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제목을 보면 지극히 한국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저자는 일본인이다.

저자는 경제평론가이면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잘 헤아려준 것 같다.

여기서 삼성이라고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삼성은 대기업을 뜻하는 말이고 한국은 말그대로 우리나라이다.

저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론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객관적인 제 3자의 눈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서 먹고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그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삼성과 현대 등 몇몇 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했으며 이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저자는 그 이면을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국민이 된다는 말이다.

무슨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들은 수출주도형 기업이다.

대기업들의 수출을 위해서는 고환율이 유리하고 고환율은 결국 높은 물가상승률로 이어져서 서민을 힘들게 한다.

또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는 임금문제, 임금이 낮을수록 기업의 배는 부르지만 그 임금을 받고 살아가야하는 국민은 낮은 삶의 질을 누릴 수 밖에 없다.

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는 국고를 가볍게 만들고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어렵게 만든다.

즉, 親 기업정책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업은 부자가 되지만 그 국민은 가난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처음 정부는 기업이 부자가 되면 그 부가 국민에게까지 이전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는 기업이 부자가 되는데에서 멈추었고 부의 이전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부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좋을까?

국민들이 좀 더 생각을 많이해서 똑똑해지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책 제목만 보면 삼성은 부자인데 한국은 가난하기 때문에 삼성이 큰 역활을 해야하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미쓰하시 다카아끼의 이책은 그런 의도로 쓰인 책이 아니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의 침체기에 빠진 일본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 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현상황을 철저하게 아주 잘 분석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우리 한국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분석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일본의 경제모델을 구축할 때 한국의 현재 모델은 무척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일본은 한국모델의 정반대의 길을 지향해야 하는 반면교사로서 아주 어둡고 부정적인 결론을 얻고 있다. 향후로 일본이 걸어가지 않아야만 할 길을 지금 우리 한국은 걸어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결말은 뻔한 것이 될 것이다. 모두가 다 맞는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겨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한국은 IMF라는 놈 때문에 미국형 시장원리주의 함정에 빠졌다고 한다. 과연 한국국민은 행복해졌을까?라고 묻는다. 실질임금이 통계상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IMF때 강제적 구조조정의 결과 국내시장의 과점화로 피나는 경쟁없는 제품가격, 수출을 위한 통화약세인 고환률 정책으로 올라가는 수입품의 가격, 게다가 청년실업을 초래한 대외투자증가로 인한 산업공동화로 일자리까지 없어졌다. 국민에게는 이래저래 불리한 것들 뿐이다.

이렇게 국민의 희생과 세금감면이라는 정부의 희생아래 한국의 생존기반인 수출전선에서 기업들은 겉보기로는 아주 큰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경쟁력확보 및 유지에 치중하느라 고용창출의 반대급부를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증대를 할 것인지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자본재를 생산할 수 없는 한국, 대기업에 자본재를 공급할 수 없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에서 많은 배당금을 챙겨가는 외국자본 등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다가 국민과 국가의 희생이라는 온실속에서 배양된 경쟁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인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헤매고 있지만 치열한 과당경쟁력으로 무장한 일본의 기업들에게 다시 경쟁력을 뺏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한국의 국내시장규모만으로는 지속적인 GDP의 성장을 뒤받침할 수 없으므로 수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우리이다. 분배의 량으로 다투고 있을 처지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완전한 경쟁력을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날까지는 국민, 국가, 기업 모두가 허리를 더졸라 매고 한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가 해나갈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대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과당 경쟁을 펼치며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던 시대는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며 일본을 모델로 삼았던 경제 정책에서 미국식 경제 정책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자본시장은 해외자본에 무방비로 매각당하고, 국민의 혈세를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기관, 대기업에 수혈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 다시금 안정을 찾았으나 많은 자본이 해외 자본에 잠식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7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는 국내의 해외 자금의 이탈로 말미암아 환율급등에 따른 경기 불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제를 회복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대기업에게 많은 특혜를 주어 수출을 장려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대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한다. 자동차의 경우 내수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현대, 기아차는 내수시장에 SUV나 중형차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에 수출을 하고, 삼성은 미국의 휴대폰 시장에 국내의 1/7도 안 되는 가격으로 수출한다. 또, 국가는 수출을 장려하며 온갖 혜택을 대기업에게 몰아주고 있다. 수출증가로 인한 막대한 이윤이 국가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주식의 상당량은 해외자본이 보유하고 있기에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는 지속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난 15년간 대기업은 더욱 자산이 증가했지만, 국민들의 부채 부담은 계속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서적은 일본의 경제 상황과 우리의 경제상황을 비교하면서 결국 과당경쟁체제는 국민들에게 이득이고, 독과점체제는 기업에 절대적으로 이득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원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IMF에 의해 강제적으로 경제모델을 전환한 것은 불가항력 이었다고 감안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국내의 대기업이 존재의 1순위인 나라와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것(고용확대, 투자확대, 급여수준의 향상)은 뒷전이고 하청업체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부도덕한 행동은 국가로부터 다양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최근 불거진 잡자재의 납품마저 재벌 일가가 독점하거나 소형 슈퍼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대형 슈퍼의 확대는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걱정인 부분은 정치지도자들 또한 국민들보다는 대기업의 편에서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해 대기업의 어두운 부분을 감싸고 그들을 옹호하는 내용만을 다루는 것이다. 이 서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상황과 현실에 대해 혜안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 바람이 강하게 드는 서적이라 추천하고 싶다.

시가총액 100대 그룹이 지난 5년간 1.5%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큰 재벌들이 일수 이자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맞지 않는다.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 p 80

국내시장의 과점화, 실질임금 하락, 대외 직접투자 증가로 국민은 과점화로 비싼 물건을 사야하고, 임금 동결을 강요받으며 산업공동화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p 126

국민 경제의 목적은 국민의 행복과 부의 증대이지, 일부 기업과 일부 경영자의 이익 증진은 아니다. p 231

삼성전자가 공적자금을 받는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한 말일까? 하지만 1950년대 미국인들이 거대기업 GM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GM의 전직CEO이자 국방장관이었던 찰리윌슨은 ‘GM에 좋은 것이면 미국에도 좋다.’ 라는 유명한 어록을 남겼다. GM은 자동차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민들이 사용하는 철도시스템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렸다. 덕분에 세계최고 소비국으로서의 자리를 얻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이미 과도한 문제에 직면한 제조업을 버리고 금융업으로 바꾼 덕분에(?) 서브프라임과 함께 2009년 파산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국가다. 한국의 사정이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이 간과하는 것은 시장중심의 미국식 기업경영이 사회에 주는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에 좋은 것이면 한국에도 좋은 것일까?’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일까? IMF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난 대기업들은 극도로 몸을 사린다. 지나친 투자보다는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돈이 되는 곳이면 문어벌식확장도 서슴지 않는다. 이미 초토화되어가는 골목상권을 바라볼 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생식능력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듯하다. 그들은 정부 관료의 말조차 곧이 고대로 듣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대기업이 돈을 번만큼 노동자들도 돈을 벌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은 실질임금상승률에서 경제가 파탄에 이른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기업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린다는데 한 국민들은 역으로 빚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위험을 감수한 투자는 분명한 대가가 지불된다. 이윤을 추구하기위한 기업의 목적은 자본주의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헌데 일정한 협약이나 도덕적 이해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승자가 없는 게임이 되고 만다. 기업들이 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상생의 길보다는 ‘성장’ 중심의 시장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요구하는 ‘시장중심’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한국시장은 ‘독과점’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또한 대기업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후발주자로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냥 흘러가게 내벼려 둘 수는 없지 않는가?

실패한 일본 관료들은 한국경제를 배우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만보면 한국은 오바마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위기극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팽배해있다. 그 원인은 수출위주의 경제성장 때문이다. 중국 역시 빈약한 내수시장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은 그보다 더하지는 않지만 수출의존도는 중국 못지않게 절대적이다. 수출은 변수가 너무도 많다. 환율로부터 원자재, 내부적인 정치문제까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지만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세계경제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과의 경쟁을 고려할 때 결코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미쓰하시의 주장은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경제대국 일본이 한국을 본받으려는 것일까? 그는 한국식 경제모델을 단호히 거절한다. 그 어떤 것도 국민을 중심을 한 구조라기보다는 이익과 규모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번 올라서면 과도한 독과점을 행사하는 기업, 시장원리를 내세우지만 교묘한 법망을 피해 소나기를 피해가는 수법, 그리고 이를 당연시여기는 정책구조, 비록 일본이 어렵다지만 국민을 희생으로 기업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경제모델은 다양한 토양위에서 다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모델을 게걸스럽게 폭식해왔다. 이제 우리자체의 모델을 시험해볼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한 인재와 지식능력, 그리고 충분한 인프라, 단 상생의 조건은 그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특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삼성에 좋은 것이 한국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삼성 역시 한국의 기업의 하나일 뿐이다.

일본 경제학자가 한국 경제에 관심을 갖고 책까지 내다니 하며 내심 고마웠는데 결론은 이타주의 결과물은 아니었다.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지친 일본 경제가 요즘 외형상 잘 나가는 한국 경제에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일본 내 여론이 있나보다. 그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위해 한국의 경제를 분석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정부는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닌 듯. 오래되고 진부한 그래서 익숙한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으니 새삼스럽다.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 경제 성장을 추구했기에 일본 경제 시스템과 유사했지만 IMF이후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로 구조조정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기업 통합이 이루어져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과점 상태가 되었다. 또한 수출 주도형 경제다 보니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면서 이에 유리한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재편된 상태인데 2008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지원에 힘이 더 실리게 되었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후, 한국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이기는 것에 중점을 둔 전략을 추진했다. 그 전략 자체는 확실히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기서 문제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의 이득이 증가했는가, 라는 점이다."

수출 잘되고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에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저자의 질문을 다시 씹어보자. 경제가 좋아진 결과 한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갔는가? 라는 부분, 저자는 국민 경제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마도 국내의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왜 대기업이 잘 되는 것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2008년의 외환위기 이후(엄밀히 말하면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한국은 주로 다음 네 가지 정책을 펼쳐 글로벌 경쟁력을 키웠다."

그 네 가지 정책은 1) 시장 과점화, 2) 실질임금 인하, 3) 대외 직접투자 확대, 4) 통화 약세(고환율 정책) 이다.

시장 과점화는 IMF 이후 심화 되었는데 가전에서 삼성과 LG, 자동차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등 상당수 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과점화 된 상태다. 일본은 다수의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느라 기업 이익이 매우 적다고 하는 데 기업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내리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나 과점 상태에선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은 손쉽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선 중국 등 신흥 시장에 맞서기 위해 임금 인하가 요구된다. 대기업은 또 글로벌 경쟁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를 강화하고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경쟁에서는 시장 환경을 따라갈 뿐 대기업의 국내투자와 국내 고용은 좀처럼 늘지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 위주의 기업들은 커다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수입품의 가격은 대폭 올라 국민들에겐 사실상의 세금인 셈이다. 그럼 이런 형태로 늘어난 대기업의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대기업의 지분은 외국인 투자자가 50% 가까운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배당금 중 상당수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고 한다. 열심히 수출해 남은 이익을 고스란히 외국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셈인데 그나마 수출을 많이 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오래 된 이야기인데 오늘날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열심히 수출해서 그 일부를 또 일본에 자본재 비용으로 건네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이익 중 상당수가 외국으로 다시 빠져 나가며 또한 오너와 그 일가 등 소수에게 분배가 집중된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은 세금에 있어서도 대기업을 우대해 주는 데 일본에 비해 법인세가 많이 낮다고 한다. 세금도 적게 내고 고환율로 국민들의 이익을 희생해가며 수출을 지원해 주고 내수시장에선 사실상의 과점으로 마음껏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국민을 위해 대기업이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행복해 질 수 없다는 것. 이에 비해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낮아서 글로벌 경쟁을 위해 임금 삭감이나 고환율 정책을 사용해 국민들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며 비록 임금하락이 있긴 했지만 한국의 인플레이션과 대조적으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내리고 있어 실질 임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당장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효과는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일본 제품에 비해 항시 반값 세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한국 정부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결국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이렇다.

"일본은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로서가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 맺음말에서 인용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이다.

처음에 제목만 보고 한국인이 쓴 책인 줄 알았는데, 저자가 일본인이라고 해서 놀랐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아주 과감하게 한 이 책은 뭐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한국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꼬집어 비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굳이 한국의 문제를 일본인의 시선을 통해 들추어야 하는 걸까?

이미 한국 내부에서는 어떠한 목소리도 이런 고발성의 출판이나 지적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미리부터 삼성에 고소 당할까 겁내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작위적인 도전을 무모하다 여기고 지레 겁먹고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아무튼 현실이 씁쓸해진다.

여튼 이 책을 보고 있자면, 그간 하지 못했던 답답한 말들을 풀어내는 것 같다.

결국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탄탄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진리라고 보인다. 아마 이미 한국은 그렇게 가기에 너무 늦은 느낌이지만...

온갖 세금 탈루에 정부의 정책적 혜택은 다 보면서도 막상 한국이라는 사회에 베푸는 것에는 인색한 느낌. 아마 그 느낌은 나만이 가지는 생각이 아닐 거다. 전에 삼성이랑 계약을 맺고 하청으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남는거 없다고 한다. 오히려 계약 때려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아... 온갖 낮은 사람들을 쥐어 짜서 빨아먹는 빨대.. 그것이 삼성의 모습이라 말하는 주변 분들의 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 나라에서 살면서,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온 이후 삼성의 힘이 더욱 세지고 있고 이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단 나 뿐 아니라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보았다. 아니, 그 본질을 보다 더 명확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앞으로 삼성은 바이오 산업에 뛰어든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삼성병원까지 가지고 가는 의료민영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이 나라에서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산업까지 장악하려는 삼성의 시도. 정말이지 무섭고 소름돋는다. 이제 한국은 혁명을 통해 뒤집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이제 한국은 어떠한 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완전 판을 뒤집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 판을 어떻게 뒤집어야 하는 걸까?

중소기업, 1인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이 많아지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대기업 중심의 지금 구조에서는 무엇 하나 잘 되면 바로 대기업이 먹어 들어간다. 두부와 콩나물 사업이 그러했고, 김 사업이 그러했다. 또한 장류 역시 대기업이 이미 장악을 하고 있다. 식품만 해도 그러하며 이미 전자 쪽이나 유통에서는 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하면 문구류 납품까지 대기업 계열사가 하겠는가... 대기업은 완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아주 힘들고 치열한 전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며, 아예 판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인 시스템을 출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남미의 아르헨티나처럼 간다. 아마 대기업들은 그걸 노리지 않을까?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다. '삼성'이라는 기업명에 대한 우리 국민정서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면이 많다.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했던 공이 있는 반면 '재벌'이라는 한국 특유의 그룹 형태로 국가권력 못지 않는 파워를 과시하며 의심받기에 충분한 탈법행위도 해 왔던게 사실이다. 내부고발자로서 김용철변호사의 폭탄선언에 많은 이들이 삼성의 폐해를 비난했지만 그들의 자식들이 삼성에 입사하면 마치 등용문에 오른 양 어깨를 펴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현실도 존재하는 만큼 삼성의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이 망하면 한국경제는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무언의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일 것이다. 그럴진대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이라는 책 제목은 마치 삼성의 부의 축적이 대한민국의 희생으로 비춰질 의도로 정했기 때문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은 일본 경제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경제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의 문제점을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비판하는 책이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읽는 독자들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상당히 세심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 가면서 봐야 하는 책이다. 저자가 현 경제위기하에서 일본 기업, 일본의 방향을 고민하면서 그 반면교사로서 한국, 삼성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선 저자의 주장에 대해 수긍할 만한 부분을 보자.

 한국 경제는 일본식 경제발전 모델을 통해 성공적으로 발전의 길을 걸어 왔으나 IMF를 통해 강제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 발전 모델을 도입하게 되면서 일본과 다른 방향으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진단한다.

즉, 기업간 과당 경쟁하에서 제품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이익을 정부와 국민이 가져가는 일본의 경우와 달리 IMF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몰락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된 독과점 구조하에서 기업들은 부를 축적하고 그로 인해 거액의 이익을 올리게 된다.

하지만 삼성과 포스코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외국인 대주주들에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그 부가 재투자로 이뤄지지도 않고 근로자들인 국민들의 부의 선순환적인 분배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기업만 성장하고 국민과 정부는 오히려 빈곤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거기다 글로벌경쟁하에서 인건비 삭감을 통한 원가절감에 목마른 나머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면서 경제공동화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한국 국민의 실업율은 급등하는 등 폐해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인 자국민의 삶을 점점 더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고용확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과 정부에 기여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더 떵떵 거리며 '법인세 인하'등을 요구하는 등 안하무인격 행동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수도, 달 생각도 없다.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입을 다물고 외면할 수는 없다. 그 문제가 곪아터지기 전에 어떡하든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면에서 저자의 주장은 상당한 공감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억지스러운 부분도 많다.

우선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아 독과점화 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과 달리 일본 내 시장의 과당경쟁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경제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독과점 못지 않게 소비자들(국민)에게 폐해를 끼치는 시장구조의 하나가 과당경쟁이다. 과당경쟁은 불필요한 비용소모를 초래한다. 비가격적인 측면에서 마케팅비용이 급증하는데 일조 하는 것이 바로 과당경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가격이 하락되어 국민들에게 부가 이전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언젠가 해당 기업은 반드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가격인상등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하나,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부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 소련등 동구권이 몰락한 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네트워크는 더이상 그 이전으로 되돌리기에는 늦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거부하고 일본 혼자 고립되어 더 어려워질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갈라파고스화하자는 저자의 주장은 생경하다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 책이 가진 국내 경제에 대한 제3자적 시각에서 가지는 비판의식과 근거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물론 현 대통령에 대한 칭찬은 차치하고..) 결과적으로 이 책이 가진 장미와 가시를 독자들이 어떻게 판별하고 이를 소화해 내느냐에 따라 이 책이 가지는 성과가 결정되어 질 것이다.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을 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관련 서적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경제는 종합적이면서도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무한 경쟁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적인 기술과 함께 최고의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날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경제적 상황과 함께 그 환경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관련 서적이지만 그래도 이번 책은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해력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읽기가 쉬웠다. 저자가 일본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과 한국과의 여러 면에서 대비해가면서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물론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분석 및 대책에 무척 의문도 많이 가고 어떻게 우리를 평가를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문에서 교훈되는 분석도 하면서 쓴 소리도 하고 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옷깃을 여미면서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것도 배워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 경제의 의존도가 너무 컸던 것도 사실이다. 바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본과의 여러 경제적인 비교를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좋은 책을 통한 독서시간도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잘 알기 어려운 일본경제에 대해서 지금의 현실에 놓여 진 상황을 적절하게 지적하고 한국 경제와 비교 분석을 잘 해주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에서 IMF구제 속에서 미국의 경제 우등생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책을 통해서 얻는 경제 관련 정보와 주변 환경들의 공부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대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기업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역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나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얻은 이익들은 결국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혜택을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웃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공동의 발전을 이루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어느 나라에서 대기업이 정부에 재정 적자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국내 시장에서의 과점상태를 유지하며 국내 투자를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떼 손해를 본 것은 과연 누구일까?

다른 나라에서는 국내 시장이 과당경쟁 상태로 각 기업은 자신의 분야에서 죽을힘을 다해 타사와 경쟁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증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때 득을 본 것은 과연 누구일까?

저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책을 시작한다.

두 질문의 답은 모두 국민이고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일본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로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잘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레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이익이 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생각해 기업친화 정책을 폈는데 결국 친기업 정책은 기업들과 외국인 주주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어질것이라 생각했던 투자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이다. IMF를 겪으면서 알짜배기 우리기업들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넘어갔고 그러므로 우리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많은 부분들이 외국인 주주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대기업 위주의 기업친화정책을 실패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딱히 대안이 있어보이지 않아 서민의 한 사람 으로써 답답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도 썩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을때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으니 말이다.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일본인이 이렇게 조목조목 들어가며 짚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책들을 어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읽어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 그저 모른체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저자는 우리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딱히 부정할만한 말이 떠 오르지 않는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일본의 경제평론가이자 중소기업진단사라고 한다.
그의 저서 "위기의 한국경제"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위기의 한국경제"를 아직 읽지않았기에 그의 저서로 읽은 첫 작품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보니 위기의 한국경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지 대략 유추가 가능하다.
이 책은 위기의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이라는 상당히 입맛 당기는 마케팅적 제목을 달고있지만
실상은 위기의 한국경제 2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내의 경제 위기상황을 짚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을 모두에 세워놓고 있지만, 사실 삼성에 대한 책은 아니다.
한국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현재 어떠한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책이다.
법인세 인하 등, 정부의 제정을 깍아먹으며 내놓은 정책들이

어째서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혜택이 어찌하여 일반서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지도 잘 분석하고 있다.

우선, 어째서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자.
CEO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을 성장시켜 그 이윤이 서민에게까지 골고루 퍼지는 정책을 선택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등, 국가와 국민의 재정을 악화시키 면서도 기업을 돕는 정책을 실행시켰다.
그 결과, 기업은 일본에 비해 1/3 정도의 법인세만 내면 되는 혜택을 입게되고

현금유동성이 크게 강화된다.
또한, 환율정책으로 원화절하를 택하여 수출을 활성화 시키는 수출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게된다. 
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기업의 자금들이 국내의 시설투자에 쓰여지고, 고용을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꽤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국내 시설투자는 몇년째 유래없이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하는 대기업들은 국내의 시설투자 대신에 외국에 현지 법인과 공장을 세워
국내 서민의 경제와는 무관한 외국 현지인들의 부가가치만을 올려주고 있다.
아울러 그 자본력을 필두로 국내 산업의 독과점 형태를 유지하고있다.
자동차를 예를들면 국내에는 80% 정도의 점유율을 갖춘 기아와 현대자동차는

중대형 차량 위주로 생산 및 마케팅을 펼치고 매년 차량 가격을 올려도

그 것을 견제할 수있는 국내의 다른 중소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라도 이윤을 잘 챙겨서

국가 전체의 국부라도 높아지면 좋을 텐데 그것이 또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얻어진 대기업의 이윤은 IMF 이후에 외국인에게 넘어간 40-5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저자는 결국, 국가의 대기업 위주의 기업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고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하면 딱히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단지 우리의 사례만을 짚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이 처한 입장도 그리 쉽지많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고민이 많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국의 한미 FTA 진행 난항을 부러워하며
양손에 떡을 쥐고도 못먹고있는 안타까운 한국이라고 시셈을 하기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서 점점 가난해 지는 서민들...
워킹푸어(일하는 빈자들)로 전락해 가는 서민들의 위기감이
일본인의 시각에서도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알려주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일개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현실을 이해하고 아는 수준까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책 역시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힘없이 아우성 칠 수 밖에 없는 서민들 보다는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취임 일성을 내놓은 어떤 분이나,
정책을 펼쳐야할 높으신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읽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저자는 일본은 한국을 보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점이 많아서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는 조롱까지 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책을 읽고나면 그 말에 부정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서민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서민들은 앞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아픈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