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아카데미쿠스 시리즈 제 3권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이 출간되었다. 1권 '사회학'을 읽었는데,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지라 이번 '정치학'도 소장하게 되었다. 이 시리즈의 장점은 대학 입학생 교양 과정에서 다루는 인문 지식을 현실과 접목시켜 설명하는 데 있다. (뭣보다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놨다. 게으른 독자와 한 권 읽고 아는 척하고 싶은 독자에게도 안성맞춤이다.)

요즘은 중등 교과 과정이 선택제로 바뀌어 문과생도 다방면의 사회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한다. "일례로 201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 중에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한 비율은 9.8%" 정도였다. 나도 대학에서 사회과학 관련과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정치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사회에 발을 디뎠을 것이다. 

목차는 국민의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1장 헌법'과 '2장 권력 분립'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뜨거운 주제였다. 헌법 교양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영화 ＜변호인＞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부림 사건 재판을 모티브로 한 법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외치는 장면이 다시금 회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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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조 1항 민주공화국의 정의는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어원은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이고, 공화는 라틴어 'res publica', '공익, 공공적인 것'에서 나왔다. 즉, "다수의 민중에 의해서 움직이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체제"를 일컫는다. 또한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 25선 판례로 살펴본다. 그 외 헌법 전문의 의미와 시사점, 헌법 재판과 재판소 역할 개괄, 제헌 헌법의 정신과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 논의도 알아본다.

"2장 권력분립"에선 앞서 헌법 논의를 토대로 권력 분립의 정신과 수단 같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한 다음,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정권 동안 갖가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도 빠질 수 없다. 사법경찰권과 무기휴대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 예산과 회계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한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권 등 정보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하여 폐지한 정보관 제도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되살아난 점은 특기할 사항이다. 그후 댓글 공작, 민간인 사찰 등 끊임없는 정치적 구설에 시달렸으니 말이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3장 언론', '4장 선거', '5장 정당'은 민주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다. 언론 매체와 대안 언론, 탐사 보도 등의 담론, 선거구 개편 논의, 정당의 정의와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은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정치 주제다. 특히 탐사 보도는 MBC ＜피디수첩＞,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우처럼, 사회 부조리를 조명하고 해당 정부기관에서조차 진상을 밝히지 못한 문제들을 파헤치는 역할을 한다. 권력을 비판하고 경종을 울린다. 담당 PD들이 좌천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언론인의 질곡과 언론 중립성 침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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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노동', '7장 복지','8장 정치인의 자질'은 피부에 와 닿는 일상의 문제이자 이른바 보수, 진보를 가르는 논쟁 이슈들이다. '노동자'와 '근로자'의 개념 차이부터 노동 3권을 비롯한 노동자의 권리와 주요 이슈(6장 노동), 복지의 개념과 국민건강보험, 진주의료원 사태 같은 공공의료 확충 문제, 복지를 바라보는 이념적 쟁점을 성실하게 다뤘다.(7장 복지) 마지막으로 정치인의 자질은 페리클레스와 막스 베버, 마키아벨리 등 정치철학자들이 주장한 정치인의 자질을  살펴본 다음, 선고공보물 체크하기처럼 현실 정치에 접목시켜 설명한다.(8장 정치인의 자질)

사회인이 되고 나 살기 바쁜 요즘에는 정치 개념이나 정치적 입장을 물어보면 난감해진다. 정치를 막연하게 알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치 이슈를 검색하고 투표는 꼭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번에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은 일선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과 민주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집필했다. 무엇보다 정리가 잘 돼 있었다. 목차도 현실 정치 테마와 관심사를 고려하여 설정했고, 이론과 현실 이슈를 잘 버무렸다.

정치에 관심은 있는데 읽을 책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정리가 잘된 정치 교양서를 찾는 독자도 마찬가지다. 고시용 입문서로 쓰이는 서울대 교수 공저 ＜정치학의 이해＞나 정당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같은 저서를 갑자기 독파하기엔 무리가 있다. 깊은 학술 담론을 알고 싶다면 바람직하지만, 당장 필요한 지식을 바란다면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시리즈가 적합하다. 적어도 대학 신입생 수준의 교양 정치 입문서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닫는 글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남기며'로 맺음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방안과 일상에서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을 다루려고 했으나 못 넣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개정판이 출간된다면 '9장 직접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겠다. 끝으로 일선 기자와 정치인처럼 각 장의 주제에 맞는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인터뷰를 부록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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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호모 아카데미우스'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시리즈 경제학, 법학, 철학이 곧 출간된다고 한다.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학문적 개념과 이론을 정리해서 짚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 담론을 끌어내는 '인문 수업' 입문서 시리즈. 쓰고 나니 출판사 홍보용 서평으로 오해받을까 걱정이다. 그래도 만약 네이버 지식인에 "요즘 정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정치를 알고 싶은데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온다면, 이번 고양사회교사모임 교사분들이 쓴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을 권하고 싶다.

＜책소개＞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공동육아와 마을공동체에 활동하시며

세더잘시리즈인 사회 정치적 이슈를 디베이트 해볼 수 있는 책을 공동 집필하신 분도 계시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고양사회교사모임을 통해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상에서 토론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정치학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의 특징은 학문적으로 배워야할 기초지식의 내용과 함께 현실정치와 연관되어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해서 성인독자들이 관심있게 읽을 수 있다.

1장에선 국가의 정치철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헌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그 내용 그리고 침해사례를 다루고 있다. 개그MC 김제동의 강연을 통해 헌법의 일부를 들을 수 있지만 보통의 한국인들은 헌법 1조1항과 2항만을 알 것이다. 헌재의 주요 결정 25선으로 헌법의 기본권과 침해사례를 통해 헌법의 내용을 알 수 있다. 흡연할 권리 대 흡연 안 할 권리중 어느 것이 상위법일까 를 가정에서 아이들과 토론해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설립과정과 재판관 구성 그리고 헌재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며 통진당 해산 사건이라는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헌재의 다양성과 정당성에 대하 비판을 살펴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9차개헌과정을 살펴보고 제왕적폐단을 가져왔던 대통령중심제에서 권력을 제한하여 헌법의 기본권 보장이 강화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개헌의 쟁점과 문제점들을 드려다 볼 수있다.

2장에선 헌법의 기본정신인 권력분립인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여당의 힘이 너무 세거나 야당이 약할 때 집권여당이 거대여당이 되어 맘대로 집행할 수 있어 견제할 수 없고 부패한다.

언론, 선거, 정당, 노동, 복지, 정치인의 자질 등 정치에 필요한 요소이면서 국내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치적인 지식과 정보를 통해 현실정치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감상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자주 읽는 편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책들을 조금씩 읽어와서 어느 정도 알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부분 피상적으로 접하거나 외국의 사례라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책은 한국의 과거 정치와 최근 정치 이슈까지 다루고 있어 한국의 현실정치의 이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준다. 박근혜정부의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19대 대선의 쟁점이었고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는데 여야의 쟁점과 시민사회 요구의 목소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기를 수 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 국민들의 관심과 정당 및 이해 당사자간의 대립, 기본소득제와 복지와 포퓰리즘 등 미디어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나름의 시각들을 가질 수 있다.

쓸모있는 인문수업-정치학..... 

플라톤은 정치에 관하여 이런 말을 남겼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것이다" 

정치학은 이렇게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학문이다. 

이 책은 헌법이라는 국가의 토대와 정치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법을 통하여 인간(국민)이 가진 권리와 자유를 설명하고, 정치의 방향을 보여준다. 

대통령이라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사람도 헌법재판소 앞에 서게 되고 

결과를 통하여 권력을 박탈당할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그도 법 앞에서는 작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두번째로는,권력분립에 대하여 설명한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 

이렇게 세 개의 부서를 말하는데 한 부서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로를 견제하도록 장치를 만든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써 국가의 균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일것이다. 

세번째로는,언론에 대하여 시사한다. 

언론은 중립적 기관으로써 정치를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눈과 귀로써의 역할을 하는 곳일것이다. 

언론이 중립적 위치를 잃는순간 언론은 더이상 존재이유를 가지지 못할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 대통령이 생각나는 순간이다.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채 아직도 헤맬만큼 그렇게 바른 언론의 길을 잊은 시기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언론은 정치에서 삼권분립만큼이나 바른 정치를 위하여 견제하는 중립적 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기관일것이다. 

이 외에도 이들은 정당과 노동 그리고 복지와 정치인의 자질에 대하여 논한다.... 

정치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많은 일들이 균형을 맞추어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가야할것이다. 

어질러있는 퍼즐조각을 볼때는 어느 조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맞추어갈때 어느새 어느 조각이 없어지고 잘못 되어가는지 알아갈것이다. 

그것을 알아가고 맞추어가는것은 정치인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촛불의 힘을 보여주며 정치를 다시 정치답게 만들어낸 국민들로써 

앞으로도 정치가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할것이다. 

좋은 정치로 더욱 더 나라가 나라다워지기를 바래본다..... 

이 리뷰는 북카페 책과 콩나무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지난해 우리니라는 세계를 깜짝 놀래켰다. 촛불집회라는 평화적 시위를 통해 국민보다 소수를 위한 정치에 골몰하던 전 대통령과 정치집단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했고 이를 목도한 서방서계는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에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현실 속에 실현하지 못한 모습을 민주주의 정치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이 해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런 무소불위의 후안무치한 정치집단이 수십년간 정치권을 호령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이 아닐까? 입축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정치적 무관심에 투영된 것은 아닐지 진지하게 고민할때다. 이쯤에서 지난해 시민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와 일부를 위해 존재하는 정치세력의 교체를 위해서라도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치 관련한 제도권 교육은 선택괴목에 불과한 위치고 이를 선택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들은 정치의 중요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느낄 시간조차 없는게 사실이다.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여섯 명의 교사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첫걸음을 함께할 대중적인 정치학 입문서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을 집필했다.

이 책은 정공법을 구사한다. 학문으로서 정치‘학’을 소개하면서 이론과 다른 현실 정치의 모습을 통해 제대로 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판단을 해야할 지 독자들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삶의 질 향상에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집단의 등장을 위해서 어떤 정치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이론과 실제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표현에서 시작함을 우리는 지난해 실천을 통해 배웠다. 함량미달의 소수에 집중된 권력이 남용될 때 우리의 현실은 그 무엇보다도 더 비참함을 느꼈다. 나 자신이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는 결국 자신에게 불평등이 불어닥칠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다.

이미 우리는 참여정치를 통해 자격미달의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정당 당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제대로 된 정치 실현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미 광우병사태에서 부터 우리는 집단의 의견을 광장에 표출함으로서 정치집단의 반성과 실행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정치학을 배우고 이를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섯명의 교사가 쓴 이 책은 자라날 세대에 대한 훌륭한 풍토를 마련해 주는 작지만 의미있는 출발이 아닐까? 그래서 순수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국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1.정치의 면면을 만나볼 입문서를 찾고있는 분들께
2.정치를 배워보고 싶었으나, '너무 어렵지 않을까' 망설였던 분들께
3.정치의 배경과 현실의 이야기를 만나보고자 하는 분들께

[공적인 읽기:일반적인 이야기]
사람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빈번하게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며, 이 집단은 빈번하게 욕을 먹는다. 바로 '정치'와 '정치인'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긴 시간동안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정치와 정치인이 여전히 크나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을 선출하는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개별국민들이 조금씩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더 정치에 참여하고, 조금씩 더 목소리를 키워나간다면 정치인들의 책임감도 그에 비례해서 커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쓸모 있는 인문 수업 정치학'은 우리 시대의 시민들에게 의미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앎을 바탕으로 권리와 정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런 현실에서 보다 합리적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정치학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있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의미있는 독서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성인독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에 관한 교양서적이다. 정치라는 거대한 체계의 부분을 섬세하게 들여다본다. 헌법, 권력분립, 언론, 선거, 정당, 노동, 복지, 정치인의 자질 이라는 순서로 말이다. 각 단어가 주는 낯섬이나 이질감이 어려워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그렇게 느낄 독자들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필요한 용어는 해설하고,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으로 정리하며,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사례를 부연하는 식으로 말이다. 풍부한 보조자료와 사례들이 낯선 내용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독서의 재미를 더해준다.

이 책은 최근 한국에 있었던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던 우리의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 다시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헌법의 기초를 이해하기에 좋은 책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만든 책이지만 결코 쉬운 책은 아니다. 학생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일반인이 볼 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히 풀어쓰여져 있지 않아 법률용어를 한번에 읽고 바로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헌법이라 함은 우리가 흔하게 아는 민법이나 형법 보다 고등한 법이라는 생각에 더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법적으로 해석해 놓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여러 판례를 들어 헌법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두어서 좋았다.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립되어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지, 한 개인의 국민으로서 헌법의 흐름이나 국가 권력을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기초만 실어둔 책이다.
시위, 노동권이나 정당해체, 탄핵 등 우리가 겪었던 민감한 사안들고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리저리 언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주권를 행사하고 싶다면 정치학의 공부는 필수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이럴때 사용하는게 아닐까 싶다. 정치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연일 방송에서 정치에 대해 떠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무기력하기만 하다. 체념하고 있느니 이런 책이라도 읽어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바뀐지 백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 스스로 민주주의 국민이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 하나하나가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어!? 뭐가 이렇게 반짝거려?"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상이다. 표지에 반짝거리는 프리즘 계열의 장식을 했는데, 이거 눈을 굉장히 사로잡는다. 저번 시리즈에도 있었던가? 책을 찾아봐야알겠지만 그 떄는 그런걸 의식한 기억이 없는데, 이번 책은 유난히 눈에 띄게 반짝반짝..

 이번 책은 공동저자다. 지난 2권하고 다르다. 어? 저자를 못구한건가? 여는 글보니까 이 분들이 남남이 아니라 고양 교사모임의 일원들이란다. 3년전부터 준비해서 쓰신 책이라는데, 그 사이 다들 아는 정치계의 큰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 탄핵.. 헌법시간에 교수님이 탄핵 설명하면서, 이거 실제로 벌어지긴 영 힘들걸 이랬는데, 벌어졌다. 시민운동정도의 느낌이었던 촛불이 주류정치를 뒤흔들정도로 실질권력의 역활을 하질 않나.. 어쨌거나 정치에 관심많은 이 때에 나온 정치책이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딱 그거다.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의 정치버전.. 역시 교사들이 쓴 책이어서 그런가 그런 느낌이 강하다. 어딘가 교과서적인 체계와 교과서적인 정리가 이어진다. 근데 이게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체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좋을수도 있을거같다.

 다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현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다. 최근의 정치동향이나 현상을 의식하면서 써진 느낌도 좀 있다. 특히 마지막에 정치인의 자질 부분은, 나름대로 고민하며 읽어볼만하다. 정치인에도 자질이란게 있을까? 여기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저자들의 고민이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