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미국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책이다. 미국은 유럽과 달리 복지제도가 빈약한 듯 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보장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것 같다. 이 책은 그 욕구들을 표출한 세 가지 예를 보여준다. GM과 뉴욕시 지하철노조, 그리고 센디에이고시다.

 GM은 전미자동차노조인 UAW와의 협상을 벌인다. UAW는 파업이라는 무기로 GM을 위협한다. GM 경영진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대신에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늘려주는 쪽을 택한다. 왜냐면 임금을 올려주는 것은 현재 비용이 증가하지만 연금과 건강보험은 먼 미래의 비용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미래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매년 UAW는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의 증가를 요구한다. GM 경영진은 그들의 요구에 무뎌지고 수용하고 만다. 연금조건 개선과 연금액 증가, 건강보험 혜택의 증가는 매년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연금금액과 건강보험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근로자들은 늙어가고 퇴직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GM에서 일년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몽땅 연금에 집어넣어도 연금지불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거기다 GM을 비롯한 포드, 크라이슬러의 점유율은 하락한다. 미래에 떠넘긴 부담이 현실이 된 것이다! GM은 파산의 위기에 몰린다.

 UAW와 마찬가지로 뉴욕시 지하철노동조합을 이끄는 전미운송노동조합 TWU의 시작은 미약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증가하고 TWU는 무시할 수 없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이들도 UAW처럼 뉴욕주 도시교통국 MTA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협상한다. 뉴욕시에서 지하철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지하철이 멈춘다면 도시가 마비될 지경이다. 뉴욕시 지하철노동조합은 협상테이블에서 파업으로 위협한다. 그리고 몇 번의 파업으로 뉴욕시는 지하철 근로자들에게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준다. 소방관, 경찰 등의 공무원들도 그만큼의 혜택을 챙긴다. 연금과 건강보험 금액은 무시무시하게 늘어나서 뉴욕시는 파산할 지경이 이르고 만다!

캘리포니아주에 샌디에이고라는 도시가 있다. 시 공무원 노조도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시로부터 얻어냈다. 공무원연금은 기업의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주 정부와 시는 공무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라도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에 신경을 쓴다. 예를 들어 25년 근무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주겠다라고 공무원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주처럼 연금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공무원연금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센디에이고는 공무원연금기금의 돈을 시의 정책에 사용한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시의원, 기금 관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정당화하려고 한다. 게다가 면책특권까지 얻으려고 했다. 결국 샌디에이고는 파산에 직면하게 되고 이들의 부정부패는 알려지고 관련자들은 고소되고 만다!

GM, 뉴욕시 도시교통국, 샌디에이고는 무엇이 문제였을까? 첫째로 이들은 미래세대에게 연금부담을 떠넘겼다. 연금과 건강보험을 미래의 지출이라고 생각하고 당사자들은 신경쓰지 않고 연금액과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준 것이다. 아이가 더 큰 풍선을 만들어달라고 자꾸 보챈다. 더 큰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다간 언젠가 풍선은 터지고 만다. 터질 것을 알지만 그건 미래의 일이므로 계속 풍선에 바람을 넣는다. 하지만 그 미래의 일은 언젠가 터지고 만다. 그 때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둘째로 이들은 연금과 건강보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UAW와 TUW 등의 노동조합의 힘은 막강하다. 이들은 많은 유권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다. 시장, 시의원 등의 정치인들은 시나 주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승인한다. 특히, 연금같은 것은 미래의 지출이라고 생각하다보니,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 요구를 수용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근로자, 공무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은 갈수록 증가한다. 하지만 증가한 혜택을 뒷받침할 재정은 부족하다!

셋째로 늘어난 연금부담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근로자와 공무원노조의 부족한 연금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은 소비자로서 주주로서 또는 납세자로서 부담을 짊어져야 하다.

결국, 연금을 둘러싼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기(=지금 숙제 안하기)와 정치적 이해관계, 도덕적 해이가 미국에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미국에서 이 연금 재앙은 현재진행형이고 뚜렷한 해결책을 못찾은 것 같다.

이 책은 미국에서 연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실감나게 묘사했다. 누구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내용과 속삭인 대화 내용도 있다. 저자는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한 것 같다. 사적인 대화와 그 사람의 성장사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려고 했던 속내까지 들춰낸다. 마치 배트맨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하다. 미국 사회의 전형적인 면이 이 책 안에 있다. 부패한 조직,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런 현실을 고발한다. 있는 그대로 실감나게 묘사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대신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연금을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가 퇴직 후 미래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것이다. 연금부담을 단지 미래세대에 떠넘길 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언제 고갈날지 모른다고 한다. 근로자들은 매달 세금처럼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미래에 노후에 도움이 될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엇이 문제일까? 연금운용과 관리는 신중하고 투명해야 한다. 연금은 미래에 누군가가 쓸 소중한 자산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매달 일정액을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연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미래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훔치는 것과 같다.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연금과 건강보험은 결국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UAW의 루서가 원한 것이기도 했다. 국가에서 전부 보장은 못하더라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업이나 시 차원에서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연금관련 법 제정을 확실히 하여 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거나 미납하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 인구가 줄고 있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평균연령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연금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다. 누구나 풍족한 연금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한 얘기인 것이다.

이 책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온다. GM의 간부들, 노동조합 사람들, 시장과 공무원들, 시의원들, 변호사, 연금 관리 이사들, 계리사 등. 저자는 어떻게 연금관련하여 일이 진행됐는지 실감나게 묘사했지만 읽는 동안 재미가 없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이다. 결국 연금재정은 부족한데, 정치적인 이유나 미래에 떠넘기려는 목적으로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금액을 늘려준다. 그러다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마치 신용카드 결재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카드를 긁는 것과 유사하다. 언젠가는 결재일이 다가올 것이다. 그 때를 대비하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연금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책에서 연금 관련하여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한 문장일 것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위의 문장은 '오늘 연금 부담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로 고칠 수 있다. 미국에서 이 한 문장을 소홀히 하여 연금에 대한 재앙을 불러온 것이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 책의 제목이 '복지전쟁'이다. 이 책의 내용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연금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복지전쟁'이라는 제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책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상적인 부분＞

장래의 근로자들에 관해 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232쪽)

＜단어＞

정실주의: 사람을 공직에 임용함에 있어 실적 이외의 요인, 즉 정치적 요인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개인적인 친분, 기타의 온정관계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것.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제일의 화두를 들라면 단연 ‘복지’ 정책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3무 정책’, 즉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내놓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항마로써 한나라당은 현재 ‘반값등록금’을 공론화시키고 있다.

복지는 그 자체만으로 매혹시킨다.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또 현재도 시대적 한계와 사회적 불평등이 기본 권리를 심대하게 저해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국가와 사회 정책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불쑥 솟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기업은 사원의 복지를 위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여해야 하고, 지자체와 국가는 세금의 일부를 복지에 쏟아야 한다.

하지만 그 문제가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수준을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더 큰 혜택을 원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정치력을 갖춰 직접적인 실력을 행사해서 더 많은 자신들의 이득을 쟁취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에서는 세 경우를 들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증명하고 있다. 지금도 내리막을 사정없이 추락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 그 중 대표적인 GM이 직원들의 퇴직 연금과 건강 보험에 쏟아 부어야 하는 돈으로 인해 결국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연금과 건강 보험에 부담해야 하는 돈은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켜서 상쇄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에 비해 원가가 비싸게 되고, 그것이 시장 경쟁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편 또 연구개발비에 충분히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을 이루지 못해 이 또한 시장 경쟁률이 저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데, 노조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해고하려면 연금 보장을 해줘야 하고, 이것은 다시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세계 금융의 본산이라고 하는 뉴욕시가 지하철노조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은 오히려 재밌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많겠지만 우리 일반국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뉴욕의 운수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운행을 금지하고, 도개교를 올려놔 도로를 끊어놓는 행동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비열하고 저속한 짓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그들은 퇴직 후에 오히려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그 결과 뉴욕시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는 상태가 된다. 아마 지금도 잠복되어 있는 시한폭탄일 것이다.

센디에이고는 한 술 더 떠서 정치인조차도 아무도 공무원 노조의 요구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과 결탁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부족한 자금을 여기저기서 빌리고, 자금을 유용하고, 무분별하게 채권을 발행하고, 심지어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기까지 한다. 그 결과 최악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전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복지로 인해 자기 살을 베어 먹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예로 든 세 가지 경우를 이름 하여 ‘자기파멸적 복지’라고 할 수 있겠다. 진정한 농사꾼은 아무리 배고 고파도 종자까지 삶아 먹지 않는 법이다. 미래는 언젠가는 현실이 된다. 현재의 부담을 손쉽게 미래로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는 복지는 더 필요하고 그것을 부담할 수 있는 노동력은 감소한다. 우리는 미국의 이러한 자기파별적 복지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한 번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복지 정책을 공약하면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복지란 삶의 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일컫는다고 한국 위키백과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저지 등의 기사가 실려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퇴직연금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뜨거운 감자처럼 등장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은 이대로 그냥 가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점차 사회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의 연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얼마 안 가서 기금은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그것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세대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염려하는 소리도 적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인 '로저 로웬스타인'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월스트리트 저널＞기자로 활동하기에 그가 들려주는 ＜복지전쟁＞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서 잘못된 북지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미국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책 밑부분의 ＜옮긴이의 글＞에 보면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퇴직 연금제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은퇴한 이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연금부채만 책임지는 구조다. " (p379) 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연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잘 안되지만, 이 책에서 사례로 든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전미운수노동조합', '샌디에이고시'의 이야기는 미국 연금 시스템의 실패과정을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기업이나 시가 어떻게 파산하거나, 적자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미국은 2030년에는 5 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된다고 한다.
기업체의 각 노동조합에서는 연금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는 생각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주들이 과도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연금시스템에서는 근로자들은 자신이 일했던 기간보다 더 긴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되고, 일할 때 보다 은퇴후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돈은 과연 누구에게서 나오게 될 것인가?
연금초기에 연금 지급기간을 10년으로 잡았다면 사람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그 기간은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 파산과 적자는 불보듯 뻔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책표지를 처음 접할 때의 그 느낌.....

 

파란 싹밑에서 썩어 가고 있는 뿌리와 그 뿌리에서 번지는 오염물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다이너마이트 위에 뿌리를 내린 파란 싹.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연금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이다.

제1장 :  바퀴달린 연금회사.

전미 노동자 조합의 중심에는 루서가 있었고, 조합원들은 '디트로이트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되고, 분석되어 있다.
루서는 연금, 고용보장,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까지 많은 부분의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
1960년까지 미국 근로자의 40%가 노동을 했고, 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퇴직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퇴직 연금은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제도가 되며 이로 인하여 65세이후에 이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고령의 건강한 남성들. 그들은 일보다는 은퇴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미국 산업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떠안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 되게 되고, 그 결과로 GM은 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 연금의 부담은 항공회사, 철강회사들 중의 다수가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어떤 회사이든 5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무제한의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 (스티븐 밀러)

제 2장 : 악마의 협정

제 3 장 : 부패로 얼룩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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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에는 뉴욕을 붕괴시키고, 심지어 자동차 산업을 황폐화시킨 것 이상으로 거센 폭풍이 몰아쳤다. 샌디에이고의 연금 스캔들은 제철, 법률, 정치 각 방면에 악몽을 물려 주었다. 샌디에이고에서 연금을 남용하는 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 ( P251)

2005년 샌디에이고시는 직원 연기금 17억 달러 적자로 부채에 짓눌린 상태이다.
퇴직 연금 실패가 문제가 되었으면 이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주정부의 상황은 주정부 연금플랜의 적자로 인하여 수천 억에서 1조 달러로 추정되는 적자 상태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샌디에이고 시의 복지문제는 재정문제가 발생할 때에 공공서비스 요금이나 세금 인상과는 달리, 공화당 특유의 정치 문롸로 인해 세금인상이라는 옵션까지 가세한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는 것, 그것은 탐욕과 정치적 비열함까지 한 몫을 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하고 한 장밋빛 약속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인 '로저 로렌스타인'은 이와같은 연금의 위험은 노동조합이 힘을 얻게 되면서 연금 혜택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복지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탐욕,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문제을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점 등을 말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무시한 채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고집했던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하여 당장의 상황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협상을 해야만 했던 경영진.
그리고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알면서도 약속을 남발해야 했고, 문제점을 방치해야만 했던 정치인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출산율에 의해서 새로운 인구학적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 못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모두 작용하여 연금 정책을 실패를 거듭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연 우리의 정치인들은 어떤 복지정책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것인지, 그것이 미국과 같은 상황에 이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우린 꼼꼼히 살펴보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특정 이익 집단들의 이기적 요구 조건이나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된다면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연금문제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세대만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 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지문제를 현재만을 생각해서 계획하고 시행한다면 크나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리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저자가 되도록 이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 협상 과정과 그후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의 사례들이 미국의 이야기는 하지만, 복지관련 이야기 , 특히 연기금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들이 우려했던 문제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터져 버렸다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시스템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그외의 많은 복지관련 문제들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좋은 책을 통해서 연금문제가 가져다 주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자리잡고 있는 많은 친숙한 것들의 역사를 보면
과거 우연히 발명된 듯 가볍게 시작됐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복지전쟁'을 보면서 옛날 얘기인듯 멀게 느껴져야 하는데
마치 현재의 일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울적해지고
과거 그 실패들의 결과들을 가져왔던 단초들을 보고 있자니
왜 이런 많은 일들을 겪어왔음에도 과거의 실패를
오늘을 좀더 개선시키는 거울로 삼지 못하고
잘못된 개념들의 약간씩 새로워진 버전인 듯
수정된 모습만 걸친 채 그 실수들을 되풀이하고 있거나
다시 하려고 진행중에 있는지 가슴 한켠이 답답해져 왔다.
그 속에서 유추되는 인간각자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느 정도의 희생감수에 관한 담론에 대해
그 접점이 과연 어디쯤일지 또한 생각해 봐야할 것으로
과거의 많은 장면들을 나를 이끄는 듯 했다.
노선이 정해진 지하철이나 버스로 가고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내가 직접 청소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깨끗해진 거리를 만나고,
마실 손수 물을 길어오지 않아도 수도관을 통해 쉽게 만나고
내가 배출하는 오폐수를 누군가가 치워주고 있는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이 난 복지가 아닐까 싶어진다.
그런 복지가 좀더 세분화되고 넓어지면 대다수가 아닌
소수나 일부 단체를 위한 국한적인 복지로까지
혜택과 발상이 넓어져가는게 자의던 타의던
흘러가게 되는 방향일거 같단 생각 또한 동시에 든다.
이 책은 미국의 복지 정책 중 실패사례들,
그 중에서도 대다수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거나
오늘날에도 그 파급력이 전해져 오고 있는
굵직굵직한 미국내의 복지정책들을 다루고 있다.
아직 읽어보진 못했는데 '버핏'이란 책의 저자로
조금은 알고 있었던 이 책의 저자에 대해
이번 복지전쟁이란 이 책을 통해 만나고 읽다보니
얘기를 풀어가는 저자의 글솜씨에서
교양적인 글에 흥미진지함까지 불어넣을 수 있는
파워있는 글을 써내는 작가란 느낌을 많이 받았다.
갑갑한 느낌을 선사하는 과거를 다룬 이 책을 읽은 후
실업수당을 처음 받아봤다는 한 지인과의 예전 대화가 생각났다.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은 없고 계속 세금만 내왔고
누군가 어찌어찌해서 나라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왠지 건강해서 꼬박꼬박 내는 의료보험혜택 조차도 잘 못누리는
자신의 복지혜택에 대한 체감에 대해 속상함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건강하지 못해 의료보험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식의
어리석은 발상의 말들은 아니었지만 나름 이해는 갔었다.
그런 그가 실업수당을 받고나니 왠지 걱정도 되면서
공돈이 생긴듯 해 조금이나마 기분이 좋아지고
그동안의 어울했던 감정 또한 조금은 잊혀지는 듯하다고 했다.
복지...복지의 수혜자로써 복지의 재정을 짊어져야하는 납세자로써
두가지 모두를 지닌 대다수의 국민들의 감정은 어떨까.
혜택을 받고 못받음에 일희일비할까,
아님 담대하게 스스로도 느끼지 못한채 공공의 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이런 말을 꺼낸 나조차도 모르겠다 내가 받는 나라가 주는 이익들 속에서
일희일비하고 있는 이기적인 생활인이기에...

세계적으로 고령화,노령화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 그러나 노인은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고령화와 출산률 감소에 따른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증가는 국가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책 '복지전쟁'은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GM, 뉴욕지하철, 샌디에이고의 퇴직연금의 발전과 변화, 기업가, 노조, 정치가의 연금에 대한 협상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도덕적 해이, 과중한 연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미국의 복지 제도가 가져온 세 가지 치명적 사건을 통해 복지제도의 헛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M의 미국내 시장점유율은 40%이상을 유지했으며 매년 매출액 신기록을 갱신했다. 그러나 GM은 은퇴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을 위한 느슨한 건강보험지출과 막대한 연금급여 부담으로 쇠퇴하였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꿈을 가진 월터 루서는 UAW(United Automobiles Workers)의 지도자로서 연금과 건강보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 기업의 사용자들은 노동조합활동을 억압하였으나 1935년에 근로자에게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부여한 와그너법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가입 및 활동이 활발해 졌다. 1973년 UAW는 조기퇴직자들에게 연금의 완전수급권을 부여한 Thirty and Out을 쟁취했다. 이는 회사에서 30년간만 일하면 근로자가 사망할때까지 풍족한 수준의 퇴직연금과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1974년 의회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을 제정하였다. ERISA의 제정으로 퇴직연금보장청이 설립되어 보험을 통해 합리적 한도까지 퇴직연금 급여를 보장하였다.월터 루서라는 걸출한 노조 지도자의 지도 아래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퇴직 후의 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요구했고,양측은 이에 합의했다. 경영진 측은 50년 후를 내다보지 못했다. 이 합의가 향후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를 수십 년 동안 결정지은 '디트로이트 협약'이다.

또한가지는 샌디에고의 사례이다. 샌디에이고 시는 이보다 더하다. 공화당 특유의 정치 문화로 시의 재정 문제를 세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마다 '내가 당선되면 해결하겠다'는 공약으로 수년간 시민들의 입막음을 해왔다. 결국 시장이 두 번 바뀌는 등 재앙을 겪은 뒤에야 사태는 수습됐지만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무상 급식,무상 의료,무상 보육,반값 대학 등록금 등 민주당의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를 놓고 다툼을 일으킬 때 사례로서 참고하여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의 참된 의미이자 인간으로서 응당 궁극적으로 나아갈 목표이다.
헌데 이롭게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분명 개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것을 위해 있는 것이 바로 복지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의 자본, 경제, 기본적 의무가 한 데 모여 만들어 낸 제도적 이로움, 국내에 한정되겠지만 이와 같은 혜택으로 인해 좀 더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운 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인간이라는 글자를 보면 하늘과 땅에 닿은 것이 사람이다. 지역적 한계를 떠나 세계로 나아가 이로움을 펼쳐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대개 사람이 사람을 책임지는 부양 의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책을 접하며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은 우리가 왜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세대를 떠 받쳐 지탱해야 하는가 였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보였다. 제도적 이로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각종 부정, 비리가 발판이 된 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발판, 앞서 말한 모든 이로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이 해로움에 찌들었다.

복지의 기본 개념과 창시자 그리고 지금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복지의 이면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시한 폭탄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고 언제 어느 때에 터질지 불안감을 안고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전 세대를 받쳐 줄 아랫세대의 부재 또는 열세,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점은 갈 수록 커 지고 있다. 하늘에서 두루미가 떡하니 아기를 물어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글을 쓰고 있는 나의 다음 세대의 부재는 그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도 분명하다. 

복지 개념은 많은 것을 의미하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연금이라는 것에 의해서인데 그 자체가 폭탄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갈수록 세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헤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늘어만 가는 것이 지금의 문제이다. 우리 세대 1인 당 부양하게 될 실버 세대의 수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해도 한시적 충당에 불과하다. 실버세대에게 지급 될 연금을 위해 바싹- 축적금을 가져다 쓰고나면 비어버린 공백은 그 다음 세대의 연금이 바닥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미노 마냥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기 어려워지는 것이 이 제도의 약점이다.

복지는 연금에만 속한 되지는 않는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도 있고, 최저 수급자,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도 많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복지 예산에 직결 된다. 앞서 말한 연금과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어 배분하는 시스템이라 하면, 도움을 받게 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수익이 없이 지출이 계속되는 시스템이다. 장애우의 취업 교육이 있지만 교육장도 없거니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륜적으로 꼭 필요한 복지이지만 계속적인 지출로 인해 법적 제도와 예산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 중 반 이상이 세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런 국가들도 지금에 와서는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더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한눈에도 보인다. 지난 의회에 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 여당의 독선적인 가결로 이루어 졌으나 이것이 야당의 정치적 공격으로만 이어졌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예산을 늘리진 않았다. 복지와 정치가 만나서 좋은 결과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아직까지도 내 가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를 내 가족이라 생각한다면 그런 안건 자체가 통과 될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에 퇴직금과 소득 인상에 대한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아, 이기가 판을 치는구나. 제도적 혜택을 받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감시 또한 강화해야 한다.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파업을 시행하는 노조도 있는가 하면 저소득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위험 때문에 파업 한 번 하지 못한 채 현실에 시급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데 한자리에만 머물고 썩어가는 느낌이다. 

정작 복지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지금, 그 부정 비리의 책임은 우리 세대에 부담으로 내려와 우리가 짊어지게 될 의무가 되어가고있다. 정작 목소리를 낼 것은 지금의 20~30대이다. 사회적 고려장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개인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줄이는 대신 그 경위에 인간이었나를 판단해 그렇지 않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노역을 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조금이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권을 찾아주는 것이 더욱 좋은 방법일 지도 모른다.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 책은 미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흘러온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복지"는 누구나 바라고 누리고 싶은 부분이다.

복지라는 단어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저자는 낱낱이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다.

책의 표지에서도 나타나듯이 수면위에는 푸른 새싹이 보이지만, 수면 속으로는 썩은 물이

번지는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이 책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 놓은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은 다소 좀 무겁고 읽기에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과거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조직화되면서 GM과 포드를 상대로 본인들의 복지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하며 투쟁이 시작되었다.

GM과 포드는 어떻게 해서든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하면서

조건들을 하나씩 수용하게 된다.

GM은 미래에 닥칠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 및 퇴직연금에 대한

협상을 한 것을 시작으로 차후 퇴직자의 수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퇴직연금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회사 경영난의 원인이 연금과 건강보험 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한다.

그후 전미운수노동조합(TWU)과 뉴욕 주 도시교통국(MTA) 간에도 분쟁이 시작되며, 노동조

합의 투쟁으로 퇴직 이후 연금이 근무기간의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니 자연적으로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

각하게 드러나게 된다.

항상 어느나라든 노사 문제는 과거와 현재에서도 늘 발생되어 온 문제이다.

이는 서로간의 입장만을 내세워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회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도 좋고 노동자가 일을 열심히 해 주어야 회사의 발전도 있게 마련이다.

서로가 윈윈해야 하는 관계인데 어느 한부분이 이기적인 생각을 내세우다 보면 문제는 해결점을

찾기가 힘들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쌍용자동차 사태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사례이다.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건강보험과 미래를 저당잡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실패를 교훈삼아 우리나

라는 과연 문제 없이 국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다시금 점검하여 썩은 물이 흐르는 곳에 싹을 피우지 않고 건강한 토양에 튼

실하게 싹을 피워 풍성한 가지와 열매가 무르익어 가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원해 본다.

읽기에 조금 더 쉬웠더라면, 조금 더 수월했더라면.(여기서의 쉽고 수월함의 의미는 글 속 낱말의 뜻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상황에 대한 말이다. 낯선 상황, 잘 모르는 상황,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 등에 해당하는)

우리 이야기는 아니다. 미국 이야기이고, 오십 년 쯤 전 이야기이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말겠구나, 우리도 곧 이런 상황을 맞이하겠구나, 어쩌나,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인 것을.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복지에 대한 내 생각은 어렴풋이 불안하기는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라는 게, 무언가, 어디부터선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정책의 앞뒤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으니 그런 것 같다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막연한 염려만 할 수 있었을 뿐, 도리없이 지켜보며 살아야겠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책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가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지경이구나...

사람이 만든 제도의 불완전함, 마치 원자력 발전소의 이해 관계처럼 읽힌다. 시행하기에는 부작용이 따르고 시행하지 않자니 현재가 몹시 어렵고. 그러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당장의 곤란만 모면하기 위해 덮바르고 덮바르고 하는 형국으로. 속으로는 곯고 곯고 터지고 터지고 있는데.

연금, 보험, 다 어쩔 것인가.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연금정책이 부실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넣고 있는 연금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의 은퇴자들에게 우리 자신의 연금을 미리 쏟아붓고 먼 나중에는 되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이런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해야겠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가끔 잊고 사는 것 같다. 지금 당장 좋다면 먼 미래는 상관없다고 말하거나, 지금 일부를 줄여서 먼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 살 길 내가 찾겠다는 것이고, 그걸 누가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내가 지금 지혜롭게 처리하겠노라고 한 일이 훗날 내 미래를 캄캄하게 만들 벼락으로 돌아오는 게 아닐지에 대해서는 좀더 알아보아야 할 일인 것이다.(이 책은 바로 그 벼락을 보게 해 준다.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탐욕이 빚어낸 벼락들.) 

내게 재미도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랬으면 널리널리 읽으시라고 했을 텐데, 내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운 듯 싶었다. 딱 그만큼의 수준이니 딱 이만큼의 걱정밖에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여전히 공무원 연금을 내야 할 것이고, 의료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고, 무상급식을 하자는 일부 국민들의 여론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못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