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가 사회정의의 핵심 주제가 돼야

이 책에서 지은이  매리언 영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비판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 급진적 페미니즘에 기초하여 페미니즘의 정의론, 나아가서는 대안적인 정의론을 제시한다. 현대 정의론의 논의 지형을 규정하는 분배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분배 패더라임이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구조적 억압과 지배의 문제가 사회정의의 핵심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1990년 발표)은 분배적 정의를 넘어 지배와 억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고, 미국 정치학회가 주는 빅토리아 슈크 상(저술상)을 수상, 세계 학계에 그의 이름이 알려졌다.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문제, 특히 코로나19 재난 정국에서는 더 그렇다.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들 이미 30여 지자체에서 돌봄과 택배 등 운송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분배란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것인가,

이 논쟁은 이 책외에도 "분배냐, 인정이냐?"(낸시프레이저와 악셀 호네트)와 "왜 우리는 계속 가난한가?"(지그문트 바우만) 등을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한다. 낸시 프레이저는 자원의 분배와 차이의 인정을 보듬는 정의론을 제창, 지은이 영의 정의론과 같은 맥락이라 여겨진다(기본적인 문제의식과 목표가 비슷함).

이 책의 번역자들은(김도균, 조국), 지은이의 정의론의 특징을 인간 존재들의 위계화, 서열화를 철폐하려는 정의론으로 표현한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각자가 고유성을 가진 개별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기에 결코 그 소속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상(인간 존엄성 그이상의 무엇)이 지은지의 출발점이자 목표라 보고있다.

국내에 익숙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적 정의론"과 존 롤스의 "평등 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 그리고 로보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정의론과 달리 지은이 영의 철학과 정의론은 여전히 생소하다. 아울러 지은이의 정의에 관한 또다른 저작 "정의를 위한 정치적 책임-2013, 허라금 번역/이화여대출판문화원 2018년)"가 는 이 책에서의 생각을 발전시킨 것으로 함께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이 책의 맺음말은 국제적 정의란 무엇인가? 는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의 핵심은 아마도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1990년판)의 원제를 "정의의 차이와 정치"로도 번역할 수 있겠다. 기본의 정의론을 비판 차이를 인정하는 정의론을 주장한다. 분배적 정의를 넘어 지배와 억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틀(프레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미국 정치학회가 주는 빅토리아 슈크 상을 받기도 했다.

이 책의 구성은 8장이며, 우선 1장에서는 분배 패러다임 대체하기라는 제목 아래, 그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논한다. 분배개념의 과잉 확장이라든가, 제도적 맥락을 당연시하고 은폐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억압의 다섯 가지 모습, 즉,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으로, 3장 반란과 복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배 패러다임의 이데올로기적 기능과 사회정의의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등을 담고있다. 4장에서는 차이를 부정하는 불편부당성의 이상 등을 다루고 있다. 6장 차이의 정의와 사회운동에서는 해방을 파악하는 경쟁적 패러다임(343쪽)과 이질적 공중과 집단 대표를 그리고 제7장에서는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능력이라는 신화를 따져 묻는다. 8장에서는 도시문제를 다룬다. 여기서는 집권화된 대기업과 관료의 도시 지배, 지자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분배 메커니즘을 말한다.

여기서 차이란 무엇이며, 또한 정의란 무엇인가?, 21세기 화두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것이다. 시대마다 정의의 개념이 현실 속에서 조금씩 그 강조점 내지 방점(중점)이 달리하면서 오늘에 이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