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안 읽는 게 더 나았다. 점잖고 선비같은 이미지(한편으로는 유약하게 보인다) 정도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마저도 힘들게 되었다. 정치는 정치고, 정치가는 정치가인가 보다. 나는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신에 따라 제대로 정치를 펼쳐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커다란 범위에서 진보와 보수로 가른다지만, 진보는 어디에 있고 보수는 어디에 있는가? 철학은 없고 눈치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정치적으로 합의했다는 결과만 남는다. ＜정치 에너지 2.0＞(후마니타스, 2011)를 쓴 정세균 의원의 모습 또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자라온 환경이나 정치에 입문하기까지의 모습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이다. 소를 키워가며 어렵사리 공부했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기업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그는 험난한 정치의 길을 택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권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에게는 자신의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옮겨 펼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는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한다. 옳은 모습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그러나 국민시대의 정치철학이라는 부제를 달았던 만큼 소신있는 정치철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철학의 한계는 여실하다. 먼저 자신이 ‘진보’적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만큼의 생각들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와 그가 속한 민주당이 진보적 정책들을 꾸준히 수행하고 주장해왔는지 한번 되짚어보자. 현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들에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진보는 아니다. 진보적 정치철학은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상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때라야 가능하다. 이에 대한 그의 철학과 방향은 명확하지 않다. 그가 이야기하는 정치철학은 일반론적인 원칙에 불과하다.

또한 그의 정치철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용산참사에 가슴 아파한다고 해서 진보는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가 언제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했는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만들어놓은 악법들이 결국 오늘날 이 사단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법을 만들어 수준을 올려놓았다고 자랑을 하고서, 현재의 노조가 비정규직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해고와 비정규직 양성화를 인정하고 이를 당연하다 여기는 철학이 진보인가. 차라리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낫다. 보수적 가치라도 그에 대한 논리와 철학이 분명한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의 ＜정치 에너지 2.0＞를 읽으며 크게 느낀 바는 이렇다. 그의 정치적 소신과 활동들을 무조건 부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과 그는 분명히 많은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민의에 역행하는 행태들을 많이 봐 왔던 지라, 그의 생각이 진보적이고, 진보적 정치철학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보다 소신있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 애초에 생각이 그렇지 않다면, 혹은 정치적 사안이나 현실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굳이 진보라는 말은 더 이상 붙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by 꽃다지, 2011.8.28

정치는 실천 가능해야 한다

 어떤 가치가 진보적인가를 따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진보의 가치가 소중한 만큼 일부 진보 진영에서 보여 온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입장의 선명성에 의존하다 보니 일에 대한 헌신을 중시하지 않는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노력과 인내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 말은 거친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 대안까지 내놓으면 훨씬 나은 경우이지만, 많은 경우 마치 백지상태에서 그림 그리듯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비전을 내놓는다. 그것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과 제약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서유럽이나 북미의 사례를 몇 가지 보여주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한다.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의 현실적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 보수로 몰아 붙이고 개혁 의지를 의심한다. 그런 토론에서 언제나 그들은 승자다. 불만스런 현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원대한 가치와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탓이다. 동어반복이다.

 스스로 선구자인 양 하지만, 대개의 경우 현실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섭섭해 한다. 복잡한 문제를 ‘신자유주의’ ‘보수 기득 세력' ’냉전 수구 세력' ‘분단 체제' ’성장 지상주의' 등 몇 개의 추상적 개념으로 손쉽게 재단한다. 진보, 통일, 분배를 택하면 다 될 듯이 단순한 논리를 강요할 때도 많다.

 정치에 대해 야유하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이 갖게 된 건전한 불만에 편승해 정치를 욕보이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자기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은 많지만 책임지고 일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

 불완전한 게 사람이기에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나 발견된다. 우리 현실은 보수 헤게모니가 워낙 강하다. 진보에게 주어진 작고 드문 변화의 기회를 살리려면 좀 더 책임성 있고, 좀 더 현명해져야 한다.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맘에 드는 부분이다.

소위 입진보들에게 전하는 말 같다.

진보, 보수 구분을 얘기하기 전에 실천할 수 있는 진보 의제를 실천하는것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든다.

확실히 당대표란 큰 직책을 맡았었기에 그가 보는 시각은

국회의원 한명의 시각이 아닌

실천하는 진보를 통해서 더 진보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정당이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입진보들이 보기에는 확실히 보수적이란 말을 할 듯 싶다.

하지만 실제 정권을 잡아서 국정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

현실의 문제를 부드럽게 얘기한다.

그래서 '잇몸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 편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입진보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는 생각이다.

 심상정 전 대표는 『정치 에너지』에 대한 서평을 써준 바 있다. 처음에 출판사의 부탁을 받고 망설였다고 한다. 펜을 들도록 추동한 것은 그해 그가 겪었던 한 사건이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다. 서거 소식을 접하고 심 전 대표는 봉하마을로 조문을 갔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양복을 입은 한 사람이 격앙되어 "니들 그렇게 노무현 욕하더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린 법이야!"라며 소리쳤다. 심 전 대표는 아마 그 고함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았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