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질주는 계속될 것인가? 1978년 개방이래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향후에도 이러한 급속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낙관론은 중국이 아직도 개발도상국이자 체제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제로서 추가적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국토면적의 90% 이상,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륙지역으로 현재의 성장동력이 확산될 경우 새로운 시장과 산업의 형성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마틴 자크의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 전병서의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과 같은 책이 이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잇다.
반면 비관론은 현재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에 촛점을 둔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가용자원의 부족, 정치사회적 불안 가능성,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력 감소, 부정부패등 투명성 부족과 사회적 자본의 취약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결국 중국정부가 이러한 취약점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현재의 양적성장모델을 질적성장 기반으로 전환해 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랑셴핑의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이나 대니엘 앨트만의 <10년 후 미래>는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향후 10~15년간 중국경제가 고속성장을 지속하되 점진적으로 성장율이 현재보다 하락하리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인 것 같다.
중국의 부상, 우리에게 주는 과제는 무엇인가? 앞에서 지적한 책들은 향후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위상이나 변화의 양상을 조망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중국의 부상이 한중일 3국에 있어서의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촛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를 '100대 정책과제'의 형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미국, EU 등 기존 강국들의 쇠퇴가 두드러지고 특히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동아시아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동아시아 시대의 도래는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이 출발점이다. 이는 중국을 코앞에 둔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진 현상이라고 하겠다. 중국을 지렛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게 된 기회요인과 함께, 지나친 중국시장 의존으로 인해 우리의 독자생존력까지 위협받는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소위 '중국화' 현상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예속화란 위협요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시대, 신삼국지 주인공들인 한중일 3국의 현재 위상과 과제를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중장기적 시야에서 분석한다면 이런 형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중국> 위험한 과속질주를 계속하여 아직은 내키지 않는 'G2'의 위상을 차지함
<일본> 계속되는 경제적 추락과정에서 재기에 몸부림 <한국>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성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
동아시아 시대, 우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한중관계를 평가하면 중국 고성장의 수혜자가 바로 한국이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중국에 대한 지속적 수출증가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누렸으며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 생산요소를 저비용으로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수출과 투자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 투자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중국의 대국화를 수용하면서 그로 말미암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원동력으로 중국요인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중국시장 차원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내수소비 시장에 대한 진출문제, 기술협력과 같은 새로운 협력의 진전, 거대한 중국자본의 국내유치, 한중 FTA체결, 중국의존에 따른 위험관리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가져가기 위해 국내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보인다.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100대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을 위해 3권의 시리즈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대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국의 대국화에 대해 산업기술에서의 우위를 확보해 차별화 하기, 지식 서비스산업의 육성, 금융 후진국의 탈피,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균형에 이르기까지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총망라하고 있다.
동아시아 신삼국대전,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세계경제 1,2,3위 국가들에게 둘러쌓인 형국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일본과 같은 해양세력이 퇴조하고 중국을 대표로 하는 대륙세력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동시에 포용하여야 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한중일간 동아시아 신삼국대전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중국화의 파고 속에서 한국의 생존진로는 한중일간 형성될 새로운 보완적 생존관계에서 우리가 확고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사회 각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며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지혜로운 국민과 국가가 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