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이 어느덧 24권까지 진행되었다.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며,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맡아서 시리즈가 된 것인데, 그동안 최재천, 장영희, 신동흔, 주철환, 우치다 타츠루, 김이재, 김용택 등이 들려주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로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출간되고 있다. 얇은 구성에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관심을 갖지 않던 분야도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번에 읽은 책은 아우름 24권《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이 책을 읽으며 헌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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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는 조유진. 헌법 교육의 불모지엿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 대중화'를 주장하였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정당 등에서 일했다. 청와대 행정관 시절 대통령의 국정 행위를 헌법의 관점에 비춰 살펴보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2012년 출간한 대중을 위한 헌법개설서《헌법사용설명서》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언론으로부터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헌법의 공통된 생각과 가치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법조문 해석이나 이론은 최소화하고, 대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풀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독자들의 기억에 생생한 최근 사례를 동원하여 시사 문제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1장 '헌법적 사고방식',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 3장 '헌법과 함께 하는 미래'로 나뉜다. 1장은 헌법을 공부하기 위한 두뇌 체조에 해당하고, 2장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3장은 급격한 사회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 혐오 표현, 양성평등, 로봇과 인공지능, 환경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를 헌법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살펴본다.

다음 세대가 묻다.

"헌법을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조유진이 답하다.

"헌법에는 국가와 사회 운영의 기본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을 알면 주권자로서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뒷표지 中)

무슨 일이 있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법대로 해"라고 소리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법에 대해 잘 모른다. 요즘 일어나는 일을 보더라도 그렇다. 법의 잣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법에 대해 알고 싶다고 전공자도 아닌데 법전을 펼치는 일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펼쳐든다고 하더라도 난해할 것을 알기에 궁금하다는 생각 이상의 실천은 힘들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책에 솔깃한 마음으로 관심이 갔다.

이 책 역시 아우름 시리즈의 여느 책과 마찬가지로, 얇은 구성에 부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환경오염, 개인정보, 가짜 뉴스, 비정규직, 육아휴직 등 사회적인 이슈와 함께 짚어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독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회적 이슈를 법의 시선에서 읽어보고 싶은 사람, 다양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권하고 싶다.

【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l 아우름 24    _조유진 (지은이) | 샘터사 | 2017-09-21

인류의 삶에서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불문율만 있었을 뿐이다. 헌법이 등장함으로 비로소 법은 자유의 규범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법이 여전히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헌법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헌법 구절이 일상적인 언어로 대중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어떤 권력도 감히 개인의 인권을 짓밟거나, 국민을 지배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조유진(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법 대중화’를 강조하며 시민강좌를 이끌어왔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며 알아두면 유용한 헌법 지식을 정리했다. 헌법이 우리를 처벌하고 구속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땅에 살아가며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의 근간은 무엇이며,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준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이 지켜낸 자유와 평등에 대한 것이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또한 그것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헌법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준다. 여러 가지 현안을 헌법의 시각에서 살펴본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헌법적 사고방식’이다.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헌법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장은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라는 타이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3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이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 혐오, 표현, 양성평등, 로봇과 인공지능, 환경문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를 헌법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살펴본다.

저자가 비정규직 근무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다’는 주제로 쓴 글이 특히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크게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여서 노동관계가 복잡하다. 하청업체가 다시 2차, 3차에 걸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선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딛는 기분일 것이다. 특수고용은 법적으로는 개별사업자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수령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나 화물, 중장비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이며 사회적 신분을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의 고용을 선택하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헌법 #우리에게주어진놀라운선물 #아우름 #조유진 #샘터사

언젠가 텔레비젼 예능프로그램에서 법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크고 두껍더군요. 단 한권의 책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엄감이, 존재감이 느껴지던 책이었죠. 판사나 변호사, 검사들은 저 법전을 다 외우는 걸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답니다. 의사들이 모든 의학서적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본다는 생각을 하면 그들도 아마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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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겠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인식만 있을뿐 사실 정확히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헌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얼마나 법을 잘 알고 살아가는가를 표면적으로 느낄수가 없으니 그럴수도 있겠다하는 생각이지요. 매일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도로교통법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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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헌법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사회속에서는 국민들 또한 살수 없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선물같은 존재, 헌법. 이 책에서는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헌법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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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사고방식,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 헌법과 함께 하는 미래의 총 3부로 구성된 이야기는 헌법의 각 조항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연결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라던가 사교육의 문제들은 실질적인 정책들과도 밀접한 연관을 지니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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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체복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72p) 그런 대체복무제를 만들었을때의 폐혜도 함께 생각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점점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할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죠. 외국인들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구 유일의 분단국가. 누가 군대를 갈까요. 결국은 미국같은 직업군인제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것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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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자는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강의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118p) 인터넷 강의는 사교육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원어민과의 수업도 화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고 있는데 그런것들까지 포함하면 결국 모든것이 사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삐딱한 발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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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확한 국명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입니다. R.O.K 즉  Republic of Korea죠. 민주공화국은 민주와 공화를 정치질서의 기본으로 삼는 나라를 말합니다. 다수의 뜻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되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국가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다.(5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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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연 소외되지 않고 국가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대우받고 살고 있는 걸까요? 큰 사건만 하나 일어나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속에서 말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으로써 유지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국민이 제대로 대우받고 대접받는 그런 민주공화국 말이죠. 빈익빈부익부나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성행하고 정치판에 비리가 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길 말입니다.

* 샘터 네이버 공식 포스트  http://post.naver.com/isamtoh 

* 함께 읽으면 좋을 책​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 세트

작가

최재천, 장영희|신동흔|주철환|우치다 타...

출판

샘터

발매

2016.02.05.

리뷰보기

헌법 제 1조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순각적으로 당황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다. 하지만 작곡가 윤민석의 '헌법 제1조'는 아시나요?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조문을 멜로디에 맞춰 계속이 흥얼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헌법은 모두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어렵고 모두에게 어려운 헌법을 쉽게 접하되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은 꾸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얇지만 헌법이라는 상식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의 입문서로 나쁘지 않은게 샘터 아우름 시리즈24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은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헌법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 할 때 헌법 속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다 알고 우리는 논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겠지만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헌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회도 혼란 속에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헌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샘터 아우름 24번째 시리즈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은 '헌법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저자 조유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책 『헌법사용설명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치현실을 헌법적 시각에서 비평하고 제헌헌법의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명서 이슈가 되었던 책과 더불어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헌법의 공통된 생각과 가치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한 만큼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있는 만큼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적절히 판단해가며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헌법사용설명서』를 인상적으로 보았던 나에게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역시 인상적인 부분들을 던져주었지만 이 것 역시 내 가치관이 비슷해서 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조금 더 두꺼웠으면 하는 책에는 헌법적 사고방식을 하는 기초공사를 하는 1장과 헌법의 틀에서 세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침해받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헌법으로 세상을 맞서는 2장, 미래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를 헌법적 시각에서 보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정규직 등과 같은 문제가 부당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는 있었지만 우리의 미래를 헌법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따져본다는 건 무척 신선한 내용이다.

＜ 양들의 침묵 ＞

늑대들과 양들은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투표 결과는 4대 2로 양들을 잡아먹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결국 양들은 모두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 다수와 소수의 생각이 다를 때 조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다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소수의 생각이나 이익은 무시되기 십상입니다. 문명사회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소홀히 다루지 않을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은 이런 소수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헌법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양들의 침묵과 헌법의 존재 이유를 서로 찾아 생각해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이유를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것을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헌법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높고,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헌법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한다.

과연 여기까지 실천이 가능한지 그 자체만으로도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이 안에서 통제가 되고 헌법을 소통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사회의 모습은 또 다르지 않을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거고 조금 루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한참 이슈가 되었던 가짜뉴스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지 헌법의 시각에서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슬프게도 1950년대 영화 ＜라쇼몬＞이 아니라 현싫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뿌리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라 받아들여야 하는데 독일에서 'SNS상의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내각을 통과해 연방의회에 회부되었다 독일이 이런 컨텐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은 나치의 만행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도 그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이 이런 법이 필요한건 않을까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 무엇일지는 책을 읽다보면 흐릿하지만 아, 이건가? 싶은 기분이 든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이 것, 또 다를 수도 있겠지? 전문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왜 있는 건지 누구를 지켜주는건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볍게 읽으면서 기초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책으로 나쁘지 않다고 추천드리고 싶다.

  헌법, 우리나라 최고법으로 여러법이 서로 상반될 때 헌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 겨울, 촛불집회에서 나왔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다. 내가 헌법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다.

  네이버를 보니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으로 형식적의미로는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법만을 뜻하지만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한다. 우리에게는 성문법으로서의 헌법이 있고 이 책은 그 성문법적 헌법을 다루고 있다.

  딱딱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 살짝 겁을 냈던 것도 사실이다. 법조항이라는 것이 얼마나 딱딱하고 문어체의 남발로 일반인으로서는 이 말이 이말인지 저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던가! 헌법에 대해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당근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겠지 싶었는데 웬걸 헌법이 이렇게 재미있다니... 얇기도 얆거니와 글을 쓴 조유진작가의 필력도 만만찮아 글이 쉽게 잘 읽힌다.

  여기서 조유진 작가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자라면서 헌법에 대해 배워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나 역시 없다. 조유진은 헌법 교육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를 주장하고 이를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다. 대중을 위한 헌번개설서인 ＜헌법 사용설명서＞를 2012년에 출간했고 201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처음 읽는 헌법＞을 내었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우수출판기획안으로 선정되어 중고등학생들의 논술교재로 사랑받고 있단다. 읽고보고 싶다. 또한 "처음헌법연구소"를 열어 지방공무원 연수원, 한국금융연구원, 동국대 시민교육사 양성과정, 관악구청,노원구청,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관,각급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활발하게 시민헌법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 2017년 "헌법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서울시에 제안해 시민제안으로 채택....헌법의 대중화를 위한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책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역시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법이 우리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삶 속에서 깨닫기는 쉽지 않는 법이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규범이기에 더욱 더 멀어보인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헌법을 들먹일 때도 남일 보듯 멀뚱거렸는데 이 책은 헌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지를 알린다.

  물론 처음에는 헌법에서 중요시 다루는 기본 규범도 설명한다. 인권과 동물권에 대해, 민주공화국에 대해,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기는 하지만 와닿지는 않았던 말들에 대해 설명을 먼저 시작한다.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헌법이 등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지킬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조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한다.

"백성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지 말라, 그것은 마치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듯 법을 이용해서 백성을 감옥에 잡아들이는 것과 같다." 지배자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생각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사회를 정체시키는 것과 같다며 역사를 발전시킨 것이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라 덧붙인다.

  교장선생님의 3년치 이메일을 요구한 스웨덴 중학생의 주장에 대한 일화와 정부기관의 비밀주의를 비교해서 투명한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갇혀 공부만 하던 학생에게 갭이어제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을, 육아휴직을 하면 더 많은 월급을 주는 프랑스를 예를 들면서 육아휴직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3장은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대안이 있는지,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중 어는 것을 우위에 놀을 것인지, SNS상의 혐오표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법과 도덕의 괴리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에 대해 헌법에 나온 근거로 설명을 한다. 이분이 쓴 다른 책이 청소년 논술교재로 잘 팔린다는데 책을 읽다보니 자연스레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법이란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현실성을 덧입히고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무수한 조항 중 중요한 몇가지를 사회 현상과 함께 다루고 있는 책이다. 글 자체가 재미있다. 법을 이렇게 알아가야하는데 그간의 방법론이 잘못되었구나 싶다.

  책에 이런 말이 있다. 헌법을 알아야 불공정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그것은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그간 무시해왔던 법에 대해 관심이 가고 작가에게 헌법에 대한 대중강의를 꼭 들어보고 싶다. 도서관에 신청을 해야할까? 군청홈페이지에 올려야할까?

인간이 단순하게 도덕이나 윤리로만 살아갈 수 없었던 순간부터 법은 탄생되었다.

인간은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존재이지만 한편으론 '법'이란 테두리가 없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법은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인간에게

도입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법'이라 하면 너무 정형화되고 억압스런 이미지가 강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의 문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보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법은 많이 불편하거나 실생활에 근접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법'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에 지대한 근간으로 깊숙하게 관여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법'은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온 동반자같은 친구이긴

하지만 단단한 구조로 구성된 법은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나 다가갈 학문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에 관한 이 책은 우리삶에 법이 얼마나 깊이 넓게 존재하는지를 알려준다.

법은 인간들의 삶을 억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왕 정조의 말은 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백성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지 말라'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존재만으로도 억압되는 법이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법'이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헌법이라 하면 두툼한 법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싶다. 하지만 헌법이 그 법전에서만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생명을 지니려면

국민들이 헌법을 지지하고 따르고 지키고 소통하는데 이용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시대가 변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의 구조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적인 규칙은 변함없어야 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기여한다는데

큰의미가 있다.

비록 인간이 만든 법이지만 법을 존중함으로써 사회가 밝아지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인류가 한 수많은 업적중에 '헌법'은 스스로 주어진 놀라운 선물임에 틀림없다.

그 법에 따라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_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내지 않은 때가 없겠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1여 년만큼역사가 가장 현실감 있게 다가온 때가 있었을까 싶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덩달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헌법'일 것이다.

실제로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혼란이 더 가중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대와 동떨어진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헌의 목소리도 높지만 현실의 벽이 아직까지는 더 높다는 점에서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을것 같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샘터에서 선보이는 아우름(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 시리즈의 24번째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특히나 근래에 헌법과 관련한 도서들, 특히나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련 도서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는 시점에서 만나게 된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은 헌법에 대한 모든 것은 아니더라도 많은 내용들, 특히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책의 저자는 '헌법의 대중화'를 주장하는 인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정당 등에서 일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았고 이후 헌법 관련 도서들을 출간하기도 했다. 또한 앞서 이야기 한대로 헌법의 대중화를 위해 처음헌법연구소를 열어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강연을 펼치기도 한단다.

어쩌면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은 그런 저자가 평소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할때 만날 수 있었던 내용일 것이기에 강연을 들어보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대되었다.

다수의 경력이 말해주듯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도록 쓰여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헌법이 나오기 전의 모든 법이 금지의 규범이였다면 헌법이 등장함으로써 드디어 자유의 규범이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존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는 점에서 맹목적으로 헌법을 찬양하고 있지만은 않고 헌법의 명암(明暗)을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 편견없이 읽어보자.

먼저 헌법적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틀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나아가 새롭게 등장하는, 쉽사리 판결내니기 힘들고 그래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마냥 논란의 여지를 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헌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의미있는 독서의 시간을 제공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헌법, 왠지 낯설어 보이는 단어인데. 실은 일상에서 누구나 가졌던 불편함, 불공평, 의문 등이 헌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 헌법을 소재로 인문학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는 책,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다.

헌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을 기대했다면 개론서와 같은 교재를 보는 것이 낫다. 이 책은 헌법이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자 아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느낌이었다.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란 수식어가 책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총 3장으로 나뉜다. 1장은 헌법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한다. 헌법에 바로 다가서고 싶다면 2장부터 읽어도 좋다. 2장은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3장은 헌법과 함께 하는 미래이다. 가짜 뉴스에 현혹당하는 사회, 혐오 표현의 폭력,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세상,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 등 현재 이슈화된 여러 가지 소재를 헌법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본다.

헌법을 너무 지루하고 딱딱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책과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