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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승자는 될 수 없다. 그럼 누구? 우리나라의 모든 요소에서 미국을 배재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점령국처럼 우리나라에 온 미국의 영향아래 우리의 현대사는 쓰여 진 것이나 마찬가지일지 모른다. 그만큼 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졌다는 것이다. 군사, 경제, 정치, 교육 등 한 나라를 구축하는 기본 틀에서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 후로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어 왔다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운명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후폭풍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충격을 줄 것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닮은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미래를 그려가야 하는가? 미국의 세계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20세기를 들어서며 두 차례의 세계적인 전쟁을 치루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성장을 이뤄왔고 이후 세계1위국가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던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철옹성 같았던 미국의 금융가가 철퇴를 맞은 것처럼 흔들렸고 그 영향을 전 세계 금융가를 뒤집어 놓았다. 또한 미국 산업의 축이었던 자동차 산업의 붕괴는 미국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미국에 대한 평가를 내 놓은 책이 바로 ‘미국이 파산하는 날 : 서구의 몰락과 신흥국의 반격’이다. 다분히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그만큼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던 미국의 지위를 부정하며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책이다. 그것도 미국 사람에 의해서 말이다. 미국은 지난 50년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자신의 국익을 위해 부단한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국 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자본, 노동, 기술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의 동력 중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측면들에 대해 소홀한 결과 자신의 지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선두에 서 있던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내부라는 것도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끝임 없이 영향을 받는 것이기에 달라진 외부환경에 대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의 지위를 흔드는 외부적 요인으로 중국을 선두로 한 신흥국가들을 말한다. 잠재적 경제성장력 1위로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중국이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하며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경제 4국을 일컫는 브릭스(BRICS)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체제에 대한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고 있다고 본다. 저자 담비사 모요는 향후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기존 질서의 중심인 미국과 새롭게 대두되는 세력의 중심인 중국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승부가 남아 있다고 한다. 저자가 고려하는 양대 국가의 대결 시나리오는 현상유지, 중국의 후퇴, 미국의 반격, 미국의 극단적 선택으로 묘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확정적인 징후를 보인다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시각은 미국이 그 지위를 그냥 내 놓을 수 없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파산하지 않고 지금의 지위를 유지하든 아니면 더욱 강고한 기반을 쌓든 그것은 지금의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은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국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저지른 경제 실책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위기를 솔직하게 진단하고 처방한다. 또한 세계 경제가 흘러온 거대한 흐름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미국이 지나치게 종속적인 성장을 해온 우리 경제구조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구조에서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경제구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심도깊은 고민을 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일반인이 어렵게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세계경제의 흐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저자가 보는 세계의 경제 중심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경제국들로 옮겨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도 한다. 모두가 승자는 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일까? 2011년 GDP 기준 세계경제대국 2위 중국, 3위 일본 사이 끼어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가 살아갈 방법 모색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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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세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은 자본이 바닥나고 있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학력수준이 떨어짐에 따라 노동의 역동성은 손상됐으며 기술의 독점에 대한 장악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중국을 필두로 떠오르는 신흥세계는 은행에 자금을 충분히 갖고 있고 우월한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욕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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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초 세계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였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예전보다 한 단계 낮추면서 결국 우려하던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 되는 계기를 맞았다. 이를 기점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다시 한 번 패닉상태에 빠져 들었고 그 여파는 아직까지도 수습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금융문제에 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다는데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시피 작금의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은, 바로 오늘날까지 14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부채의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이를 해결하지 못한 미국의 재정위기로 파악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인 이러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 온 것은 아니며, 그 근본적인 문제가 과거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작금의 이런 경제 상황이 과연 언제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 서서히 몰락해가는 서구국가들과, 반면에 중국을 위시하여 신흥강국으로 부상하는 여러 나라들의 경제 현황들을 분석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새롭게 개편될 세계경제 변화에 그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출간되자마자 화제의 책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책을 보고, 독자의 입장에서 먼저 눈에 띠었던 것은, 오늘의 미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 주요 증거를 들어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경제학자이면서 미국 학계와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책의 저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막대한 자본의 축적을 이루면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왔던 미국이, 마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그들의 금융 시스템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 성장이 핵심이 되는 자본, 노동, 기술, 이 세 가지 개별적 요소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함으로서 결국 몰락을 초래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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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최근 쏟아지는 경제 예측 책들에 질릴 만도 한데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우선 2008년 이후 미국의 몰락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경제 주체로 중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주목하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비록 금융위기로 미국이 침체되어 있지만 유럽연합이나 중국이 가진 잠재적 문제가 드러나 이들의 성장을 잠식해서 후퇴하게 할 것이고, 기업가 정신과 기술 혁신에 있어 세계 어느 곳보다 활발하고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 결국 다시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복귀하리라는 전망, 미국의 부흥을 예견하는 책으론 대니얼 앨드먼의 '10년후 미래'라는 책이 최근 읽어서 기억에 남는다. 중국에 대해선 에드워드 스타인펠드의 '왜 중국은 서구를 위협할 수 없나'가 기억에 남는다. 저자의 오래된 중국 경제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꽤 설득력 있는 논리를 보여주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서구에 생각보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며 점차적으로 중국이 서구 시스템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 예측서들은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점에 있어선 이 책도 마찬가지다. 다만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 된 과정을 분석하는 데 인상적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경제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제조업을 멀리하고 서비스업과 금융업에 집중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도달했다는 분석은 흥미로우면서도 일관된 논리를 갖추고 있어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다만 미국 이외의 세계경제에 대해선 간접적 수치를 인용하고 비교하는 등 독창적인 분석이 보이진 않는다.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과정을 분석하면서 미국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꽤 과격한 주장들도 보인다. 미국이 세계화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고립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나리오나 점점 커져가는 미국의 재정적자 해결책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들은 현재 미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미국의 화폐인 달러가 사실상의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고 한국이나 중국 같은 수출 위주의 나라들이 상당 부분의 자산과 외환을 달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분명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면 그 충격은 미국에도 작지 않겠지만 그 보다 세계화가 치명적인 붕괴를 겪게 되고 세계적 교역량도 대폭 줄어들어 수출 위주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 같은 나라는 사실상 제2의 IMF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배경에는 미국이 고립된다고 해도 잃는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세계화를 주도해 왔던 주체가 미국이란 걸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미국의 경제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장기적인 더블딥에 빠질 경우엔 꼭 불가능한 건 아닐 수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이 원인이었지만 한국은 이때 하마터면 제2의 IMF를 맞을 뻔했다는 말들이 여전히 돌고 있고 1990년대 후반 IMF 사태도 그 1차적 원인은 외부에서 온 충격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의 몰락은 -특히 고립주의적인- 한국 경제에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로 보인다. 하긴 수출 위주의 성장 정책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 등 그 어떤 거대 경제 주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지만 세계경제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데 독창성은 다소 아쉬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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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2009년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GDP의 85%, 2014년에는 108%에 이를 것으로 IMF가 전망했단다. 2010년 봄, 미국의 가계와 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 연방정부 등이 빚진 총 부채는 무려 55조 달러란다.
그 정도로는 감이 오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3대 요소로 그 원인을 밝히면 이렇단다.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빠져나가 있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노동력이 급격이 줄어들었고, 생산성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까닭이 그것. 정부의 세수 기반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지출은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
담비사 모요의 <미국이 파산하는 날>(담비사 모요 저, 중앙북스 펴냄)은 서브 프라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서국의 몰락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대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반격이 들풀처럼 타오르고 있는 걸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대조해 그려낸다. 물론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질지는 지켜 볼 일이다. 다만 그런 예고를 통해 대반전의 기회를 찾도록 촉구하는 뜻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가 세상의 마지막 유토피아는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그것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도 그렇다. 여러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대중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 내 소수 부유층에게 귀속될 뿐이다. 언제든지 그들은 미국을 떠날 수 있고, 그들은 수익을 미국 내 금고에 쌓아 두지 않는다.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릴 뿐이다.
자본이 그렇다면, 노동력과 생산성은 어떨까?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화도 문제고, 높은 학비부담 때문에 출산율도 저조하단다. 거기에다 노동배분도 심각하단다. 일례로 매사추세츠공과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27.2%가 금융 분야를, 15.6%가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분야를 택하고 있단다. 2001년의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050만 명에 달하는 과학 분야 학위자 가운데 31%만이 그와 관련된 직업에서 일한다고 한다. 힘든 일은 기피하고, 손쉽게 부를 거머쥘 일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모습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 무리한 '내 집 마련 정책', 퍼주기식 복지 정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무분별한 에너지의 과소비,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 비생산적인 부문의 이상 팽창 등이 서구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신흥국가는 어떨까? 브릭스(BRICs)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책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급부상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들의 펀드가 서방 국가의 펀드와 다른 차이점도 그것. 이른바 국부펀드. 이익배당금이 소수에게 모두 귀속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배분한다는 것이다.
좀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 중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10%밖에 안 된다는 것. 더 놀라운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베이징의 기상조절국이 날씨를 추적하여, 비구름이 올림픽 주경기장에 진입하는 걸 몰아냈다는 게 그것. 중국은 그만큼 날씨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인 셈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격을 주었는데,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제적인 정부연합이 필요할 것이고, 무역시장을 개방하되 자국 정책에 맞는 민주적인 정책제안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로드릭은 그 예를 유럽연합에서 찾고 있다. 유럽연합 이야말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험장으로 보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경제연합 체제라기보다는 정치연합 체제에 가깝다고 평한다. 왜냐하면 라트비아, 헝가리, 그리스가 경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들이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협력지원을 한 이유란다.
로드릭도 앞선 모요의 견해처럼,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똑같이 제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가 특권 귀족층으로 흘러갔고, 영국에 유입된 자본도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게 그것.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는 남부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북부의 기업가 집단에게 몰렸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중국도 WTO 가입 이전에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지금은 WTO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했고, 정부보조금이나 국내 제조 요건 등을 폐지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무역흑자를 가져왔지만, 도리어 위안화 가치 상승에 대한 외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2조 달러에 달하는 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란다. 그것이 중국의 일극체제 부상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에서 생산된 커피를 조사한 한 학자에 따르면, 공정무역이 정말 생산자에게도 공정한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공정무역 커피와 일반 커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결과다. 사실 생산자로서는 공정무역으로 약간 더 할증된 값을 받느니, 특화된 커피를 재배해 값을 더 받는 편이 낫다고 한다. 설사 '공정무역' 표시로 얻는 이득이 있다 해도, 대개 그 이득은 정작 가장 가난한 농부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328쪽)
문제는 그것이다. G20이나, 세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정부체제를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공정무역 커피와 같은 사업은 무늬에 그칠 수 있다는 것. 이유가 뭘까? 자본이 지닌 속성 자체는 아무리 까다로운 협약도 기꺼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책에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규제가 뒤따른다면, 좋아질 것도 같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미국의 파산, 서구의 몰락을 뒤쫓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집은 넘쳐나는데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정부는 집을 사라고 부채질 하고, 부족하면 신용대출에다 카드로 생활비까지 사용하라고 권하는 사회니,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혹여라도, 파산 당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처방전과 대책을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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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약 21~23% 정도를 움직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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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흥망사는 서구가 자본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축적했으며, 어떻게 낭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50년간 서구가 보여준 행태는 흡사 수 세기에 걸쳐 모은 집안의 재산을 탕진한 방탕한 아들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서구는 어렵사리 축적한 부를 무분별한 방종과 그릇된 투자로 날려버렸다. (p.4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자본주의는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 각자의 이기심이 균형을 이룬 가운데 시장 스스로가 자율적인 통제와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마치 무한한 것처럼 펑펑 써댈 때부터 알아봤다.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투기적 요소가 다분한 금융산업에 미래가 있는 것처럼 떠벌렸을 때나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을 소비중독에 빠트리고 있을 때, 그것도 빚으로! 당시 경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한심한 세월을 지내던 나조차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이상했다. 여전히 세상 어느 곳에서는 기아와 전쟁, 질병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진 자의 탐욕과 가지지 못한 자의 불만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자본주의가 인류를 지속시키는 완성형 시스템인 것처럼 환상에 젖어 있었던 것일까?
저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의 경제적 위기의 이유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직업을 가지는 것보다 기업과 같은 조직에 사람들을 몸담게 하여 금융산업이라는, 각종 투자와 연금처럼 흡사 ‘폰지 사기’(나는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와도 같은 덫에 빠져들게 한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빚을 권하고 또 빚으로 해결하게 하는, 즉 인간을 돈에 얽매이게 한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실질적으로 인류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술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에 대한 투자의 후퇴. 자본과 노동의 잘못된 배분,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던 기술적 발전으로 축적한 자본을 사회 인프라나 교육, 의료가 아닌 금융산업에만 집중했던 실책,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등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차입, 그에 따른 중국과 신흥국들의 부상, 그 빚을 제대로 썼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허영과 과소비 조장에 쓰인 점, 커진 덩치만큼 비효율적이고 비혁신적으로 전락한 대기업을 공공자금으로 구제해줬더니 경영자와 주주들이 배를 채우는 황당한 현실 등 현재 미국사회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 않을 파멸의 요소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저자는 결론부에서 세계는 늘 전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전진과 성장을 같은 의미로 봤을 때 물질적 전진을 얘기하는 건지 정신적, 내면적 전진을 얘기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발전의 개념이 지금처럼 물질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희망은 없는 것이다. 왜 세계경제는 외형적 규모의 성장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구의 자원과 환경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경제의 규모를 천천히 축소해가는 정책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일까? 미국이 중국에 굴욕적으로 경제패권을 넘기든 말든, 정신을 못차리고 자멸하든 말든, 과감하게 개혁하거나 채무불이행이라는 초강수를 두어 역전드라마를 쓰든 못 쓰든 간에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 방향이 아니다. 자본주의라는 유용한 수단에 균형을 넘어 점진적 축소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한 단계 높은 역사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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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하는 날'이 진정으로 올까?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래의 우리의 주변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어쩌면 글로벌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다만 미국이라는 최강국의 파산이 미국에게 많은 의지를 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준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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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파산하는 날』을 읽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가장 최우방국인 미국의 경제가 파산이 된다면 어찌할까? 생각해본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면에서 미국과 협력 및 교류를 해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 면 뿐만 아니라 정치 및 군사 면에서도 너무 각별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지해오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경제는 세계 금융 및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한 원인도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화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된 것이다. 금융의 파생상품의 부실화가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것이다.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던 미국으로서는 먹칠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경제파워가 빛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지금까지 세계 경제 및 금융에 막대한 영향력을 포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예전의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목과 같이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 올런지는 전혀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여러 실수를 통해서 경제 해법을 찾는데 더 주력하였으면 한다. 앞으로의 경제 예상은 많은 학자가 예측하듯이 중국을 포함한 신흥 경제국의 부상이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중국 등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예측 말이다.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이다.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은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의 문턱은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하게 되면 선진국 그룹에도 끼지 못하면서 신흥국에는 따돌림을 받아서 국제적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구의 몰락을 불렀던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과 무리한 내집 마련 정책, 퍼주기 식 복지 정책, 저 출산과 고령화, 무분별한 에너지 과소비,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 비생산적인 부문의 이상 팽창 등이 우리나라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조하였으면 한다.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 할 수 있었던 요인은 자본, 노동, 기술의 3요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데 최근 이 3요소는 미국을 파산위기에 몰아넣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저자의 경제 상황을 통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경제 관련 전문용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기회도 되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 매우 유익하였다.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의 중심에 대해서 알고, 우리나라의 경제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좋은 책 읽어보기를 권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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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서브프라인 모기지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은 경제의 침체기를 지나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신흥강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책에서 많이 읽었기에 그리 특별할 것이 없을 것같다.
거시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미국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담담하게 얘기하는데 주택부양정책을 펴면서 저금리정책, 무분별한 대출, 신용카드 등으로 빚을 양산하게 되었고 그 끝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오게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인 것이다. 가만히 보면 이런모습들이 너무도 익숙하다. 주택부댱정책, 저금리, 대출 등등 이는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얼마전 읽은 책에서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경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나열해 놓고보니 정말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으로 경제대국이 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자는 전쟁으로 일어선 나라는 결국 힘을 잃어간다고 얘기한다. 결국 미국은 군사와 경제를 주도하는 최고의 국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며 중국의 성장을 예로 드는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사실 큰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라면 미국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니 말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몰락을 점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저자가 밝혔듯이 미국이 지금의 상황을 지속한다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책의 제목처럼 결국 파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그렇다고 미국정부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좋은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경제를 그대로 답습하는 우리나라도 미국이 파산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대국이라는 미국도 파산하는데 우리나라라고 파산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길을 택해야 할 지 방법을 찾아야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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