한다. 한국 성인들의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있다면 핀란드인들의 지갑에는 켈라 카드가 있다. 켈라 카드의 존재 유무에 따라 핀란드에서 누리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사회보험 기관인 켈라는 기초 연금과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의 주택 보조금 지급, 보육비 지원, 아동 수당과 가족 수당, 학생 수당, 건강보험 등 핀란드 사회보장 전반을 책임지는 기구다.” (28쪽)

“인지 모형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더 정확히 설명하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인지 모형도 바뀐다. 인지 모형이 바뀌면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을 짜서 기존 시스템의 구조를 바꾸려 한다. 따라서 세금 낭비 문제에 접근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산 낭비에 대한 각자의 인지 모형을 바꾸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조제 재정 문제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진 왜곡된 인지 모형을 바꾸려는 의도로 쓰였다.” (339쪽)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고 싶으세요?"라고 묻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여러 사람 붙들고 물어보아도 한결 같은 대답을 들을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세금은 가능한(부정직한 혹은 불법 혹은 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처럼 세금을 회피하려는 경향은 소득이 많든 적든 구분은 없어 보인다.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는 세금을 덜 내거나 내지 않으려했던 행위들에 대한 검증과 비판이고, 소득이 그리 많지 않는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엔 부당한 소득공제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소득을 덜 빼앗기려 안간힘을 쓴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가능하면 자신들의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하려고 하지 않는다. 기업들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 무척이나 열심이다. 우리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세금을 뜯긴다고 표현한다. 어째서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이러한 생각과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일까?

  이 세금 혁명이란 책은 위의 대답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세금은 한 국가 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돈임에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이며 소위 뜯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엔 지금까지는 공공의 돈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금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세금을 낸 혜택이 거의 전혀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죄과는 일차적으로 세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정치 지도자 및 정부 행정관료들에게 있다. 하지만 100% 이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납세자들도 우리가 낸 세금이 적절히 사회 각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잘못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던 잘못도 있다. 좀 더 심하게는 자신들의 사익(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부동산 개발 공약에 투표, 탈세, 비효율적인 공공의 지원 등)을 추구하며 살아온 이들도 상당하다. 이와 같은 잘못된 예산 운용과 그에 대한 감시/관리 소홀로 인해 지금과 같은 세금 납부에 대한 기피 현상이 팽배해진 것이다.

  저자는 먼저 지금까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세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어떠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브라질의 빈곤을 대폭적으로 줄였던 정책, 핀란드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소개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준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행사가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서울시의 의무급식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들을 통해 설명해 준다. 관료와 재벌들이 국민의 돈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를 쓴 부분에선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답답함이 몰려오기도 한다. 동시에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이 세금 사용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하게 된다. 우리가, 아니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와 우리 후세들의 미래도 결정된다는 저자의 주장에 100% 동감하게 된다.

  책의 두 번째, 세 번째 장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는 교육 분야와 공공 재정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경쟁적 교육 분위기와 승자면 모두 가져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 이와 같은 사교육 열풍을 잠재우려 하기 보다 오히려 더욱 더 부채질 하는 교육 관료들. 한 없이 오르고 있는 대학 등록금과 그에 반해 점점 쇠락해 가는 고등 교육 서비스의 질. 이 모든 문제들은 교육 분야에 사용되던 잘 못된 예산들을 적절히 조정하기만 하여도 혁명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우리 세대에서는 이러한 혁명을 이뤄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공공 재정 문제가 우리를 점차 옥죄어 올 것임을 저자는 예상하고 있다. 명박씨가 대통력직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공공의 빚은 태산처럼 커졌다. 명박씨와 그 똘마니들은 이러한 빚 사태를 국민들에게 숨기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공기업에 빚을 떠넘기고, 민자 사업을 통해 공공 부채에 물타기를 시도하였으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 산업 및 기관/재산들을 팔아 넘기는 미친짓도 서슴치 않았다. 명박씨의 임기가 5년인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명박씨는 청와대를 떠나도 그의 똘마니 혹은 명박씨의 가려운 곳을 살살 긁어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던 이들은 관료로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암적인 관료들을 찾아내 개혁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명박씨 정권과 크게 성격이 다르지 않은 근혜씨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개혁은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과연 이 나라의 공공 재정은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

  네 번째 장에서 저자는 절망적 조건에 있는 지금의 청년 세대 문제와 그들이 처한 힘겨운 조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사회적 충격 그리고 그로 인한 재정 문제에 대해 다룬다. 우리의 청년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게 된다. 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비해 놀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하게도 된다. 어떤 면에서 현재의 청년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기성 세대가 이 청년 세대에게 꿈과 재능을 펼칠, 잠재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해 준다면 이 사회는 크게 변혁될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기성 세대들의 선택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실감하게 된다. 청년 세대들의 문제 만큼이나 고령화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도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충격으로 인해 커다란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져 있기는 한 것일까? 우리가 취해야 하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행동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저자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던 박정희 시대 독재 및 개발 위주 시대의 조세 구조와 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우리가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금액이 꽤 커서 실제로 이 제안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남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헛된 곳에 돈을 쏟아 부었는가! 명박씨가 광적으로 추진했던 대운하, 4대강 삽질만 보아도 교육 혁명과 공공 재정 균형, 복지 지출을 위한 재정 확보가 불가능한 것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 20가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제안과 납세자들의 취해야 할 10가지 행동을 추천하고 있다. 단순히 문제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과 대책들을 제안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책이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들도 주어져 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문제 해결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시작해 나가야 할 것인가이다. 누가 앞장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하나의 과제인 듯 하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경제시평 특집편과 인터넷 포럼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인거 같다

결론은 현재 사용하고있는 세금의 50조( 전체세금의 육분의 일)를 줄이고 세제 개혁하여

50조를 더 걷으면 현재 모든 사람이 고민이 되는 집과 육아와 교육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서로 잘 살수 있게 만들수 있다는 말이며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들이 왜 삽질 하는곳에 쓰이면서 건설족의 배를 불려주어야 하냐고

분노하고 저금리,고환율,고물가에 의한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게 한다.

한 나라의 GNP중에 30%정도를 모아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란 존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풍요롭게 만들수 있는지 다른 유럽국가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여야 될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 있는 내용 대로 하는것이 정답은 아니더래도 누가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아니면 노골적으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보며 그것을  누리면서 큰 소리를 치는지는 알아야만 하고 항상

깨어 있는 상태로 지켜 봐야 할 것 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야 만 될 것들에 대해서 요구 하지 않으면 결코 오지않으며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 책에 대해 추천평이 3개 있었다. 조국 교수의 추천평은 이렇다. 복지를 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 나는 증세 또는 부유세 신설 이전에 조세정의와 재정개혁만 잘 이뤄내더라도 상당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납세자라면 필독을 권한다. 김두식 교수의 추천평은 이렇다. 선대인의 책을 읽으며 세금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 알게 되었다. 4대강, 의무급식 등 현안에 대한 보수적 프레임을 깨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좋은 추천평인 것 같다.

박근혜 국회의원의 추천평은 이렇다. 생필품 가격과 전세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 국가 채무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걸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추천평을 보니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든다. 국가 채무에 대해 이렇게 안일한 분석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것인지 애매한 것 같다.

가진 자에게 퍼주는 ‘망국적 복지 3단 콤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관한 것이다. 고환율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인위적인 고환율유도 정책은 일반 가계와 수입업자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 대기업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꼴(229쪽)이라고 한다.

고물가 상황으로 정부의 공공 부문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일반 가계의 소득에 세금에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른다고 한다.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도 최대한 기준금리를 낮춰 국공채 금리를 낮게 유지해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공식 채무만 100조 원 이상 증가했고, 공적 부문 전체로는 450조 원 가량 증가(227쪽)했다고 한다. 이거 정말 너무 많은 채무가 아닌가.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반면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데는 매우 소홀한 것이다. 사실 한국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OECD 국가들 대부분과도 동떨어진 개발도상국형 재정배분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식이다 보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과실이 소수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하는 반면 서민들은 제대로 된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한 채 높은 교육비와 보육비 등에 등골이 휘고 노후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다(35쪽).

G20 정상 회의 개최에 대한 해외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2002년 월드컵 수준을 상회하는 기업 홍보 효과와 이를 능가하는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 G20 회원국끼리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주재하는 회의를 한국의 국격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너스레를 떤 현 정부의 행태도 코미디에 가깝지만, 이런 회의의 대외 홍보 효과가 월드컵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한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준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55쪽).

또한 사립대학들은 2004년 이후 매년 전체 운영 지출 예산의 10%가 넘는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사립대들은 교육부령에 따라 예산 혹은 추경예산에 없는 적립금은 쌓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한 언론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사립대가 교육부령을 무시하고 적립금을 쌓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143쪽).

민주주의와 인권은 퇴보 일로를 걷고 있으며, 개발연대의 토건 패러다임을 하루 빨리 극복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강한 ‘토건족 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거대한 쓰나미가 눈앞에 닥쳐 오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 없이 오히려 천문학적인 공공 부채를 일으켜 한국을 불과 3년 만에 빚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만, 한국은 이명박 정부 치하에서 이미 ‘망국적 부채 공화국’ 반열에 올랐습니다(170쪽).

공공 부문 전체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695억 원 정도인 의무급식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야권의 복지 정책을 나라 경제를 재정 파탄으로 몰고 가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도 이미 현 정부가 이 나라를 ‘망국적 공공 부채 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심각한 이율배반이자 최소한의 균형 감각마저 상실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179쪽).

4대강 사업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왜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형 토건 사업이다. 설사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재벌 건설업체들에 예산을 퍼주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다. 4대강 턴키 1차 사업의 발주 규모는 4조 원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30%인 1조 2000억 원가량이 재벌 건설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데 낭비된 것이다. 아이들의 의무급식비 지원 예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아까워서 난리치는 당국자들이 재벌 건설업체들에는 아낌없이 퍼준 것이다(197쪽).

나름대로 이런 내용을 책으로 내서 사회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지식인의 할 책무임에 틀림이 없고 그러한 책무를 하고 있는 저자의 노력이 힘겹게 보이지만 그 기초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제대로 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의 문제를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는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