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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중국출장을 갈 때면 항상 고민이 되는 문제가 환전이었다. 국내에서 미리 위안화로 환전해 갈수도 있지만, 부피문제나, 환율문제 등 생각할게 많아 그냥 현지에서 환전하는 방법을 택하곤 했다. 대도시에 있는 호텔에 머무를 경우에는 호텔 내에서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지방도시에 갈 경우는 문제가 조금 심각해진다. 호텔 내에서 환전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위 중국의 4대 은행이라는 곳에 가보지만, 외국인 혼자서는 어림도 없다. 여권을 제시하고 그래 봐야 환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중국인, 그것도 지역 내에서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중국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환전할 수 있었다는 기억이다. 우리는 중국을 생각할 때, 그들의 경제정책, 특히 개방정책을 보고서, 또는 현지에서 중국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서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들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현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를 겪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그들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 가장 흔히, 그리고 가장 쉽게 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1974년 덩샤오핑이 복권되어 문화혁명 이후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유엔 특별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베이징 시내 은행 곳곳을 뒤졌으나, 나온 외환은 38,000달러에 불과 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국은 세계제일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내도록 했을까? 이 책은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금융업에 종사했던 저자들이 중국의 경제부흥을 금융계의 시각으로 분석한 글이다. 장막 뒤에 숨겨진 중국의 현실을 관찰하고, 중국 기업들의 실체를 비교하여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표라고 말한다. 금융 쪽의 지식이 얕은 나로서는 그것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그리고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잘못된 것들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중국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이다. 저자들은 중국식 자본주의를 ‘레드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중국이 경제적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서구식 자본주의가 아니라, 중국 개혁이전의 평등주의적,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8년 덩샤오핑의 2차 복권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방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를 금융의 관점에서 풀어나간다. 즉, 중국의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주식공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의 초고속도로로 상징되는 미국식 금융모델을 경제발전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그리고 중국농업은행의 4대 은행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상업화되면서, 중국 금융제도가 현재모습으로 틀이 잡혔다. 그러나 1998년 주룽지와 훗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총재를 역임한 저우샤오찬은 중국 금융시장을 개혁하기 위하여 베드뱅크 설립,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의 구축, 국가사회보장 펀드 등 큰 틀을 구축하였으나, 2005년 인민은행이 권력다툼에서 실권을 잃으면서 미완의 틀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즉, 중국식 재정구조가 과거의 소련식 모델도, 미래의 자본주의 모델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저자들은 ‘레드 캐피탈리즘’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나 싶다. 중국의 금융권은 4대 은행이 은행부문의 핵심이다. 중국의 자본은 4대 은행에서 나오고, 다시 4대 은행으로 들어간다. 금융자산이 은행권에 집중되는 것은 개도국의 특징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은행권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개도국과 다른 점 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2008년 서구 은행부문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전세계가 중국의 부양책에 환호했을 때에도, 중국은행들은 서구의 미국계은행들을 인수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비록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의 시가총액은 가치평가 방식을 교묘히 조작한 산물이며, 따라서 실제로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이러한 금융시스템과 별반 다르지는 않다. 중국의 시장개혁주의자들은 은행개혁 과정의 첫걸음으로 채권시장을 개발하는 것임을 알았지만, 채권시장을 국가의 통제아래 있지 않는 투자자들에게 개방하여 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일 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가 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권시장을 마련하였다. 1991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합법화 되었지만, 채권의 투자자는 은행이었고, 수익률은 은행의 1년짜리 금리에 연동되었다. 결국 채권시장은 국유기업간 자금의 이동을 돕는 청산소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주식시장 또한 중국에 기업을 탄생시키고, 중국경제가 첨단 자본주의 경제라는 이미지를 선사하는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사실 이들 시장들은 돈보다는 권력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차이나텔레콤의 주식을 뉴욕증시에 공개하여 자금조달에 성공하게 만든다. 이를 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시작한다. 물론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을 지원한 것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군을 키우기 위한 것 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탄생한 국가대표 기업들은 설립초기부터 경제적 경쟁력보다는 정치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의 국유경제가 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국유기업의 경영진과 그 운명은 정치권의 후원집단에 의해 좌우되고, 또한 이러한 국유경제는 가족경제, 즉 이를 운영하는 엘리트가문의 욕구에 따라 운영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체제내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재정적, 물질적, 인적자원이 체제 내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체제내 경제의 골자이다. 이는 1978년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래,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모든 개혁정책의 목표이며, 그들은 이를 진정한 정치적 경제로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에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스템도 이를 보완하는 방면으로 구축될 수 밖에 없었다. 저자들은 중국이 성장을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무한정 가져다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라고 한다. 이는 중국경제의 특성상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로 누적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채권은 새로운 차입금으로 상환되면서, 모든 문제를 미래로 연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중국은 무역금융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돈을 차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정부는 과거 해외의 국가채무 상태를 살펴보고 중국의 금융시장을 폐쇄적으로 구축하였지만, 그리하여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세계 다른 지역으로부터 고립된 제국을 이루게 하였지만, 그렇다고 위기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중국인의 엄청난 저축률이 국가예산을 제외한 유일한 자금원인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소비지향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다. 요 며칠 사이 세계주식시장이 난리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AAA에서 AA+로 강등되면서 일어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 같다. 2008년 금융위기를 미봉한 체 넘겼던 결과가 3년이 다되어가면서 재발한 느낌이다. 저자들은 중국정부의 미상환 국가채무가 심각하게 높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우발채무는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미상환 국가채무는 중국보다 훨씬 더 높으며, 2008년 금융위기 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서구보다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더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우리가 중국식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회주의 국가임을 망각한 체, 서구 핫머니나 혹은 투기펀드가 한 나라에 외환위기를 유발시키며 그들의 부를 빼앗아 배를 불렸듯이, 중국에서도 그러기를 원하지만, 중국정부의 규제로 그러지를 못해 아쉬워하는, 서구의 시각이 들어가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만든다. 그런 생각이 나만의 과대망상이기를 바라지만, 책을 읽는 내내 조금은 찝찝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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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여름 중국은 사상 최고의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 애국심이 고취된 것도 당연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상 21세기의 주역은 중국임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불과 30년 만에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중국식 자본주의’를 개발했다. 서구권의 전문가와 투자은행 분석가들은 이 예기치 못한 광경을 기적으로 간주했다. 문화혁명으로 바닥까지 추락했던 중국이 그 상황을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30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1) 분명 그것은 기적일 수 밖에 없었다. 30년 전인 1978년 최고 지도자의 일등석 항공료에 해당하는 달러도 감당할 여력도 없어 쩔쩔매던 나라가 이제 세계최대의 달러보유국이 되었으니,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을 기적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하지만 이 기적은 동시에 우리에게 의문을 안겨준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 많은 돈이 나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모으고 지킬 수 있었을까? 중국에서 20여 년간 금융업에 종사해왔던 저자들은 중국의 은행을 살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은행이야말로 중국의 금융시스템 그 자체”2)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악몽과 같은 해였다. 물론 ‘미국식 자본주의’를 거부한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를 무난하게 넘겼지만, 한때 4마리의 용(龍)으로 불리었던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소위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저자들은 “중국 금융제도의 틀이 현재 모습으로 잡힌 것은 1990년대 초반 장쩌민[江澤民]과 주룽지[朱鎔基]에 의해서다.“3)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중국 최대의 개혁가로도 꼽히는 주룽지[朱鎔基]의 개혁은 어디까지나 ‘체제 내’ 경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즉,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도 ‘체제 밖’ 경제에 속하는 외국인 투자 부문과 민간 부문은 여전히 전통적 유교사회에서의 상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체제 내’ 경제에 끌려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결국 ‘체제 내’ 경제에 일자리, 기술, 외환을 제공해주는 젖소에 불과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경제를 이해하는 상하이 출신의 3세대 지도자에서 4세대 지도자로 권력이 이양된 이후에는 ‘체제 내’ 경제 개혁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후진타오[胡錦濤]와 원자바오[溫家寶]가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2005년을 마지막으로 종합적이고 혁신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4)되던 주룽지[朱鎔基]의 금융개혁은 힘을 잃고, 중국의 재정구조는 임기응변을 통해 하루하루 문제를 해결하는 어정쩡한 형태로 남게 되었다. 따라서 저자들이 ‘중국식 자본주의’라고 주장하는 ‘Red Capitalism’5)은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중국식 자본주의’와 ‘Red Capitalism’을 동일시하는 저자들의 시각도 문제의 여지가 있다. 오늘날 흔히 ‘중국식 자본주의’를 아래에 인용된 기사처럼 ‘Red Capitalism’이 아닌 ‘Gray Capitalism’ 6)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이른바 붉은 자본주의(Red Capitalism)를 넘어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중국식 자본주의’, ‘회색 자본주의’를 발판 삼아 세계 경제 부국7)으로 떠올라 있다. 물론 저자들의 주장처럼 정부의 규제가 약한 ‘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달리 정부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중국식 자본주의’가 회계의 투명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자본주의’가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솔직히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손실규모조차 짐작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결국 어떤 형식의 자본주의건 그 형식을 채택했다고 해서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중국식 자본주의’의 단점을 강조하는 듯한 저자들의 주장을 보면, 이찬근의 “(미국은) 미국이 주창해 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시병행으로 추진해야 할 이념이며 아시아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아시아가 아시아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국가 주도의 정경유착적 중상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한, 미국적 가치관에 입각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실현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개발한 것이다.“8)라는 주장을 떠오르게 된다. 따지고 보면 서브프라임 사태도 저자들이 주장하는 ‘중국식 자본주의’의 단점인 리더십의 부재, 제도권의 권력투쟁, 자만이 불러온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용한 것은 중국 금융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한 서구인의 눈으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중국의 현실, 특히 중국 금융시스템에 대해 관찰한 결과를 알려준다는 것에 있다. 한때 유행했던 중국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일독을 권하고 싶다. * 이 리뷰는 서평단 선정 도서에 대한 리뷰입니다.
-------------------------------------- 1) 칼 E. 월터/프레이저 J. T. 하위, <레드 캐피탈리즘>, 서정아 옮김, (시그마북스, 2011), pp. 15~16 2) 칼 E. 월터/프레이저 J. T. 하위, 앞의 책, p. 6 3) 칼 E. 월터/프레이저 J. T. 하위, 앞의 책, p. 19 4) 칼 E. 월터/프레이저 J. T. 하위, 앞의 책, p. 40 5) Red Capitalism은 정부가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활동에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경제를 키우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뜻한다. 6) Gray Capitalism은 정부가 적당히 시장을 규제하는, 즉 통제를 느슨하게 풀고 시장을 확대하는, 중간적 형태의 자본주의를 뜻한다. 7) 장종회, “中, 자본주의 경제학 다시 쓴다.”, <매일경제신문>, 2009년 9월 28일 8) 이찬근,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주의’,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1998), p.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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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중국의 경제가 해마다 고공 행진을 벌이면서, 급기야는 올해 중국 자국 내 총생산의 규모가 일본을 앞지르는 등의 호조를 보이며, G2 위상에 걸 맞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러한 경제동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시스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앞으로 펼쳐질 국제경제의 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다고는 해도, 지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글로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달러화의 신뢰도가 최근 미국경제의 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추락하는 오늘 국제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대신해 일부의 시각에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반한 중국의 위안화가 점차 부상하지 않겠는가 하는, 다소 성급하기는 해도 이런 의견들이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중국경제가 지닌 그 힘의 무게가 가히 작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의 금융경제가 겉으로 들어난 것과는 달리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가볍게 간과할 수만 없는 것은, 1990년대에 있었던 부실 대출의 문제로 여러 금융기관과 기타 관련한 회사들이 무더기로 파산하면서, 당시 드러났던 부실채권의 문제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며,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어 커다란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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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의 오문(午門)을 통해 황제의 처소까지 머나먼 여행처럼 중국의 금융구조를 파헤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장막 뒤에 숨겨진 중국 금융의 현실을 걷어내서 물들여진 자본주의에 개방시키기위해 힘써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의 노력을 중국이란 체제는 빗장을 채우고 영원한 레드캐필탈리즘을 고수할지 의문스러면서도 여전히 앞으로 먼 시간동안 중국의 금융시장은 공산당의 지배구조에서 서구 자본주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경제전문가인 저자는 장막뒤를 들추어보며 조심스럽게 진단한다.
저자인 칼E.월터와 프레이저J.T.하위는 지난 30년동안 고속성장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까지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체제등을 철저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비하인드 금융시스템을 통찰하여 전 세계가 중국을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의 기저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중국 경제를 불환통화, 외국인 참여 최소화,시가 평가나 매각이 불가능한 미국 국채와 상품투자 등에서 철저하게 정부(공산당)에 상반된 입장은 허락되지 않게 설계되어 있음을 차근차근 3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까지 금융시스템을 설명해준다.
지난 30여년 동안 중국식 자본주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3억명 이상의 인구를 빈곤에서 탈출 시켰지만, 국유경제(국가대표기업)는 한 마디로 엘리트 권력자, 그 가문, 친척, 가신들에 의해 '체제' 내에서 작동하는 경제체제 즉 가족경제가 곧 국유경제인 셈이다.
2009년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중국계 은행이 무려 다섯 개가 무더기로 올라 있으며 그외 39개 기업이 <포춘>지 글로벌 기업에 명단을 올려 놓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는데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중국계 은행들이 세계 최강자로 부상했다. 그 이면에는 중국 역시 수출 주도 경제가 붕괴 조짐을 보이자 공산당는 기존 정책으로 복귀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 무제한 대출을 요구했으며 2009년 말까지 은행권으로 부터 대출액은 무려 9조5,600억 위안(1조 4,000억 달러)가 넘었고, 자본 적정성 비율이 국제 기준 최저치로 떨어지자 적색 경고 신호등이 켜지자 2010년 은행들은 총 7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투입한다. 이 대출잔치가 얽히고 설킨 은행의 문제점을 덮어둔 장막이 곪아 터져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가 중국 금융시스템을 장막을 걷어 내기위해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은행이 전부다 라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한다. 2009년 국가 소유 상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1조달러가 넘는데 4대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을 넘어선다. 중국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에서 4대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43%다. 개발도상국의 특징이기는 하나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은행 부문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과는 다르다는 점, 외국계 은행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비중은 기껏해야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 다른 개도국의 경우 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전체 가운데 37% 정도이니 짐작이 간다. 채권 역시 은행이 전체 채권 가운데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중국이 30년간 경제가 개방되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했음에도 중국 금융 부문은 절대적으로 정부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부실채권 비율이 40%를 넘어서던 1998년과 비교한다면 중국의 은행은 크게 발전했고 10년 전에 비해 더 탄탄해졌지만 주식 공개 은행의 주식 유동화 서구 금융구조와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공산당 정부는 은행에 국유기업에 대출을 명령하지만 국유기업에 대출 상환 명령은 내리지 않는 아이러니가 숨어있다.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갖춘 부 역시 막대하다는 그릇된 인상을 준다. 인민은행은 외환을 확보하기 전에 이미 위안화를 찍어냈다는 점과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중국 내에서 그 외환보유액을 사용하기란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상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저수익 외화채권에 투자된 자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를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금융시스템의 개방과 개혁은 씨티은행,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금융관행과 최첨단 미국식 모델의 틀에 근거해 철저하게 공산당 조직부에 의한 은행의 기업 지배구조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묻는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기축통화의 위안화를 차제하고서라도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미국의 자리를 대산하고자 한다면 자본 뿐만 아니라 금융 모델이라는 지적 재산까지 수출해야 마땅하지 않겠냐고?
누구가 들어 봤겠지만 중국에서는 투기가 일상화 되어있다. 투기가 만연한 이유인즉 부동산,주식,사치품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수단인 은행예금,대출,채권등의 수익률이 인위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실제 자본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정해짐에 따라 채권시장은 창설 초기부터 정체 상태에 빠졌고 투자자들은 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할 것 없이 중국 투자자들의 최대 목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본이득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러한 자본이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10년 주기로 움직이는 중국으 금융제도는 위안화를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중국의 고정환율제가 금리의 변동성을 크게 제한하기 때문에 진정한 채권시장의 탄생은 아직 멀어보이며 중국의 은행 수익률은 공산당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예금이자와 대출금리 간의 최소 스프레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은행은 그저 중국이 개방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수익일 보장되닌 은행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피티기는 경쟁에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은행 경영진이 아닌 공산당 정부의 책임영역이기 때문이다.
요즘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식시장, 중국의 주식시장은 은행에서 나오는 돈보다는 권력과 관련되어 있다. 표면상 중국의 주식시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세계 최대 기업 상당수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으며, 1억2000만 개 증권계좌가 1,800개에 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가히 자본조달 역량이 전설적인 수준이다. 중요한 점은 중국의 증권거래소가 사기업이나 사유재산 개념에 기반을 두지 않며 전적으로 공산당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한다는 점. 즉 기업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채권자본시장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겠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공산당이 주식 공개기업의 소유권을 통제하는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거대 공룡 중국, 그 중국속에서도 유일하게 대접받는 공산당 중심 엘리트 가족 중심 체제내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니 12억 중국인들은 역사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체득한 ' 인생이란 가변적이고 불확실하므로 이를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는 점을 배워 왔기 때문에 단숨에 한 몫 챙기기는 단기 거래자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테마주나 주가조작 사건,내부자 거래와는 사뭇 다른 장막 뒤에 숨겨진 중국인들의 상술이 좀더 돋보인다.
저자는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공산당 체제내의 드러내지 않는 금융의 허상을 자세하게 철저한 근거를 두고 비관적으로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지만 분명 모를리 있겠는가. 중국의 인재들의 서구의 최고의 대학에 유학가서 최고의 금융기법과 정치공학등을 배우고 익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 더 철저한 중국식 금융시스템과 일 진보된 블루자본주의 장,단점을 관망하면서 장막 뒤 숨겨진 중국 금융의 현실을 바라보는 서구 자본주의가들이 경고를 충분히 극복하고 미국을 넘어서 굳건히 레드 캐피탈리즘을 더 진화하고 진보해나갈 것으로 긍정한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지나치게 고정관념적으로 물들어 있다. 고무줄 늘이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 속에 묻혀 있는 지뢰밭은 하나 하나 제거될 것이며 주판문화가 계산기 문화에 빼앗겼던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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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할수도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의 이면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중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어느 한곳에도 속하지를 않는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경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 내부의 모습을 중국에서 오랜시간을 금융분야에서 일을 한 저자들이 중국의 경제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1. 은 행 중국의 은행들은 예금을 모아서 기업에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은행의 소유주인 주주가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있는 구조라서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서 활동을 하는것이 아니고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손실이 발생을 하여서 문제가 커지면 정부에서 손실을 처리를 하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 초창기의 은행의 구조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등소평이 개방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에 투기의 열풍이 불면서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생기고 그러한 은행들이 돈을 무제한으로 빌려 주면서 부실이 발생을 하였는데 그 부실이 은행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준으로 불어나자 은행들을 파산을 시킬수가 없던 정부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을 한다. 2. 부실 해결 자본주의에서 행하는 굿뱅크 베드뱅크의 전략을 가지고 와서 부실자산을 한곳으로 따로 분리를 시키었지만 부실자산을 정리를 하고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구조가 아니고 부실화된 자산을 유지를 하면서 시간만을 낭비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발생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3. 은행의 문제점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기업에 자본을 충당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은행이 선진국들에서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를 하여서 이익과 손실에 무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기업을 키워서 경제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은행을 금고로 활용을 하고 무제한으로 대출을 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경우가 적은데 그런 부실들이 나중에는 정상화된 기업들의 운영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중국의 문제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들을 분리를 하기는 하였지만 막대한 제원을 투자를 하여서 처리를 하여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할수가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장부상으로 장난을 쳐서 부실을 건전한 자본으로 만드는 편법을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후대로 폭탄 돌리기를 시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폭탄돌리기가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노출을 시키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므로 아무도 문제의 해결에 신경을 쓰지를 않는다. 문제가 많다는 중국의 은행들을 서방의 기업들도 알면서 왜 은행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 중국의 은행의 부실화에 대하여서 서방도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문제가 발생을 한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막대한 외환을 이용을 하여서 문제를 해결할것으로 알고 있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포기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문제를 덮고 방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을 하였던 단어인 대마불사가 현재의 중국 은행들에 쓰이고 있다고 보는데 갈수록 몸집을 키워서 문제를 일으켜도 파산을 시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회피를 할수 있다고 믿고 있는것 같다. 중국 은행들이 자본을 대출을 하여주는 기업들은 국영기업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을 조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만들어 가는 족벌들이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정부의 재산이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가문만을 우선시 하는데 족벌주의가 타파 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것을 공산당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것을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인투자자가 주식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여서 투자를 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것을 책임을 지고 절대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고 주식고 액면가액이하로 떨어지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 주식에 투자를 하는 객체들은 거대국유기업이 많은데 이들은 자본을 움직이고 시장을 움직이면서 공산당과 관련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최고 경영자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뒤로 움직이는 것들이 더욱 많고 중국경제를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 주범으로 보고 있다. 시장이 아직은 초보의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앞장을 서고 일을 벌여서 민간부분을 육성을 하고 기업들이 규모가 작아서 외국의 투자를 받기가 어려우면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지원을 하여서 거대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이용을 하여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를 하는 방법을 후진국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그러한 방식이 꼭 나쁘다고 말을 할수가 있는 것보다는 현재의 중국의 모습은 대국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하나인데 그러한 나라에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외국의 지원을 이용을 하여서 단물만을 빨아먹고 과실을 투자를 한 자본들에게 돌려주는 절대량이 적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것 같다. 중국의 경제는 자체적인 자본을 이용을 하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외자가 투입이 되었다고 하여도 그들도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자신의 돈을 중국에 투자를 한 것인데 실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였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서 투자를 하였다면 중국인들이 중시를 하는 관시에 정통하여서 절대로 손해를 안본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였을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계산보다고 중국의 금융과 경제가 과실을 만들어 내는것이 미진하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국을 그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것 같다. 그러한 선입견을 제외를 하고 읽는다고 하여도 중국의 현재 상태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중국의 문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세계의 문제로 되어가고 있다는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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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캐피탈리즘..거대 중국을 움직이는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너무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아니 세계는 거대 중국의 음모에 속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세계 100대 기업에 중국의 은행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는 중국 국가 기관인 이 은행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불량자본을 털어내고, 굿뱅크로 탈바꿈 한 뒤,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세계에서도 순위가 상위권인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중국 은행들의 세계화를 보고 있지는 못한다. 일반적인 은행들이 해외에도 많은 지점과 영업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자신들만의 자본시장을 체제내에서 구축하고 있다.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시장은 자본주의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잘 설계해 놓았다. 하지만 체제내에서만 잘 운영이 되고 있을 뿐, 실상은 모래성과 다름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막대한 부실을 정부 보증하에 배드 뱅크로 이관하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보이는 거대 자본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실은 잘 처리되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로 미루고, 당장은 보이지 않도록 숨겨 놓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굉장한 규모로 운영되는데 반해, 채권시장은 거래량도, 금액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곳들과 비교해도 너무 적은 규모다. 그러므로 채권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예상이 어렵고 널뛰기를 하게 된다. 채권가격이 시장의 경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채권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고, 결국 누구도 관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모두 주식으로만 몰리게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랫돌을 빼 윗돌을 고인다고 했던가? 부실자본을 다른 곳으로 숨기고, 해외에서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세계의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지금은 아무 이상도 없고, 충분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겠지만, 향후 중국으로 쏠리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더 이상 투자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 단순한 기우일까?
중국에 투자하고자하는 사람들이라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