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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책이다. 작가가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을 쉽게 풀어 설명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을 제대로 모르고는 사회의 많은 현상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쉽상이다. 또한 내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법교육에 인색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에 헌법 정도는 교과목에 편입식켜 제대로 교육시켜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군사독재정권은 당연히 법교육을 안시키려고 할 것이다. 국민이 무지해야 자기들이 통치하기 편할테니까.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과거 식민지 시절 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리라. 침략국가나 국사독재정권은 공통적으로 시민이 무지하길 바라지적법절차 원칙, 평등권, 인간의 존엄성,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담은 헌법을 줄줄 외는 시민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을 보면 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 도저히 하지 못할 언행들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난 국회의원들도 의무적으로 헌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그 동안 무감각해진 법적인 감각을 되살리고, 내가 가진 기본권이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통치 시스템이 어떠한지 등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고자 이 책을 선택해서 읽었다. 쉽게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다.
헌법에 규정된 사항들과 그에 대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인용해서 아주 쉽게 풀어 준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읽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읽다 보면 '아하~ 이 사건!'할 정도로 눈과 귀에 익숙한 사건들이 많을 것이다. 헌재에서 판결한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가장 가깝게는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헌법에 큰 관심을 갖게 만든 중요한 사건이 아닐까 한다.
그 외에도 간통죄 처벌 위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 불합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결정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많은 사건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 이 리뷰는 작성자가 책을 직접 구입해서 읽고 쓴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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