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이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흐지부지 되는가 싶더니, 최근 저축은행 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고 한다. 자료를 검색해보니 1949년 12월 20일 법률 81호로 제정된 검찰청법이 그 뿌리라는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축소, 폐지, 또는 확대 의견이 분분해왔다가 본격적으로 폐지론이 부상한 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9년 5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逝去) 이후라고 한다. 아직도 정치적 음모였다 아니다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정당한 수사였다 의견이 팽팽한 전직 대통령의 죽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지지했건 반대했건 모든 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음에는 분명할 그 사건에 대하여 당시 검찰 수사를 직접 취재했다는 KBS 김정은 기자는 2009년 5월 당시 취재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 뿐만 아니라 반대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담은 ＜2009년 5월; 우리 시대의 소통·상식·정의를 다시 묻다 (웅진지식하우스/2011년 5월)＞을 선보이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느냐고.

작가는 ＜머리말: 우리가 비극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근본적으로 '정치적 인간'에 함축돼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나 도덕, 정의, 행복 같은 개념들은 한 사회에서 대개 정치적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현된다고 말한다. 한 사회의 정치적 단면에는 그 사회의 이성, 그 사회의 도덕, 그 사회의 정의, 그 사회의 행복이 녹아 있으며,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도중에 투신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도덕적인지, 또 얼마만큼 정의로운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각자 현명한 답을 추론해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본문에 들어서면 먼저 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박연차 회장의 태광 실업 세무조사에서부터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때까지의 사건들을 당시 언론 보도 자료와 각종 인터뷰,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등을 토대로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리고 2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변호사와 안희정 충남 도지사, 참여 정부시절 여러 정책을 입안했던 전해철 변호사와 김선수 변호사, 그리고 이들과는 반대편이라 할 수 있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전원책 변호사에게 당시 사안에 대한 인터뷰를 수록하고 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양측 모두 선뜻 인터뷰에 응해 주지 않아 한 자리에 모여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인터뷰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작가가 주제와 사연별로 엮어 정리했다고 한다. 글을 읽으면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측 답변이 대부분이고 반대편 의견은 그다지 등장하지 않아 참 아쉬웠다. 그중 그래도 찬반 양쪽 의견이 담긴 사안 두가지만 소개해본다.

"표적수사"였다는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변호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로 그런 정치공학, 이런 것이 수사의 이면에 깔려 있었거나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면 정말 한심한 것이며 현실 정치에서 물러난 전직 대통령을 질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작용했다고 한다면 짧은 생각이었다고 잘라 말한다. 안희정 도지사는 4개월 만에 시작된 촛불 시위로 106일 동안 시위를 당했던 현 대통령 입장에선 '안되겠구나. 발본 색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당시 '민주주의 2.0' 하면서 봉하 마을이 인터넷 홈페이지도 한다고 하지, 거기 사람들 모여들지, 이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문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흐름이 생길 수 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정치 공학적인 목적 아래 정밀하게 기획된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 정권이 끝나면 그 정권에 불만을 가졌거나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보와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태광실업의 박연차씨는 전 정권의 수혜를 입은 것으로 이미 소문이 났었고 아마 여러 제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참여정부는 과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했는가? 문재인 변호사는 참여 정부 때 검찰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이 되었는데 다만 정치적 중립은 사법부 내부의 힘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 거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즉 자신들의 내부 동력이 모여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고 정부가 과거부터 생각해오던 우리 사회의 민주화,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정권이 부여해준 것이었다고 말한다. 김선수 변호사도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이용하는 것을 참여 정부는 확실하게 포기를 했으니 정치적 중립은 확실하게 보장해 준 걸로 볼 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는 안되니까 그 중립성을 보장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검찰 개혁에 필요한 것들을 조치를 취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권한을 좀 뺏는 것으로 보고 반발을 했다고 말한다. 전원책 변호사는 군사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역대 문민정부 역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권력이 인사권으로 검찰권을 좌지우지한 바도 있지만 검찰 스스로 권력에 복종한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작가는 맺음말에서 한때 최고의 권력자 신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절실하게 요구한 것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사법제도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며, 자기 변론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이가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2,500 여 년 전 도시 국가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소크라테스, 법정에서 최후 변론를 할 수 있었던 그가 훨씬 행운아였다고 말한다. 2009년 5월 23일,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후, 우리 사회의 그 누구도 그러한 결과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양심에 지워진 무거운 형벌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길 권하며 무엇보다도 이후에 우리에게 닥치게 될 문제들, 2009년 5월과 같이 굉장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사들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떠올려야 한다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상활들이 다시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2009년 5월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며 끝을 맺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대하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은 “슬픔”과 “분노”, 두 가지 감정에 사로잡혀 사건 전후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을 해보지 못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비로소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자 입장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Fact) 위주를 기록하다 보니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도 있었지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제대로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렇다면 “사법 살인”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 분의 죽음 이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냐는 처음 물음에 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아니 엄밀히 말해서는 갈수록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해야겠다. 딴지일보 김어준 총재의 추모사처럼 그분이 외롭게 던진 목숨이 부채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 오는 것은 아닐까? 그분이 가시고 남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든 해봐야 하는데, 갈수록 힘이 부치고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내가 예외가 없다 믿는 법칙은 단 하나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그가 외롭게 던진 목숨은, 내게 어떻게든 되돌아올 것이다.

그게 축복이 될지 부채가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그만한 남자는, 내생애 다시 없을 거라는 거.

이제 그를 보낸다.

잘가요, 촌뜨기 노무현.

남은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께요"

-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아! 노무현＞ 딴지일보 김어준 “나는 그를 남자로 좋아했다” 중에서

2009년 5월 23일 주말.

회사 출근했다가 인터넷기사를 보고 멍해졌던 날

아닐꺼야?

하지만 그게 현실로 다가왔던 날.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저 뒷산에서 투신자살.

어떻게 한 국가의 부모였던 분이 무책임하게 자기 목숨을 내던졌을까?

도대체 그동안에 그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기의 목숨 대신으로 맞바꿀 만큼 말하고 싶었던 그것은 무엇 이었을까? 더 궁금해 졌다.

2009년 5월 책 표지에 “대통령께서 방금 전 서거 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고민은 시작되었다. 라는 글귀가 계속 귀에 맴돌았고 이 책을 더 읽고 싶어졌다.

북곰 서평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읽게 된 도서.

kbs기자가 쓴 도서로서 2년에 걸친 취재와 인터뷰 형식으로 꾸며졌다.

tv에서 나오는 박연차게이트수사,태광실업세무조사,세종증권 매각비리수사 등이 방송이 나와도 귀 기울여 듣고 보지 않았었다.

이 책 한권으로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다. 이 책 한권으로 평가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작가가 무얼 의도하는 지는 알듯하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던 도중에 스스로 투신한 이후 몇백만명에 이르는 인파가 전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 대열에 나섰다.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민드르이 여론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모질었던 검찰 수사와, 검찰이 '알 권리'를 이유로 벌인 수사 브리핑이 그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불명예와 모욕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검찰 만 탓할것은 아니다. 어찌보면 언론과 우리 사회 모두가 공범이었을 것이다. p.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