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독식비판＞을 읽으면서 내내 생각했던 것이 故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었다. 노통 정권의 경제노선은 김대중 정권의 시장경쟁, 균등한 기회보장,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 노선을 계승함과 동시에 재정과 복지정책면에서는 사회복지의 확충, 노동자 기본권 보장,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소 등 참여민주주의적 진보정치로 추구하고자 함이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추구하였지만, 집권 초기의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보수기득권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복지와 분배에 치중하여 경제가 위험하다고 몰아치고,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는 진보대로 "경제에 있어서 복지 예산을 더 쓴 건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 빈부격차가 더 커진 건 사실이고, 이런 문제의 대응에 있어 진보적인 정책적 노선을 견지하지 못했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결국 출자총액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불만, 퍼주고도 위협 받는 대북정책에 대한 자존심 훼손, 오만하게 느껴지는 보좌관들의 무례함이 섞이면서 국민들은 보수정권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

노통의 참여정권이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양극화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현 정권과 이전 정권의 경제통계를 비교해보면 참으로 의아한 결과에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모르겠다. 여러 경제 내·외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경제성장율, 1인당 국민소득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상대적 빈곤율, 전세 가격동향, 설비투자증가율,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나은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폭격사건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위기의식이 아니라면 참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것 같은 경제 성적표이다. 
이 시점에서 노통을 생각하는 이유는 참여정부의 시대에 이 책 ＜독식비판＞이 출간되었다면 국민들의 인식이 뭔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정부의 경제노선은 학문적 지지대가 분명하지 않았기에 보수 기득권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마치 자본주의 철학에 위배되는 듯이 좌파로 몰아붙였다. 성장은 자본주의요 분배는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참여정부의 뒤통수를 누른 것이다. 노통의 경제 감각은 비서진들에게 장하준 교수의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언급한 대목에서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장교수의 경제해법은 신자유주의자들의 집중적 공격을 받았고, 이는 참여정부가 받은 공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성장과 분배에서 내 자신은 성장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왔다. 나눌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분배란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생각이 참으로 단편적임을 느끼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집권자들은 누구나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만만찮은 저항을 가져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갈등에서 사회주의적 관점이 아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분배론자들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툭~하면 좌파 운운 마타도어에 수세적인 진보주의자들에게 소득분배에 관한 새로운 경제 정의로 담론화하여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라고 믿어진다.

이 책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이 시대 모든 부는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사회의 축적된 지식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원천은 지식이며, 모든 지식은 사회 속에 축적되고, 기술 진보는 누적된 지식의 새로운 결합이기 때문에 공동의 지식 역사가 가져다 준 '공동 유산'에 기인한 선물을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관대하고 폭넓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이론이다. 저자는 미국의 상위 1퍼센트가 미국 전체의 하위 1억2천만 명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 불균형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우리의 기술유산이 지닌 도덕적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있다. 자본과 노동 투입의 양적인 증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성장 부분을 '솔로 잔차 Solow residual‘라고 지칭하는데 기술발전이나 혁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학자 솔로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다. 이 획기적 업적은 새로운 연구 흐름을 자극하고 가다듬어져,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사회 전체적으로 창조된 이득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 사회에 되돌려 줄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가진 부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공짜선물이 가져다 준 지식 생산물이라면 누가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자격이 있다면 얼마 정도여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특히 2부에서 다루는 기술적 잔차에 대한 새로운 탐색과 접근, 불로소득의 현대적 의미, 미래 경제를 위한 새로운 소득 지형 등은 경영·경제학에 입문한 자라면 수용을 위해서도 비판을 위해서도 꼭 읽어봐야 할 주제들이다.

✔ 우리 시대가 향유하는 모든 부와 소득의 원천은 사회의 지식 유산이다.
✔ 성공한 소수가 독점하는 부는 사회의 몫을 부당하게 점유한 ‘불로소득’이다.
✔ 사회적 공동 자산은 공유되어야만 한다.

참으로 놀라운 혜안을 정리한 논문이다. 단순한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은 새로운 공공담론을 필요로 한다. 경제 진보의 진정한 원천이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유산 축적에 있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분배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노암 촘스키 Noam Chomsky는 신자유주의 경제적 합리주의가 뜻하는 바를 "부자에게는 사랑을,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는 모질게"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란 것이 '돈을 벌어라! 너만을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이 책은 이런 면에서 시장 민주주의를 꿈꾸는 신자유주의자들도 눈여겨보아야 할 책이다.
분배론적 새로운 관점 외에 이 책을 통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평소에 궁금해 하던 발명과 창조의 동시대성(同時代性)에 대한 의문을 확연히 알았다는 것이다. ‘누적적 종합(synthesis)’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경제사가 어셔 Usher에 의하면, 하나의 연구분야 내부의 사람들에게 ‘다음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시기에 그 연구 분야가 특정한 지점에 도달하는 일은 흔하고, 그 다음단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단계로 진입하는 일도 필연적이라는 것이다(70쪽 이하). 
이런저런 견지에서 참으로 읽을 만한 경제서적이다. 문제는 내용이 조금 전공적 색채를 띄고 있다는 것이지만, 장안의 히트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와는 또다른 관점에서 널리 읽혀야 할 책이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하워드 진 Howard Zinn은 ‘미국 현대사의 양심’으로 불리던 분인데, 이 분의 칭찬이 이 책을 제대로 표현한 것같아 소개한다. 그리고 며칠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부의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책의 리뷰를 맺고자 한다.

미국에 어느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82년도 미국회사의 평균 CEO는 평균 노동자 보다 42배가 넘는 보수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무려 이보다 10배가 넘는 431배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더불어 이후 조사한 내용을 보면 미국인의 상위 1퍼센트가 한해 국가가 벌어들인 세후 소득의 15퍼센트 정도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극히 일부인 이런 고소득자의 소득이 미국의 하위계층 1억2천만 명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는 많다는 것인데, 이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나름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과연 미국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경제 현안에 비추어 놓고 보았을 때, 점점 중산층이 사라져 가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런 지적에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만한 부를 창조하는데 충분한 기여를 했으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은 자본주의 체제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명제에 대하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사실들을 우리는 은연 중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를 양산하며 이를 부채질 하고 있는 소득 불균형의 문제에 관하여,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이런 내용을 두고 그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그릇된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던 것인지를 되짚어 보고, 극단적인 소득의 양극화로 불거지고 있는 오늘의 불편한 현실을 타개할 경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노력이나 숙련기술 혹은 그들이 지닌 재능 차이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고 단정 짓는데 대해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빌게이츠나 워런버핏과 같은 일부 고소득자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수치를 논하기도 힘들만큼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소득의 결과를 두고, 그것을 오로지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이룬 것이라 주장하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의 견해를 근거로 만약에 빌게이츠를 생산요소가 오로지 자연밖에 없는 어느 무인도에 홀로 놓아두었을 때에, 과연 그가 자신의 신체적인 노력과 지능만으로 그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라며 오히려 반문한다. 다시 말해 빌게이츠가 그런 소득을 올리게 된 그 근본적인 내용에는 지금까지 우리사회에 축적되어 있던 지식의 산물들을 이용한 결과라는 것이며,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과거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받은 그러한 유산들이 없었다면 그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우리의 일반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물 창출하는데 있어 본인이 기여한 만큼만의 소득을 얻어가듯이 그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에서 지적한대로 기업가든 육체적 노동자든 모든 개인들의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득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의한 것이지 결코 그들이 현재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윤리적인 시각에서 봐도 이를테면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 받을 수 없듯이,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없다면 당연 이에 대한 소득을 주장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루어 왔던 기술적 지식이 뒷받침되었기에 바로 가능했던 이유라고 해야 옳을 일이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어떤 특정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면 그 인센티브만큼의 일부 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논하기에 앞서 고려해봐야 할 것은 그 동안 축적되어왔던 지식의 산물이란 것이 유독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재산이므로 이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를 무시하고 발생한 이익 모두를 그 사람의 소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비롯되어 온 여러 지식적인 배경이나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도 오로지 자신의 독창적인 지식이나 재능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말 그대로 홀로 독식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기술의 축적 과정은 복잡했을지라도 이를 유추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원시시대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애초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이 자신의 몸으로 직접 사냥을 시작했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느새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보다 나은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전보다는 또 다른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발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며, 이는 다시 무상으로 또 다음세대로 전달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류는 그 지식의 전파를 팽창하는데 점차 힘을 써왔던 것이고, 또한 그 중심에는 국가의 커다란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따라서 위에 여러 근거들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이루어 온 경제 성장의 그 원천을 생각해보면 이는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지식이 축척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우리가 가진 부의 80퍼센트는 사회적으로 생산된 전체 세습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들어, 오늘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의 해결에 대한 방법으로 상위 고소득자의 소득분에 대해 과세를 증가해야 하며, 사회보장세를 인상하고 또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증가와 더불어 상속세에 관해서도 상속 후계자가 모든 유산을 받을 만큼 자신이 직접적인 대가를 치른 것이 없으므로 상당부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거두어들인 조세수입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의료와 같은 국가의 취약한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지식을 재창출하는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저소득과 중위 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의 기반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 성장의 그 바탕에 공동유산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어느 한 개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독점적인 소유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이 점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지식경제시대의 부와 분배’라는 부제를 단 ＜독식비판＞은 “하워드 진, 촘스키가 격찬한 책으로 공정사회, 무상복지, 초과이익 공유제 등 한국 사회를 뒤흔든 문제들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출판사의 기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단 서문에서 저자들은 “기술진보는……경제학자들이 ‘공짜 점심’이라 부르는 것, 즉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 증가에 걸맞지 않은 생산량 증가를 사회에 제공해주었다.”는 조엘 모커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어 이 책을 통하여 저자들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저자들의 논지를 나누고 있는 소제목들 역시, ‘지식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의 1부에는 ‘경제성장의 원천은 지식이다’, ‘모든 지식은 사회 속에 축적된다’, ‘기술 진보는 누적된 지식의 새로운 결합이다’, ‘지식 생산의 가장 큰 투자자는 공공부문이다’라는 소제목으로, ‘공정한 보상’이라는 제목의 2부에서는 ‘얼마만큼이 노력의 대가인가’, ‘부당한 보수, 불로소득 개념의 재확인’, ‘불로소득의 현대적 의미’, ‘미래 경제를 위한 새로운 소득지형’이라는 소제목으로 결론은 ‘지식 경제 시대의 근로소득과 블로소득’이라는 제목으로 논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소제목만으로도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번 것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은 사회에서 나온 것입니다.”리는 워런 버핏의 발언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600억 달러가 넘는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의 것이라는 저자의 추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리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회에 축적되는 지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기여분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비약적 발전의 결정적 포인트를 찾아내는데 기여한 천재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21쪽). 이를 달리 해석하면 토지, 노동 그리고 자본 등 생산의 3요소 가운데 노동의 가치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주장해온 과거 공산주의철학에서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식’이라는 현대에 들어서 확립된 새로운 가치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본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점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의 소유권에 관하여 우리가 소유한 부의 상당 부분이 과거로부터 쌓여온 유산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며 현 세대가 이를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일을 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로부터 쌓여온 유산을 배우고 익혀 발전시킨 결과 부를 창출해낼 뿐만 아니라 물려받은 지식유산을 늘려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데 기여한 사람이 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적유산을 향유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넘겨줄 유산을 지킬 뿐 아니라 늘려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는데 대한 보상이라 할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미국에 2년 정도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현지에 계신 대학선배님이 주선해서 살 집에서부터 공항에 나와 가족들을 맞아준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비롯하여 가구를 마련하는 일, 운전면허를 따게 해주고, 일상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일들을 자상하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도와주신 분들을 초대해서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에 오는 사람들에게 갚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실에 일본에서 연구원이 새로 왔을 때 한국식으로 돌봐주었는데, 일본커뮤니티는 필요한 것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둔 “미네소타에 처음 와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감을 바탕으로 돌보아주지만 상당부분이 즉흥적인 점이 한국인의 특징이라면 일본인들은 돌봄도 상세한 기록을 전달하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결론은 한국식이 되었던 일본식이 되었던 새로 온 사람들은 앞서 온 사람들이 남겨 놓은 기록이나, 앞서 온 사람들의 경험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보답은 뒤에 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에 축적된 지식도 쌓아두고 보고만 있어서는 진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지식은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지식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고려청자라는 찬란한 유산이 지금은 유물로서만 즐길 수 있는 것은 고려청자를 만드는 방법이 후대에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식으로서 생명을 잃은 것이지요. 결국은 사회에 쌓여온 지식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지식으로 확대재생산하는 사람들은 쌓여있는 지식을 지켜보기만 한 사람들보다 그 보상을 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쌓인 지식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생산물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워런 버핏이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났거나, 1700년의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그가 가진 부가 지금과 같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축적된 지식기반이 그의 부의 근원이 되었다는 주장으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워런 버핏이 방글라데시나 1700년의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부의 정상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회에 축적된 지식에 자신의 창의성을 더하여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으로 받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성과를 사회구성원이 모두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결론은 이미 무너진 공산주의사회를 통하여 실증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산주의가 이상주의적인 사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원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나누는 분배정책이 타당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사회에 축적되는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일까요? 진보적인 분배정책을 강화해오던 그리스를 비롯한 몇몇 유럽국가가 파산에 이르게 된 작금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독식비판＞이라는 제목에 대한 저의 비판입니다. ‘불공평한 보상’ 정도로 이해되는 원제목 ＜Unjust Deserts＞를 아바의 노랫말에도 있는 것처럼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의미를 담아 ’독식‘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준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적도착증知的倒錯症에 대하여

조석현·김영은｜마음풍경 예술철학 연구

이 책은 다소 까다롭다. 경제학 용어의 암초가 곳곳에 숨어있다. 촘스키도 격찬한 책이라 난독이 예상됐다. 유나바머Unabomber의 리스트에 올랐던 촘스키의 눈으로 본 경제사회에 대한 시각을 꺼내게 되어 기쁘다. 먼저 정보Information은 인상 작전impression management과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여자를 만나거나 만나고 난 후의 남자들에게서 인지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인상작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정보가 일반인에게 멍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관점으로 ＜독식비판＞을 읽기 시작했다.

정보의 시대라고 하고,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곳에서 바라본 세상은 그러나 불평등 천지다. 공유는 알고 싶은 것이 차단되거나 여과된 정보가 거의 대부분이다. 까닭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지 않을까. "사용자들이 관대함 속에서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도록 독려하라. 즉 대부분의 동작들은 쉽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라. 사용자에게 시스템을 망가뜨리거나 자료를 잃을 염려없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위한 웹 UX 디자인 원칙 : 명확하게 디자인하라-p203＞는 이 공유가 얼마나 뜬구름잡기와 같은지를 말해준다. 지식의 축적이라지만 지식의 번식이는 편이 더 낫다. 유식학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을 안이비설신의에서 의에 해당하는 데, 이 또한 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는 지식이 비만이고, 남성적 여성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필자는 진단을 내리고 싶다. 남성적 여성화라는 개념은 강한 근육을 지녔음에도 선택받지 못한 남성들이 결국은 근육을 포기하고 부드러운 지방질을 선택하게 된다는 필자의 사회를 보는 시각 중 하나다. 하나의 사건과 사태를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경제학자들의 낙관론은 유령 체증Phantom jam을 만들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이는 수학을 도구로 쓰기 시작하면서 나타나지 않았을까. 세금을 걷기 위해 토지 측량을 하면서 시작된 수학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피지배층에 대해서는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이 공유되었다고 하지만, 특허나 논문같은 자료는 소수 계층만 이용하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가십거리 정도를 읽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The future is to be created, not to be predicted." Peter Druker의 조언은 예측이 얼마나 난무하는지를 보여준다. 에측은 감이지만, 때때로 직관이라 오해받기도 한다. 직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돈(頓)은 계급과 차례가 없어서라고 수심결에서 밝히고 있다(更無階級次第할새 故云頓也-修心訣 중에서). 물론 수행의 태도와 경제의 자세는 다르지만, 그 궁극적인 곳인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같다. 그러나 정보나 지식의 경제에서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철기시대에서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일반시민이 필요한 것은 정보력을 가진 이들이 만든 산물을 소비하는 것이며, 댓가로서 돈을 그들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도를 넘은 상속은 결국 도착적인 개인이 도착적인 사회를 만드는 어두운 일이라고 필자도 이 책의 상당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 지식이란 이성의 집합이라고 가정할 때, 감정을 배제한 것이 합리성이라 판단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허용한 적이 있다. 이는 셔텨아일랜드(Shutter Island,2010)에서도 조금 밝힌 것인데, 트라우마에 갇혀 빠져나오려 애쓰는 것을 경제 예측이라 생각했다. 엄밀히 그것은 예측이 아닌데도, 예측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위에서 소개한 감정을 담당한 뇌가 제거된 후 나타난 반응이라고 본다. 그 부분을 제거해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즉 결정이란 감정이 주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성이 감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했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하는 편이 옳다. 감정이 마치 싫고 좋음이라는 극단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을 통해 판단하는 그 순간 생겨난다. 이성이 전적으로 옳다면 진화는 우스꽝스럽게 바뀌었을 것이고, 여성의 외모와 남성의 근육이 선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누적은 이런 인류의 축적 가치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ohmynews에서 발췌

위 사진은 아프리카를 다녀온 이가 촬영한 사진으로, 기니아 웜이 감염자의 몸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전하는 장면이다. 이들은 더러운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시기에, 몸 속에 들어간 기니아 웜이 성충이 되어 나오는 데 1m까지 자란다고 한다. 이때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나눔의 문화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유한 것이었으나 차차 증발했다. 그러한 민족성은 뚜렷한 사계절로 인해 ＜빨리빨리＞라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게 됐고, 나눔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기후의 변화는 삼한사온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품의 가격과 소유에서 드러난다.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물을 하나 마련하는 것인데 대략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이는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재산이다. 이처럼 정보는 지하수로 유입된 지식의 총체이고, 그것을 퍼올려 마시는 것조차도 독점적 지위에 있는 정보업에서 이득을 취하는 계층에 막대한 지불을 하는 구조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 이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까닭에 현대 경제사회는 정보로 무장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자네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괴물로 오래 사는 것과 선량하게 빨리 죽는 것 중에서."
라고 셔터아일랜드의 원작인 ＜살인자들의 섬＞에서 말미에 나오는 섬뜩한 문장이다.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펴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논리학과 수사학이 그것이다.

"논리학은 수사학과 다르다. 수사학은 승부에 관심이 있지만, 논리학은 진리에 주안점을 둔다. 그래서 수사학은 논리적 오류에 관대하고 오류의 논리를 악용하기까지 한다. 논리학에서는 흠결 있는 논리 전개에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학자도 아니고 논리학자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 호모 커뮤니카투스Homo Communicatus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나는 오류를 이용한 강탈적 수사학의 효용성을 의심한다. 한 번은 이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기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정성은 탄탄한 논리에서 나온다. 논리는 구조다. 전제가 맞다면 결론도 맞다. 그리고 논리는 진솔하다. 전제를 밝히고 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전제가 변화가 생기면 결론을 수용하겠다는 개방성을 내포한다."

-가장 듣고싶은 한마디, Yes, 김태원,지식노마드 중에서

왜 이 전제가 이 책을 읽을 때 필요할까. 수학 중 경제학을 필자는 수사학으로 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경제는 고정실체가 아니었기에, 답을 구하더라도 극히 국소적인 영역에 속했으나 인지부조화의 심리를 바탕에 깔고 만들어낸 게 경제학의 예측이라 보았다. 실제로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은 나눔에 가장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킨게임이든 제로섬게임이든, 지식을 경제로 삼은 후부터 생긴 지식이 쿠루kuru가 아닐까. 위키피디아는 쿠루를 '이 병에 걸리면 운동장애와 무력증, 두통, 관절통증, 다리경련 등이 생긴다. 또한, 온몸을 떨고, 얼굴 근육을 의지대로 움질일 수 없어 마치 웃음을 짓는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죽게 된다. 프리온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로이츠펠트-야콥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기술했다. 근친상간과 식인습관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나, 야만적 습관은 변형되어 정보를 독점하고 생산하는 쪽에서 발달하는 기이한 현상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정보가 많으면 행복한가? 라는 질문 때문이다.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 과거의 산물

1부 지식의 열매들

      1. 경제성장의 원천은 지식이다

      2. 모든 지식은 사회 속에 축적된다

      3. 기술 진보는 누적된 지식의 새로운 결합니다

      4. 지식 생산의 가장 큰 투자자는 공공 부문이다

2부 공정한 보상 : 얼마만큼이 '노력의 대가'인가

      5. 부당한 보수, 불로소득 개념의 재확인

      6. 불로소득의 현대적 의미

      7. 미래경제를 위한 새로운 소득 지향

1부는 기술 유산이 지닌 도덕적 의미를 묻는다. 2부는 기술적 잔차를 이해하는 데 주목하고, 철학과 사회사상사의 발전 과정을 탐색하고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 7장을 강조한다. "보통의 미국 시민이 누리는 긴 수명, 포괄적 자유, 엄청난 재산은 미국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창조물." 이라고 포스너의 사상을 소개한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인 고故 허버트 사이먼의 "우리가 자신에게 매우 관대하더라도, 우리는 소득의 5분의 1 정도가 '노력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라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부모를 잘 만난 이들, 그 속을 들여다 본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그 생명체는 부를 물려받는다.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에서 앞서 있기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정보경제에서 얻는 자본은 곧 과거의 땅인데, 땅에서 노력을 통해 얻는 것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남는다. 

전체적인 자본 형성 과정은 자본과 기술의 유산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않을 것이다. 현세대의 입장에서 자본과 기술은 천연자원과 예리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과 기술은 둘 다 시초부터 유산으로 전해져 온 것이며, 따라서 현세대는 이들에 대해 무언가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는 데 있어 어떤 특별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p143

결론이다. 한국사회에서 개천의 용들이 사라진 이유는, 고도성장기 이후다. 외국어고, 특목고, 국제 중같은 재력이 없으면 감히 진입조차 못하는 담이 높은 학교를 누가 만들었겠는가? 기회가 평등하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거운 것은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해도 좋다는 법法을 누가 만들었는지 곰곰히 사유할 필요가 있다.

Rodin, The Burgher of Calais

문득 칼레의 시민이 눈 앞에 아른거린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이 작품을 통해 퍼져나갔다.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도 높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다.

로댕이 지옥의 문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기술이나 아이디어 하나로 소위 '대박'났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는다.

한 때 '신지식인'이니 뭐니 떠들어댔던 것처럼, 이제 현대의 몇몇 개인들은 과거의 인간들과는 달리 엄청난 부를 벌어들이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과연 그 엄청난 부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한가?'

우리 연구는, 한 국가의 엄청난 불평등이 오로지 개인적 노력, 숙련 기술과 재능의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믿음에 근본적으로 회의를 품는다.

저자들은 개인의 능력이 15배 뛰어났기 때문에 과거 보다 그만큼의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더욱 생산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부가 증폭되었다고 본다. 

그 생산성 증가의 중심엔 '지식'이 있으며, 그 지식은 과거로부터 중첩적으로 쌓이고 확대된 '공짜점심'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모든 부의 압도적 원천인 지식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나도 거치지 않은 채 우리에게 그냥 다가온 것들이다.

"대부분의 '비약적인 발전'은 천재 한 사람의 공헌이 아니라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 전개에서 일어난다는 단순한 사실".

  공동진보는 과학자, 엔지니어, 장인과 전문가 단독의 활동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당연히 이들 개개인의 모든 업적은 발달이 이루어진 매 단계에서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광부와 농부, 목수와 청소부, 요리사와 간호원, 도랑 파는 사람까지 모두가 생산 지식을 창조하고 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특히 다른 의무를 면한 시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이라도 "그것은 인간 활동 이후 모든 사람들의 정신으로 이룩된 온갖 성취를 거대하고 무한한 어느 한 형태로 집결시켜서 증기선이나 전화기 또는 철로와 같은 단어 한마디로 뭉뚱그려버리는 우리의 언어와 사고 습관을 벗어나면, 결코 존재하지 못하는 것들이다."

결국 거인 운운하는 뉴튼의 말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을 운운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단순한 겸손은 아닌 것이다.

어떤 발명이나 지식이 사회와 이전에 존재하던 지식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지루할 정도로 증명하는데,

그건 '개인이 창조한 것은 개인이 가져야한다는 '노동' 기여 원리'를 사회로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이다.

즉, 개인이 가져가는 부 중에 상당부분이 '불로소득'이며, 그 몫을 사회가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세의 진짜 기능은, 사회에서 기원한 부의 요소, 좀 더 폭넓게는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노력에 기인하지 않은 모든 부는 사회의 것이라고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 위에서 과세가 인민 대중에게 건전한 존재 조건을 확립하는 데 활용될 때 갑의 것을 강탈해서 을에게 지불한다는 주장도 확실히 없어지게 된다. 갑은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다. 과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갑이 국가를 도둑질하는 셈이 될 것이다. 국가가 사회적 가치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도록 가능하는 세금은, 납세자가 자기 소유에 대해 무한한 권리 요구를 갖는 재산으로부터 일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곧 사회가 당연히 받았어야 할 부분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논의는 이단에 가깝다.

내가 일한만큼 받는다, 빌 게이츠는 뛰어난 창의력으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라는 생각에 우린 너무 익숙하지 않던가?

세금과 복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사람조차, 그것은 사회가 당연히 가져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가 태어난 곳, 누리게 되는 교육, 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없다면, 지금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

너무나 먼 길 같지만, 실은 지금 판치고 있는 '신자유주의'조차 먼 길을 걸어와 주류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미국에서는 1894년 처음 실시되었던 소득세가 법원에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 1913년이 되어서야 겨우 상식선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이 패러다임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빌 게이츠가 미국이 아니라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었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전 세계 차원에서의 평등과 착취에 대한 문제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무엇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상위 지점에 둔다면, 아프리카의 '기여도'를 따져 그들의 경제적 상태를 정당화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탈정치적'이라는 데 있다.

이런 패러다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정치'로 수렴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런 새로운 논의는 분명 의의가 있다.

역자의 말대로 이런 새로운 논의는 새로운 사상적 무대 위에서 탄탄한 조명을 받으며 진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 진행과 더불어 '정치적 투쟁'이 동반되어야만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은데(미주를 제외하면 200페이지 정도),

사상사적, 철학적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 이론적 책이기 때문에 읽어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책.

그럼에도, 우리의 '잘못된 상식'을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 인내심을 갖고 읽을만한 책이다.

지식 경제 시대의 부와 분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독식비판＞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의 과거에 바탕을 둔 것이 많으며 자신의 노력없이 생긴 부는 사회로 환원되어 재분배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하는 현대사회에서 축적된 지식과 기술은 사회의 공동자산이며 이는 개인의 생산 활동보다 훨씬 더 많이 부의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방글라데시에 태어났거나 170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그가 가진 부가 지금의 부와 같겠느냐고 물으며 동시대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를 가질 수 는 있겠지만 지금처럼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는 사회에 축적된 지식을 활용한 것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자신만의 노력이 더해졌기에 지금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저자들이 생각하는 부 이상의 부를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또, 우리가 소유한 상당부분은 과거로 부터 쌓아온 유산으로 부터 기인한 것으로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묻는데 이는 다른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선조로 부터 물려받은 고유의 유산은 우리가 잘 가꾸어 이를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있다고 얘기하고 싶다.

책에서는 이 시대 모든 부는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사회의 축적된 지식에서 나왔으며 최상위 부자들은 사회의 몫을 어떻게 가로챘는가라고 묻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는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하는 사회에서 분명 사회에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부를 이루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상당부분 그 축적된 지식을 이용하거나 활용하지만 온전히 그것만으로 부를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창의적인 사고와 노력없이 부를 이룰 수는 없으니 말이다.

저자는 소수가 누리고 있는 커다란 부는 과거로 부터 물려받은 지식 유산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에서 온 것이지 그들이 단독으로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개인의 힘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의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낸 부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없이 독점하고 있는 공동 자산의 혜택은 당연히 사회의 정당한 몫이므로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의 재분배로 볼 수 있는데 민주사회에서 얼마나 가능할 일일지는 자신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어디까지가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인지 어디까지가 사회의 혜택으로 이루어진 부인지 명확히 나누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를 무 자르듯 사회에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한 불로소득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얘기하는 건 모순이 있지않나 싶다.

지금까지 책을 읽으며 ＜독식비판＞만큼 혼란스러운 책은 없었던 것 같다. 평소 가지고 있던 내 생각을 모두 바꾸지 않는 한 저자의 생각에 100%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당신이 누리는 부는 과연 당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 

인간(人間),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서로 기대어 살아간다. 당신과 내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사회란 그러한 인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곳이며, 인간의 화목과 번영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령 우리가 무인도에 홀로 있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단지 우리가 그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많은 것들을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이어서 그 고마움을 모를 때가 많지만 말이다. 부(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독식비판’이란 책이다.

책 ‘독식비판’의 주제는 명료하다. 그것은 ‘분배 정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다루어 진 내용인데, 이 책에서는 이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총 2부로 나누어져 있다.

1부에서는 지식이 경제성장의 원천인데, 사회는 이러한 지식에 대한 큰 공여자이며, 축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준다. 2부에서는 부에 있어서 얼마만큼이 우리 자신의 노력의 대가인가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부의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축적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지식에 대한 사회의 공헌이 크므로 우리가 획득한 부를 개인 또는 소수가 독식하지 말고 사회전체로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며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분명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엔 없는 내용이다. 최근 우리사회에 ‘초과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처럼 말이다. 이 초과이익공유제가 무엇이냐면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협력 중소기업에게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의해 악용될 위험성, 자본주의에 반하는 사회주의적 발상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논란 많은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이 제도가 현실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적어도 부(富)에 관한 사회적 대의(大義)만큼은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개인의 권리’와 ‘분배 정의’ 사이에서 분명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인데, 책 ‘독식비판’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에 있어서 ‘분배’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당신이 누리는 부는 과연 당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가? 당신 자신의 노력과 함께 사회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진정한 분배의 세계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 고민의 끝에 당신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궁금해진다. 그 결과가 당신의 뜻을 말해줄 테니깐 말이다.

이 책은 헌정사 뒷면, 그러니깐 맨 첫페이지를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힌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고린도 전서의 구절로 시작한다. 이 두어마디의 글귀가 200쪽에 조금 못 미치는 이 책의 내용 전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독식 비판은 현대 혁신의 결과는 과거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지식의 축적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대부분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산시켜 부를 이룩한 사람들의 결과물은 타인의 지식과 타인의 세금에서 나온 공공자금(즉 보조금 등)을 통해 이를 이룬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를 독식한 사람들은 사회로 부터 얻은 부분을 사회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주된 논리이다.
그 과정에서 저자는 솔로우, 스티글러 노직 등을 비롯한 경제학자및 사회학들의 논의를 이용하였고, 롤즈,  로크 등의 철학자들을 인용하였다. 솔로우의 성장회계 방정식, 스티글러나 노직의 공공부문에 관한 이론 등은  저자의 견해에 대한 타당성을 더해주며, 롤즈와 로크가 제기했던 정의 개념들은 저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실은 그 이전부터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공평한 분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 책이 제기하는 내용은 혁신적이거나 대단한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특히 저자의 주장은, 고린도 전서로 시작하여 워렌 버핏, 롤즈, 노직으로 전반적 주장의 출전 및 사람의 이름만 바꾸었을 뿐 상당히 동어반복적인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내용의 일관성에 충실하다 하겠지만, 실은 지루하고 따분하다.
또한 논리적 허점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전을 인용하였지만(거의 50쪽에 달하는 주석이 이를 말해준다.) 방어에 치중한 나머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 힘을 주지 못한 느낌이 든다. 하나의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치밀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논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전혀 얼토당토한 주장이 아니라면은, 설득력은 논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수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차라리, [부자들, 당신들이 이룬 것은 다 사회에서 나온 거니까, 책임지고 얼마씩들 알아서 환원해.] 라고 앞뒤 맥락없이 마구잡이 식의 주장을 하는 쪽이 [워렌 버핏은 뭐라 햇으며, 누구누구는 뭐라 했고, 성장회계 방정식의 잔차는 어떠어떠하며, 그간 노직은 무어라 했으며, 따라서 경제 정의는 부의 정당한 분배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의 독식비판은 비판받을만 하다.]는 주장보다 훨씬 다수의 공감을 얻는 데 용이할 것이다. 

책 표지에 있는 저명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처럼 이 책이 독창적인지는 모르겠다. 저자의 견해 역시 평등 및 정의에 대한 논의의 재생산에 불과하나 단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좀 더 알맞게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가 제시하는 독식 비판의 실체, 이미 완성된 거대한 축적물에 손톱만큼의 변형을 꾀해 무한한 부를 획득하는 것을, 저자는 경제학적으로 이를 파해쳤으나, 이 사실은 이미 포스트 모던 조류의 학자들이 예전에 제기했던 견해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이 책에 어떠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부의 성취가 오로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분위기에서 이러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맥락하에서는 바람직한 시도라 평가받을만 하다. 또한,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논증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보기 좋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자본주의 사회하에서의 놀라운 혁신의 결과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세밀히 논증하여 정리한 리포트라 볼 수 있다. 또한 몇 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롯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기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 번 쯤 읽어볼 만한 책이기도 할 것이다.



(아, 후에 역자의 글을 보니까 이 책이 2008년에 미국에서 나왔단다.  2008년에 나왔다면, 매우 적절한 책이었을 거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직후였으니까. 또한 저자의 글이 분석적인 것도 이해가 된다. 그 시기, 신 자유주의의 몰락으로 대변되었던 지난 사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왜 우리는 잘못되었는 가를 분석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확실히 이런 책에는 유행이 있는듯하다. 오히려 큰 사태가 지나가버린 지금은 분석보다는 강한 논조로 주장하는 책이 더 읽을만 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