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제목이지만, 현실은 더 무서울 수 있다. 내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의 2018년 한 학급당 인원이 3학년을 기준으로 38~40여 명이었다. 2021년인 지금은 28~30명 선이다. 불과 3년만에 10명씩, 무려 25%가 줄어들었다.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는 원주시의 인구 감소폭도 이러한데, 다른 시나 군 지역은 그야말로 끔찍한 인구 감소와 젊은 층 인구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고령화까지 함께 급격히 진행되면서 향후 1~20년 안에 지역의 '소멸'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출산 장려금 지급, 각종 산업단지 유치, 관광산업 개발 등의 수단으로 인구를 늘려보려하지만, 출산 장려금은 먹튀, 산업단지는 휑한 공실, 수익이 나지 않는 일회성 관광... 등 백약이 무효한 형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원주를 보아도 지자체의 위기가 여실히 느껴진다. 원주는 원주역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도심, 시외버스터미널과 백화점이 있는 유흥가 지역, 영화관과 상가 건물이 위치한 두 개의 부도심,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정도의 상권을 갖춘 인구 34만의 도시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두 개의 신도심이 국가 시책으로 배치된 덕분에 비교적 신규 인구 유입이 많다. 그러나 이제 원도심은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곳보다 임대 간판이 걸린 곳이 더 눈에 잘 띈다. 아파트 단지 세대수가 많은 혁신, 기업도시의 상가도 1, 2층을 제외하고 그 위층들은 거의 대부분 공실이다. 건물의 지속 운영이 가능할지도 위태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니 활로를 찾지 못한 상인들은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보인다.

직업적으로, 만약 그 집에 자녀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지가 먼저 떠오른다. 가정 경제의 파산과, 어쩌면 부모의 이혼을 겪을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불안한 마음과 상태는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쇠퇴의 문제는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문제의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얼키고 설켜 있지만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모든 대책은 효과가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수도권을 넘어 국가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소멸의 위기를 겪는 지자체를 중앙정부에서 그냥 둘 수 없으니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댈 것이고, 그런 곳이 늘어날수록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양하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인구는 더 유출되고, 세수가 줄고, 다시 공공서비스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게 만드는 키워드는 '일자리'와 '도시 기능 및 주거지'의 압축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아무리 사람 한 명이 깊은 산중에 살더라도 국가는 기본적인 전기, 수도, 통신,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그 서비스의 유지 비용을 대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도시 전체로 확대시켜보면,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도시 기능과 주거지를 압축적으로 재편하고 모여 살아야만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시의 압축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고밀도 개발,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 활성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인구가 줄어 작아진 도시의 사이즈에 맞게 인프라를 개편하는 것이다. 빈집을 아예 부수거나 셰어하우스, 공원 등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원도심의 인구를 신도심으로 옮기는 것일 뿐인 새로운 주택 개발을 제한한다.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한 방향을 바탕으로 저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흩어지면 죽는다',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를 육성하자.', '쇠퇴하는 모든 지역을 모두 살릴 순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와 같은 제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가 터지고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생존의 방법이 된 지금은 이 제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봐야겠지만, 기존의 질서가 말도 안 되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고민해볼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특히 지방도시의 쇠퇴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익히 알려져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오랜 세월 이어지면서 도시가 노후화되어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한다고 보통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여건 확충이라는 의미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자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 관광지 육성, 축제 개최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권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시중에 나와있는 여러 책들을 보면 '지방소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아,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을 얼핏 보면 이렇게 쇠퇴하고 있으면서도 재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불쌍한' 지방도시를 '살생'한다는 섬뜩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니, 소외된 지역을 살려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지... 왜 살생부를 작성해서 죽이려고 하는거지? 지역균형발전을 반대하는 극보수주의자의 책인가? 라고 오해할 만한 책이다. 저자의 사상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저자는 도시계획학을 전공하였고 '국토공간의 사회적 형평성'에 오랜 기간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기존의 도시재생, 지방도시 발전 정책이 난무하고 현 대통령도 역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이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국내외 여러 지역의 실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실제로 답사를 다녀보면서, 지방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혜적'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먼저 지방도시의 쇠퇴 유형을 4가지로 분류(p.51)한다. "①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 ②지역에 자연자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고갈되거나 수요가 없어졌다. ③미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 ④교통망의 변화가 도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방도시 쇠퇴 현상이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사례는 결국 지방도시 쇠퇴는 경제, 즉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지방도시의 쇠퇴를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쇠퇴하는 도시들을 무방비로 두면 또다른 쇠퇴를 불러오고, 쇠퇴하는 지방도시가 하나둘 증가하면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결국 다른 지역과 국가 전체에 부담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 저자는 이를 '공공서비스 예산의 효율성 감소', '지방재정의 위기',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 의존'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p.90). 이 세 가지 문제점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방과 국가를 함께 옥죌 것이다. 우리는 흔히 지방도시의 인구감소를 보고 "그 지역이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치부하면서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정말 '파산'해 버리는 곳은 없다. 왜냐하면 파산하지 않도록 국가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것이다. 그런 곳이 점점 늘어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섬뜩한 미래가 우리앞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도시의 쇠퇴는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로인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또 지방재정이 줄어들고,

결국 중앙정부 재정 투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쇠퇴하는 지방도시를 살려보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세금만 축내는 도둑이 되고 만다. 저자는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 예시로 산업단지 건설, 축제 개최를 든다. 지방도시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너나할것 없이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미분양과 빚더미이다. 축제도 그렇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지만 흑자를 보는 축제가 극히 드물다고 하니...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엄청난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탕진되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폐광지역 재활성화 목적으로 설립한 강원랜드를 비롯한 리조트,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하는데, 요즘 강원랜드 채용 관련 뉴스가 자주 보도되어서 흥미롭게 읽어보았다. 한두 군데의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이렇게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예산을 탕진하면, 정책을 수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산업단지의 이상과 현실

대부분의 지방도시에서 "여기 누가 공장을 짓지?"라는 부지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따위의 슬로건을 내거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대도시와 대비한 지방도시의 공간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인구가 적은데다가 그 인구가 대도시에 비해 넓은 범위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p.141) 이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공공서비스 예산 효율성 감소', 뒤에 언급될 '압축도시'와 모두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지방도시에 여행을 가면 "여기까지 수돗물이 어떻게 들어오지?", "이 작은 도시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하수를 모아서 처리할까?", "이곳 경찰서, 소방서에 근무하면 출동시간이 오래 걸릴수밖에 없겠다" 등의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데, 책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지방도시의 재정지출 비효율성이 대도시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도시에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들이 생겨나면서도, 한편으로 같은 도시 내에서 현상의 핵심 원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바로 외곽의 신도심 개발, 대형마트이다. 요즘은 지방의 중소도시에도 다 외곽에 대형 아파트단지와 깔끔한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도시 의외로 살만하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도심 개발은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구도심의 쇠퇴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또 구도심의 상가와 재래시장 쇠퇴에 대해 안타까워 하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예산을 투입하지만, 같은 도시에서 대형마트는 장사가 잘 되면서 그 이윤이 서울 본사로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사드를 설치하고 환경을 정비해도, 대형마트가 있는 한 소용없다는 것이다. 경북 문경시에서는 구도심 재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도 신도심 사람들과 상권이 이를 반대했다는 사례(p.169)는 놀라웠다. 당연히 한 도시 안에서 함께 지역발전을 추구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도심 재활성화 사업이라 생각했는데... 누구를 위해 어디에 예산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자는 일반적인 주장에 비해서는 꽤 파격적이고 냉정한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지방도시의 인구성장이라는 환상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외곽 도시개발을 하지 말고 도심으로 주거, 상업 기능 등을 모두 밀집시키는 '압축도시(compact city)'를 하자는 것이다. 모든 도시가 인구성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산업단지, 주택단지를 개발하려고 재정을 들이붓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중소도시를 유지하면서 그 도시가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밀도를 높이고 도심의 빈 집에 사람들이 살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도시 외곽에 새로운 주택을 짓지 말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주택을 지으면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나가서 구도심 쇠퇴가 발생하니 말이다. 그리고 토지 이용을 복합적으로 하여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도시구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다. 또한 각 도시에 알맞는 일자리를 특화하여 육성해야 도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압축도시는 지리학, 도시계획학 분야에서는 일찍이 등장한 개념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지방도시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신선했다. 내가 살고있는 도시 세종시도 현재 인구 30만 정도인데, 향후 50만~80만까지 도시인구가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엄청 넓게 도시를 지어놓았다. 그래서 도시 내 교통이 비효율적이고 공간이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인구도 현재까지는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충청도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온 것이기에 제로-섬 게임이고, 이로 인해 청주, 대전에서는 세종을 별로 안좋아하기도... 아무튼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시가지를 압축하여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설득력있다고 느껴졌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의 도시를 살려서 압축도시로 발전시키고 어느 소도시나 작은 마을은 과감히 포기하고 인근 도시로 합쳐야 할까? 저자도 그런 부분에서 책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어디를 살리고 어디는 없애자는 위험한(?) 언급을 대중적 단행본에서 하기에는 저자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도, 행정구역 개편, 국회의원 의석 등과도 얽혀 있으니... 압축도시 선정 및 방향에 대해서는 지방도시 각각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lose-lose game'이 될것 같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방도시 쇠퇴에 대해 지나치게 시혜적으로 접근하거나, 도시정책이 시대에 맞지 않게 여전히 성장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이 책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풍부한 사례와 통계자료 등을 통해 설명하여 이해하기 좋았다. 지방도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이들, 지역의 현재와 미래 모습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도시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전공 관련 교양서로 읽으면 좋을 책이었다.

대단히 흥미롭고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주제에 관한 책이 나왔습니다.
지방 도시 쇠퇴 문제에 관한 책입니다.

이 주제는 진학때문에 고향을 떠나 과천에 살면서 부산에서 군복무를하고 
직장문제로 잠깐 온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야인시절부터 주목하고 찾아보게된 계기도 
지방발전.. 더나아가 수도 이전까지 들고 나온 점에서 시작되었지요.

지금 지방은 심각한 쇠퇴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몰려드는 인구는 어쩌면 퇴행현상과 비슷해보인다는 점입니다.
대서양 대구들이 전례없이 거대한 그룹을 형성했지만 

문제는 그런 그룹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서울이 강남개발을 하고 미친듯이 신도시를 지어대면서 땅값, 집값 상승에 흥청거리는 것처럼
지방의 도시들도 일제히 신도심을 개발하고 흥청거렸지요.
그러나 그 후폭풍은 막대합니다.
일부 인구 유입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원도심들이 쇠퇴하면서 공동화 현상이 보이고 있지요.
서울은 뭐 새로운 젊은층이 자리잡고 경리단길이니 뭐니 흥청거려도 

지방은 그런현상이 없습니다.
바로 인구가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지방에 돈을 퍼부어도 인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니 유지라도 안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유지의 핵심은 바로 양질의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하면 단 한가지의 기업에 의존할 경우는 

그 지역이 파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철강의 디트로이트, 광업의 유바리가 보인 현상이고.. 
우리의 지역도시들.. 예를 들어 군산이나 거제가 한종의 기업에 기존할 경우에 보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업나 국가 기관의 지방이전이 좋다고 여긴 것은 
직업 안정성으로 인해서 다른 단점을 보완하고 지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기업들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지방으로 갈 경우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려보내기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걸 보완해준답시고 혜택을 주다가는 특혜문제에.. 

정치권의 기류가 바뀔 경우 여러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저자는 현 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압축하여 생존에 중점을 둘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글프지는 이제는 그런 하드랜딩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될 상황이라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고..
저도 인정하기는 싫지만 맞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낄분들은 많은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저자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자의 말대로 지방의 분산된 사람들이 거점에 모여살면서 

나머지는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인프라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절감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이니깐요.

아무래도 저자의 다른 책도 찾아봐야 겠네요.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개마고원 출판사에서 나온 마강래 작가님의 '지방도시 살생부'를 읽고 작성한 리뷰이므로 스포일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에 예민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작가님이 사전 조사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만큼 사실에 기반한 논리 전개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지방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인구와 일자리를 꼭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웠던 것은 압축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빈약하다는 것.. 물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도출할 수 있었다면 이미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저자인 마강래 교수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그의 연구실에서는 "사회경제적 형평성 제고"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자는 대학 진학 이후 쭉 수도권에 살아오면서 대도시가 제공하는 기회를 마음껏 누려왔지만, 수도권 독식으로 인해 말라가는 지방도시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아파했다.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지 많이 고민한 흔척이 엿보인다.

지방도시살생부, 표지만 보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나 보던 것과 같이 표적을 정해놓고 없애가며 하나씩 X표시를 쳐놓는 것처럼도 보이고, 오른쪽 밑을 보면 줄자같은 것으로 건물들을(빌딩들)묶어놓은 것도 보인다. 표지와 책 제목처럼 지방도시가 하나 둘 사라져가는 현재의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 작가 개인의 의견과 객관적 서술이 함께 들어있는 책이다. 

지방도시가 직면한 성장정체와 소멸위기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 유의미한 문제제기지만 실제 문제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나아가 분권적인 방향으로의 법률 및 헌법 개정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을 듯함. 지방정부와 지역 시민사회의 능동적인 노력과 중앙정부의 개혁이 결합하는 좋은 사례연구가 보완되어여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