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책의 초반부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진보적 경제학자로 알려진 장하준 교수가
이 책의 저자로부터 무참하게 논박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
장하준 교수의 기존 저작을 읽어 보지 못한 독자들로서는
장하준 교수가 왜 그렇게 저자로부터 논박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수도 있겠지만, 장하준 교수의 저작을 읽고
장하준 교수의 논리에 흡수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조준현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장하준 교수는
기득권(승자)의 논리에 봉사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인 국가주의자다.
조준현 교수에 따르면 이미 세계화는 대세이고, 그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으며,
세계화가 가져다 준 이익은 그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
또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추구한 나라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취사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대기업 재벌 위주로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화(선진국)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장하준 교수의 논리는
말만 그럴듯할 뿐이고 근거만 그럴듯한 뿐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실행하기도 어렵고 실행해서도 안 되는,
단순하고도 철부지 같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솔직히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으면 그의 논리를 쉽게 반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반대로 그의 논리에 동화되기가 쉽다.
그만큼 장하준 교수의 논리 또한 치밀하고 분석적이며 논리적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조준현 교수의 장하준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읽다 보면 무릎을 치게 된다.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쉽게 반박할 수 없었던,
장하준에서 비롯된 승자의 논리가 이 책의 저자에 의해 깨지기 때문이다.

나는 장하준 교수의 논리가 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 책의 저자인 조준현 교수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가 전개하는 논리의 근본적 이론 틀이
대기업 재벌을 옹호하고 박정희식으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용인하고 회복시키려는 시도라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와 반대편에 있거나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오랜만에 의미가 가득한 책을 읽는 느낌이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진보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의 각 장이 제시하는 승자의 음모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음모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냈고,
그 음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분명 좋은 길잡이이자 괜찮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와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수입대체산업화는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당연한 정책이었다.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는 없지만,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선진국 상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주도전략이라는) 무모한 모험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외환 부족과 내수 부족 때문이었다.1)
     그런데 역설적으로 수출주도전략이라는 무모한 도전을 시도한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성공했고, 후진국은 “보호무역”을 통해 성장한다는 경제학의 상식에 충실했던 남미국가들의 수입대체전략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결과는 3가지 요소가 결합된 산물이다. 첫째는 196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상황이다. 즉, 선진국 경제가 장기 호황의 절정에 있던 1960년대 초반이었기에,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저렴한 1차 산품 가격과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2)이 이러한 가공무역형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상대적으로 미성숙했던 사회단체/이익집단 덕분에 박정희 시대에는 정책 결정과 추진에 있어서 국가/정부의 자율성이 컸고, 정책 실천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국가/정부는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셋째는 이준구 교수의 지적처럼 1960년대의 상황에서 독재권력의 정치적 목표, 관료들의 개인적 이해, 그리고 국민 전체의 이해가 서로 상반되지 않았다3)는 점이다.

     어쨌든 박정희 시대의 개발방식이 당시 시대상황에 가장 적절했기 때문에 소위 “한강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개발방식이 만고불변(萬古不變)의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따라서 시대상황이 바뀐 현재에도 박정희 시대의 개발방식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따져보자. 조준현 교수는 승자(=기득권자)의 음모 가운데 하나로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를 제시했는데, 솔직히 이 명제는 흔히 찌라시 기자라는 비난을 받는 스포츠/연예 기자들이 흔히 쓰는 낚시 제목으로 보인다. 제대로 정신이 박힌 국가 지도층이라면 북한 체제의 붕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상 대응 시나리오를 몇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정작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지, 또 통일을 한다면 통일 비용의 가장 큰 몫인 남북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을 위한 세금이 아닌 통일이 된 다음 사용할 세금, 즉 북한이 갑자기 붕괴했을 때를 대비한 세금4)인 통일세부터 거두자는 논리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한다. 그리고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정치인들이 통일을 정쟁(政爭)의 수단으로만 보는 근시안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늦었지만, 북한에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진실된 자세5)를 보임으로써 진정한 통일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에 소개된 조준현 교수의 주장 가운데 상당수는 “일부”에게는 이미 진부해질 만큼 많이 논의되었던 내용이다. 하지만, 의아스러운 것은 조준현 교수의 책에 일관되게 언급되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다. 전작인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본주의＞에서도 글 흐름상 꼭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을 던져주었는데, 이 책의 곳곳에도 국가주의자로 낙인을 찍은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에 대한 비판 혹은 비난이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장하준 교수의 경우 장하준의 책을 읽으면서 드는 심각한 의구심은, 그가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료를 이리저리 가위질해 와서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6)라고 하면서 어느 시대 어디에서건 자유무역만 하는 나라, 보호무역만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장하준은 그런 식의 이분법을 써서 선과 악으로 묘사한다. 나는 그의 이런 글 솜씨가 논리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7)와 같이 언급한다. 
     신장섭 교수의 경우도 국가 개입을 넘어 신장섭은 노골적으로 정경유착을 옹호한다. 다만 그는 ‘좋은 정경유착’과 ‘나쁜 정경유착’을 구분함으로써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킨다. 자신이 옹호하는 것은 좋은 정경유착일 뿐 나쁜 정경유착은 그도 역시 비판한다는 것이다.8)라고 언급하고, 또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경유착 덕분이었다는 식으로 정경유착을 옹호하는 주장 또한 본말을 거꾸로 이해한 것이다. 물론 정경유착을 옹호하는 이들은 좋은 정경유착과 나쁜 정경유착을 구분해야 한다거나,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말할 뿐이다.9)라고 말함으로써 비꼬고 있다.

     불행히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장하준 교수나 신장섭 교수의 저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엄밀히 검토해본 적은 없어서, ‘국가전능(國家全能)주의자 장하준’과 ‘성장지상(成長至上)주의자 신장섭’라는 저자의 낙인이 적절한 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득권의 논리에 봉사하고 있으면서 거꾸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형적인 경제학자10)라는 식의 매도는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장하준 교수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글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 저자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료를 이리저리 가위질해 와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옥의 티
p. 25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는 없지만,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선진국 상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 국내시장의 보호를 통해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는 있지만, 해외시장에서 품질 좋고 값싼 선진국 상품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다.
(문맥상 “선진국 물건을 안 쓰게 할 수 있지만”이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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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준현, ＜승자의 음모＞, (카르페디엠, 2011), pp. 25~26
2) 조준현, 앞의 책, p. 27
3) 조준현, 앞의 책, pp. 65~66
4) 조준현, 앞의 책, p. 215
5) 조준현, 앞의 책, p. 233
6) 조준현, 앞의 책, p. 30
7) 조준현, 앞의 책, p. 33
8) 조준현, 앞의 책, p. 56
9) 조준현, 앞의 책, p. 80
10) 조준현, 앞의 책, p. 9

지난 5월 엔진 피스톤링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유성기업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했고, 정부와 회사는 경찰과 용역을 투입해 진압했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파업의 쟁점은 2009년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야간노동 철폐와 월급제 시행이었다. 유성기업의 근무 형태는 주간근무는 아침 8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일하며 주간조와 야간조의 교대 주기는 1주일이다.

노조의 “현행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오전 8시부터 밤 12까지 주간연속 2교대 근무로 바꾸자”는 요구를 회사는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매우 익숙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바로 이런 것이 “승자의 음모”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정 노동시간 주40시간,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는 1998년 2월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20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주5일 근무제 시행을 두고, “주 40시간 노동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사용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노동시간 단축만큼 임금 식감이 이뤄져야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었다.

그럼 7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사실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OECD가 발표한 《2010년 통계연감》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2008년 연평균 노동시간은 2,25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을 훌쩍 넘는다.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1주일에 26.7시간(연간1,389시간)을 노동할 때,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그 두 배에 가까운 43.4시간을 노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이조차도 별로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약 통계가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요즘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노동자 때문이며,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 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암튼 그러면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향해 ‘귀족노동자’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신규 고용 없이 동일한 인원으로 주5일 근무제 하에서 기존과 똑같은 노동시간 및 공장가동률을 유지하게 되면 초과노동수당 할증료가 늘어나 노동자 개인별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할증료를 더 주고 부리는 것이 훨씬 값싸게 먹힌다는 것을 정부와 사용자들이 모를 리는 없다. 즉, 주5일 근무제 하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잔업과 특근 등 초과로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뒤 '귀족노동자'라고 공격하는 것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0년 12월 14일 청와대에서 2011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산업재해 걱정 없는 든든한 일터 만들기’ 등을 중점 4대 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같은 날, 2006년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 자료와 노동부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시간 노동이 산업재해 발생,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감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양대학교 산업의학과 김인아 교수는 발표했다.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유성기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한 노동자가 5명이나 된다. 올 1월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김주현 씨가 장시간 야간교대 근무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 투신자살했고, 5월에는 경기도 파주 LCD공장 GS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건설노동자 조명수 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숙소에서 과로사했다. 정부가 4대강사업 속도전을 펴면서 지난 6월 16일 현재까지 22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거나 쓰러지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오늘날의 노동자 현실을 장시간 노동에 중독되어 집에 오면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장시간 노동을 위해 출근하는 참혹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직 노동시간 단축만이 가족과 이웃을 되살리고 사람다운 삶을 복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승자의 음모” 이 책에서 저자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승자’에 비유하고, 그들의 잘못된 논리를 8가지로 정리하여 반박하고 있다.

그 8가지란, ①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②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③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④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⑤ “토건 산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⑥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⑦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⑧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8가지 논리 중에서 2가지 이상 동의한다면 ‘승자의 음모’에 속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그러면서 ① 한국경제는 내수 중심으로 바꿔야 하고 ② 박정희식 국가주도 개발 방식은 통하지 않으며 ③ 한국경제의 운명을 재벌가의 한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으며 ④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하고 ⑤ 땅 파고 건물 짓는 것보다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지원 등 복지에 투자해야 하며 ⑥ 부동산을 투기가 아닌 주거용이 되게끔 세금을 제대로 매기고 ⑦ 인간적이고 행복한 교육이 인간적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며 ⑧ 한반도의 평화공존으로 분단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장하준 교수를 ‘국가주의자’ ‘국가전능주의자’라며 그의 주장을 재벌 옹호,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저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박정희 개발독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급 및 이익집단들에 대한 국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남아메리카의 권위주의 정부에 비해 자유로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입대체산업화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득권 집단들로부터 자율적인 ‘강한 정부strong goverment'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적인 뉴라이트 단체로, 현재 사단법인 시대정신으로 통합된 자유주의연대의 이재교 변호사는 월간 말 2005년도 12월호(통권 234호)에서 “박정희 정권도 좌파”라며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시장중심의 자유주의 주장을 펼쳤다. 박정희 정권이 좌파라고? 저자로서도 동의하기 힘들 것이라 짐작된다.

암튼 내 짧은 깜냥으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자유 시장 정책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며, 정부도 유망 산업을 고를 수 있고, 기업은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서는 안되며, 자본에도 국적이 있다는 것 등으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환상에서 깨어나 각 나라별로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성장 모델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러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을 저자는 재벌 옹호, 박정희 개발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논리라고 몰아붙이지만 그 반대가 극단적인 시장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 이전의 모델로 회귀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더구나 1997년 한국의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아메리카합중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국가, 정부의 역할을 폄하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가 말했다시피 ‘어떻게’가 문제인 것이다. 결국 저자도 국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장하준 교수는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 정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삐 풀린 정글 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기식 카지노 자본주의, 폭주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대안을 모색할 때이지, 서로에게 날을 세울 때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정치,사회에 걸쳐 시정연설도 하고 긴급 담화문도 발표하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무렵 당시 김총필국무총리 담화문의 내용을 길거리 벽지에 붙어 있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를 못한다.담화문의 내용에는 국가의 위기를 총체적으로 지혜를 모아 타개하자는 내용부터 안보문제,국가 질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담화문을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남의 일마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다.내 경우에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대강의 내용이라도 눈으로 읽고 알고저 했던 호기심이 많았던거 같다.

 시간이 흐르고 독재정권의 종식과 군부정권의 탄생과 더불어 벽지에 담화문 형식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신문이나 TV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호소하는 담화문등이 눈에 띄게 되고 연초,3.1절 행사,8.15경축 행사시 대통령은 으례 관례성 인사말 내지 담화문을 내기 일쑤인데 거의가 국가가 어려울때 나라와 국민이 하나가 되자는 내용과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국으로서 남과 북이 긴장 완화와 통일로 가는 물꼬를 트기 위한 정상회담 제의등이 귀에 익은 내용들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식 경제모델,즉 신자본주의중에서도 있는자들을 위한 정치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물나게 듣고 있는 4대강 개발에다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감세정책,놀고 먹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정책은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현정권의 치고 빠지는 권모술수식의 급조 정책등이 때에 따라선 귀가 솔깃하게 들려오지만 조금만 들여다 보고 지식인들의 얘기를 찬찬히 듣고 있노라면 '속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역대 정권도 그랬지만 현정권은 돈이 된다면 대한의 국토산하를 갈기 갈기 찢어서라도 개발을 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장사'를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토건측들도 덩달아 돈이 들어오는 장사이기에 춤을 추는 형국이다.상대적으로 나라가 부동산 정책등을 갖은자 위주로 내놓다 보니 부동산 특히 아파트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갖은자들은 끄덕없다.아파트가 몇 채가 되다보니 전세로 내놓아 돈 놀이를 하는거 같고 프리미엄을 노리고 금융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건만 거품이 꺼지며 시세차익은 커녕 금융권 이자마저 하늘로 오르는 형국이라 기회를 잘 잡는 자와 실기한 자의 일희일비는 극대조적이며 사회 구성원간에 위화감은 증폭되고 신뢰형성은 요원하리만큼 살벌할 정도이다.

MB정권이 탄생되기 전부터 감지된 현상이지만 표심을 잡기 위해 은평 뉴타운등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미빛을 말로만 선사했을 뿐이고 아파트 거품이 꺼지자 있는 사람들이 되레 엄살을 떨면서 갖은 자산,자본을 어떻게 지켜 나갈것인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안봐도 뻔하다.또한 갖은자들은 자기돈 몇 푼 나가는 것도 아까운지라 대다수 서민들과 상생하자는 취지는 생각 안하고 복지 정책을 이 나라에 펼치면 일 안하고 놀고 먹는 좀팽이가 늘어날까봐 염려가 된다는 것이다.그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엔 보내지 않을 것이다.내가 알기론 특수계층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1/3분기 방과후 과외비가 백만원이 훨씬 넘어가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까지 사회 일등생을 만들기 위해 지출하는 돈은 아깝지 않은데 너무 벌어진 사회구성원간의 통합과 삶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복지 문제에는 마음의 자세가 빈대보다도 더 인색할 뿐이고 어쩌다 이러한 자들을 뽑아 속았다 생각하고 분통을 터뜨리는지 안타깝기만 하다.

 힘없는 민초는 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의식주'해결책에 귀를기울이고 애를 쓰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문화생활을 하고 삶의 여유를 즐기며 살아가기엔 갖은 것이 부족하고 노력을 해도 늘 그자리이며 늘어나는 교육비,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레마냥 야금야금 갉아 먹어 나가는 세금,돈이 없어 죽을 때만 기다려야 하는 비싼 의료비등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은 그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일부 세력들을 위한 집안 잔치가 아닐지언정 국민과 국토를 보위하는 수장답게 처음 말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들을 성실하게 지켜야 마땅하지만 그럴 공산은 커보지 않기에 다시 한 번 믿어 봤는데 '속았네!'라는 자탄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승자,즉 재력과 권력을 갖은 자들로 한국을 불완전하게 이끌어 가고 있는 자들을 일컫고 있는데,어떻게 규정하든 이들은 분명 환경과 때를 잘 만난 행운아들이라고도 생각이 든다.다만 이들이 자수성가식으로 피땀 흘려 이룩한 부와 힘이 아니라면 일정량의 부는 사회에 환원하고 빈자들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 줘야만 할 것이다.특히나 분단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한반도 조그만한 땅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위화 및 계층간에 갭이 크면 클수록 국외의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은 것인지는 불문가지이리라 생각한다.

 한자성어에 교언영색(巧言令色)이라는 말이 있다.권력과 재력을 앞세워 힘없는 대다수를 향한 달콤한 말과 위장술에 가까운 정책은 한 번 속았지 두 번은 속지 않을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회에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울질을 하는 사람도 많다.그것은 인간이 완벽하지도 않은 불완전하며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다만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일부 특권층의 8가지 말과 공약은 거의 대부분이 소수를 위한 정책이고 그들의 물질적 욕망과 그들 나름의 자부심,행복만을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 된거 같다.

 여덟가지 음모(陰謀)란 

 1.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2.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4.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5.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6.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7.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8.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그간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도서를 읽으면서 나름 현한국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견해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사회는 늘 인간 문명발전을 위해 개혁을 해왔음을 인지할 때 이러한 승자들의 음모를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냉소적이며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볼 문제도 아닌 대다수가 현정치에 불만과 고통을 느낀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표심으로 지금보다 나은 국민의 아픔을 가식이 섞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목민 정치가가 출현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위 8가지중 하나도 믿어 본 적이 없다.

우리사회를 이끌어 가는 수 많은 학자들이 존재한다. 수학자, 과학자, 식물학자, 생명공학자 .........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치가 다음으로 경제학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유는 답이 없는 것을 가지고 궤변처럼 사람을 현혹 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학자가 관료가 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통계나 그럴듯한 경제학 이론으로 살아 움직이는 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본다. 살아있는 생물을 한가지 이론에 집어 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경제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이면 학문으로 끝나야지 경제학을 배웠다 하여 그것이 다 맞는 양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이론이 정답인 것처럼 떠벌리거나 기득권들의 의견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독자가 경제학을 모독한다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제학자에게 화가 난 이유는 누구도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확실한 대안인 마냥 내놓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해 음모라고 치부(置簿)하고 자신의 견해를 내 놓았다.

첫 번째 음모-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일정부분 맞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내수가 활성화 되어야 국가가 안정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의 수요가 많지 않아 부득이 하게 수출로 우회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기업들이 독점 아니면 과점의 시장형태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여야만 살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수출주도에서 내수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하였지만 내수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은 내 놓지 않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 음모 –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박정희의 개발정책이 우리나라를 성장 시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정책이 맞아 떨어 질리 없다. 꼴찌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중간까지 올라 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2~3등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등 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 당시 수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개발방식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자 역시 이명박 정부가 행하는 개발 행위가 개발독재이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개발독재는 무엇을 위해서 행해지는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기 식이다 보니 과거로 회기 하는 느낌이다.

세 번째 음모 –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 하다. 단기적인 성장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개선 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은 가능 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모두 독. 과점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그 자리를 메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대기업 성장에 집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 재직 중에 성과를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벌은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먹이 사슬이 최 상위 개체가 감시되고 통제가 가능할까?

네 번째 음모 –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단순하게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단지 근로자의 질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 종사자로 성수기 때 현장직원들의 잔업시간은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 얼마나 근로자가 업무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결정적이고 유일한 이유는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력 때문이라고 하였다. 업종이 많고 다양하여 노동시간이 많으면 생산량이 증가되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는 업종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법으로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저자의 주장이 맞긴 하지만 중소기업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모두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힘을 잃을 것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다섯 번째 음모 –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과거에 토건사업을 추진하여 경제를 부양하려 했던 나라들 중 대부분이 실패 하였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더구나 과거의 토목공사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지금의 토목사업은 장비가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 만큼 효과를 걷을 수 없다고 한다. 또한 토건사업은 많은 재정지출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쪽에 예산이 편중하다 보면 다른 쪽의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복지와 교육예산을 줄였다고 한다. 복지와 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백년대계인 것이니 보편적 복지니 선택적 복지니 싸우지 말고 복지와 교육을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여섯 번째 음모 –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백프로 맞다고 생각한다. 전국의땅 값이나 아파트 가격이 직장생활자의 봉급보다 인상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파트 가격은 더욱 거품이 많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건축비나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모두 똑같을 것인데 분양가가 천차만별인걸 보면 건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에 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자 되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저자 또한 아파트값 낮추는 방법을 보유세를 늘리자는 대안을 내 놓았지만 그 대안만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결국 부동산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란 것을 증명해주는 것 밖에 되지 않은 것 같다.

일곱 번째 음모 –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말 바쁜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바쁘진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부모의 욕심으로 공부에 올인 하다 보니 본인은 결코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우리아이가 공부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모든 부모의 소망일 것이다. 과연 이것이 부모의 욕심이라고만 할 것인가? 어느 부모가 소득의 대부분을 학원비로 소진하기를 바라겠는가? 결국 대안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가에서 이 부분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교육에 위탁하는 것이다. 더욱 어이 없는 것은 중학교 입학해서 영어, 수학 반을 상중하로 나누어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공교육이 한 것도 없으면서 사교육에 편승해 나가는 것이다. 어쩌면 사교육 자체가 정경유착인줄도 모르겠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공교육 비용을 학부모에게 일정부분 부담시키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사교육을 제재하면 정부와 학부모가 상생할 길이 아닌가 싶다.

여덟 번째 음모 – 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북한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다.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체제가 붕괴되더라도 공손히 남한에게 넘겨 줄리 만무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이명박 정부는 통일세를 신설하려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을 보면 화가 나고 한판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만 국가를 통치하는 리더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옛말이 생각이 난다. 국가의 리더들은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나 국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고 철석같이 믿고있던 경제 지식이 잘못된 것이며 모두 조작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릴 듣는다면 대다수가 왠 뜬금없는 소린가 하는 반응일 게다. 그동안 우리는 왜곡된 진실을 진실이라 믿으며 승자의 음모에 놀아나고 있었단 말인가,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도 빈익빈 부익부는 불변의 법칙처럼 변할줄 모르고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승자들의 권력과 부를 재생산 하는데 사용될 뿐이라니. 그럴듯하게 포장된 승자들의 논리에 그것이 옳다고 믿으며 그들의 배를 채워 주었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만저만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게다. 

저자에 의하면  1, 한국경제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한다. 2. 박정희 시대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3.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4.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5. 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6. 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 7.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성적순이다. 8.북한 체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는 승자들이 주장하는 8가지 논리 가운데 두 가지 이상에 동의한다면 그들의 음모에 속고 있는 것이란다. 너무나 교묘하고 오랜 세월 우리의 뇌는 세뇌 당해 거짓을 진실이라 믿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 1%가 국민경제를 죄지우지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국경제에 대한 지식과 논리가 대부분은 승자들이 만든 그들만의 독식을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부의 불균형을 넘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그러니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은 전부 새빨간 거짓이니 한국경제는 거꾸로 봐야 비로소 바로 볼 수 있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얼마 전 장하준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라는 책에선 정작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본주의에 관해 잘못 알고 있으며, 허울뿐인 자본주의의 겉모습에 속고 있다며 그들은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자본주의에 관한 진실을 23가지에 걸쳐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야기해 경제관련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로 급부상하였으며 장하준 본인은 세계적 경제학자라는 영광(?)을 얻었다. 나 역시 그 책을 읽으며 많은 부분을 공감하였으며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기에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도 찾아 읽었더랬다. ＜조준현의 '누구나 말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본주의'를 읽으며 제목에서 오는 짝퉁분위기와는 달리 상당히 설득력 있고 깊이 있게 자본주의에 관한 세계사적 흐름을 알수 있어 좋은 시간이 되었기에 ＜승자의 음모＞도 읽게 되었다. 하지만 장하준과 신장섭의 주장에 반박하는 글로 지면을 할애 하는라 정작 지은이의 논리를 보다 객관적으로 펼쳐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느라 장하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장하준과 신장섭은 그들 나름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며 꾀 탄탄한 지식과 자료들로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어느정도 '보호무역'과 '하면 된다'는 박정희식 밀어 붙이기의 뒷심 덕을 본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말이다. 정경유착이니 독재니하는 부작용을 겪어야했지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장하준이 그의 저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과거로 돌아가자며 아! 옛날이여를 외친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뒷걸음질 치게하거나 승자나 가진자를 옹호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승자들이 만든 덫에서 빠져나와 옳바른 시각으로 경제 논리를 다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한국경제가 내수의 비중을 늘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투자해야 하고,  과거로 돌아갈래야 그럴 수도 없다며 박정희 정권과는 영영 이별하라 말한다. 한국경제를 쥐릭펴락하는 재벌의 운명을 단순히 실력이나 경력도 증명되지 않은 채 생물학적 아들인 제벌2세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생산력이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기에 더 많은 노동이 더 높은 생산성과 직결되지는 않음을 또한 부동산이 없더라도 부자 소리 듣고 살자며 고가의 부동산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겨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야한다는 주장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도 해 보지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평화통일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통일세를 준비하고 하는 김에 모병제도 준비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준비하고 평화협정도 준비하고 군축도 준비하자는 그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날치기로 모든 결정을 단숨에 해버리는 누군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머리 맞대고 생각해도 모자랄 판국에 밥그릇 싸움만하는 정치하는 분들 따라하기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한가하게 편 가르기나 할 때인가 다같이 반성해 볼 일이다. 

승자의 음모
무슨 일에서건 패배보다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은
패배자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룰과 원칙 그리고 비밀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책은 한국경제 에 관한 승자들의 음모를 파헤치는 책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 들어서
그들만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술책에 빠지게되는 이야기 인데
한국경제도 승자들의 만들어 놓은 교묘한 덫에 일반인들이 눈 뜨고서도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는
결코 진실에 다을수 없는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의 위선을 다룬 책이다
사실 거짓말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것 같다
거짓에 덮어 씌워져 진실이 왜곡되고
거짓의 함정에 빠지게 돼서 진실과 멀어지는 경우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조금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음모를 꾸미는 자들 보다
어쩌면 음모에 빠지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 이유는
진실이 거짓에 왜곡되도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오른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사 지금 당장은 거짓에 눈이 멀게되서 눈앞이 캄캄해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찾게 될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들은 한국경제의 잘못된 음모에 빠져서 눈앞의 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음모에 속수무책 당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따
하지만 이책을 일고 한국경제의 모순과 거짓 그리고 진실이 뭔지 에 대해서
알수 있었던것 같아서
이책을 읽는 내내 많은 것들을 알수 있었고

보여지는 그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볼줄 아는 마인드도 길러야 겠다고 생각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책이 아닌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99%를 위한 경제학 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책을 읽고 한국경제의 잘못된 점이 뭔지
알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책이 나올수 있었던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좋은 책과 함께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한국경제의 잘못된 점들을 볼줄 아는 눈을 가질수 있또록
경제와 앞으로 친해져야 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관심이 없다면 결코 알수 없는 것들을
이책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국경제에 관심을 가질수 있었떤것 같다


승자 꼼짝마라 !!!!!!!!!!!!!!!!!!!!!!!!!!!


너의 진실이 뭔지 파헤쳐 주마 ㅋㅋㅋ

6월말이 되면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QE2)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주식같은 위험자산 투자금액은 이미 회수에 들어갔고, 국채 같은 안전 자산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그동안 신흥국으로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던 자본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우리나라 경제는 또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럴 때일수록 승자의 논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승자의 교묘한 논리에서 시작한다. 

결국 경제 위기가 다가올 경우 다시 '수출 대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이고, 그로 인해 '고환율 저금리'의 유혹은 다시 손을 뻗을 것이다. 결국 이는 수출기업의 이익을 가져오지만, 중소 수입기업의 손해를 가져오고 가계의 소득을 기업으로 이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작년에 금리 인상의 요인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정권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하였고, 그 결과 올해 4%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저금리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다만, 집권자들에게 경제 성장률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더 큰 가치를 가졌을 뿐이다. 우리가 집권했을 때는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높았는데 요즘은 물가도 높고 경제도 엉망이네요 라는 말이 하고 싶은게다. 사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는 (골디락스 경제) 획기적인 신기술의 개발이나 값싼 노동력, 원자재의 유입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선택인 것이다. 이 책은 승자의 논리로 선택되는 이런 정책의 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한다.

무엇보다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목 때문이다. '승자의 음모'는 조금 식상한 제목이지만 그 안의 소제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사실 깊이는 모르는 사실들에 대해 적어놓았다.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의 비논리와 허구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라든가 '대기업 재벌이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 하다''부동산이 아니면 부자가 될 수 없다''토건 사업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등 우리 보수 신문에서 한번쯤 보았을 법한 아닌 듯 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었던 주장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꼽으라면 미국의 대공황 극복 위기에서의 '뉴딜정책'과 우리나라의 현 정책을 비교한 부분이었다.

현 정책은 단순히 돈만 풀어서 공사 벌리고 일자리 늘리면 경제는 살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당시 정부는 왜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르침 대로 시장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이유는 시장이 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자본을 소수 독점기업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노동자 세력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뉴딜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독점자본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힘을 회복시킴으로써 계급들 간의 사회적, 경제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을 회복기키려는 정책이었던 것이다.(p.128) 그러한 진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돈만 풀면 경제는 살아난다는 단순한 발상으로는 후세에 빚만 남길 뿐이다. 

그렇다면 또, 박정희식 개발 방식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자. 1970년대 우리가 '수입대체 정책'에서 '수출주도 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성공을 하는 동안, 남미 국가들은 이전부터 수입대체 정책으로 이익을 누려온 토착 세력과 기득권 세력 때문에 변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수출주도 정책'으로 인해 70년대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의 방향이 국민경제 전체의 지향점과 일치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민적 합의점은 무조건적인 개발과 경제 성장처럼 단순하지 않고 정치적 다원화, 평등한 분배 뿐 아니라 다양한 목표와 가치관에 대한 권리까지 범위가 확장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것이 과거의 국민적 합의를 이뤘던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이 박정희 정권과 다른 점이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정권이 70년대에 집권 했다면 분명 그 이상의 성과를 올렸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자의 '장하준' 비판이다. 사실, 장하준의 책은 국방부에서 금지 도서로 선정하였을 정도로 현 정권과는 동떨어진 책이고 현실을 잘 반영하는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난 선뜻 저자의 장하준 비판에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비판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저자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나는 적절한 조화를 이룬 중간적 이론이 있으면 안되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분명 두 사람의 논리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 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원리 즉,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만 풀어 쓴 경제학 서적과는 달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타당한 이유를 덧붙임으로써 많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 주었다. 
 

이 책을 읽기 전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해왔던
과거와 지금, 미래의 경제 구조의 틀을 다시 재조정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일고 또 다시 그 틀이 깨지면서 다른 분야의 지식 들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경제, 경영 분야 쪽 지식은 단 몇권의 책만 읽고 단정짓고 고정화시키는건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책이 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제가 생각했던 개발도상국의 핵심 기술 분야 양성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보호 무역을 먼저 시행 후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기술 확보에 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든 보호무역이나 자유경쟁이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없고
시대 경제 상황에 따라 치중하는 비율이 서로 다를 뿐 항상 공존한다것..
사실 보호무역이 더 중요하다 자유경쟁이 더 중요하다의 문제는
어느 하나를 정확히 구분해서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발표되었고
뉴스에서 말하는 경제 효과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더욱더 기가 막힐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거만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나서 적자에 파산 지경까지 간 도시 들도 많다.

근데 무슨 경제 효과가 20조원 이상이다 등등의 말은
그저 현실성 없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이다.
그것도 정확한 기준없이 나온 이론..

부자와 중산층이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한 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10% 줄어 들었다면
누가 더 손해일까?

한 달에 몇천, 몇억 이상 씩 벌어 들이는 부자 들이
액수면에서 더 커서 손해라고 생각하겠지만
10% 손해를 봐도 유유자적한 것이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 들이다..

근데 중산층은 어떠한가....200만원, 300만원 한달 월급에서
20만원, 30만원의 돈이 줄어 든다면 타격은
현실적으로 즉시 적용된다.
너무 크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나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그 비판적인 시각에 타당한 이유를 이 책에서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점이 특히 내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에 퍼부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면 얼마든지
서민/중산층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4대강에 퍼부은 돈이 과연 중/서민층으로 돌아올까?
안 돌아온다...절대...
무상급식에 대해 망국의 포퓰리즘이라고 말한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해서도
무상급식비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는 실제 오세훈 시장이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액수 보다 더 적고 효율적 가치가 없다.
부자들은 세금 감면 낮추고 그 낮춘 비용을 중/서민층에 반대로 세금을 높게 받아가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막말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열심히 
영양가 없는 국수를 말아잡수시고 있는게 아닌가...

이 책의 독톡한 부분이라면
장하준과 이명박 정부, 오세훈 시장, 몇몇 장관들 등등...
아주 실랄한 비판적 어조와 그에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말해주고 있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포인트로 이 책에 접근하면 도움이 될거 같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상식 속에선 인간의 꿈과 염원, 그리고 탐욕이 있으며, 삶의 방식과 삶을 살아온 역사까지 숨어있다. 하지만 그런 상식이 잘못됐고, 심지어 조작됐다면 그런 상식을 믿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도 잘못된 믿음 속에서 살면서 잘못 인도된 채로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식이 부정적 편견은 물론 조작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위험사회를 알리는 적신호일 것이다.
  한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상식은 어떨까?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국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책, ‘승자의 음모’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꿈, 삶의 방식은 물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한국사회의 적나라한 면까지 파헤치고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린 결론은 한국인이 갖고 있는 상식,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 더구나 근본적인 수준까지 한국의 이면을 파헤친 조준현 박사의 ‘승자의 음모’는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바꾸라는 조언으로 들린다. 그래야 속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혜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속지 말라는 조언, 매우 강렬하게 들린다. 한국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만큼 경제적으로 대단한 성장을 이뤘다. 한국전쟁을 치렀던 50년대와 비교해보면 OECD의 한 회원으로까지 성장했다.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인 수출주도형 방식이 어느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잘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 한국, 분명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란 보장은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성장방식이 유지되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들은 그런 망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 이명박 정권의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보수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조차 최근 MB정권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도 걱정할 만큼 현재의 경제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들이다. 더욱이 현정권이 각종 지표를 과대포장 하거나 주요 정보들을 정권 이익에 맞춰 선별하는 사태는 아무래도 위험한 징후를 보이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권 뒤에 있으면서 한국을 조정하는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과의 반대 관계, 재벌의 중요성, 토건 사업의 가치 등 일종의 망상에 가까운 신념들을 기득권 세력들이 그렇게 믿도록 한국인들은 강요하고 통제한다는 현실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위태로운 편견이며, 또한 강박관념과도 같은 생존방식이다. 이런 편견을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 받은 한국인들의 생활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슬픈 사실 역시 주목되는 내용이다. ‘승자의 음모’란 책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인이 알고 있는 경제상식은 확실히 조작됐단 사실이다.
  이 책은 좀 거칠다. 그래도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들이다. 어쩌면 MB정권의 탄생은 이런 환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국민의 염원, 아니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망상이라도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을 좇고, 또한 일시적인 위안을 얻으려 했을지 모른다. 국민들이라고 모든 것을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을 최근의 여러 경제학 이론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국인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른 것이다. 이해한다고 해서 현재의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각성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이 책은 이런 각성을 위해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위기는 언제나 우리 옆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