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가 이름있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얼마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과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게되었다. 부장은 과장이 가기 전에 회식을 하자면서 송별회를 마련했다. 비용은 하청업체에서 댄단다. 이때 길동이는 이 회식자리에 가야할까 말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참석안하는 일이 자주 있다가는 아마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악한 부서로 강제로 쫓겨가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조직이 갖는 특성이고 조직사회에 속한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사회가 갖는 '우리‘라는 문화가 만들어낸 풍토이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데 취약한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다.

2010년 4월 20일 PD수첩에서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는 검사와 스폰서의 공생관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여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던졌다. 만일 이 방송이 노무현 재임 시절에 방송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3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을 당시 화면에 나타난 검사들의 모습은 권력자에게 고개숙이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이 자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검찰의 독립을 위한 첫 작업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그날 검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대화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이해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만 보았을 때 비록 자신들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얼마나 기개있게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가능성을 믿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까지 검찰 내부는 철저한 상명하복의 조직사회였다. 그걸 뛰어넘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말까지 대통령이 하게 만들 정도로 당당하던 모습이 초지일관 유지되었으면 좋겠으나, 이 책은 그런 검찰의 모습에 찬물을 뿌리고 만다.

어쩌면 당시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맞는 가장 적합한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그때까지 그래왔듯이 당시에도 대통령이 된 노무현의 구미에 딱 맞는 짓(?)을 했다고 할까.

이 책은 2010년 4월 20일 방송된 PD수첩에 등장한 핵심인물인 정용재씨를 ＜시사IN＞기자인 정희상과 ＜오마이뉴스＞기자인 구영식이 인터뷰를 해서 정리한 것이다. 비록 그가 병마와 싸우고 있음에도 이런 인터뷰를 하고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알리게 된 데는 그동안 그가 만났던 검찰들이 보여준 비인간성과 몰염치성에서 기인한다고 한다.

책을 보면서 토론회 당시 그토록 당당했던 검사들이 결국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민주화의 길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에 대한 실망은 각종 스폰과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문제였지만 이런 사실이 조사하는 진상규명위가 치부를 덮어버리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검찰로서의 위상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책을 통해 검찰은 정의의 칼을 휘두르는 집단이 아닌 또 하나의 범죄집단으로 탄생하고 만다.

대한민국에서 1992년 이태리에서 ‘마니폴리테’(깨끗한 손)을 주도했던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이 책은 관련자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조직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발사된 포탄과 같다. 게다가 방송이후 실시된 특검의 진상규명 마저도 허망하게 끝났음을 고발하고 있고, 이제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결국 독자들에게 검찰의 판결을 묻는다는 대목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미래는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국회가 검찰을 개혁하자고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들은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사를 위해서-검사와 스폰서 문어버린 진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수사 후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뿐 이다. 또한 불기소여부도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다.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권력은 막강하다. 검사에게 이와 같이 권력이 부여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로부터 이웃과 가족을 지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정부 시대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 검사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이율배반적으로 국민들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다. 한명숙 사건,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전 KBS 사장 사건, 촛불시민 수사와 기소,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 등에 대한 논란, 특히, 2010년 4월 20일 첫 방송된 PD수첩의 스폰서검사에 대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높아졌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은 스폰서검사의 제보자 정용재의 증언을 담고 있다. PD수첩에 방송되지 못한 뒷 이야기, 보다 생생한 정용재의 증언을 볼 수 있다.

정용재는 1958년 남한건설을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정용재의 아버지는 관급공사만을 수주했고 당시 경남지역에 큰 부자였다. 정용재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군대 재대 후 20대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한건설을 물려받았다. 정용재는 법무부와 검찰에서 위촉하는 진주지청의 소년선도위원과 갱생보호위원이 되면서 검사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정용재가 20대로서 큰 남한건설을(1991년 당시 매출액 430억원, 직원 100명)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배경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용재는 1984년부터 진주지청의 지청장 이하 검사들에게 매월 돈을 주었고 진주지청의 행사비, 검사실의 회식비 후원, 검사들에게 성접대를 포함한 향응을 제공했다고 한다. 또한 진주지청에 만난 검사와의 인연으로 접대와 향응 제공은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서울로 확대되었다.

정용재는 2009년 7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용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검찰에 탄원하였다. 2009년 8월 정용재와 인연이 깊던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취임하였다. 정용재는 박기준 검사장에게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용재는 2009년 9월 17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정용재는 구속집행 정지 이후에 박기준 검사장에게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하였다. 2010년 2월 2일 정용재에 대한 추가사건 수사가 이루어졌고 3일 후 추가기소 되었다. 정용재는 추가기소 이후 PD수첩, 시사IN, 오마이뉴스, 국회의원사무실에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사실을 폭로하였다. 2010년 3월 MBC의 최승호PD의 취재가 시작되었고 2010년 4월 20일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프로그램이 첫 방송되었다. 방송이후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민경식 특별검사팀의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은 정용재가 검사들을 스폰서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돈, 성매수를 포함하여 향응 접대 사실, 스폰서 검사들을 제보하게 된 경위, PD수첩의 취재과정, PD수첩 방송 이후의 정용재의 심경 등을 담고 있다. PD수첩 방송에 담지 못한 정용재의 고백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정용재는 검사들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향응 접대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검사의 임무는 범죄로부터 우리와 가족을 지키고 사회의 부정부패, 비리를 밝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검사를 가진 국민은 더욱 행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하려는지 알겠는데 처음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감정이 섞인 뒤죽박죽식의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얼마나 화가났으면 그랬을까 이해가된다.

영화 더킹이 그냥 나온 영화는 아닐것이다.

현실이 너무 생생히 드러난다.

이러니 장자연사건이 터져도 조용한 것이다.

수십년간 전수되고 타성에 젖은 병폐

누구나 권력이 자기손에 들어오면 그렇게된다.






장애인검사,여검사까지 촌지를 욍션하는 검사도 없고 2차성접대를

사양하는 검사는 극히 일부라니 (검사님의 속사정) 읽을때보다 충격이 더하다.

물론 양쪽말 다들어봐야되겠지만 여화,TV,신문,책 모두 이 책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은밀한 호황)에서 밝힌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다.






읽어보니깐 문제가 심각한건 알겠는데 교육계도 군대도 모든 분야가 다그렇다.

언제 133개 국가중 우리나라 청렴지수가 50위라는데 중국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검사와 스폰서 우리사회의 일각을 쓴 것 같다.88

세상을 살면서 경찰서나 법원에 한 번도 안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적을것이다.

살면서 절도나 강도의 죄를 짓거나 당하지도 않은 사람도 그러한 것을 하거나 당한 사람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에 관한 일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나랑은 상관 없는 일이니까' 혹은 '나는 아무런 죄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실제로 그럴까?

누구나 법에 관련되어 한 번도 법에 연관이 안 되게 살수도 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할까

사랑을 한 번도 안해보고 살 수도 있지만 살면서 사랑을 함으로써 삶이 얼마나 더 풍부하고

깊어지는지 해본 사람들은 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법, 특히 검찰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사는것은

사랑을 해본 경우와 전혀 안해본 경우와 비슷하다.

왜냐구? 법집행이 집행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거나 혹은 약자보다는 강자, 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적용되어질 경우 우리는 분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분노는 정의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상적인 분노다. 살면서 어쩔수 없이 이루어지게되는 실수나 소소한 것을 적용할 때는 추상같은

법집행이 강자나 있는 사람들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의의 문제와 아울러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닥치게될 문제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몇천원 몇만원을 훔쳤을때 특히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할 경우에는 서슬퍼런 법이 몇십억원 몇백억원의

횡령에는 눈감아 주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이 책에서는 그 답을 그들만의 끼리끼리문화, 혹은 엘리트의식으로 답한다.

아니 법집행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임에도 그것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따낸 성과물로 본다고 이야기 한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게 그 권력의 집행은 철저하게 국민을 위한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집행자가 그들 스스로 얻은 성과, 자기가 갖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십년동안 검사들을 스포서 하면서 얻은 인맥과 친분관계도 그들만의 리그에는 전혀 끼일 수 없는 국민을

이 책에서는 보게 된다.

검사들은 지금까지 소위 떡검(사실은 뇌물을 받은것이이게 뇌검이라고 칭해야 한다) 또는 섹검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어도 검사가 갖는 기소편의주의와 기고독점주의는 그들만의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처럼 자세히 설명한 책이 있을까

얼마전에 나온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에도 나오지만 법의 집행이 자의적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그들은 모른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책을 통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지,

그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처럼 온전히 속살을 드러내는 것은 이 책의 저자들이 그들의 탄압에

맞서서 용기있게 써낸 글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된다.

책을 배송받고 겉표지를 보는 순간 곧 갈등이 생겼다. 이 책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양심고백으로 검찰에 대항한 힘 없는 시민과 그 고백을 덮으려 하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검찰.. 만약 내가 이 글을 쓰게 된다면 나한테 어떠한 피해가 오지 않을까 라는 괜한 걱정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책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에 마음이 기우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믿어보기로 했다.

책의 저자 정용재는 과거 건설업계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검사들에게 촌지를 주고 접대 등을 하는 소위 스폰서였다. 이들의 스폰서 노릇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언젠가는 도움이 될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그 역할에 충실했던 그는 막상 자신이 위기에 빠지자 나몰라라하는 검사들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다시 사업을 시작하자 검사들은 또다시 그에게 스폰서의 역할을 요구했고 그는 어김없이 검사들의 스폰서 역할을 하게 된다. 계속되는 검사들의 요구, 그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파렴치한 생활을 도저히 지켜 볼 수 없었던 저자는 MBC PD수첩을 통해 자신의 스폰서 활동내역과 해당 검사들의 실명과 로비를 공개했다. 당시 이것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이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어떠한 기관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검찰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용서가 안되었다. 곧 검찰이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조사를 했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종결된다.

양심고백을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각종 로비,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은 버젓이 검사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책을 읽는 내내 1년 전의 기억이 생각나는 듯 했다. 당시 TV를 보면서 검찰의 한심함이 다시 한 번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책 속에 등장하는 검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사람들이다. 조선시대로 표현한다면 탐관오리가 따로 없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의 모습이다.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들었다. 내가 생각했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검찰과 스폰서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한 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여신의 모습.. 누구보다 정의의 편에서 공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정의의 여신상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한 손에는 돈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올바로 표현한 것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가 책 속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모습과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올바른 검사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이번의 스폰서 사건은 결말이 났지만 이 책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았던 검사들은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책을 읽어봤으면 한다. 올바른 사회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나는 틈틈이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수가 있었는지,

공공연하게 검사의 파워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나지만 정말 이렇게 까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적지않은 충격이었다.

하는 업무가 검찰청과 법원에 하루 종일 업무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이 이제는 검사와 판사들이 이상하게 보일정도였으니,

내가 직장상사로 모시고 있는 분도 바로 얼마전에 검찰청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다. 익히 검찰의 파워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권위를 이용하는 주위사람들도 문제이겠지만 일반인보다 더 깨끗하고 위엄이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데로 였다면 정말 대한민국 검사들의 자세를 되 묻고 싶다. 아니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

책에선 실질적으로 본명이 나오면서 사실적인 묘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수치일것이다. 다만 누구나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 중 몇명이면 모르겠다.

하지만 현실적 세계에선 검사나 판사들에게 아직도 청탁이니, 조건 변호사니 하며 나름대로 그 들만의 세계를 찾는 이들이

주위에 많이 볼수 있다. 문제는 주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움때문에라도 그렇다 쳐도 항상 중립의 위치에서 판단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자세를 낮춰 다가가야 하는 위치의 사람들이다.

너무 실망이 크다. 모두가 다 그런것은 아니라 믿는다.

거짓과 방관으로 인해 발생된 검사들의 잘못은 깊이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며, 벌을 받아 마땅하다.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과 판사들 그리고 법원과 검찰청 직원들과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한번 꼭 읽어 보게끔

권유하고 싶다. 아니 반드시 꼭 읽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 까지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수많은 이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작년에 ＜PD수첩＞의 방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검사와 스폰서의 뒷이야기를 담아서

출간한 책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크고작은 문제가 생길때나 출세를 하기 위해서 빽을 찾고 줄을 찾는

상황들이 종종 있다.

법치국가에서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하게 법을 적용하여 죄와 벌을 가려야 하는 것이 인지상

정이건만 누구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면 어찌 일반 서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

물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체 검찰의 모습은 아닐것이라 믿고 싶다.

25년간 100여명의 검사들에게 그 당시 돈으로 10억원이라는 접대비를 썼다고 하니 참으로

서글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차 식사접대를 비롯해 2차 술접대, 3차 성접대까지 정말 충격적이였다.

수차례 현금과 뇌물까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습관적인 관례로 주고 받아 왔다고 한다.

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조직이 이런 부정부패의 온상

이였다는 현실이 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웠다.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 검사들의 스폰서 내역을 공개하여 본인은 물론,가족과 주변 지인들에

게까지 고통을 겪게 하고 몸까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영혼이 살아있는 검찰, 국민의 믿

음과 사랑을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심 고백을 하신 정용재씨의 빠른 쾌

유를 바라며,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는 청렴결백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검찰로 기

강을 바로 잡아서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검찰이 되기를 바래본다.

사실 어떤 사회에나 특권층이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아무리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정작 법이 가장 엄정하게 지켜져야 하는 곳에서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거짓같은 진실이 있고, 진실같은 거짓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정말이지 거짓말 같은 진실 하나.
그것은 바로 한 프로그램에서 밝혀진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곳에서 오히려 진실이 감추어지는 이야기.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말은 있었지만 정작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검찰의 치부가 만천하에 들어나는 사건이 터지고 나니 몹시 씁쓸하네요.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나오는 말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에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지 정말이지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 정작 자그마한 잘못에도 날카롭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재던 그들이 말이죠.
사건 이후에 스스로 검찰 내부의 반성과 함께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것이 대국민을 향한 일종의 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진실을 찾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는 생각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하지 못한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실려 있네요.
사실 어떻게 법에 군림한다고 해야할까요?
깨끗하고 공정한 곳이라는 것을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국민들이 아닌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또한 사건을 취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국민들의 알 권리.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 권리를 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들의 책임있는 반성과 함께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경남 사천, 부산지역에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설업체 사장 개인 하소연에기이다.

pd수첨,시사인등에 소개되서 그 실태가 드러난 뇌물이야기나 사업을 둘러싼

거대 이권이야기도 아니다.

정용재란 사장이 박기준부산고검장 등 검사들에게 밥,술 사주고,

룸싸롱 데려가고 쥐치포 선물하고 명절떡값  준 예기이다.

전별금으로 돈, 순금 마고자 단추까지..

뭐 커다란 게이트도 아니고 공무원에게 당연시되고 잇는 접대,선물,떡값을 검사들에 국한시켜

실명을 등장시켜 망신을 주고자 쓴 이야기다.

내가 보긴 둘 다 치졸하다.

거지같이 자존심없이 2차까진 다닌 검사들도 그렇고 서운하다고 보복하는  사람도 그렇다.

이 사람 참 허술하다. 그렇게 똥까지 딱아 줘 놓고 이권챙긴 건 별로 없다.

그들에겐 어리숙한 돈주머니에 지나지 않는다. 처벌안 받는다. 이 사람 포인트를 잘 못 잡았다. 

돈과 향응을 제공받고 이권에 개입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이 되어야 치명타 인 데..

내용도 기대보단 재미없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물론 현재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 합격자가 많지 않는 80년대 이야기다.) 혹자는 검사를 선택하고, 또 다른 자는 판사를 선택한다. 검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땅의 정의를 찾고,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비록 박봉이지만 봉사하는 직업이다. 대부분이 이럴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 책은 공익제보자 정용재씨가 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검사에게 촌지를 주고, 접대를 한 이야기이다. 이 책의 내용을 100% 인정하기는 어렵고, 반대되는 검사 측의 의견을 들어야 좀더 공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검사 측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적인 입장으로 이 책을 읽어 보았다. 이익을 쫓는 사람이 뇌물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뇌물을 받는 구조일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인 부정적이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계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80년대 혹은 90년대의 이야기라면 백번 양보해서 그 시절은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솔직히 검사 입장에서는 모든 검사가 다 그러는데, 왜 내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쨌던 이 이야기는 당시의 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사 그리고 그들의 조직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소위 스폰서가 이분 한 분뿐이 아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검찰이 깨끗하지 않았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접대를 받고 청탁에 대응했는지 뻔하게 알 수 있다. 돈 주는 입장, 돈 받는 입장 명확한 것이다. 공생관계인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 자체 감찰과 특검까지 갔지만, 실제 기소되거나 죄가 없는 검사가 한명이라도 없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감정이 검찰이 교만하다는 느낌이다. 우리는 한 몸이고 감히 나에게 손을 대면 다친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했다.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검찰 조직 감싸기에 너무 익숙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검찰 조직체가 부정직한 조직체로 보이는 것이다. 주관적인 내 생각에는 모두 나쁜 검사일 것 같지 않고, 괜찮은 검사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무서운 점을 알려준다. 첫째 검찰에 대한 공격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 오히려 검찰 조직을 건드리는 순간, 검찰 조직에게 보복을 엄청나게 당하게 된다. 정용재씨가 도덕적으로 좋은 분이 아니지만, 검찰이라는 악에 대응하는 전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검찰은 악의 화신이고 앞으로 공수처 신설, 기소 독점권 이슈 등의 권력 약화에 빌미가 될 것이다. 둘째는 특검 무효론이다. 특검이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이슈를 밝히는 것인데, 현재까지 특검을 해서 얻은 것은 없는 것 같다. 셋째 검찰 문화도 바뀌고 있다. 80년대 다르고 90년대 다르고 2000년대 다른 것 같다. 검찰의 힘이 세지만 검사 그리고 전반적인 문화는 바뀌고 있다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이 권력의 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견제 받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반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은 실명을 공개한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관심이 많겠지만 일반 독자는 PD수첩 검사와 스폰서만 봐도 충분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