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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민주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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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물결’ 이라는 제목을 보고 잠시 혼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었다. 그리고 부제가 20세기의 후반의 민주화라기에 민주화에 대해서 개념 등을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책이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 정리한 역사서 같다는 느낌이다. 세계적인 민주화물결의 원인과 추세 등을 잘 정리한 글이고,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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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물결 이라는 제목을 보고 잠시 혼동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었다. 그리고 부제가 20세기의 후반의 민주화라기에 민주화에 대해서 개념 등을 정리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책이었다. 3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을 비교 정리한 역사서 같다는 느낌이다. 세계적인 민주화물결의 원인과 추세 등을 잘 정리한 글이고, 1974 - 1990년의 민주주의 이행을 다룬 글이다.

 

1974 4 25 포르투갈의 쿠데타가 전 세계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이었다니.

 

민주주의는 정도는 정부권위의 원천,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의 관점으로 판단한다. 자유, 공개, 공정선거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이다. 민주화 물결은 특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집단적 이행을 의미한다. 또 민주화물결의 역물결은 민주적 제도는 군부쿠데타로 전복되어, 공산주의, 파시즘, 군부이데올로기 등장하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은 전세계적 현상이다. 민주주의의 범위와 영속성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척도, 정치안정과 정부형태 등으로 판단한다.

 

? 이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는가?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에게 정통성과 적국의 존재여부는 정권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북한이란 적국의 존재가 항상 정권의 정통성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 경제적, 사회적 개혁공약, 대부분 경제성장과 발전을 약속하고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민주적 혁명은 유권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석유가 급등은 70-80년 초반 권위주의 정권의 약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동구권의 몰락으로 대안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가능성을 한층 더 약화되었다.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유형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서도 정통성과 생명력을 갖춘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된다. 경제와 민주화는 양날의 검인 것 같다. 독재자는 독재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투구하고, 살아난 경제는 민주화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킨다. 권위주의 정권의 존속 가능성은 그 정권의 성격보다 그 사회성격의 기능일 가능성이 더 높다. 주요 산업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발전이 민주화에 기여했다. 또한 교육의 민주주의와 세계시장의 참여도 민주화에 기여했다.

 

중간계급출신은 민주화에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이다. 분명히 최루탄 가스가 패배한다는 것이고, 확대된 정치 참여와 종교의 변화(서구 기독교), 한국에서 기독교는 개인적 구원과 개인적 존엄성의 메시지를 담고,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보다 확신한 위안을 주었다. 종교적 변화는 교황의 스타일과 신념 및 그가 회칙에서 밝힌 교리에서 시작, 2차 바티간공의회, 해방신학 등에 의해서 교회의 전반적 입장은 순응에서 양면적 태도로 변화되었고, 교회와 국가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투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회는 국가를 초월하는 성격을 가진 조직이 되었다. 70-80년대 민주화에서 경제발전 다음으로 가톨릭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외국정부와 국외 제도도 크게 기여했다. 3의 민주화 물결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출범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거대강대국이였던 미국과 소련의 역할, 미국의회는 인권과 원조, 카터와 미국의 인권정책, 군부 쿠데타 반대와 브레즈네프 독트린, 미국의 개입과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정책과 동구에서 소련군의 철수 등을 통한 확산효과를 나타내었다.

 

민주화과정.

다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선거를 통해서 민주화가 가능하다. 보통 권위주의 정권은 일당체제, 군부체제, 일인독재체제, 일당독재는 당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행과정은 정부와 반정부집단, 통치연합 내 개혁파와 현상 유지파, 반정부세력 내 온건파와 극단파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진행된다. 권위주의 정권 내 집권세력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주도권을 잡고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개혁파의 등장, 야권담합, 집권, 자유화 실패, 개혁정부는 현상유지 반정부집단을 약화시키고, 안심시키고, 변화시켜 현상유지 반대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

 

민주화의 특징.

3의 물결의 변동, 대체, 전환은 중요한 공통점이다. 민주주의는 협상과 타협, 합의를 통해 성취된다. 또 시위, 운동, 선거, 이견의 비폭력적 해결을 통해 진행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경영하는 방법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해외 선거 감시단의 역할도 중요했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반정부집단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요구하는 선거를 보이콧해서는 안되었다. 권좌를 지키고 싶은 권위주의 지도자는 선거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오래.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인권탄압에 대한 기도와 반대, 민주화에서 군부는 반항적이며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저항한다. 그러기에 군대라는 집단을 직업화, 탈정치화, 지휘관 교체를 통한 리더십과 조직, 규모와 장비(권위주의 국가의 군대는 군대의 규모가 너무 크나, 무장수준은 낮은 경향), 지위(군대장교의 신분과 평판)을 통해 군대를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제3세계의 민주적 정권과 다른 형태의 정권은 낮은 수준의 정통성으로 불안정하였다.

 

쇠퇴.

일부 국가는 민주화 이전의 최하 상태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역물결도 나타난다. 지속적인 민주화의 장애물은 정치적 장애물(실질적인 민주주의 경험이 부족), 심각한 반민주적 문화, 종교(유교, 이슬람교) 등 이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다 읽고서.

세계각국의 민주화를 다룬 역사서와 해설서인 것 같다. 이 책을 다 읽고 보면, 정희 정권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흔히 말하는 독재와 정치 그리고 경제와의 관계, 독재는 나쁜데, 경제를 살린 것은 그의 업적이다. 분명 그는 재수가 좋았다. 독재를 무마하기 위한 경제전력 투구의 효과가 있었으니,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한 정책은 유사한 것을 보면서, 그의 성공은 성공이었다. 그 후 군대의 힘을 빌린 전두환, 노태우 정권 그리고 소위 민주세력이라 불리는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통해 군부세력의 종식을 통한 민주세력이 집권하게 된 것도 민주화물결의 영향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대개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살았고, 살아왔다. 과연 민주화라는 어떤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과거와 지금은 분명 발전한 것 같으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세계적인 흐름, 우리나라의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이 땅의 지금을 있게 한 것이기에, 그들의 행동에 경의를 표한다. 과거의 희생을 잊지 말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p*******t 2011.05.06. 신고 공감 10 댓글 18
리뷰 총점 종이책
2011년, 아직도 제3의 물결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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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서 앨빈 토플러의 동명의 책을 생각했다. 앨빈 토플러는 30년전에 출간한 그의 책에서, 그때까지의 문명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어지는 제2의 물결이었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그것을 넘어 정보, 기술, 권리, 사회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가 올 것 이며, 그러한 문명의 흐름을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하였다. 그
"2011년, 아직도 제3의 물결은 진행 중이다." 내용보기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고서 앨빈 토플러의 동명의 책을 생각했다. 앨빈 토플러는 30년전에 출간한 그의 책에서, 그때까지의 문명이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특징지어지는 제2의 물결이었다면, 앞으로의 사회는 그것을 넘어 정보, 기술, 권리, 사회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사회가 올 것 이며, 그러한 문명의 흐름을 제3의 물결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새무얼 헌팅턴의 연구논문인 이 책은 ‘20세기 후반의 민주화란 부제가 말해주듯 세계의 정치체제, 특히 민주체제로의 역사적 이행에 대한 고찰이다. 이 책이 흥미를 끄는 것은 우리의 경우도 저자가 말하는 민주화 이행 물결속의 한 예로 등장하고 있어, 우리의 입장에서 벗어나 타인이 보는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1974 4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우연히 그리고 이상하게 현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시작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독재체제의 종말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탄생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독재정권이 통치하는 동안 효과적으로 억압되었던 거대한 민중, 사회, 정치세력들을 폭발시키기에는 충분하다고 한다. 포르투갈은 4월 쿠데타 이후 18개월간 혼란에 휩싸였지만, 결국은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그렇다면 민주적인 정치체제란 무엇인가? 저자는 슘페터의 정의를 빌려와 정치체제의 가장 강력한 예비 정책결정자 집단이 자유롭게 득표경쟁을 벌이며, 실제로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지는 정당하고 공정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치체제라고 말한다. 이러한 민주정치체제로의 집단적 이행을 저자는 민주화 물결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으며, 근대에 들어와 세번의 민주화물결과 두번의 반동적인 역물결이 있었다고 분류한다. 물론 이는 저자의 자의적인 분류이다.

 

1의 물결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발단이 되었으며, 이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제도가 실질적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19세기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최소 30여 국가가 국가적 차원의 민주적 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와 30년대 들어 그에 대한 반동으로 역물결이 일어나면서, 1차대전 전후에 민주적 국가형태를 채택했던 나라들이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통치의 전통적 형태로 복귀 하였다. 이후 2차대전이 진행되면서 연합국의 점령으로 일부 국가에서 민주적 제도가 출범하였고 저자는 이 시기를 제2의 물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제2의 물결 역시 1960년대 들어 라틴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재등장이라는 역물결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1970년대 들면서 다시 권위주의 국가에서 강도 높은 자유화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저자는 이를 제3의 물결이라 칭하고 있다. 남부유럽에서 시작되어, 70년대말 라틴아메리카로, 80년대에는 다시 아시아로 퍼져나가고, 급기야 80년대말 무렵에는 공산주의 세계도 집어 삼켰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74년부터 시작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분석하여 비민주적체제에서 민주적체제로 이행하게된 원인, 그 과정과 민주화의 특징, 그리고 그들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과 이러한 물결이 지속적으로 팽창할수 있는지의 여부등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이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국가에서 제3의 민주화물결의 이행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원인을 5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정통성 쇠퇴와 성과의 딜레마이다. 과거의 비민주적 통치는 전통, 종교, 왕의 신성한 권리, 사회적 존경등이 정통성을 제공했지만, 현대의 권위주의는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로 정당화 되어 있다. 그러나 자체갱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개혁 공약을 내걸고, 이것들의 성과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했지만,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는 경제적 성과에 의해 정통성을 떠 받치던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권 능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경제발전과 경제위기이다. 경제적 요인은 민주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기초를 제공할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 급속한 성장 혹은 침체에 의해 야기된 위기가 권위주의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중간 수준의 경제발전이 있는 국가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이것은 중간계급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과 단기간의 경제위기 혹은 경제실패의 조합이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의 이행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다.

 

세번째는 종교의 변화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기독교국가에서 최초로 가장 활발하게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3의 물결 이전이 기독교 중심이었다면, 제3의 물결은 카톨릭국가 중심으로 확산되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인권과 자유를 천명하면서 권위주의 정권과 대립하게 된 바티칸의 변화는, 제3의 민주화 물결 시기에 민주화를 향한 보편적 요인에 있어서 경제발전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 이었다고 한다특히 한국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 유교식 권위주의와 불교적 수동성이 기독교적 투쟁으로 대체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넷째는 외부행위자의 영향으로 외국정부의 국외제도가 한 국가의 민주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저자는 제3의 물결에 커다란 기여를 한 외부행위자로 바티칸, 유럽공동체,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들고 있다. 바티칸은 카톨릭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럽공동체는 회원자격을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함으로써 남부 및 동부유럽의 민주화를 고취시켰다. 미국은 1970년대초 인권신장을 주요 대외정책의 목표로 삼았고, 소련의 개방, 개혁정책은 80년대말 동구권의 민주화에 영향을 끼쳤다. 마지막 요인으로는 전시효과 혹은 눈덩이 효과를 들고 있다. 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의 몰락은 한국을 거쳐 미얀마, 중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80년대말 폴란드에서 시작된 민주화는 두, 세달만에 동구권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요인은 민주화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낼수는 있지만, 민주화를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못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정부는 추세가 아니라 국민에 의해 수립되며, 민주주의는 원인이 아니라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지도자와 대중이 함께 행동할 때 비로소 만들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치지도자가 가장 희망하는 결과가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의 각성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문득 노무현 대통령이 강조한 깨어있는 시민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의해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은 어떠할까? 흔히 민주화 과정에서는 세가지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부와 반정부집단, 통치연합내의 개혁파와 현상유지파, 그리고 반정부세력내의 온건파와 극단파가 그것으로, 이들의 상호작용이 모든 이행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권위주의 정권은 일당체제, 군부정권, 일인독재의 형태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경쟁과 참여를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은 이행과정의 성격에 대해 영향을 끼쳤다. 이행과정은 정부주도로 위로부터 개혁인 변동, 아래로부터 정권타도 투쟁으로 얻어지는 대체, 타협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인 전환, 그리고 외부간섭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간섭으로 구분할수 있으며, 군부정권이나 일당체제로부터의 이행은 대부분 변동이나 전환이 주를 이루지만, 개인독재로부터의 이행은 대체가 주였다고 한다.

 

저자는 한국의 경우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환은 정부와 반정부 세력의 행위가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반정부세력은 정부를 전복할 정도로 자신이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정부는 반정부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정도로 반정부세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때, 양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정부와 반정부단체는 협상과 타협의 위험부담이 대치와 파국의 위험보다 작아 보이게 될 때 비로소 협상과 타협에 들어간다. 한국의 전두환 정권은 반정부세력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였지만 시위는 고조되고, 중산층마저 정권에 등을 돌리자 결국 야권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와 같이 세계의 여러 국가는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하여 민주주의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3의 물결에서 나타난 변동, 대체 그리고 전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어떤 권위주의 정권도 지속적인 게릴라전이나 내전으로 붕괴되지 않았고, 협상, 타협,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가 성취되었으며, 시위, 운동, 선거를 통해 진행된 점이다. , 3의 민주화 물결에서 출현한 신드롬은 타협, 선거, 비폭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는 국민에게 활력을 주었던 반면 민주주의 정권의 출현은 가끔 환멸을 느끼게 했다고 한다. 민주정권을 탄생시킨 타협을 이끌어낸 정치지도자중 국민의 이익을 팔아먹은 책임을 면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이러한 불만의 정도가 정치지도자의 성공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경영하는 방법이며, 3의 물결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을 약화시키고 붕괴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이용하지만 제3의 물결시기 대부분의 권위주의 정권이 기대하고 예측한 선거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주요한 정치적 변화는 항상 폭력을 수반하며, 3의 물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 민주화 동안 발생할수 있는 폭력은 정부가 저지르는 추정된 반대자에 대한 살인으로, 가장 광범위한 폭력은 장기간에 걸친 정부와 반정부 게릴라간의 전쟁이다. 3의 물결시기 몇몇 국가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건이나 조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하였다. 한국의 경우 1980 5월 광주민주화 운동때 한국군은 적어도 200, 어쩌면 1000명 이상의 국민을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3의 물결 속에서 상당수 국가의 폭력의 전체적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온건과 타협으로 형성된 정부는 온건과 타협으로 통치가 이루어졌고, 폭력으로 수립된 정부는 폭력으로 통제되었다.

 

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들은 역물결을 방지하고, 신생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발전시키고 공고화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여러 형태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직면하는 이행문제는 고문관 문제와 근위대 문제이다. 고문관 문제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살인, 납치, 고문, 강탈, 재판 없는 투옥과 같은 인권문제로, 그것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의 기소나 처벌과 관련된 문제이며, 근위대 문제는 반항적이며 강력한 군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제3의 물결의 이행과정에서 군부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된 사례는 없으며,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고문관에 대한 실제적인 기소와 처벌은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용서 했다는 것은 아니며, 망각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표출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문제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상황적 문제로 사회의 본질 및 경제, 문화, 역사에서 생겨난 각 국가 특유의 현상과 민주정치 제도 및 정치문화 발전과 결합된 문제이다. 3의 물결속에 있는 국가들중 도전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이 직면한 상황적 문제로는 인종적, 공동체적 갈등, 극단적 빈곤,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각한 대외부채, 장기간의 인플레이션, 국가전반의 경기침체, 테러, 반란등이 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2개 이하의 상황적 문제에 직면한 국가로 분류 되었는데, 그것은 아마 이 책이 1991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정부의 효능에 대한 실망이 확산되면 환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생 민주정치에서 나타난 환멸은 이내 체념, 냉소주의, 탈정치로 빠지게 만든다. 또한 이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반현직 반응이나, 정치권밖에 존재하는 집단에 지지를 보내는 반체제반응,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환멸로 나타날수 있다. 반현직 반응이나 반체제 반응은 정책실패와 환멸에 대한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반응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환멸이 선거에 표출되어 정권교체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그만큼 민주주의는 공고화 될수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환멸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민주주의로 이행과 함께 나타났던 흥분과 열광은 사라지고, 냉담과 각성으로 변해버릴 때, 이것은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나타나고 있는 박정희시대에 대한 향수가 그것이 아닐까 싶다. 심각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상황적 문제는 민주주의 자체의 환멸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과 폭력을 망각하게 만들고 오히려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안정성은 정치지도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자신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대중과 함께 일하고, 자신 또는 일부 소수를 위한 직접적인 물질 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러한 문제를 이용하지 않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정권과 정부, 혹은 정권과 통치자 사이를 구분하는 국민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지도자가 가장 희망하는 제도가 아닐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들의 각성과 깨어나는 시민으로의 학습만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3의 민주화 물결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아마 제3의 역물결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21세기 어떤 시점에 나타나는 제4의 물결을 방해 하지는 못할 것 이라고 한다. 과거의 기록으로 판단해보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확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때문이다. 역사는 직선으로 전진하지 않지만, 숙련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밀고 나가면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저자는 말한다.

 

2011년 튀니지혁명과 이집트혁명을 시작으로 많은 아랍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진행 중이다. 3의 민주화 물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1 2011.04.23. 신고 공감 10 댓글 22
리뷰 총점 종이책
[11-22] 예속적인 국민이 아닌 진취적인 시민이 되자.
"[11-22] 예속적인 국민이 아닌 진취적인 시민이 되자." 내용보기
저자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선하며, 제1장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 국내안정, 국제평화, 그리고 미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을 저술하였다.1)라고 이 책의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가장 강력한 예비 정책결정자 집단이 자유롭게 득표경쟁을 벌이며
"[11-22] 예속적인 국민이 아닌 진취적인 시민이 되자." 내용보기

자는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선하며, 1장에서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 국내안정, 국제평화, 그리고 미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책을 저술하였다.1)라고 이 책의 저술동기를 밝히고 있다.

 

렇다면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저자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가장 강력한 예비 정책결정자 집단이 자유롭게 득표경쟁을 벌이며, 실제로 모든 성인이 투표권을 가지는 정당하고 고정하며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2)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이고, 민주화 물결은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의 집단적 이행3)이라고 정의 내려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그러면 이 책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이 책의 제목인3의 물결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3의 물결이 있다면, 1의 물결이나 제2의 물결도 존재할 텐테, 그것들을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1 (장기적) 민주화 물결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적 제도의 실질적 등장은 19세기 현상이다. 1의 민주화 물결이 실제로 막을 내린 1930년대 초반(까지) 100년의 과정에서 적어도 30개 이상의 국가가 국가적 차원의 민주적 제도를 구축했다.4)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고 싸웠던 전쟁5)이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 민주화 물결을 강력한 역풍을 맞이하였고, 이는 1차 대전 전후로 민주주의가 도입된 허약한 민주주의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과정에서 연합군이 점령한 지역에는 민주주의가 이식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권위주의적인 전제주의 체제가 재등장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1974 4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상하게 그리고 우연히 현대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이 시작6)되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마르셀로 카에타노(Marcello Caetano) 독재정권이 군부 쿠데타에 의해 무너진 것이 전세계 민주화 물결이 다시 시작되는 첫걸음이 된 것이다.

 

금까지 제3의 민주화 물결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민주화 물결을 유도하는 것일까?

저자에 의하면 다음의 5가지 변화가 특정 국가와 특정 시기에 민주화 물결을 야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첫째, 민주적 가치가 널리 수용되는 세계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 약화 문제, 그러한 체제가 의존하는 성과에 근거한 정통성 문제, 군사적 패배, 경제적 실패, 석유파동으로 인한 정통성의 약화

둘째, 많은 국가에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교육률을 높이며, 도시 중간계급을 크게 확대시켰던 1960년대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경제성장

셋째, 1963-1965년에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선언된 가톨릭교회의 교리와 활동의 놀라운 변화, 그리고 현상유지의 옹호자로부터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자, 그리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개혁의 주창자로 변한 교회의 변신

넷째, 1960년대 후반 회원국을 늘리려는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입장, 다른 국가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해 1974년경부터 시작된 미국의 주요 정책변화, 소비에트 제국의 유지를 위해 1980년대 말 고르바초프가 실시한 소련 정책의 급격하고도 극적인 변화

다섯째, 3의 물결에서 민주주의로의 최초 이행이 다른 국가의 정권변화를 자극하고 정권변화 모델을 제공하는, 즉 국제적 전염이라는 새로운 수단에 의해 확대되는 눈덩이효과내지 전시효과7)

하지만 이런 요인만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해당 집단 구성원의 각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있는 국민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하다면 민주주의는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자유행성동맹의 정치가 욥 트류니히트와 같은 선동정치가에 의해 좌우되는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변질되기 쉽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수동적이고 예속적인 국민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시민(citizen)이 존재해야 민주주의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이론에서 현명한 출발은 보통 시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8)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히 창업(創業)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거나 환멸이 환멸로 끝난다면 민주주의는 물론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9)

 

거 우리가 민주화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Key로 여겼던 것처럼, 저자가 말하는 1차 민주화 물결과 2차 민주화 물결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식된 국가에서 해당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를 유지할 역량이 부족했기에 소위 민주화의 역물결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민주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인접한 것을 모아 1차 민주화 물결, 2차 민주화 물결과 같은 식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차라리 외부의 힘에 의해 민주화가 주어진 경우가 “1차 민주화 물결”,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거나 외부에 의한 “1차 민주화 물결의 반동을 극복한 경우를 “2차 민주화 물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민주화 물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가 아닐까?

 

주화가 외부의 힘으로 주어지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건 막상 민주화가 된 이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한 실망과 현실정치에 대한 환멸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힘들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이 아닌 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1) 새뮤엘 헌팅턴, <3 물결 : 20세기 후반의 민주화>, 강문구/이재영 옮김, (인간사랑, 2011), p. 13

2) 새뮤엘 헌팅턴, 앞의 , p. 28

3) 새뮤엘 헌팅턴, 앞의 , p. 36

4) 새뮤엘 헌팅턴, 앞의 , pp. 38~39

5) 새뮤엘 헌팅턴, 앞의 , p. 41

6) 새뮤엘 헌팅턴, 앞의 , p. 23

7) 새뮤엘 헌팅턴, 앞의 , p. 79

8) E.E.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권>, 현재호/박수현 옮김, (후마니타스, 2008), p. 219

9)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 2)>(후마니타스, 2010), p. 10

w******f 2011.04.28. 신고 공감 6 댓글 4
리뷰 총점 종이책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한 신보수주의 정치 이론가다운 분석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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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물결? 그러나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화로 20세기 후반 및 21세기는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관해 분석한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1991년作 저술로 1974년~1990년 사이 약 30여 개 국가가 비민주정치체제에서 민주정치체제로 이행한 민주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한 신보수주의 정치 이론가다운 분석이라고 할까?" 내용보기

 

제 3의 물결? 그러나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화로 20세기 후반 및 21세기는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관해 분석한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1991년作 저술로 1974년~1990년 사이 약 30여 개 국가가 비민주정치체제에서 민주정치체제로 이행한 민주화 물결이 발생한 이유와 방법 및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설명하고 있답니다.

 

제 3의 민주화 물결은 1974년 포르투갈 독재체제의 종식으로 시작되어 15년 동안 유럽,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약 30여 개국에서 민주정권이 권위주의 정권을 대체한 시기를 일컫습니다. 이 시기 다른 여러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강도 높은 자유화가 발생했으며 민주화 추진운동이 힘과 정통성을 획득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 3의 민주화 물결이 발생했던 중대한 요인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지요.

 

첫째, 종교와 왕권 등 전통적 원리가 제공했던 권위주의 체제의 정통성 약화. 둘째, 생활수준 향상과 높은 교육률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 중간계급을 확대시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행 영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세계적인 경제발전. 셋째, 개인의 존엄성과 정교 분리를 강조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억압에 반대하는 교리적·제도적 기초를 제공하며 반정부 투쟁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기독교의 확산. 넷째, 가톨릭 국가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바티칸, 회원자격을 민주주의 국가로 한정시켜 남부 및 동부 유럽에서의 민주화 의욕 고취시킨 유럽공동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민주화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아메리카 합중국, 개혁·개방 노선으로 동유럽 민주화의 빗장을 풀어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등 외부행위자 강대국들의 새로운 정책. 다섯째, 한 국가에서 민주화가 성공하면서 인근 지역 다른 국가의 민주화를 자극하는 도미노 현상 혹은 전시효과.

 

제 3의 민주화 물결 이행 과정으로는 권위주의 정권 내 집권 세력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주도권을 잡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변동(transformations), 반정부 집단의 힘이 권위주의 집권 세력보다 우위에 있어 민주주의를 성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대체(replacements), 정부와 반정세력의 행위가 결합되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전환(transplacements)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변동과 전환의 경계는 희미하며, 제 3의 민주화 물결 이행 과정에서 나라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타협, 선거, 비폭력(낮은 수준의 폭력)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로 이행한 국가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 발전 및 공고화 시기에 직면하는 문제를 이행문제와 상황적 문제(contextual problems), 체제적 문제(systemic problems)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정권변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이행문제에는, 노골적으로 인권을 탄압한 권위주의 관료를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문관 문제(torturer problem)와 정치에 군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직업주의 패턴의 민군관계를 확립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근위대 문제(praetorian problem)가 있다고 합니다.

 

정권의 불법성이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 헌법상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인 개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소하게 되는 고문관 문제는, 그러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제 기소와 처벌은 없었다고 한다. 이는 정치, 민주화 과정의 특성, 이행 기간과 이후 정치권력의 분배에 의해 구체화된 탓으로 제 3의 민주화 물결에 있는 국가에서 정치의 작용이 권위주의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노력을 훼손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지요.

 

군부통치자가 권력 반환으로 제시하는 조건 두 가지로는 첫째, 집권했을 때 행한 행동에 대한 처형, 처벌 혹은 다른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것. 둘째, 국가 안보에 대한 군부의 총체적 권한, 군부에게 국가 안보관련 정부 각료직 보장 등 군부의 통제를 포함한 군부조직의 제도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군대조직이 가진 정치권력을 억제하고 군대를 국외 안보에 헌신하는 직업집단으로 만들어야 하는 근위대 문제는 좀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정치적으로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상황적 문제로는 반란, 인종적·공동체적 갈등, 극단적 가난,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 심각한 대외부채, 테러, 국가 전반에 걸친 대규모 경제 침체로 나눠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의 본질 및 사회의 경제, 문화 역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의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어느 정도 국가 특유의 현상, 즉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특수한 현상으로 국가마다 처해있는 상황의 종류와 정도는 각기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작용 및 사회에 존재하는 고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신생 민주정부의 실패는 정치적 무관심과 좌절을 생성하고 이러한 상황적 문제로 인해 환멸을 느끼는 경향이 증폭된다고 합니다. 환멸은 체념과 냉소주의, 탈정치로 선거투표율 급감하거나 집권 세력에 반대하는 반反현직 반응, 정치권 밖에 존재하는 집단을 지지하는 반체제 반응,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견고한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향한 반응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적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시기의 극단적인 가혹 행위와 무능, 부정·부패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억압의 기억은 사라지고,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있었던 어느 정도의 질서, 번영, 경제성장의 이미지가 대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주의 통치자에 대한 환멸과 권위주의 통치자에 대한 향수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반드시 출현하는 최초의 단계라고 하는군요.

 

환멸과 향수는 “정치 엘리트와 국민이 행복감에 도취되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존재한 높은 기대의 민주화로부터 벗어나고 있으며, 더럽고 힘든 낮은 기대의 민주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로 “민주주의 정부는 실패할 것이며, 그 결과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에 기초를 둔다”는 사실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제거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주주의가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전제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배울 때 민주주의는 공고화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책의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새로운 민주정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발전 및 공고화 시기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풀어낸 제 5장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여전히 유효한 분석으로 관심 있게 읽혔습니다.

 

미흡하고 불완전했던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드라마 한편에 힘입어 다시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전두환, 문민 통제에 대해 어깃장을 놓으며 버티는 강력한 군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맏형이 되고 싶었는데 구시대의 막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노무현, 박정희 향수의 결정판이었던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와 2012년 박근혜 대세론 현상.

 

스무 살이 훌쩍 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기 정권의 정통성을 제공했던 ‘심각한 적국의 존재 여부’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세력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는 천안함 침몰, D-Dos 사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모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행으로 단정짓는 것과 해체했다던 하나회 출신 인사들의 측근·인맥들이 군대 주요 보직을 차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력 감축 등 국방개혁에 대해 몽니 부리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아무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시기에 작성된 탓인지, 아메리카 합중국 중심의 시각이 고스란히 투영된 오만하고 편협한 분석, 아메리카 합중국을 위한 신보수주의 정치 이론가다운 분석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평가일까요? 아니면 민주주의와 폭력에 대한 개념과 그 정의의 차이가 빚어낸 오해일까요?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인지 논쟁이 있겠지만, 민주주의를 선거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방점을 찍어 분석한 것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1922년~1942년 제 1의 역물결 시기, “민주적 제도가 잔존했던 프랑스, 영국, 여타 국가에서 1920년대의 소외된 상황과 1930년대의 경제 불황으로 반민주운동이 힘을 얻어 나갔다. 민주주의를 위해 안전한 세계를 만들려고 싸웠던 전쟁이 오히려 민주주의 파괴하는 좌익과 우익운동을 분출시켰다”라고 분석한 것은 타당치 못합니다.

 

당시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농민들의 대중운동을 ‘민주주의 파괴’로 왜곡하고 있는데다가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등장과 스페인 내전 당시 프란시스코 프랑코를 지지했던 자본과 종교(가톨릭)의 반민주적 역할은 빼놓고 있거든요.

 

또 1943년~1962년 제 2의 단기적 민주화 물결 시기의 “연합국 점령은 민주적 제도의 출범을 진행시킨 반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압력은 민주주의의 싹을 잘라버렸다” “서구 식민통치의 종식은 많은 신생국을 탄생”시켰으나 “많은 국가에서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려는 실질적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한 것도 그렇습니다.

 

식민통치 기간, 식민지 민중들의 자치·자결권 보장이 독립운동으로 비화될까 두려워 식민종주국들이 보장하지 않고 탄압으로 막아섰던 탓이 컸음에도 “민주적 제도 도입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다”며 신생 독립국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지요. 그리고 연합국, 특히 아메리카 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신생 독립국들을 줄세우기 한 것은 오십보, 백보입니다.

 

더구나 “1958년 32개 민주국가 중 3분의 1이 1970년대 중반 무렵 권위주의 체제로, 1962년 전세계에서 13개 정부가 쿠데타의 산물로 1975년에는 38개국으로 증가했다”는 1958년~1975년 제 2의 역물결 시기. 아메리카 합중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고스란히 빠진 채, 1975년 이후 인권 외교 등 외부행위자로서 제 3의 민주화 물결 과정에서의 역할만 기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원자재 등 자연 자원과 상품 시장 확보,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확산 차단 등 아메리카 합중국의 이익을 위해 1961년 한국, 1964년 브라질과 볼리비아, 1966년 아르헨티나, 1967년 그리스, 1968년 페루, 1972년 에콰도르, 1973년 우루과이와 칠레 등 세계 전역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혹은 방조, 묵인한 사실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아메리카 합중국은 현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로, “그 정체성은 자유주의 및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아메리카 합중국 사람들은 자유, 안정, 평화,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주주의에 적합한 전지구적 환경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의존이 시대의 추세”로, “영구적으로 분열된 세계는 폭력적 세계가 될 가능성 높으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주요 강대국처럼 민주화가 된다면 주요 국가 간 폭력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더구나 1990년 5월, 광주민중항쟁 10주년 추모 시기에 맞춰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전개한 것을 “반정부 급진주의 세력에 의한 신생 민주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견고한 정치세력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향한 반응’이라는 환멸의 사례로 든 것은 뒷목 부여잡고 쓰러질 일입니다.

 

 

그럼 제 3의 민주화 물결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중동 민주화’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만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극구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유럽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 북유럽 등 유럽 전역에 걸쳐 이민자와 무슬림을 경계하며 반대하는 인종주의 극우 정치 세력들의 지지세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게다가 오바마가 ‘검은 부시’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근본주의로 무장한 네오콘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황과 카지노 자본주의, 생산과 고용 없는 금융자본주의 폐해가 드러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초래된 경제침체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속에서도 근대와 봉건의 모습, 잔재들을 찾아 볼 수 있듯이 근대와 현대를 어느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와 근대가 한 시대에 공존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민주화 물결과 역물결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며, 민주화 물결과 역물결이 동시대에 이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동 민주화 바람과 함께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의 역물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p.97 부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관관계는 민주주로의 이행이 => 민주주의로의

p.127 (회원자격을 민주주주의 국가로 한정) => 민주주의

p.168 전환(린츠의 표현으로는 단절, ruptura) => ‘전환’이 아닌 ‘대체’

p.297 상황적 문제(contextual problem) => 상황적 문제(contextual problems)

p.298 작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체계적 문제를 => 체제적 문제

m***5 2011.05.11. 신고 공감 4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미국화'라고 이름붙여도 무방할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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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좋을까 고민을 했더랬다. 각 항목별로 <중심생각>을 중점으로 <뒷받침문장>마다 주석을 달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미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을 풀어 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더 그럴 듯한 까닭은 내게 그럴만한 깜냥이 없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미국화'라고 이름붙여도 무방할 '물결'" 내용보기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해야 좋을까 고민을 했더랬다. 각 항목별로 <중심생각>을 중점으로 <뒷받침문장>마다 주석을 달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미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을 풀어 놓은 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더 그럴 듯한 까닭은 내게 그럴만한 깜냥이 없다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소개하기는 해야 겠다.

  글쓴이는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에 생각이 미치자 내 눈높이에서 이 책을 풀어낼만한 <이야기꺼리들>이 속속 떠올랐다. 2008년, 여든한 살을 일기로 삶을 마친 글쓴이가 1991년 당시에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해야만 했을까...이것을 말하기 위해선 20세기 말, <미국>에 대해서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가 막 시작되던 때, 미국은 일명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인해 '9.11테러'를 당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그것도 대낮에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미국의 자존심>을 구긴 사건이자 20세기까지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 제1강국으로 거듭나려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기도 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누구의 소행인지 궁금해 했고, 결국 얼마 전에 사망한 알카에다의 주동자인 '오사마 빈 라덴'이 장본인이라고 밝혀졌다. 이에 미국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속전속결로 '테러지원국들'을 제압함으로써 다시금 세계 제1강국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시발점이기도 했다.

  그렇다. 20세기 말까지도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1강국>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선봉이었으며, <자본주의의 천국>이었고, 종교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즉, <그리스도교 국가>였다. 이 책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어반복'스런 내용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세 개만 꼽으라면 바로 위와 같은 내용이다. 다시 말해, 세계의 앞선 나라들이라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축해놓았고, <자본주이 경제틀>을 갖췄으며, 이런 나라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그리스도교 국가>인 나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앞세워서 전세계 국가들이 <어떻게>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지 밝혀낸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정말이지 오늘날 선진국이라 일컫는 나라들은 대부분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리스도교>의 3요소를 고루 갖추긴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한 가지라도 다른 정치체제나 경제틀,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춘 나라들이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꼭 3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글쓴이 역시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며 앞뒤 상관관계가 딱 들어맞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꼭 옳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너희들도 잘 사는 민주국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나라들을 봐. 경제가 빵빵하고, 종교적으로도 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교로 어서 바꾸렴. 그러면 너희들도 미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멤버(members)'가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읽혔다. 분명 <나만의 편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일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 말하는 <물결>은 다분히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한 <민주화 혁명>이 '물결처럼' 전세계로 퍼저 나가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테다. 물결이 도달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민주화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을 통해 <역물결>을 맞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기도 했으나,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제2, 제3의 물결로 인해 20세기 말에는 드디어 <공산진영>이 무너지고 전세계는 <미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그래서 당신네 나라들도 <미국식>으로 바뀌어야 또는 바뀌어야만 <발전>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씁쓸한 뉘앙스가 읽힌다.

  아닌 게 아니라 유럽에서 울린 첫 번째 물결, <프랑스 혁명>이후 점점 <민주적 절차>를 염원하는 '사회 구성원'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이 책이 예견한 덕분인지 몰라도 오늘날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프리카 나라들'과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 오랜 독재를 종지부 찍고 <민주화 과정>을 겪는 나라들이 '재스민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엿보면서 과연 이 책이 예견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살짝 글쓴이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도 만만치 않은 요즘이다. 서두른 감이 없지 않지만 <포스트 민주주의>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렸던지라 <민주주의>는 분명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예감을 어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또한 <미국>이라 참으로 아이러니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공정성과 공평성'을 대단히 따지는 것이기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마련이다. 물론 <권위주의시대>에 전제왕권을 누렸던 국가가 지녔던 문제와 불만에 비하면 참으로 적은 불평불만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불평불만의 화살도 한 곳으로만 쏠렸기에 <문제해결방안>을 찾기가 참 쉬웠던 시대다. 다시 말해, 맘에 들지 않은 임금과 권력을 가진 부정한 세력에게 쏟아내면 그뿐이었단 말이다. 그러던 것이 <민주주의시대>를 맞아 '절대권력'을 가진 세력이 사라지고, '오묘한 견제체제'를 갖춘 '권력나눔(삼권분립 같은) 체제'를 가동하다보니 '공정성 시비'가 붙어도 좀처럼 '책임을 질 사람'을 찾기 힘들어 졌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회질서는 갈 곳을 몰라 서서히 혼란스러워지니 말이다.

  이런 문제들은 전세계가 민주화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국가가 되고 보니, 국제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래서 국제관계도 참으로 '민주스럽게' 공정성과 공평성을 따져야 하는데,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 왜 그럴까? 그토록 <민주주의>에 열광하는 나라들마저 전혀 '민주스럽지' 못한 행보를 걷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까닭은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 때문으로 생각한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 한계 말이다.

  오늘날 완벽한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내 딴에는 없다고 본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는 몇몇 사람이 가진 권력을 모든 국민이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비유한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뭐 <주권>이라는 말로 우물쭈물 잘도 둘러댄다. 그런데 아무리 주권을 가진 나라의 주권을 누리는 국민일지라도 <선거철> 이외에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또 그걸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을까? 왜냐면 당연히 자신이 누려야 할 <정책결정 의사권>과 같은 기본적인 주권을 <대의정치체제>에서는 그들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에게 <양도>했기에 평상시에는 주권을 빼앗겼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면 다시 돌려받는 체제를 갖춘 나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의제>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조그만 사회체제>가 아닌 좀 더 크고 복잡한 형태의 국가에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로 민주주의체제 아래서 '공정성과 공평성'을 완벽히 지키는 나라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길 바라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절대권력>을 누리던 시대보다 <국민>을 다루기 쉬운 정치체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들의 반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서>, 만에 하나 <국민들이 현 집권세력에 불만을 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집권세력'만 갈아치우면 그 뿐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놓으려는 꼼수이며, 그동안 말썽을 부리던 몇몇 '불량국가들'도 <민주화 과정>을 거쳐 <민주국가>로 편입되면 다른 민주국가들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통제가능한 국가>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물론 그런 <민주국가들> 가운데 제1국가는 바로 <미국>이고 말이다. 바로 이런 진실을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감추고서 전세계가 <민주주의>로, <민주국가>로 바뀌어 <미국>이 영원히 <패권국가>로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헌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심심찮게 짐작해 본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속셈을 내가 지녔다는 말은 아니다. 또는 그런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말도 절대 아니다. 현재 <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을 다른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일을 있을 수 없다. 불편하다면 조금 고쳐 쓰면 그뿐이다. 아직 대체할 것도 만들지 않았다면 더욱더 말이다.

  이 책의 내용이 <오늘날 민주화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기에 더할나위 없이 소중한 책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다만 조금 씁쓸하여 읽을 때 조금 불편할 따름이다. 이것도 탁석산이 지목한 대로 <약소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감내해야할 점>일까? 오래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봐 씁쓸할 따름이다. 만약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의 처지에서 이 책을 읽었다면 열광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부심을 갖고 즐겁게 읽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이 아니라면 이 책이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일까? 글쓴이의 표현을 빌어서 짐작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미국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야 당신네 나라에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말할 것이다.

  이 책이 상을 받은 까닭이 다름 아니라, <세계질서 개선방안에 대한 공로>였기 때문이다. 당최 <세계질서 개선방안>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난 앞서 말한대로 느꼈다. 그리고 살짝 불쾌했고 많이 씁쓸했다.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z******8 2011.05.13. 신고 공감 3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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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물결] 민주주의, 자유를 향한 외침
"[제3의 물결] 민주주의, 자유를 향한 외침" 내용보기
제3의 물결. 학창시절 많이 들었던 앨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이 아니다. 새뮤얼 헌팅턴의 제3의 물결은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관련된 글이다.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꼭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 아닌가 싶다.재스민의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세기 후반의 각국들의 민주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그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제3의 물결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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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물결. 학창시절 많이 들었던 앨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이 아니다.


새뮤얼 헌팅턴의 제3의 물결은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관련된 글이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꼭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 아닌가 싶다.
재스민의 향기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세기 후반의 각국들의 민주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확실히 그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3의 물결은 어느 한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한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다.

1장에서는 제3의 물결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의와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민주화 물결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일종의 민주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겠다.

3장에서는 그러면 민주화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변동, 대체,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 세력과 민주주의자를 위한 지침> 이라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침들이 제시되고 있는 점이다. 

4장에서는 민주화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민주화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요약제시함과 동시에 실제로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각국의 차별화된 모습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앞선 과정과 특징들을 통해서 실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들이 겪는 과도기적 문제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떤 체제이든지 간에 처음 성립되어 그 체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점은 6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 민주주의를 이뤄낸 나라들에서 이야기는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더 나아가서,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한 고찰도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제3의 물결이 현재에 쇠퇴하고 있는지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20세기 후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나열이 아니다.
그러한 민주주의가 발생하게 된 원인, 과정, 성립,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까지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로 방대한 역사적, 통계적, 수학적, 관련인문학적 자료가 실려 있다.
저자가 이 한권의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만큼의 심혈을 기울였는지 또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예와 그 예에 대한 역사적, 사실적 접근 또한 괄목할 만한 내용이다.
누군가에게는 목숨이자, 평생의 소원이였을지도 모를 민주주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자는 이 한권의 책에 쏟아 부은 듯 하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이달의 사락 g*****s 2011.05.1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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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일까?
"제 3의 물결은 지금도 계속 진행중일까?" 내용보기
아님 제 4의 물결의 시작일까?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는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대한 새뮤얼 헌팅턴의 글이다. 하지만 20 세기 후반의 민주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21 세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지금은 제 3의 물결이 아니라 제 4의 물결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접해서 듣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제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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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님 제 4의 물결의 시작일까?


『제 3의 물결』The Third Wave는 20세기 후반의 민주화에 대한 새뮤얼 헌팅턴의 글이다. 하지만 20 세기 후반의 민주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21 세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지금은 제 3의 물결이 아니라 제 4의 물결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접해서 듣는 이야기를 듣다보면 제 4의 물결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사실 책을 읽으면서 아는 지식이나 뉴스를 그렇게 꼼꼼히 보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저자의 짧은 내용들을 읽을 때면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읽으려고 노력했다.  역자 서문에도 언급했듯이 21세기에도 민주화물결은 지속되고 있다. 2011년 벤알리 대통령을 축축한 튀니지 혁명은 무바라크 대통령을 사퇴시킨 이집트 혁명으로 이어졌으며, 언젠가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거쳐 전체 비민주국가로 확산될 것이다.


목차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간사.

서문.

역자 서문.

여기까지는 다른 서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문에 대한 차례를 보면 다른 서적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1장 무엇을?

제 2장 왜?

제 3장 어떻게?  민주화의 과정

제 4장 어떻게?  민주화의 특징

제 5장 얼마나 오래?

제 6장 쇠퇴?

제 3장과 제 4장은 어떻게? 라는 타이틀이 같지만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서인지 장을 따로 분리해서 기술하여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화 물결에 대해서 - 민주화 물결은 특정 기간 內(내)에 발생하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의 집단적 이행이며, 이는 그 시기 동안 반대방향으로 이행하는 사례보다 수적으로 우세했다. [p. 36 참조] -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 1.1이 수록되어 있는데 민주화 물결과 逆(역)물결에 대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제 1의 장기적 민주화 물결에서부터 제 3의 민주화물결에 대한 시기와 설명까지 잘 기술이 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제 3의 민주화 물결일 것이다. 하지만 제 1의 민주화 물결에서부터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史(사)를 공부할 때에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제 3의 물결의 민주화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라….

“(…)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민주화과정에서 미국의 부재는 민주적 이행의 가능성을 낮게, 더 더디게 만들었음을 의미했다.” - p. 140 - 바로 윗글에서는 여기서 제 3의 물결의 민주화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우루과이,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 필리핀의 민주화에 미국의 지원이 결정적이었음을 언급했다.  또한 포르투갈, 칠레, 폴란드, 한국, 볼리비아, 타이완에서 미국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내용.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내용은 3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제 1의 물결 :      


절대 군주제          

쇠퇴하는 봉건 귀족제

유럽제국의 계승 국가

→   민주화


제 2의 물결 :


파시스트 국가

식민지 국가

개인군부독재 국가

→   민주화

특징 : 이전에 민주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제 3의 물결 :


일당 체제

군부 체제

일인독재 체제

→   민주화


여기서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 궁금했는데 다음 장에 설명이 되어 있었다. - p. 165 참조. - “군부정권은 민주정부 혹은 문민정부를 대체하는 쿠데타로 수립되었다. 이들 정권에서 군부는 제도적 토대를 기반으로 권력을 행사했는데, 군부지도자는 혁명정부로 집단지배체제를 구축하거나 최고 서열의 장군이 순번제로 행정수반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군부정권은 대다수가 라틴아메리카에 존재했으며, (…) 한국 등에서도 존재했었다.


제 3의 물결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제 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 3의 물결을 일으킨 5대 공통원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인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에 대한 내용과 아프리카가 한층 더 명확한 사례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이의 수는 1985년에 2억 3600명으로 추산되었으며, 21세기 초에 4억 명에 이르도록 계획되어져 있었다.” - p. 391 참조.


정치와 경제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 3의 물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 (~) 미래에 펼쳐질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확장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리더십이다.” - p. 435 참조. -  “경제발전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정치적 리더십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킨다.” - p. 436 참조.


이 『제 3의 물결』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것은 책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책을 읽었던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특히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내용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세울 수 있었다.

 



p********p 2011.05.05.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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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분석과 주관적 현실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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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제3의 물결이라고 한다면 앨빈 토플러를 떠올리게 마련이겠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에 같은 제목의 또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책이 나왔다. 우리에게는 <문명의 충돌>로 익히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이 쓴 The Third Wave(제 3의 물결)이 그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세번째 물결이란 세번째로 찾아온 민주화의 바람을 일컬음이다. 책은 20세기 초반의 첫번째 민주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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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제3의 물결이라고 한다면 앨빈 토플러를 떠올리게 마련이겠고 나 역시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번에 같은 제목의 또다른 흥미로운 주제를 가진 책이 나왔다. 우리에게는 <문명의 충돌>로 익히 알려진 새뮤얼 헌팅턴이 쓴 The Third Wave(제 3의 물결)이 그것이다. 이 책이 다루는 세번째 물결이란 세번째로 찾아온 민주화의 바람을 일컬음이다. 책은 20세기 초반의 첫번째 민주화 바람, 2차대전 이후의 두번째 민주화 바람에 이어서 1970,80년대에 찾아온 민주화의 물결을 세번째 물결이라 명명하며 이에 대한 고찰을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그 세번째 물결과 함께 이 물결 역시 다시 쓸려가는 파도처럼 다시 뒤로 밀려갈 것인지에 대해, 첫번째와 두번째 민주화의 바람 이후 다시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역물결이 다시 세번째 민주화의 물결 이후에도 흘러들어올지, 결국 20세기 후반에 이룩했던 세번째 보다 광범위한 민주화가 다시 한번 후퇴를 하고 네번째 민주화의 물결을 불러올지. 책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민주화의 바람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흔히 생각해왔다. 올 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재스민 혁명과 같이, 세계 곳곳에서는 항상 점진적으로, 역사는 느리지만 꾸준히, 가끔 퇴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발전한다는 논리와 함께, 민주화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다행히도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민주화된 사회에서 별다른 민주적인 절차의 문제없이(그나마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살아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구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민주화를 이룩하였으며 우리와 비슷한 정치체계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보고 나면 그러한 생각이 사라진다. 세계는 아직도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보다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훨씬 더 많다. 당장 우리가 이번 재스민 혁명이 아니었으면 이름만 알았을 아프리카와 사우디 반도의 여러나라들이 독재에 고생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피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원히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서방국가들의 모습만을 보며 전세계의 나라들이 이와 비슷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

 

<제3의 물결>은 지난 세 번의 민주화 물결, 특히 세번째 물결을 집중 분석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상식까지 철저히 깨부순다.(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20세기 초반 유럽을 한번 휩쓸고 지나가며,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등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 파시즘으로 인해 파생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서방국가들의 민주주의가 고착화되고 그들이 지배했던 식민지에까지 민주주의가 타의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책은 보여준다. 이 두 번의 물결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급격한 외부정세의 변화와 강대국의 이해관계 등이 세계의 민주화 지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드디어 일어난 세번째 민주화의 물결. 이것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존의 두번째 민주화의 물결에 비해 비교적 자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 수십년간의 군부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과 드디어 결실을 보는 86민주화 항쟁을 떠올리면서 책을 보다보면 이 부분에 더욱 확실한 몰입이 된다.

 

<제3의 물결>은 그리하여 이 세번째 물결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1장 '무엇을?' 부터 5장 '얼마나 오래?'까지를 통하여 이 전 세계적인 제 3의 물결에 대한 이유와 과정, 민주화 된 이후 각 정치주체의 특징과 그 후를 상세히 분석한다. 각각의 내용들을 읽다보면 저자 새뮤얼 헌팅턴의 전 세계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그 연구를 통한 탁월한 안목을 발휘하는 장면들에 의해서 7,80년대 전 세계의 민주화와 관한 급격한 정세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민주화의 계기들과 그 과정들에 대한 상세한, 각 국에 맞는 분석은 정치와 한국의 근현대사, 한국의 민주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꼭 보아야 할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책을 읽다보면 우리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들 수 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이 책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로 인한 책과 혀실간의 너무도 적나라한 간극이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한국의 지난 수십년의 민주화 과정을 떠올리면서 읽는다면 <제 3의 물결>은 각각의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리는 이 책을 저자와 같이 이미 민주화를 훨씬 이전에 이룩한 서방 국가의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즉 책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화의 이유와 과정, 그 과정속에서 생기는 상처들과 민주화 이후의 정세들을 피부로 실감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 책은 너무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쓰여져있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눈에 너무도 많이 밟히기도 하며, 저자의 무미건조한 전세계적인 분석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감성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 <제3의 물결>에서 한국은 상당히 우수하고 양호한 조건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에 분류된다. 형식적이나마 군부독재 정권의 수뇌부들에게 제제를 가하기도 하였고 민주화 이후에 온건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물론 전 세계의 힘겨운 민주화의 과정을 비교하고, 아직도 그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한국이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맞지만 아직도 멀고도 먼 한국의 민주주의를, 29만원 밖에 잔고가 없다는 시민의 학살을 직접 지시한 독재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장면을 직접 눈과 피부로 보고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그 표현들이 제대로 와 닿지 않는다. 즉 책은 분석적이고 객관적으로 너무도 잘 쓰여졌지만 이 것을 접하는 '한국'의 독자들은 책에서 말하는 한국의 상황과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간의 괴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진다.

 

책은 마지막 장인 6장'쇠퇴?'를 통해서 7,80년대 이룩한 전세계의 민주화가 다시 쇠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는데, 쇠퇴할 것인지,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를 다룬다기 보다는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민주화에 미치는 제반 요소들, 이 책이 쓰인 90년대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끝맺음을 맺고있다. 이미 이 책이 쓰인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간의 내용들을 반추해보면서 저자의 상황 분석을 읽는 재미는 상당히 쏠쏠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90년대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으며 그에 따른 변수들, 이용하는 도구들과 수단은 바뀌었지만 민주화의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작용하는 요인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치란 사람의 본성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무형의 틀로써 민주화 역시 그 안에서 생기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바뀌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3장 민주화의 과정에서 저자가 민주화를 이룩하려고 하는 정치 엘리트에게 쓰는 지침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이끄는 사람, 특히 정치 엘리트라는 사실이 정치의 특성상 너무 당연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그들이 이룩하려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 즉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매 한편으로 살짝 씁쓸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이 책의 객관적인 시선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과 맞지 않음에서 오는 괴리감, 그리고 저자와 이미 민주화를 이룩한 서방국가 시민으로써의 우월주의가 책의 몇몇 부분과 기본적인 인식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과정, 그리고 아직도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에 나쁘지 않은, 아니 좋은 책임에는 분명하다. 다만 민주주의가 과연 이상적인 체계인가? 민주주의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내야 하는가? 왜 서구국가들만이 민주주의를 이룩했으며 왜 그것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으려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우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하는 가려읽기가 분명 필요할 것이다.

j*******s 2011.05.25.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민주화로 나가는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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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새무얼 헌팅턴박사가 1989년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로스바움 특강으로 이루어진 내용들로 이루어 져 있는데 격동의 70,80년대의 세계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1. 왜 제3의 물결인가 ? 제1의 물결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의 시대를 말한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를 하면서 부를 이루었고 그러한 부를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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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새무얼 헌팅턴박사가 1989년 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로스바움 특강으로 이루어진 내용들로 이루어 져 있는데 격동의 70,80년대의 세계의 민주화 물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1. 왜 제3의 물결인가 ?

제1의 물결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기의 시대를 말한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지배를 하면서 부를 이루었고 그러한 부를 축척한 시민들이 자신들의 남는 시간과 부를 이용을 하여서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연구를 하고 그러한 연구를 일반적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가진 시기라고 부를수 있을것 같다.

제2의 물결은 2차대전후인 40년대 부터 60년대까지

많은 식민지를 지배를 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맞써서 적은 식민지를 가지고 새롭게 자신들의 국력을 발휘를 하려는 나라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서 피를 흘리고 싸운 시기가 2차 대전인데 전쟁이 끝난후 승자와 패자가 모두 많은 체력의 고갈로 인하여서 식민지를 제대로 지배를 할수가 있는 역량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면서 자신들을 지배를 하였던 국가의 지배구조를 따라서 민주정으로 변모를 하였다.

제3의 물결 74년부터 시작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전쟁으로 석유파동이 발생을 하고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던 나라들이 어려움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기존의 정치체계에 변화가 발생을 한 시기이다.

2. 민주화의 동력원은 ?

초기에는 기독교에 많은 부분의 공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는 민주화가 시작된 지역이 유럽이고 그곳의 민중들이 믿고있던 종교가 기독교였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틀리게 절대자와 개인의 관계를 중시하는등 개인적인 사유를 권장을 하여서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고 볼수가 있고 체제 전복에 필수인 인원동원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급성장이 동력요소가 되었다. 사람은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이 드는것이 당연한 구조처럼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하여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서 개인의 권력을 만들려는 일부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가 전복이 되고 오랜시간과 피를 뿌리면서 민주화라는 현 정치제도 중에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 나온것 같다.

경제적으로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보의 교류를 통하여서 주변국의 상황을 알게되고 자신들의 나라가 주변국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민주화하는 시대의 조류도 앞써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

민주화의 동력원은 특정한 것을 직시를 할수가 없고 그 당시의 여건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 진다고 볼수가 있을것 같다.

제2의 물결의 특징 들로 민주화가 최초로 이루어진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와 그들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많이 이루어 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지배국이 믿고 있는 종교를 신봉하는 피지배국인을 우선을 하여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는곳이 자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엘리트 층들이 자신들의 몸으로 체험을 한 경험과 나중을 생각을 하는 지배국의 마음이 결합이 되어서 물러나면서 자국의 정치체제인 민주화를 이루고 떠나서 영국의 식민지들이 민주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화를 위해서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종교도 필요가 없고 영국의 지배역사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일순위가 자신들의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수 있는 현실을 원하고 그다음에 주변국의 정보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가지고 자유롭게 즐길수가 있는 분위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화가 되기 전의 정치 형태로 일당독재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많이 민주화가 되었다가 다시 권위주의로 돌아간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러한 이유는 ?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도 중요 하지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시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력을 향상을 시키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데 그러한 일에는 미진하고 특권층만 부를 독점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흘러서 국민들의 배신감을 부르고 무너진 정권을 대신하여서 자리를 잡은 민주화 정권이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을 못시키면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민주화 정권은 선거로 뽑는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의중에 많은 영향을 받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말씨와 같은 눈에 보이는 면만을 가지고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민주화 초기에 많이 발생을 하여서 민주화된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높이는 계기도 된다.

본문에는 우리나라의 실정과 민주화 과정에 대하여서도 많은 부분들이 나온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에서 민주화를 향한 열기가 뜨거운데 그러한 일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더욱 잘 알수가 있게 도움을 주는 책인것 같다.

※ 책의 내용들이 좋은점은 많은데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도 조금 보이고 한번에 읽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천천히 긴호흡을 가지고 독서를 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k****3 2011.05.12.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