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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참고만 하세요) 1. 신자유주의 폐해에 대해 그간 공감했던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별 다섯 개(★★★★★)]. 2.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별 네 개 반(★★★★☆)]. 3. '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외부효과에 대해 고민하고, 외부효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장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했던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별 네 개(★★★★)]. 4. 경제지식이 없는 분들에게는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별 세 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 "경제학의 배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함에 있어서 제목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음을 밝힙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은 부제목,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가 더 나은 제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가 저질러온 수 많은 죄악을 고발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의 배신'보다는 정확하게 '신자유주의의 배신' 혹은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 정도가 더 책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조바심이나고,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가 저질러온 죄악이 너무나 참혹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암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뒤로 가면서부터 결국 신자유주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자유주의를 깨끗하게 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래의 부분(몬샌토는 사이코 패스다)에 가장 큰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책의 82페이지 전후 부분).
미국의 법학자와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 패스로 정의합니다.
1) 법적으로 체포의 근거가 될 행위를 반복한다
2) 반복적인 거짓말 등 사기행각을 벌인다
3) 충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4) 반복적인 신체적 싸움 및 폭력을 저지르는 등 공격성향을 보유하고 있다
5) 무모한 행동을 반복한다
6)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7) 타인의 물건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학대한 후에도 이를 합리화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상의 사이코 패스의 특징은 현대 사회의 기업들과 많은 부분 닮아 있습니다. 이 책의 몬샌토 사례는 사이코 패스의 행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몬샌토의 알라바마주 애니스턴 공장은 독성폐기물(물고기에 닿는 순간 즉각 비늘이 모두 벗겨지며 사망하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자주 방출했던 것이 지방언론의 오랜 추적결과 밝혔졌답니다. 그런데.. 몬샌토의 언론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1970년대에 저질러졌던 일을 현재의 환경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올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죠. 위에 사이코 패스의 정의와 몬샌토 대변인의 말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자유주의의 철학에서 보면 몬샌토의 행동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에서, 기업들은 단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냉정하게 행동했고, 1970년대의 환경 기준에서 몬샌토는 걸려도 큰 벌금을 내지 않았을 테니 저런 짓을 스스럼없이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행동일까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외부효과라는 용어가 출현합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활동과 관련해 제 3자(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비용을 내지도 않는 것을 지칭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투자와 공해입니다. 먼저 의무교육 등의 교육투자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혜택을 줍니다. 문맹이 떨어지고 학습수준이 올라갈수록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무분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사회치안이 개선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부에게 교육 잘 시켜줘서 고맙다고 돈을 기꺼이 지불하지 않죠(오히려 법인세율 낮춰달라고 맨날 항의할 뿐입니다).
반대로 공해는 어떤가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맥도날드의 히트 상품, 빅맥의 사례입니다(이 부분은 책의 84페이지 부분에서 주로 인용). 왜 맥도날드의 햄버거가 사회적인 '공해'에 가까운가? 그 이유는 고작 4달러에 팔리는 빅맥 생산에 사회적인 비용은 무려 200달러 이상 들기 때문입니다. -_-;;;
빅맥 햄버거가 매년 북미지역에서만 5.5억 개 팔리는데, 소 사육에 따르는 사료 생산 비용 및 물 소비 비용 등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2.97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하는 한편 무려 12억 킬로그램의 이산화 탄소(CO2)가 발생합니다. 특히 숲을 베어내어 경작지를 확대하는 데 들어간 환경 비용까지 감안하면 빅맥 햄버거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 비용은 200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런 것을 생태적 부채라고 하죠(책의 88페이지 부분에서 주로 인용). 생태적 부채란 혜택은 지금 누리지만, 그로 인한 생태계의 부채는 지금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미래로 미룬다는 뜻에서 '부채'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중국의 고성장에 따르는 환경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8%에 이른다고 추산합니다. 한 마디로 중국은 생태적 부채를 이용해 고성장(10% 전후)을 달성하는 것일 뿐. 미래에 이를 고성장의 댓가를 엄청나게 토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쓰레기 장으로 변해버린 황해와 봄마다 대량 발생하는 황사로 고통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1)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따르는 기업들은 사이코 패스와 닮아 있다
2)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이에 대한 댓가를 도외시하며, 이 댓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3) 외부효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시장의 경쟁이나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는 무력하다
4)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결정 원리를 폐기하고,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이 이뤄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도가 될 듯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저지른 비극이 비단 2008년의 경제위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사이코패스화(化) 등 사회 전부문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일깨워준 면에서.. 이 책은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즐거운 독서, 행복한 투자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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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드러났음에도 경제학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광풍이 되어 더 맹위를 떨치는 것 같다. 그런 신자유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어떤지, 시장만능주의는 왜 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재정의 되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 라즈 파텔은 말한다. 시장은 다양한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상품을 거래하는 장소를 뜻한다. 이러한 시장은 모든 인류문명에서 존재해온 개념이다. 그러나 오늘날 시장은 욕구충족을 위한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윤추구를 위한 거래로 특징지어지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20세기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는 최상의 방식은 시장이 이윤을 추구하도록 놓아두고, 개입을 최소화하면 된다고들 말하였다. 그러나, 2008년 벌어진 금융위기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규제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던 정부에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였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던 시장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은 자산의 가격에는 그 자산의 현재와 미래의 전망에 대해 시장이 아는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었다. 즉 시장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말이다. 그러나 시장은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주택거품 붕괴는 주거지에서 금융상품으로 둔갑한 주택을 통해 중산층이 거품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거품이 터지자 은행은 살아남았지만 주택을 소유한 개인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또한 최근의 금융붕괴도 마찬가지였다. 이익은 철저하게 사유화되었으나, 위험은 사회화 되었다.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만능주의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19세기 정치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최선의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가정하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개념을 만들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으려는 욕망에 의해 탄생한 경제적인 인간으로, 오로지 효용만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21세기 경제사상가인 ‘게리 베커’는 밀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장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베커는 신자유주의 문화의 선구자로 불린다. 시장과 ‘호모 에코노미쿠스’ 세계의 확산을 옹호함으로써, 힘있는 자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봉사하며, 시장만능주의 문화에 기여했다고 한다. 바로 기업의 이해관계에 봉사한 것이다. 과거 모든 문명에 존재했던 시장은 상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불리는 기업을 만들어내었다. 저자는 이렇게 탄생한 기업이 얼마나 반사회적인가를 밝힌다.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소비재는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그 비용은 해당기업이 아니라 사회가 부담하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사회, 환경적 비용의 지불의무를 회피하려 한다. 저자는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한 경제적 해결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에 의해 포위되어 있으며, 그러기에 기업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것은 식량, 환경, 생태등 모든 것에 적용되고, 지구의 마지막 순간과 겹쳐있는 기후변화와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와는 다르다고 한다. 저자는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대안을 대항운동에서 찾고 있다. 자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생태적 파국의 벼랑으로 내모는 기업의 영속적이고 압도적인 확장 및 이윤추구의 욕구이고, 우리 마음에서 없어져야 할 것은 시장이 세상의 가치를 평가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리를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결국 자유와 돈은 동의어가 된다. 경제가 불공정 하다는 것은, 결국 자유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꽃 피려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우리를 망쳐 놓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힘 모두를 약화시켜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다는 생각과 정치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를 되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시장은 평등과 자유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민주적 고려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사물의 실제 가치는 복지를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있다. 가치가 사라지고 가격만 남은 시장만능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저자의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행복 자체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정치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감으로써 얻게 될 자유가 더 큰 행복을 선물할 것이다. 이 자유야말로 우리 공동의 미래가 어떤 가치를 지닐지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일 것이다. 공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실현될 때, 민주주의가 재정립되고,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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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경제철학'을 다룬다. 보통 읽게 되는 경제학 책과는 달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풀어낸다. 너무
큰 그림을 다루어서 맥락을 잃어버릴 때도 있엇지만, 현재의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자신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치 않았던 시장 경제가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는 지배 사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 정말 충격이었다. 읽기는 어려웠지만, 그런 점에서 별 5개가 아깝지 않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유지한다는 시장 만능주의는 시대 정신이다.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선진국은 이를 토대로 자유무역과 규제철폐, 민영화와 무한 경쟁을 부추겨 나갔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들의 신념은 크게 흔들렸고,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속에서부터 곪고 있다. EU 국가들의 디폴트 선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는 세계 경제의 쇠락의 전조가 될 것 같다. 이 시장 만능주의를 만들어낸 경제학자는 단순한 학문적
욕심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를 사리사욕에 이용한 것은 다름아닌 부유층, 권력자 들이었다. 돈이라는 분야에서 우월했던 그들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고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 예전에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던 것들도, 상품화하여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46. 이익을 보려고 물건을 사고파는 것, 그리고 물건의 가치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 역시 바뀔 수 없는 당연한 진리는 결코 아니다. 상품이 매매될 수 있으려면 먼저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거래되는 물건 대다수가 현재 이해되는 것처럼 처음부터 상품이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 음악, 노동, 돌봄, 사람, 식품 등은 예전에는 훨씬 모호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85. 돈이 없는 사람은 허가증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하다. 돈이 없으면 시장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적은 것만 가질 자유, 일찍 죽을 자유밖에 갖지 못한다. 달리 말해 자본주의하에서 돈은 '권리를 살 권리'를 제공한다. 경제 원리도
권력자는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 정부와 결탁하여 정부 정책은 권력자의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부합한다. 혹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보험이 된다. 예를 들어, 2008년의 금융대란 이전까지 금융기관은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의 수혜를 입었다. 또한 대란 이후에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통해 손해액을
보존하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챙겼다. 그 돈은 바로 미국인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고, 넓게 보면 우리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치른 비용이었다. 39. 정부는 문제가 생길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개입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금융 산업이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게끔 조장했고, 사태가 터지자 실제로 그렇게 했다. 금융가들의 도박을로 금융 시스템은 망가졌는데도, 그들이 챙긴 이익은 고스란히 그들의 주머니에 남았다. 그 이익은 사유화되었으나 위험은 사회화되었다. 그들의 부는 전 세계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다. 93.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 쪽으로, 힘 있는 자로부터 힘없는 자 쪽으로 기울어진 비용의 불균형을 살펴보면, 외부효과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더 부유한 소비자들이 도둑질한 약탈물을 나누어 갖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왜냐고?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야해
하겠지만, 우리는 현 정부의 실정에도 길거리에 나가 데모를 하기 보다는 '투표나 잘하자.'라는 말 밖에 안하고, 삼성/현대의
비윤리적인 태도에도 '내가 돈벌어서 외제차 사야지. 나중에는 절대로 사지 말아야지'라고 할 뿐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고치기
보다는, 그냥 시스템 내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소극적인 반대/불매만 할 뿐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층에게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거나, 정부/기업의 잔혹한 탄압에 숨만 죽일 뿐이다. 권력자가 정한 규칙에 순응하고, 위협에 나약해서는 악순환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52.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단지 소비자로만 여기면, 그들과 자신 사이의 더 깊은 연관성을 보지 못하고 결국 삐뚤어진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식품의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다. 즉 의견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모두에게 먹을 것이 돌아가도록 재협상할 여지도 없고 생산에 참여할 방법도 없다. 변화를 간청하거나 떠나버리는 것 말고 다른 가능성은 없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발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는 이미 행동하고 있다.
일본은 부조리한 사회에 순응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권력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쟁취한 전 세대가 있고, 촛불시위로 현
정부의 소통을 피판한 현 세대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횡포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와 이를 응원하는 희망버스가 있다. 우리는
참여해야 한다. 권력자들이 위에서 '바보'라며 비웃어도, 진짜 바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진지하게 사회를 마주해야 한다. 178.
사회가 이윤지향적 시장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동마법처럼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은 '대항운동은 이미 존재한다' 일 것이다.. 단지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특히 진보적인 대항운동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운동을 이끄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힘없는 자, 그리하여 부자들이 일으킨 외부효과의 부담을 짊어지는 자들이다.
이들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자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기다려온 변화, 그 자체'라는 점을 깨달은 자들이다. 275. 민주주의가 4년마다 하는 귀찮은 일로 축소되어버린 오늘날과 달리 아테네인은 자신들의 정치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평등'을 의미하는 이소노미아와 동의어였고, 그런 것으로 골치 아파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디오테스로 간주되었다. 이 단어에서 유래한 오늘날의 영어 단어 이디어트(idiot)는 오늘날 단지 '바보'를 뜻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심각한 비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 바로 인간성 회복에 이르는 길이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면서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는 옳지 않다. 서로 정을 나누고 수다를 떨면서 사는 공동체 문화가 바로 우리가 그리워
하는 모습이다. 유토피아 같은 이상향이 아니다. 단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인간답게 살도록, 내가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70. 인간은 유전적으로 이기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협력하고 교류하며,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지하며,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야 살아갈 수 있게끔 진화되었다.. 관대함과 베풂, 비이기심의 본질적 가치를 인식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 바로 복지를 극대화하는 핵심이다. 10. 시장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갖는 신뢰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신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서로 수다를 떨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일이다.. 시장은 가격으로 말하지만 사람은 언어로 말하고, 그걸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수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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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파괴에 저항하고 식량 주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와 대결하기위해 미국과 유럽의 농민단체들이 한데 모여 설립한 국제적 농민운동 조직인 ‘라 비아 캄페시아’, 미국의 노동자들이 토마토 파운드당 노동 단가를 둘러싼 거대 외식산업체에 맞서기위해 만든 ‘이모칼리 노동자연대’나 아프화국의 판자촌 거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위한 빈민들의 주거권 투쟁도 아울러 소개하면서 “공유지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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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시장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가격이라는 매개체로 통해 자유롭게 소비자와 공급자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최적의 것으로 간주되어왔고, 그래서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라는 기구에 의해 경제의 객체가 되는 개인을 비롯한 기업이나 정부는 생산의 효율은 높이고 이익과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외부의 간섭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다행히도 시장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흘러왔고, 그런 이유로 언제부터인가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아 들여져왔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시장은 2008년 금융시장이 붕괴하면서,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구조에 많은 결함이 있음을 시인해야 했다. 이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이자 자유 경쟁시장을 주장했던 그린스펀이 말했던 미 의회 진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려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자유경쟁시장의 불합리적인 부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이 규정해왔던 가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고, 이를 위해 이제는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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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나 사회에 별관심이 없지만 IMF나 서브프라임위기 이후에 경제에 무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간간히 경제/경영서 정도 읽는 경제 초보자인 내게 이 책의 내용은 좀 충격적이다. 요즘들어 많이 듣고 있는 단어중 하나가 바로 "시장경제"이다. 내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라고 받아들였던 단어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읽고 과연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답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이게 되었다. 가치있는 것은 비싸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가격이 싸다는 나의 일차원적인 생각은 저자가 폭스바겐 사례를 들어 설명한 글을 읽으면서 여지없이 깨졌다. 저자는 자유시장과 경쟁이 시장을 자정하기 때문에 시장의 신화에 집착하면서 인류는 곤경에 빠졌으며 이는 마치 집단적으로 '안톤의 실명'증세를 보이는 것과 같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으면서 과연 시장이 없는 세계 경제를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도 또한 빠지게 되었다. 시장이 스스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제와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저자는 시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다름아닌 대항운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닌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개인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사고를 역사적 사실과 현재 사회현상을 예로 들어가며 기술하고 있다. 저자의 방대한 지식에 그저 놀랄 뿐이다. 클린턴 정부의 재무부 부장관이자 미국 경제 정책의 설계자였던 래리 서머스의 오염산업을 저개발국으로 더 많이 이전하도록 해야한다는 메모는 놀랍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환경적 해악에 더 낮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독성 폐기물을 아프리카에서 처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그의 경제적 기준은 과연 정의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 장을 읽고 있는 동안은 한참 씁쓸해졌다. 이 책은 시장이라는 것이 실상은 정치의 장이고, 그러한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한 장인 것처럼 채색하고 있는 것은 권력자들이라는 것을 여러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시장의 환상을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정치를 통해 깨야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마치 물이나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선거권, 참정권을 태어날 때 부터 가진 내가 오히려 한세기 전의 사람들보다 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반성부터 하게됐다. 그리고 빨리 빨리가 미덕으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으로 돌아가 사회와 정치, 그리고 경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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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미국에서 팔리는 빅맥은 5억 5000만개이다. 이 빅맥을 만들기 위해 2억 97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12억 킬로그램의 CO2가 배출된다. 탄소 배출 말고도 물 사용과 토양 파괴 드으이 더 폭넓은 환경영향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게다가 당뇨병과 심장병 같은 식단 관련 질병의 치료를 위한 건강비용도 추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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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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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류 경제학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 같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알아서 경제,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경제적 삶의 문제가 제대로 굴러가리라는 믿음을 대중들에게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저지르는 온갖 편법과 악행을 변호하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은 경제 문제와 정치 문제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은연중에 인식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삶의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대안을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조차 내팽개쳐온 것이다.
‘경제학의 배신’을 읽으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억압이 실은 우리 스스로부터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지가 필요함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효율적인 시장이론이 전혀 효율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음이 명백히 밝혀진 이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미 실패한 방식에 대해 무감각하게 또 손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내가면서 생활 속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의사 결정과 경제 문제는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직업 정치인들과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들에게 일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투표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우리의 살림을 포함한 일상적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시장경제의 혜택 속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온 것이나 다름없는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지구온난화 문제와 금융위기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인류의 삶에 거의 마지막 변혁의 기회가 왔음을, 그리고 그러한 변혁을 위한 시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예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길 권하고 있다. 가격이 아닌 방식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저자의 의견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자원의 낭비와 환경파괴를 일삼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뜨리는 이윤지향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움직이고 공정하게 자원이 분배되는, 진정으로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이 건강한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도 그 발걸음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