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 반가운 책을 만났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는 내 고민중의 큰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었다. 나 스스로가 나이가 들어가니 나의 노후와 전반적으로 노령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개개인의 입장으로만 보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든든한 현금만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한 나로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노령화 대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급속한 노령화를 걱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의 노령화에 대한 안전장치중 국민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등 사회적 부분에 관해서는 나의 자식 세대가 부담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들어가서 또 한번의 취업전쟁을 치르고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구한다는 요즘 젊은세대들의 힘겨운 과제를 끝내고 나더라도, 내 아이들의 세대들은 전반적으로 노령화된 사회의 납세자가 되는 또 다른 힘겨운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다.

요즘 그리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헤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정치적인 힘의 비중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노령자, 빈곤계층, 차상위층, 불안정 고용자,,  이들 복지 비를 내는 것보다 복지 혜택을 받는 비중이 더 높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록 그들이 가지는 정치적인 파워(투표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리스와 같이 나라가 디폴트 위기를 맞게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길거리로 나서지 않더라고,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고령화와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현상의 당연한 정치적인 귀결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아직은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정치권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상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서 우선 집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모르는듯 일부러 눈을 감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장과 분배, 출산율의 증가, 투명한 연금관리... 미래를 준비하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마저도 방기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좌파는 좌편향된 시각으로, 우파는 우편향된 시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저 표를 모으기에 급급해서, 기업들은 우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들의 미래에 눈감고 있는 사이에, 무심하게 시간은 흐르고, 우리들은 한발 할발 위기를 향해, 노령화 사회와 양극화 사회의 깊은 덫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동적인 책이 아니라 차분하게 우리가 놓인 현실을 조감할 수 있는 이런 책이 출간된 것은 무척 뜻깊은 일이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우리 사회에 거대한 담론을 형성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고령화일 것이다. 노인은 늘어나고 이를 부양할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현재로 접어들며 더욱 늘어난 양극화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에게 이들을 도울 준비는 되고 있을까.

나는 ‘되고 있지 않다.’ 에 한 표를 던진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정책도, 재원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니, 버려져 있다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현재의 일 뿐만이 아니며 다음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중차대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았는가? 나는 솔직히 고민해 보지 않았다. 그저 정부의 정책일 뿐 곧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어느 당이 득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바람 앞의 촛불이다. 예산은 매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상한 사업으로 투자되어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유럽의 복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쩌면 가장 먼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선 되는 게 없다. 아니, 정부는 관심이 없다. 국민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한 일 아니겠는가? 대체 국민을 돈 뜯어내는 봉으로 보는 것인가. 한국에서 국민이라는 존재는 학교폭력에 당하고 소위 ‘삥’뜯기는 약자의 입장인 것이다. 외치고 외쳐도 정부는 언제쯤이면 알아먹고 바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점점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노인 인구는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지요.

그리고 사회는 점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증가되어 가고 예전처럼 한직장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이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도태되어 가는 현실이랍니다.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 2의 일본 되나＞를 읽으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고민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이 점점 경제도 정체상태이고, 사회는 우경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있는자의 입맛에 맛춰지고 있지요.

일본을 자꾸만 닮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가장 극속도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책을 읽는동안 심란한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연 21세기..

우리가 21세기 양극화, 고령화를 넘어서고

국민소득 4만달러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위기입니다.

우리 나라를 부도 위험 국가라고 하니 솔직히 불안합니다.

낡은 정치의 틀에서 기업인들의 자기 배불리기만이 자행되는 지금,

좀더 새로운 틀에서 국민이 하나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나라의 재정이 좀더 깨끗하게,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기업,

나라의 정책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근로자...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좀더 이 경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나무만 보면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지수, 경상수지 등의 경제 지표가 나무라면, 인구지도, 베이비붐 등은 숲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의 모습이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에서 반복되었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의 삶도 이 두 나라의 모습을 닮아 갈 것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각각의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일축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러한 개별성이 나무라면 인구지도, 베이비붐 등은 커다란 숲에 해당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펼쳐든 이유는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 책은 기대에서는 조금 벗어났지만 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령화 등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모습을 진단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장에서 이에 대처하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논하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와 고령화의 문제를 현 우리나라의 고용부진과 청년 실업문제, 더 나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의 취업이나,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특히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등과 연관지어 조명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처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답으로 재정개혁을 들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조세개혁을 주장한다. 그 동안의 조금은 오래된 이론들 보다는 21세기에 맞는 21세기형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책의 제목처럼 양극화 고령화라 속의 한국의 모습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는 참 좋은 독서였다. 반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갈 조금 앞서 가던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웠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소득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이제는 그냥 두고만 보다가는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의 상태에 이를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우리 사회에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극화 현상이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들어왔었지만 그 해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 역시 심각하다고만 생각해왔지 어떻게 해야겠다라든지 또는 어떻게 우리 정부가 해야하나라든지의 고민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그 해답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서 나의 가려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준 그런 구실을 해주었다. 책 제목에서 우리도 제2의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충실히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미비하다고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을 복지에 투자해야한다고만 생각해왔는데 무턱대고 실행했다가는 선진국들이 겪는 복지병을 우리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복지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복지정책을 개혁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점차 고령화사회가 되고 있고 아울러서 저출산까지 맞물려 있으니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많이 된다. 정부에서 최근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수당형 체제를 그대로 따라하다가는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재정위기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복지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시아 시대 준비' 프로젝트 제2권으로 내놓았다는 이 책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심도있고 비교적 정확하게 제기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가 어떻게 심화되어 왔는지를 진단해주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들에 대해 여러 분석 자료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해 조금이나마 우려했던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양극화와 고령화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기에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간된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를 접했을때 바로 선택을 했다.

책은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력신장 전력의 명함을 조감한 NEAR재단이 압축, 고도하 과정에서 양극화,고령화라는 21세기 현상이 어떻게 심화 되어 왔는지, 이를 완하하기 위한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1년여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뇌한 결과를 압축하고 정리한 책이다.

최근 전세계를 강타했던 미국발 금융위기를 넘기며 우리경제가 빠르게 회복 되면서 7월 수출 사상 최초로 514억 달러를 넘어서며 기존 480억달러였던 무역 흑자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또한 18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가며 잔치집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의 수출중심 성장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면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의 문제는  책에서 말하듯 양극화 문제는 양극화 자체 문제보다 중산층, 또는 중간 소득계층의 붕괴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건전한 사회 발전의 버팀목이 흔들리게 되어 사회 안정을 해친다. 또한 양극화와 더불어 출산율 저하로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빨리 고령화가 진행 되며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책 제목처럼 제2의 일본이 되지 않을수가 없다. 하지만 이 책은 발등에 떨어진 불인 양극화와 고령화에 대한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양극화, 고령화 속의 한국, 제2의 일본 되나』를 읽고

자유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선진국의 사회에서 최근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와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과 평균 연령의 향상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으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더 좋은 복지 사회를 향한 과제로는 바로 양극화와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현상인 양극화와 고령화를 넘어야만 우리가 목표하는 국민소득 4만 달러 국가로 가는 선진국가로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의 앞으로의 정책들이 바로 이런 점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여러 경우를 겪어왔다. 이런 경우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개발경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외환경제 위기인 IMF에 빠졌다. 그때 온 국민이 장롱 속의 금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었던 시간이었다. 지금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또 다시 위기에 빠진 듯 하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고령화 양극화라는 21세기적 고질병이라는 현상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정책과 모든 국민들의 단결된 하나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 나이 벌써 오십대 중반의 나이를 넘어섰다.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기도 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하기도 한 것 같다. 우리 한국 경제 및 사회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소득자산이난 직업, 고용 등에서 경제 및 사회적인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사회통합과 안정이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받으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근로의욕마저 감퇴하고 있는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민생의 안정과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의 조화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다층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려 재정건전성의 약화를 최소화하면서 양극화 및 고령화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내 자신을 포함하여 나이가 든 세대들의 바람은 앞으로 노후 생활의 즐거움과 보람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희망한다. 바로 그런 삶은 물론 내 자신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만 역시 국가 및 사회가 정책적, 전반적으로 진정한 사회 복지 보장 정책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제 2의 일본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4만 달러 국민소득 국가로 발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