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경제뉴스와 관련하여 국내 GDP의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의 내용을 자주 보았던 기억이 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747의 공약(7퍼센트의 성장, 국민소득 4만 불, 7대 강대국으로 도약)을 의식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부정책을 보면 복지나 소득의 균형적인 배분정책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GDP 중심의 성장전략에만 온힘을 기울이는듯해 보인다.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오늘 우리의 경제현황을 보면,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6퍼센트를 넘어섰으며 무역의 흑자는 사상최대치를 경신했고, 코스피 지수 역시 2천 포인트를 넘는 등, 불황에 시달리는 세계경제의 여건 하에서도 우리는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마치 튼튼한 경제구조를 구축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말대로 이러한 경제지표대로라면 사실 오늘 우리의 가정경제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에 못지않은 만족감을 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에도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의 부분과 깊은 괴리가 있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역자는 이 책의 말미에서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자본 성숙도는 이전과 달리 이미 상당부분 선진국의 수준에 근접하게 도달했지만, 그동안의 우리사회는 재벌을 위시한 일부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적 양극화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으며, 또한 현재 정부가 이를 등한시함으로서 결국 우리의 경제 현실이 왜곡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를 깊이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굳게 믿어왔던 GDP의 경제지표는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하며, 따라서 오늘 우리의 경제정책도 GDP의 성장에 맞춰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던 지난 시대를 반복할 것이 아닌,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경제지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앞으로 경제성과의 측정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한 책이라 할 수 있겠다. 보고서의 형식을 따른 이 책은 지금까지 GDP와 관련한 수치들의 문제점과 사회복지 수단으로서 이 수치들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되는 광범위한 여러 곤란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 보고서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장 기본적인 목표도 다름 아닌 경제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GDP의 한계를 파악하고,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고려하며, 그 대안이 될 만한 측정 수단을 창출하는데 있음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GDP의 지표는, 한 국가의 국민이 이룩해놓은 성과의 총량을 가지고 이 소득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배분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성장 기대가 과연 앞으로도 얼마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그래서 만약 그것을 이루는데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하는지에 구체적인 예측들을 우리는 할 수 없었다. 물론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한 새롭게 만들어진 경제지표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현재 GDP가 지니고 있는 여러 취약점들을 해결한 만한 5가지의 방법의 제안 내용이나, 권고사항들 즉 생산보다는 소득과 소비에 주목할 것, 소득과 소비는 반드시 재산과 함께 고려하여 측정되어져야 할 것, 경제주체로서 가계의 관점이 상당부문 강조되어야 할 것, 소득의 측정을 비시장적인 활동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보고서의 의견은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볼만 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보고서를 만든 위원들이 밝혔듯이 이 책의 내용은 일반국민들 보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지도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선하여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전 세계는 지난 20여 년 간의 시간동안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처럼 자동차의 보급률이 일반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단지 자동차 한 대를 더 생산하는 양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품질 좋은 자동차를 생산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만큼 그 인식의 변화정도가 많이 달라져 있고, 또한 허울 좋은 성장 중심의 경제 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질적으로 나아지 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의 정부의 인식은 성장이 우선이고 분배는 나중이라는 논리로 오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이마져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왜곡된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현혹 시키고 있는듯하다. 경제 통계지표들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지금 우리의 의식과 교육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더 좋은 선택을 위해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경제측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심히 왜곡할만한 우려되는 일이어서 하루라도 시급히 조정되어져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대로 지금까지의 계량 방식에서 여러 가지의 부분에 걸쳐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우리의 경제방식에 맞게 상당 부분 재조정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들도 점차 널리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GDP는 틀렸다'

얼마전 비숫한 맥락의 책 한 권을 읽었다.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인데 많이 가진다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물론 후진국에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만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들어서면 소득 만으로는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책 'GDP는 틀렸다'와 접근방식은 다르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GDP는 국내총생산을 말하는데  GDP가 높다고 행복을 느끼는 행복지수가 높다고는 말 할 수 없으니 말이다.

GDP의 규모로 세계 각국의 경제적인 순위를 정하고 있으니 이를 전적으로 무시 할 수는 없지만 GDP가 높다고 그 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富)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전부가 아니므로 부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을 알고 GDP가 아닌 새로운 지표를 만들것을 의뢰한다. 이로써 프랑스가 왜 선진국인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책은 연구 보고서답게 연구배경, GDP의 한계, 앞으로의 방향제시 등을 차근히 다루고 있다.

GDP는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최적의 지표가 아니다!

맞는 말이다. GDP는 1930년대 국민소득계정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지표로 오랜시간 세계 각국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하지만 환경보존. 자원 지속성, 세계화 등 GDP에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사실 요즘은 이런 부분 들이 더 많이 행복의 잣대가 되기도 하는데 말이다.

기존의 GDP와 달리 새로운 지표는 생산이 아니라 소득과 소비를, 생산자의 관점보다는 가계의 관점으로 바로보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환경문제, 소득 불균형 등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표가 하루아침에 GDP를 대신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결코 헛된 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연구를, 이런 시도를 우리가 선도하지는 못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올해 들어 가장 길게 읽은 책이 아닌가 싶다

빔프로젝터 핸드폰으로 바꾸면서

출퇴근시 동영상 보느라 책을 멀리하고

그러다 정신차려 책을 보다가

여름휴가 가면서 한동안 책을 멀리하고

휴가 다녀와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서 또 책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책은 항상 가방속에서 홀로

스마트폰을 내리고 다시 책을 잡았다

스티브 잡스 전기를 빨리 읽고 싶어서

덕분에 다시 책 읽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었다

스티브잡스가 병주고 약주고 떠났다

이 책은 원래 7월부터 읽었는데 이제야 마무리했다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온다

서양식 사고틀이 우리와 달라

즉답을 주지 않고 빙빙 돌린다

그래서 더욱 읽기 힘들고, 해석이 참 어렵게 되어있다

결국 긴 시간을 들여 읽게 되었지만

아직 머리에 쏙 들어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은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도표를 옮기면서 x, y축 설명이 부족하여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되는 것이 몇 있다

아마도 급하게 시기를 맞추느라 교정이 덜된 듯한 느낌이다

나중에라도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동안 많은 의문점 하나가 GDP였다

그런 의문을 이 책은 완전히 쉽게 해소해 주지는 않지만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준다

이 책을 만든 이유도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를 밝혀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문제제기의 성격이라 시원한 해답은 없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좀더 세분화된 지표를 근거로 삼자는 내용이다

요즘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지표 중 하나가 국민소득이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3천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집은 3인가족이니까

나의 소득은 연간 2만3천달러 곱하기 3명해서 6만9천달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원화는 달러당 1143원 곱하기 6만9천달러는 7천8백만원

상당한 괴리가 느껴진다

결국 국민1인당 소득이 높아진다고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 아닌것이다

소수의 법인이 소득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피폐해진다

1인당국민소득에 연동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현실의 왜곡을 바로잡는 통계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책의 주장이다

이 책은 우리처럼 상황이 심각한 유럽의 프랑스 대통령이 주도한 것이다

위의 도표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천천히 증가하는데

법인소득분배율은 1999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말해 노동자의 급여는 제자리인데

기업의 이익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항상 평균을 좋아한다

그러나 평균에 숨은 의미를 모르면 우리의 삶도 힘들어진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점점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평균값은 항상 그대로여서 우리는 함정에 빠진다

그러다 내가 그 평균값 이하에 떨어지면 깨닫는다

지난주 부산 출장가서 본 글귀

부산수산대(지금은 부경대학교) 어로과를 졸업한 동원산업 김재철회장의 어록이다

참치잡이 원양어선 선장으로서 험한 바다와 싸워온 그의 경험이다

선원들의 공포를 물리쳐줄 그런 담대한 지도자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