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당과 선군정치

헤이즐 스미스/김재오

창비/2017.9.20.

sanbaram

북한 핵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현재,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안보문제 때문에 정치권과 국민 모두 국제정세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와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인 헤이즐 스미스가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을 내 놓았다. 저자는 영국 런던 SOAS 한국학연구센터 연구교수.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았고 센트럴랭커셔대학 한국학 국제 연구소 소장 등을 지냈다.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를 철저한 자료조사에 근거해 과학적으로 연구해왔다. 1988년에서 2001년 사이에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업무를 맡아 2년가량 북한에 체류하며, 세계식량계획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식량원조 사업을 감독했다.

＜장마당과 선군정치＞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은 북한 사회와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추적해, 가능한 일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부 역사에 대한 이해, 2부 김일성 주의의 흥망, 3부 시장화와 군사통치 등 3부로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해 북한의 실상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남한과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김일성은 6.25전쟁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하는데 인민의 단합을 강조하며 경제 건설과 독재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김일성 집권 말기와 김정일 집권 초에 거듭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무너졌다. 국가에서 식량배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살기 위해 물건 거래와 식량마련에 목숨을 걸게 되면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김일성주의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통치는 더욱 강화 하였으며,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와 조약을 재개했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자동적 개입을 의미하는 조약은 아니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불안을 느껴 핵무장을 서둘렀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손 놓고 있는 동안,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의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노선을 천명하며 현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의 기업 관행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법적 소유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각 사회조직과 지역 당 조직은 이미 국가기구 밖에서 시장 거래를 하고 있었다.(p.273)”

2002년 북한 정부의 경제개혁(7.1경제관리개선조치)을 통해 시장의 가격평가가 경제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허용된 이후 상품을 사고파는 것은 완전히 시장화 되었다. 한편 2002년 경제개혁에서 임금 향상이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공식임금은 명목상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노동력을 사고파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시장화 되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방향으로 내몰렸다.

“선군정치는 정권안보를 우선에 놓는 정책을 달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짧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 영역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당과 국가를 합치는 사회주의 제도 모델은 유지되었지만, 북한은 선군정치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임을 역설했다. 1998년과 2009년의 헌법 개정은 선군정치 원칙을 법에 명시했다. 바뀐 헌법에 따르면 다당제 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었다.(p.261)”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통해 북한이 얻은 교훈은 핵으로 무장한 국가는 외국 침략자들에게 결코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핵 억지력은 정교한 군사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서구 정치이론과 군사작전 실무에서는 토머스 셀링이 말하듯 효과적인 방어수단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2009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이 심각한 국내 경기침체와 이라크 전쟁 종식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p.345)”

지속적인 외교의 부재로,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고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능력이 점점 정교해지는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인권 개혁이나 비핵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인 위기에 대한 미국 지도력의 부재에서 비롯한 지역적인 정치적 공백을 중국이 채우게끔 했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됨에 다라 전략적 인내는 마비로 바뀌게 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 무능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점, 그리고 남한과 중국은 잘사는 데 비해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특정한 역사와 정체성에 기반 한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있다.(p.360)”

민족적 자긍심은 수백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고아가 되고, 민간 기반 시설이 그야말로 폭격에 초토화가 되었던 한국전쟁의 대대적인 파괴를 딛고 북한을 현대적 국가로 재건했다는 데 모든 주민이 참여했고, 김일성 지도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으로 널리 인식된다.

“‘고쳐서 오래 쓴다’라는 공업발전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식에서 핵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대화를 원래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하는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포괄적인 전략을 위해서는 조약에 명시된 형태로 북한에 대한 안보보장이 필요하고 북한 지도부와의 불편한 타협이 수반될 것이지만, 북한이 자유로운 사회로 변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가장 유사한 분쟁이 북아일랜드 분쟁일 것이다.(p.361)”

이 분쟁에서 양측, 즉 북아일랜드와 영국은 아무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나서야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는 살인자와 테러리스트법에서 규정한 자들을 사면했고, 각 분파의 대표를 균형감 있게 실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치안을 개혁했다. 그러나 이런 타협은 분쟁 이후의 사회에서 민주화 과정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이뤄졌다. 그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잔인하게 처벌되던 분쟁이 평화롭게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회의 군사화도 급격히 완화되었다.

UN과 여러 국가, 비정부기구가 북한 정부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결국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다름 아닌 2,400만 북한 인민이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즉 북한 변화의 주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국가의 이해가 여러 가지로 첨예하게 얽힌 현재 시점에서 쉽게 해결된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마당과 선군정치＞의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은 북한 사회와 정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추적해, 가능한 일의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부 역사에 대한 이해, 2부 김일성 주의의 흥망, 3부 시장화와 군사통치 등 3부로 나누어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해 북한의 실상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일성 일가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 남한과 다른 역사관을 갖고 있으며, 김일성은 6.25전쟁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건설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북한을 재건하는데 인민의 단합을 강조하며 경제 건설과 독재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다.

김일성 집권 말기와 김정일 집권 초에 거듭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되면서 경제가 무너졌다. 국가에서 식량배급을 할 수 없게 되자 살기 위해 물건 거래와 식량마련에 목숨을 걸게 되면서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김일성주의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통치는 더욱 강화 하였으며,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와 조약을 재개했지만 전쟁이 일어날 때 자동적 개입을 의미하는 조약은 아니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불안을 느껴 핵무장을 서둘렀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손 놓고 있는 동안,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의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독자적인 노선을 천명하며 현 상황을 맞게 되었다.

“1998년 헌법 개정에서, 고난의 행군 이후의 기업 관행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법적 소유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각 사회조직과 지역 당 조직은 이미 국가기구 밖에서 시장 거래를 하고 있었다.(p.273)”

2002년 북한 정부의 경제개혁(7.1경제관리개선조치)을 통해 시장의 가격평가가 경제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허용된 이후 상품을 사고파는 것은 완전히 시장화 되었다. 한편 2002년 경제개혁에서 임금 향상이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공식임금은 명목상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노동력을 사고파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시장화 되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방향으로 내몰렸다.

“선군정치는 정권안보를 우선에 놓는 정책을 달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 짧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으로 군이 정치 영역에 대한 집행 권한을 갖게 되었다. 당과 국가를 합치는 사회주의 제도 모델은 유지되었지만, 북한은 선군정치가 새로운 형태의 정치 조직임을 역설했다. 1998년과 2009년의 헌법 개정은 선군정치 원칙을 법에 명시했다. 바뀐 헌법에 따르면 다당제 선거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었다.(p.261)”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통해 북한이 얻은 교훈은 핵으로 무장한 국가는 외국 침략자들에게 결코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핵 억지력은 정교한 군사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서구 정치이론과 군사작전 실무에서는 토머스 셀링이 말하듯 효과적인 방어수단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