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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말이면 어김없이 대통령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 정치의 오래된 관행처럼 혹은 당연한 풍속도가 돼버렸다. 이번 이명박 정권 역시나 예외는 아닌데,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정부패의 역사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서 그 심각함을 더하고 있는데, '우리 역사 속 부정부패 스캔들'에서는 고려시대와 조선 두 왕조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부패 스캔들 아홉 건과 그 부패 주역들의 행각을 소개하고 있다. 무신정권 정중부의 사위였던 송유인, 충혜왕, 고려말 3인방 이인임,염흥방,지윤과 조선 태종의 지기 조말생, 중종반정의 주역 박원종, 역관 장현, 황해도 곡산 부사 박종신, 구한말 탐관오리 민형휘, 을사 오적의 1인인 이지용 등 부패의 주역들 면면을 보면 역관 장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최고위 권력층이었다. 유일하게 중인었던 장현도 역관으로 일군 부를 정치자금을 활용하면서 남인 정권을 지원하는 가 하면 가문에서 장희빈을 중전자리에 오르게 하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라 권력에 근접해 있던 인물이었다.
정중부의 사위였던 송유인은 출세를 위해 아내를 버리고, 정중부의 사위가 돼, 권세를 이용해 치부하다 장인과 함께 몰락했고, 고려말 충혜왕은 왕임에도 직접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한차례 숙청경험이 있었던지라 요즘 말로 하면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나라와의 교역에 나서면서 정치와 상업의 결탁을 부추겼던 것이다. 조선 초 조말생은 노비 송사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세종은 그를 보호해줬고,중종 반정의 박원종은 왕을 능가하는 권세를 누리며, 무소불휘의 힘으로 비리를 저질렀다. 곡산부사 박종신은 가렴주구로 백성들의 고혈을 쮜어자면 자신을 배를 불렸다면, 구한말 조선 최대의 부자였던 민영휘는 권력을 이용한 수탈로 일군 부를 친일하는 것으로 지켜갔다. 그렇게 일제의 비호를 받으며, 일제하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 변신했다. 또 을사 오적이 된 왕실 종친 이지용은 적극적으로 일제에 협력함으로써 백작 작위를 받았고, 부를 보장받았으나, 도박으로 거액의 재산을 탕진했다. 이들은 매관매직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고 송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남의 땅과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다. 또 부역과 세금에서도 탈법과 비리를 숱하게 저질렀다. 한마디로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권력을 사적인 이익, 치부를 위해 휘두르는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시했던 것이다.
이들이 저지른 부정부패의 후폭풍은 거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로 전가됐으며, 사회 전체의 부담이 돼버렸다. 사회는 기득권을 위한 고인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것도 사회지배층이 각종 탈법과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사회의 앞날은 뻔할 뻔자였다.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기득권의 횡포가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해졌다. 지방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는 암행어사마저도 유명무실해졌고, 백성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지배층이 깊어가는 사회모순을 해결하는 동력을 잃어버렸던 것은 당연지사였다.
이런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조선이 망국으로 이른 데에는 부정부패가 한원인이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부정 부패의 만연은 필연적으로 삼정의 문란과 국가 재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밖에 없었고, 후기로 갈수록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질 않았던 것은 필연이었다. 거기에 조정은 제국주의의 발호에 대처할 능력마저 상실하면서 백성들은 탐관오리의 탐학에 이어 제국주의의 수탈에까지 시달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여야 했다. 그런 와중에서도 친일에 적극 협조하면서 다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장본인이 등장하게 됐으니..
오래 전 TV 드라마에서 '민나도로보데스(전부 도둑놈들이야)'라는 말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다. 가렴주구와 수탈에 시달리는 백성 입장에선 관리와 일제 모두 도둑놈일 뿐이었고, 학정에 시달려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청명에 죽느냐 한식에 죽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부패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공직자 윤리의식 부재는 지금까지도 대통령 임기말이면 권력형 부패가 끊이질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 단체장이 수뢰 혐의로 숱하게 임기중에 구속되는가 하면 권력과 기업이 결탁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부정부패는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고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다. 심지어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할 힘을 가진 자들의 부정부패임에도 법정에서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고 있으니,, 권력자들이 재판받는 것을 지켜보면 피가 거꾸로 치솟을 때가 한두번이 있다. 이런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나아가 공적 영역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란 점에서, 점점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어떤 땐 절망적이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다.
여전히 법치 아닌 인치가 먹히는 봉건성,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군림하려는 공직자, 절차와 집행 과정의 불투명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는 성과주의, 미흡한 처벌 등 '우리 역사 속 부정부패 스캔들'은 현재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있다. 우리 역사속 부정부패 스캔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을 수 없다면,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했을 때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적신호임이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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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할 수 없는 아픈 진실을 찾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