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십여년 전쯤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 대만 드라마가 있었다. 외국 드라마가 그렇게 높은 시청율을 기록했던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는데, 그 드라마가 바로 '판관 포청천'이었다. 추상같은 위엄을 보이며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 포청천을 활약상을 담은 드라마. 

포청천은 중국의 실존인물로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던 것으로 유명했는데, 재판 뒤 시시비비를 가린 뒤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강자들에게 그가 '개작두를 대령하라'하고 호령하는 장면에서 대다수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이다.

근대 이전에는 지금처럼 삼권분립이 확립되지 않아서 법원이 따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조선 역시나 대부분 사고가 난 고을의 수령이 재판을 하고, 그 뒤로 더 상급관청인 형조나 사헌부 등에서 재심,삼심 뒤 최종적인 판결은 왕이 내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던 것이다.

'조선을 뒤흔든~'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리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조선을 뒤흔든 21가지 재판사건'은 조선시대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재판을 통해서 조선의 법정신을 살펴본다는 취지로 기획된 책이었다.

첫 사건부터 '여섯 살짜리 소녀의 발목을 자른 사건', 이어 '양반, 양민을 때려 죽이다.-한 번 종은 영원한 종'  등 앞 부분은 제목만 봐도 끔찍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모두 21건의 재판을 담고 있는 이 책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재판 과정을 지루하리만큼 길게 다루고 뒤로 갈수록 무엇에 쫓기기라도 한 듯 판결 과정은 짧아지고 있었다.

더욱이 재판의 원칙에 대한 형식적 논리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정작 판결결과를 보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10년 이상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채 질질 끄는 것도 그렇고,  필자가 설명한 사건 개요와 유무죄 판결이나 왜 사면령을 내리고 저런 벌을 주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

조선의 법 자체가 유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방편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재판 과정과 판결에 신분제나 가부장적 질서체계를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었다.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또 증인에게 증언을 얻으려고 고문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조선의 재판 절차에 대해 그나마 갖고 있던 호감마저 싹 달아나 버릴 지경이었다. 

왕의 최종판결을 보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던 정조 역시나 사면령을 내리는 기준이나 처벌이 황당하다 싶은 판결이 있어서 정조에 대한 이미지도 흐려졌다. 왕이 전권을 지닌 봉건적 군주제의 한계였다.

왜 이런 판결이 난 사건을 고른건지, 대체 필자가 말하고자 했던 조선의 법정신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자료를 취합하고 글을 쓰는데에만 급급했지, 감히 말하자면 그 사건들을 통해 조선의 법정신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 책을 쓴 기획의도는 실종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선의 법정신이 제대로 재판에서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니면 조선의 법정신이란 실체가 철저하게 신분제와 가부장적 질서를 보호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결과가 돼버렸다.

이 책에 등장하는 판결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얻게 된 소득이 있었다. 봉건적 질서로 유지된 조선시대의 한계 안에서 법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겉으로 공정한 법 절차가 보장된다한들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한계는 법집행 과정에서 드러날 수 밖에 없고, 그 한계는 바로 약자와 백성들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라고.

조선시대의  재판을 통해 법정신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삼권분립이 왜 이루어져야 하고, 인권이 왜 보호 받아야 하는지를,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근대적 법정신, 그것이 왜 필수적인 것인가를. 그것을 쟁취한 역사가 없었다면 여전히 봉건시대에 머물렀을 것이고, 민주주의 역시나 요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비록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는 아직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법정신이야 말로 역사의 발전과 함께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든든한 토대였다. 또한 공권력이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폭력과 공포가 되지 않는,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가 나아가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검시를 할 때 독물에 의해 죽은 것으로 의심이 되면 은으로 만든 막대기를 시체의 목구멍에 넣어보라. 잠시 후에 꺼내면 은봉이 검게 변해 있을 것이다. 이는 살아 있을 때 독살된 것이다. 검험관은 항상 은봉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부녀자의 은비녀를 사용하면 잘못되는 수가 있다. 은은 더러운 것이 닿으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장인이 만든 순도가 높은 은봉이 아니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신은 죽은 후 청색으로 변하기 대문에 구타한 자국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구타한 자국이라고 의심 가는 데가 있으면 우선물로 그 부위를 축축하게 적신 다음 파의 밑동을 짓찧어 살짝 데쳐서 의심스러운 부위에 바르고, 그 위에 초를 적신 종이를 덮고서 한동안 지난 후에 종이와 파의 밑동을 벗겨내면 자국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p.182-183)

내용이 많아 다 인용할수는 없지만 위의 내용은 '증수무원록'에 쓰인 검법이다. 현대사회의 법의학이 발달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우리보다 뒤쳐진 방법으로 검시를 하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위의 내용처럼 조선의 검시하는 방법은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물론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지는 않아 수사관들이 종종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형장 외에서의 고문은 불법이었고, 조선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치국가 였다. 그로 인하여 조선에서의 재판은 10년정도 끄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의 조선에서는 지금처럼 국가가 입은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들은 시종들의 수발을 받을수 있었지만 양민과 상민들이 옥에 갇혔다가 살아나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후 사대부들이 철저하게 성리학적 원리에 치우치면서 산송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묘자리 다툼이었는데 조선초기에는 묘지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산송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부모를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 효이고 , 이것이 후손들을 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면서 문중과 문중, 마을과 마을간에 대립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한다.

저자는 대다수의 이야기에서 권력이나 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유리하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증인을 매수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법률자체가 그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조선후기에 쓰여진 심리록＞＜조선왕조실록＞＜일성록＞정약용의 ＜흠흠신서＞등을 참조하였다고 하는데 조선이 후진국이라는 인식을 깔아놓고 이 책을 쓴듯하다. 조선이 평형 사회가 아니라 수직사회였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다음의 예를 보자.

백성에게 선정을 베풀어 역사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도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세종 8년 평해(현재 경북 울진지역)에 사는 김잉읍화라는 사람이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붙잡혀 형조로부터 교수형에 처할 것을 왕이 건의받아 시행을 허락했다. 이에 앞선 태조 7년에도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노비 잉읍금이 역시 교수형을 당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중종26년 대신 김당 등이 왕에게 종친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벌을 청하는 대목이 나온다. 왕실 종친인 고령감 이팽령이 개인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했다. 순금이 "여인이라 거역할 힘도 없어 어쩔수 없이 이틀 밤을 함께 했다"고 사헌부에 고소했다. 중종은 사건 조사 결과를 듣는 자리에서 "위력으로 간통하였다면 이 또한 강간이다"며 처벌을 하교했다.
사농공상이 뚜렷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이 '마음대로 노비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여기겠지만, 조선의 국법은 왕실의 자제들에게도 단호했다.

현대사회에서도 아동성폭행범이 음주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조선에서도 아동성폭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였으며 왕실의 종친이라 하여도 처벌하였다. 아마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조선은 무능하고 부패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 책에서는 정조의 대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다양한 증거를 섭렵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심리가 길어졌다고 이야기할수 있다. 성리학적 사상에 점점 치우치면서 남존여비를 강조하는 여론에 대한 정조의 저항이었다고도 말할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조선의 형사사건에 대한 이야기만을 다루고 분석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인것 같다. 나도 이 책을 통해 조선의 형사사건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었으니 말이다. 역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금더 체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조선은 탈도 많고 일도 많았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꺼리들이 끝도 없이 책으로 엮여져 서점가로 나오는 걸 보니 놀랍기만 하다. 같은 이야기 같은데 읽어보면 새롭고 달라서 놀랍고 그 실린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극적이라 놀랍다. 왕에 관한 이야기이건, 선비나 신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건 간에 그들의 지위가 높던 낮던 간에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 있다.

사건으로 보자면 끔찍한 것들 투성이지만 극적인 면으로 보자면 첨예한 대립구조가 많아 재미는 극대화 되어 있다. [조선을 뒤흔든 21가지 재판 사건]만 해도 그러하다. 뉴스를 보면 하루하루 걸리는 사건들이 끔찍한 것들 뿐이라 사회가 왜 점점 이토록 삭막해지고 끔찍해지나~ 범죄는 왜 더 지능적이 되어가는가 에 대한 회의가 들곤 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었다. 조선시대 사건만해도 작의적이거나 끔찍한 일들이 만연했다.

그 중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십세이하 아동의 두 발을 자른 범인을 찾아내는 이야기였다. 아이의 발을, 그것도 어린 아이의 발을 자르다니....! 사이코패스의 짓이거나 무슨 원한이 있는 모양인데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녀는 발목을 자르기는 커녕 오갈데 없는 아이를 잠시 맡아 보살폈다고 했다. 주인의 성화로 다시 내보내긴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탁모했다고 한 그녀의 말 또한 신빙성이 있어 판결은 쉬이 내려지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아이와 관련된 어른들이 하나, 둘, 셋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는 끝까지 한 여인을 지목했고 여인은 부인했다. 얽힌 사람들의 증언도 여인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던 가운데 의사는 아이의 말처럼 누군가 발목을 자른 단면임을 증언했고 다른 목격자는 동상에 걸리면 간혹 발목이 빠지는데 그런 아이를 본 일이 있다고 했다.

어느 쪽 증언으로 기울지 못한 이 사건은 어느새 유명해져 주상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지만 결국 심리는 중지되었다. 그리고 범인은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무죄추정원칙이라는 것. 요즘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결내려질까.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과 일본의 법이 달라 다른 판결이 이루어질까? 어린아이의 증언은 무시되는 것이 현실일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지만 판결을 내리는 쪽도 변호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쪽도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 지나면 또 다른 사건에 묻혀 잊혀졌을 것이다.

그렇게 묵혀져 있다가 세월이 흘러 지금에서야 한 작가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건은 아이의 입장에서도 여인의 입장에서도 판관의 입장에서도 오리무중일 수 밖에 없는 것이 꼭 일본의 거장 감독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라쇼몽]을 볼 때 느낌이 이러했었다.

여러 사건들을 보며 사람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일들은 예나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싶어진다. 추악한 사건도 감동적인 사건도 결국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뜨아 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더 뭉클하기도 하다

  저자는 과거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 16가지" 책에서 조선 시대 법치가 생생하게 구현된 재판 현장을 추적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법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묻고 있었다. 이번에 나온 이 책은 과거 나온 책의 증보판으로 볼 수가 있다. 조선시대 사건의 현장은 어떠했을까? 살인, 치정, 불륜, 채무관계 등 인간의 애욕과 치부가 여지없이 드러난 형사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쌍방의 치열한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현장이었다. 그로 인해 현대의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조선의 대표적인 21가지 형사재판을 서술하면서 조선 시대의 법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각종 판례들, 아울러 각 재판에서 노출된 법리와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새롭게 고찰하였다. 따라서 독자에게 고루한 양반 역사에서 탈피하여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선의 생생한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숨이었다.  아울러 조선의 특수한 재판을 통해 광의의 사회사,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사랑, 원한, 복수, 욕망이 담긴 풍속사를 살피기 위한 작업이며,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6화 권력과 법의 상관관계 - 집현전 학사 권채(權採)의 여종 덕금(德金) 학대 사건의 경우는 "조선을 뒤흔든 살인사건 16가지" 책에서 이미 다른 내용이어서 아쉬움이 있다. 전작에 후광을 빌려서 다시 나온 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드는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