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책을 다 읽은 마음이 무겁다 못해 돌덩이를 매고 저 깊은 곳으로 쑥 가라앉은 느낌이다.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을 접하면서 또 책 소개를 읽으면서 어떤 기분일것 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우울하고 분통이 터진다. 게다가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는 기사가 있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00에서 전화가 와 호되게 당했다는 이야기들까지 들리니... 이 책을 읽었다는 사실도 벌써부터 꺼림직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와중에 이 책의 저자들, 18명의 대학교수들은 다양한 분야별로 한국사회가 지난 3년간 어떻게 퇴행하고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박수를 쳐야 할 것인가? 누군가 총대를 매고 바른 소리를 해야 하는데...싶은 찰나에 이 책이 나온 건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다.

책은 정치,경제,노동, 남북관계부터 인권,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총 14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며 지난 3년간의 행로를 파헤치고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한 두 가지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들을 모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책에 나온 글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비교적 합리적인 재정학회 추계방식에 따르면 2009년 정부부채는 2007년 688조원보다 120조 원 이상 늘어나서 810조 원 이상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국가채무 증가액 60조 원, 준정부기관 부채 증가액 30조 원, 공기업 부채 증가액 66조원의 절반인 33조 원 등이 늘어난 결과다. 2009년 GDP의 76.2% 이상으로 2008년 OECD 평균 78.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중략) 1987년에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맞이한 것은 재벌 경제권력 독재체제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벌체제를 더욱 강화시켰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차별 심화, 소득분배 악화와 부채 누적 등 제반 자본주의적 모순을 심화시켰다. [경제-재벌특혜와 대외의존 심화에 추락하는 서민 편 중]

MB정권의 이런 계획은 결국 국민과 강의 저항을 맞아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MB는 4대강이 두 가지 역설을 알고 흐름을 통찰해야 한다. MB는 장기집권의 욕망으로 추구하지만, 집착하면 할수록 MB는 정당성을 상실하며, 결국 4대강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MB정권을 무너트리는 화약고가 될 것이다. 강은 다른 자연과 달리 복원력이 강하다...(중략) 결국 수십 조 원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무수한 생명만 죽이며 아무런 성과 없이 4대강 사업은 끝날 수 있다. 22조 원만 낭비하면 괜찮다. 흐르면서 정화를 하고 대지와 생명과 사람과 조화를 이루던 강에 보를 쌓고 준설을 하고 콘크리트 호안을 두르는 바람에 물을 정화하고 침식을 막는 데 해마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관리비가 소요될 것이다. 보를 허물고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상책인데 이 비용도 100조 원 정도 들 것이다. 유일하게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4대강 공사, 또 공사비의 5~10배에 달하는 복구공사로 배를 채울 토건카르텔 뿐이다. [환경-4대강 사업, 자연과 사람과 마을, 그리고 민주주의의 죽음 편 중]

이쯤 되니 겁이 덜컥 나기 시작한다. 이 책을 읽기 전 까지만 해도 이 정권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두루뭉실하게만 인지하고 비판적인 태도였지만 이렇게까지 각 분야의 전문 교수가 하나하나 지표를 짚어가며 나열해 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초래할 것인지를 알려주니 아,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이구나 싶다.

물론 저자들은 이렇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일일이 문제점만 나열해주고 방관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견지에서 완벽하지는 않더라고 본인들만의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저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일 것이다. 독자들에게 현재 어떤 위치에 우리가 왔고 대한민국의 어떤 면에서 지난 3년간 퇴행을 해왔는지를 사실에 근거해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과제를 안겨주는 것이리라.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파행적인 정책으로 나라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며 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권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 정권의 탄생 뒤에는 바로 국민이라는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는 방울토마토 가격이 몇 해 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 판매하는 아저씨 말로는 생산지가 줄어 산지 가격도 올랐다는 것이다. 생산지가 줄다니? 4대강 사업으로 강 옆 밭들이 많이 없어져 농민도 일자리를 잃고 자신도 비싸다는 손님들 성화에 난감하다는 것이었다. 얼마전 근무 중 사망한 오빠의 산재보험 신청 과정에서 보험을 받으려면 쉽지않은 난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노무사에게서 들었다. 지금의 정부는 친기업이다보니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심사기관을 중간에 더 만들어 어떻게 하든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지급하지 않도록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는 이렇게 곳곳에서 나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다. 결혼하기 전, 투표일은 그저 휴일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치참여는 중요한 권리이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  정치는 이렇듯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뽑은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눈을 의식해 더 열심히 할테니...지금의 정부는 내가 뽑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여럿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에서 부터 지난 주 이사하며 겪었던 전세난까지 서민이 살기에는 나날이 빠듯해지는 형국이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힘들고 잘못된 것일까? 피부로 느끼는 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중간점검은 답답한 과거와 답없는 현실과 겁나는 미래만을 남겨두는 것 같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이고 농협 전산망 헤킹도 북한의 소행이고...정녕 우리는 적이 되어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 진실을 알 수 없는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비정규직문제. 결코 잊어선 안되는 문제이지만 이제는 해결되어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땅의 일꾼들이 마음 편히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날이 남은 임기안에 올 지 의문스럽다. 또 얼마전 방한한 유엔 인권위원회 의원의 보고는 놀랄 수준이었다. 우리에게 표현의 자유가 과연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했다. 퇴행만을 거듭하는 현 정부...촛불을 들고 아이들과 광화문 앞으로 달려갔던 때가 다시 떠오른다. 과격한 시민의 데모라고 연일 떠들어대던 그 시위는 사실 짖밟힌 민중이 작게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문화운동의 한 모습이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하기에 조금도 위험함이 없었다. 우리가족이 참여했던 표현의 자유는 그러나 과격한 시위고 데모가 되어버렸다. 기득권에 대한 무지몽매한 도발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 자유를 받아들이는 현정부의 현주소일 뿐이다. 3년이 흘렀다. 불안으로 3년을 보내고 불안으로 2년을 더 보내야한다는 것이다. 경제 대통령이 무색하게 경제는 날로 어려워져만 간다. 복지, 사회, 인권, 교육, 문화, 환경...뛰어나게 잘하고 있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 묻고싶다. 한 번의 선택이 감내해야할 기간 5년...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문화가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책의 도움으로 우리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논리와 여러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책이 많이 나오길 바라본다.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고...

뉴스를 보다가 천안함 1주기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게 언제였을까? 그것도 꽤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벌써 일년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의 정부도 이제 3년이다. 나이를 먹으며 시간의 흐름은 유수와 같고 날으는 화살보다도 더 빠르다고 하지만 어째 유독 현정권의 시간은 이리도 느려터지게 흘러가는지.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벌써 3년? 이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이제야 3년이다. 퇴행과 독단의 3년.

정치에도 관심없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가끔 뉴스를 보면서 터져나오는 온갖 비리들에 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도 버거워 그냥 모른척 지나가버리기로 생각하고 뉴스가 아닌 드라마를 더 열심히 보기도 했었다. 그런다고 내 속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쓸데없이 분노의 감정만 솟구쳐오르기 시작하고. 정말이지 지금의 이 정부를 어찌해야할 것인가.

이 책은 진보적인 교수 18명이 필자로 참여해 현정부의 3년간을 분석하고 있다. 통일, 남북관계, 경제, 부동산, 노동, 복지, 인권, 정치, 언론, 교육, 학문, 여성, 문화예술, 환경 등 모든 분야의 3년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제언하고 있다. 물론 뉴스를 열심히 봤다면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기록과 글들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아주 쉽게는 여든이 다 되어가는 우리 어머니조차 뉴스를 볼때마다 진보신당에 당비 2만원을 낸 선생은 잡아가고 한나라당에 몇백만원씩 돈 준 놈들은 왜 그냥두냐,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강을 살리기는 커녕 저렇게 피해만 일으키고 농부들이 반대하는데 왜 굳이 돈들이면서 환경도 파괴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바다도 오염된다는데 왜 굳이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해군기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신다.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멍청한 내 머리로도 이치가 그러한데 도대체 왜 저러고 있냐,라며 어이없어 하신다. 내가 미친듯이 분노하며 쓸데없이 욕설을 내뱉을때 어머니는 이치를 따져가며 현정권의 잘못을 하나하나 들춰내고 계시는 것이다.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정리뿐만이 아니라 어느날 갑자기 나온 - 물론 내게있어서만 뜬금없는 뉴스였겠지만 - 9시 메인뉴스에 서울대 법인화추진에 대한 기사는 어머니가 저건 뭔말이냐,라고 물으시는데 도대체 그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정말 단순히 '법인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학교 직원이 공무원신분을 잃게 되는 것 뿐인가, 그들의 공무원신분보장은 원하는데로 타부서로의 이동까지 고려한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라는 것을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봤을 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다녔던 중고등학교는 가톨릭재단의 학교였다. 수녀님들과 교장신부님이 계셨지만 크게 불편할것도 없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 수녀를 이사장과 재량으로 교사 직분을 주고, 교장과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어 어느날 갑자기 교사가 바뀔수도 있다는 것은 그리 좋은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학교를 다닐때나 졸업한 지금까지도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서울대의 법인화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들이 비리로 직결되리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아니라 눈에 빤히 보이는 것임은 누구나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처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으로 인해 더 화가나고 욕설을 마구 내뱉으며 책을 읽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문제점들을 꼬집어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제언, 방향제시를 읽고 있으려니 독단과 퇴행의 정부가 영원하지는 않을것이며 그 이후의 해결과제들에 대해 어찌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한다는 생각에 더 이성적인 책읽기가 되었다.
요즘 잘나가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이 진리처럼 떠돌고 있다. 그러한 말이 우리의 일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극심한 이기주의와 독선이 판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과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능을 보며 웃고 즐기는 어른들이 아니겠는가. 예능에서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덤벼들어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상한것이고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어찌할까. 나는 자꾸만 예능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러니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쳇바퀴를 돈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은 못 느끼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면 지난날의 패턴과 동일하게 가고 있음을 알게 되니 말이다. 처음 이 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좌절감과 낭패감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기억해 본다. 현 정부는 역시가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된 정부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어쩜 그리 사사건건 반대로만 가는지. 그런데 더 좌절을 느끼게 하는 건 그 길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내 주변에는 나처럼 모두 비주류라 그런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주류에 속하는 언론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 그렇다.

  사람은 적응을 아주 잘하는 동물인가 보다. 정말이지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뻔히 보이는 일을 설마 바꿀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 처음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내지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데도 어떻게 항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나 싶어서 화 나고 속이 터졌는데 이제 그래봤자 변하는 것도 없고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냥 혼자 넋두리만 한다. 그러면서 여하튼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모두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간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했기에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변하리라는 것쯤은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나 그들의 주장대로 낙수효과가 정말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모르긴 해도 현 정부도 그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을 것이다. CEO 대통령'께서' 그 정도도 몰랐다니.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주며 물가안정과 고용 확대를 기대했지만 그 역시 한쪽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 기름값을 조금만이라도 인하하라고 그처럼 애원하고 때로는 압박해보지만 그 대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초창기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MB 물가'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한켠에서는 자유시장을 이야기하다가 물가상승이라는 불이 떨어지자 정부에서 규제하려고 하니 그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겠나 말이다. 그동안 뿌린 당근을 생각하며 대기업이 따라주리라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다. 기업의 생리를 몰라도 너무 몰랐지 싶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읽다가 열 받아 뒷목 잡을 일이 많으리라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럴 일이 없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희망적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뒷목 잡을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울 것이 없어서였다는 얘기다. 각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각각의 사건이나 분야에 대해 잘잘못을 세세하게 따져 묻는데 너무 딱딱한 어조와 사건 나열식이라 읽는 '맛'은 없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글은 아니었다. 그냥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조할지 몰라도 혹여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득당할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그냥 그들끼리(물론 거기에는 나도 포함된다.)의 속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나 할까.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다.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게, 이건 현 정부가 조금 잘못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닐런지. 여하튼 그래도 먼 훗날 역사는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