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우리나라의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책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도 盧의 참여정부시절에는 나름 정치에 관심이 있었더랬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가운데 국회 한 가운데에서 서로 멱살잡이 한 그 날 이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을 끊었다. 그야말로 그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그렇다고 난 누구의 편은 아니다. 다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그  사건을 CNN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일본 방송에서도 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창피했다. 이후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고 부러 보고 듣지 않으려 했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무관심으로 나라는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잘살게 해줄 거라며 부자되게 해준다는 이명박정부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민생불안을 더 가중시키면 시켰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만나기 힘들다. 더이상 무관심도 이젠 지쳤다 . 이제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이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느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바로 복지이다.

이 책은 민주당 리더 10인의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성취해야 할 많은 과제가 국민들 사이에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의 시대는 모든 것이 과도기인 것 같다.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과도기에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과도기에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의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정치주체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이 5~10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치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치주체가 대두되는 데 그것은 바로 非 비정당적 정치운동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무브온이나 티파키 같은 형태)

문성근 의원의 '정파등록제' 천정배 민주당 최고 위원의 야권단일정당, 이인영 최고위원이 말하는 광범위한 복지동맹에 관한 이야기들의 공통목표는 모두 복지이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복지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세금이다. 복지제도를 지향하기 위해 이들이 지향하는 복지체제는 바로 스웨덴이다. 그러나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반에서  국민기본연금제를 실시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현재 스웨덴의 복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스웨덴은 몸살을 앓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과, 기업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저하와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증대시키다 보니 재정적자가 계속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스웨덴을 대부분이 복지천국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스웨덴의 경제는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은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이다. 일부 의원들도 지적하고 있지만 무상복지는 말도 안되는 이상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럼 세금에 관한 국민들이 생각은 어떠할까?  현재 고령화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어떠하며 세계 최저출산율을 가지고 있으며 자살률 또한 1위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지 않는 대신 지금처럼 각자도생의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시장복지를 구입하고 시장만능국가의 국민으로 머물 것인지, 각자의 능력에 맞게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민생의 5대 불안(교육 불안, 노후 불안, 의료 불안,주거 불안 ) 을 해소하고 경제와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복지국가가 별건가요. 국민 각자가 행복을 꿈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복지국가 논쟁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국민 다수는 고용불안, 저임금, 사교육비 급증, 전월세가 급등, 의료 불안, 노후 걱정 등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의료 불안 이야기를 했지만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한다.) 복지는 정녕 우리 시대의 핫 이슈, 또는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련 대담집인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출간은 반가운 일이다.

나는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바람직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프레시안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공동으로 기획한 대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우리사회의 복지담론은 현재의 토건지향적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완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진영(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표적이다.)과 복지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진영간의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윤태교수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문성근 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인영의원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르는 10명의 당사자들과 일대일로 인터뷰한 1, 2, 3부와 김대근 경향신문 편집국장, 김윤태 교수, 이상이 대표가 가진 좌담을 기록한 4부로 구성되었다.

첫 대담자인 이상이 대표는 경제와 복지는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통합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연금이나 고용보험에서 받는 현금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높아 연금은 너무 일찍 돈을 주고 실업급여는 너무 오래 돈을 주어 문제를 일으키는 남유럽형의 복지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국민연금도 돈을 많이 주지 않고 실업을 당해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조기일자리 복귀를 추진하는 스웨덴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이 스웨덴과 같은 높은 조세부담률을 지지하겠느냐는 김 교수의 질문에 이 대표는 신자유주의 10년을 겪으면서 복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70 퍼센트가 자신이 혜택을 보는 복지라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했다는 말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가치의 재구성을 통해 모두 모여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혔다.)

문성근 대표에게서는 복지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 말고 다른 차원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복지는 시대의 흐름, 세계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담론이라는 말을 했다.(김 정책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주의의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전면적 건강보험제도와 국민기초보장법을 실시한 김대중 정부를 혁명적이라 평가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결합을 주장했다. 그리고 증세보다 부자감세 철회가 정치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에 의하면 2011년 예상으로 감세 규모는 약 31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이전인 18조원에 비해 13조원이 는 것이다. 조세감면이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이 받는 특혜는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소득이라는 명백한 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나는 김 정책위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아니 누구든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 정책위원장은 복지 국가의 핵심은 국가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말을 했다. 대부분의 국민에게 해당하지도 않는 종부세를 세금 부담으로 낙인찍고 결국은 정권을 잡은 뒤 무산시키는 상황에서 부유세를 거두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김 정책위원장의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북유럽이냐 독일, 프랑스식이냐를 구분하지 말고 우리에게 맞는 장점을 찾자고 했다.(이인영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는 진짜복지와 가짜복지의 분수령에 서 있다는 말을 했다.) 정동영 의원은 보편적 복지, 담대한 진보를 주장하는 등 지난 대선에 비해 많이 변모했다. 정동영 의원은 부유세를 주장하고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정 의원은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비정규직이 두배로 폭증하고 있었는데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배경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기식 정책위원장편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1,000조원 규모의 생산경제로부터 걷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82 퍼센트이고 7,500조 규모의 자산 경제(부동산, 금융, 주식)로부터 걷는 세금은 18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동영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부유세를 폐지하고 있다는 보수 진영의 반박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들 나라는 이미 소득에 대한 투명과세를 달성했기에 소득세의 미비점을 보완하던 부유세의 의미가 없어졌기에 폐지하는 것이라 답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구상하고 있다.(천 의원은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보편적 복지는 앞으로 1년, 2년, 5년, 15년 등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재원조달 방안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 말했다. 천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을 요구했다.

정세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만든 주체이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현재 GDP 대비 8 - 9 퍼센트에 머물고 있는데 스웨덴에는 미치지 못해도 OECD 평균이 21 퍼센트까지는 되어야 한다. 정 의원은 증세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쓰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계속 졌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편에서 언급되기도 했지만 비정규직 양산은 아픈 부분이다.(정세균 의원은 이렇게까지 비정규직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줄 몰랐다고 한다) 정세균 의원은 야권 통합과 관련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했다.(정세균 의원은 죽을 각오로 야권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002년 대선 때 내세운 부유세 신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의 공약이 좌우파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았는데 현재 그가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은 본문에도 언급된 것처럼 격세지감이 든다.(권 의원은 부유세도 걷고 공정과세도 구현하고 차차 복지재정 지출을 늘려가자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자아비판을 촉구한다. 이는 한미 FTA 추진, 비정규직 양산과 관련한 문제이다.)

권 의원은 증세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공정과세 없는 복지국가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부유세 과세 대상을 상위 5 퍼센트로까지 보고 있다. 권 의원에 의하면 유럽의 경우 소득과 자산에 따라 벌금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한다.(권 의원은 야권 단일 정당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복지를 말하면서 재원에 대해 함구하는 박근혜식 복지는 가짜 복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가짜복지라고 한다.(조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10년에 대해 노동, 복지, 교육 등의 면에서 잘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 대표는 스웨덴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점에서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시장질서에 기초한 선별적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성장잠재력 저하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조 대표는 진보 진영 스스로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소수자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 말을 했다. (조 대표가 구상하는 복지는 생태에 기초한 초록 복지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최저임금이 현실화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사안별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위원장의 견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이 대표는 복지지출을 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짧게 잡아도 10년은 걸린다는 말을 했다.)

이 대표는 야권 단일 정당보다 진보정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이라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사회주의적 원칙과 이상을 계승하여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라는 강령은 평등한 사회, 소외받지 않는 사회에 대한 꿈을 표현한 것일 뿐 그것이 현실사회주의 사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했다.

3인 대담에서 이상이 대표가 말했듯 지금은 주체적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객관적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복지국가 가능론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싶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대세가 되어가는 듯 하다. 우리의 화두는 산업화에서 민주화를 거쳐 이제 복지국가로 이동하는 듯 하다. 문제는 증세이다. 나는 재원 마련에 당연히 조세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세 없는 복지국가 실현은 있을 수 없고 거짓이다. 이상이 대표는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체제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자신은 부담하지도 않을 종부세를 걱정하며 이를 반대했던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 정당에 투표하는 왜곡된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풀뿌리 복지국가. 시민 정치 운동의 전국적 확산과 조직화라는 말을 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담자인 김윤태 교수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달리 복지제도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말을 했다.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면 될 것이고 선진국으로부터 배우면 된다.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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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bandinlunis.com/bandi_blog/document/45382064
http://www.texter.co.kr/04_review/review_board_view.php?no=4380&book_no=8078&page=1&page2=1&id=texter&booklist=reviewer&cate=
http://blog.daum.net/myrte211/4205250

인간이 희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며 가장 바람직하다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 왕정, 공산주의, 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은 그러한 세상을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가 모두 그 이념이 최선이라는 생각에서 정치인들에 의해 수용되고 실시되어,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었던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각 국가에서는 많은 사상가들을 낳았고, 그들에 의해 아직도 인간 삶의 최선이라는 길을 찾고 있다. 또 그것을 정치인들이 실천에 옮기면서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 책도 그런 맥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고려대 김윤태 교수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야권과 재야의 유력정치인들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진 이 글은 복지와 관련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을 물어보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현실 정치에서, 또는 현실의 삶속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삶의 방식이 복지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하는가를 물어보고 응답하는 형식의 글이다.

우선 야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대담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비교적 현실에 근접하여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대표적인 쟁점이 증세 문제다. 세금을 어떻게 설정하여 나라의 자금력을 확충하는가가 사람들이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그것을 야당이라는 상황에서 접근하다 보니 확실히 서민들의 편에 선 듯한 느낌을 준다. 부유한 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서로 나누는 정책이 이루어질 때 보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정반대로 접근하는 인물도 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다. 그는 세금을 올리는 것은 바보스러운 접근이라고 말하며 먼저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를 주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면 자동적으로 부담을 같이 진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다.

요즈음 복지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뜨고 있다. 이 책도 그런 내용의 한 몫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봐도 좋을 듯하다. 최근 복지에서 가장 발전적인 부분은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점이다.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생각은 최저 연봉, 최저 생계비 등의 용어들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최근엔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말들도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가 동의 하에 모두가 잘 사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도 집단 이기주의에 천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어려운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생계형 일자리 문제 해결이 더욱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글 속에서 민주당 외의 야권이나 사회적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의 대다수가 조금은 추상적이다. 서민이 주거비, 교육비, 병원비 등을 걱정하지 않게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여 복지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승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은 복지에 대해선 지극히 비현실적인 문제로 들려 진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재정 확립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바탕으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생각이 바람직한 복지사회를 구현할 의견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 책이 써진 데에는 다분히 내면적 목적의식이 있는 듯하다. 복지를 문제로 하고 있지만 모든 질문들이 2012년에 맞춰져 있다. 그것은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명제에 부합되는 이슈가 되기도 하겠지만, 야권통합이라는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의식이 수반되어 있는 듯하다. 어떤 한 쪽을 선택하여 그들의 주장하는 바만 나열하는 것은 바른 선택을 위한 잣대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야권과 야권 성향의 인물들만을 대상자로 하여 현실 정치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선 조금 책임성의 유무를 묻고 싶다. 다양한 의견이 통합되고 조정되어 공통의 내용을 이루어 내는 것이 토의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한 편의 이야기만 집중적으로 제시해 그것만이 최선인 양 왜곡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야할 글인 듯하다.

복지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심도 있게 거론되어야할 문제고 실천의 문제다. 탁상공론이 복지의 본질은 아니다. 여야가 모두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는 이기심 없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자당의 힘만을 내세우며 이런 문제들이 거론될 때, 그 나라는 삼류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기득권층의 이기도, 집단이기주의도 사라질 때 이런 문제는 논의가 되어야할 것이다. 가장 거룩한 인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 논리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게 만드는 내용이 된다. 글을 읽으면서 치우친 생각들을 정리하는데 많은 생각이 필요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회에서 하나의 분수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6.2 지방선거의 쟁점 중 하나가 '복지'였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진보정당 뿐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씨도 본격적으로 '복지'를 정치적 의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의사가 확인된 후 시민단체들은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모여 2011년 5월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서울본부, 노원지역 본부, 성남본부 등 지역체계를 갖추었다. 국민운동본부는 초기에 강연회, 토론회 등을 적극적으로 열고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열성적으로 활동하였으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전국 각 지역단위 조직이나 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개별적인 유권자, 풀뿌리 시민단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조직체를 꾸리기 보다 2012년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라는 시기에 맞추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상층 인사들끼리 서둘러 조직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내 예상으로는 이 책이 그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 즉 서둘러 '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였으니 그 연대조직의 목표나 정책의 합의가 부족한 상태였고,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2012년 선거를 앞두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0인의 민주진보진영 리더'라는 부제에서 말해주듯이 인터뷰에 참여한 10인은 국민운동본부에 몸을 담근 조직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문성근 100만 민란 국민의 명령 공동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씨는 그렇다 치더라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씨가 인터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한국정치의 핫이슈인 '복지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시민사회, 민주당, 진보정당의 리더 10인의 전략은 서로 조금씩 다르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에는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2012년 총선과 대선에는 반드시 '복지국가 정치동맹'이 이루어져야 다시 민주진보정부로 갈 수 있다며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 전략에서는 단일정당, 야권연대, 진보대통합 등의 다소 차이를 보인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시민정치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정치 재편을 모두 주장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책이 발간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10인의 정치적 안목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향한 한국정치, 정당정치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일관성만 있다면...
 누구나 생각하듯이 복지국가 건설은 매우 정치적인 과정을 거친다. 선거 때마다 정책과 공약보다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으로 승패가 갈리는 한국정치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복지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는다. 특히 법률과 예산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민주진보개혁진영 지도자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하고 창의적인 정치 전략을 고민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왜 복지국가 정치동맹인가? 이상이 대표는 "한국 유권자의 99%는 민생불안을 해결해 줄 복지국가와 밥이 되는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 모든 정치세력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단결하여 성장만능과 시장만능을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권을 심판하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집권을 갈망하고 있다. 진보개혁 정치세력은 작은 차이와 기득권을 벗어던지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노선'을 중심으로 단결하기를 원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다. 하지만 그 리더들은 정치동맹의 방법에서 서로 다르다. 10인 중 일부는 하나의 정당,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다른 일부는 야권연대를 통해 달성하기를 원한다. 전자의 입장은 야권통합, 야권단일정당 없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이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이, 문성근, 김기식, 이인영,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은 전자의 입장이고 권영길, 조승수, 이정희는 후자의 입장이다. 물론 전자의 입장의 경우에도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특히 정동영 최고위원과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선혁신'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민주당의 혁신 없이는 야권단일정당이 불가능함을 역설한다. 후자는 '진보대통합'과 '야권연대'를 주장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상반기의 정치상황은 복지국가의 '가치'는 크게 퇴색하고, 정치공학과 선거전술만 난무한 모습이었다. '빅텐트론'과 '야권단일정당'을 결사적으로 외치던 문성근, 김기식, 이인영은 '간절한 외침'과는 달리 그다지 야권통합에 열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정부 출신 일부 정치인과 정치성향의 시민단체 활동가, 백만민란등 몇 개의 시민단체를 묶은 '혁신과통합'을 결성한 후 민주당과 합당하였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진보정당과 야권연대를 이루어냈음에도 오만함과 무능함을 보였다. 공천실패와 리더쉽 부재, 전략전술의 실패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과반수를 내주었다. 2011년 이 책이 발간될 당시만 하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로', '복지국가 만들기 운동본부'. '100만 민란 운동', '내가 꿈꾸는 나라' 등 시민정치운동이 들불처럼 일고 있었지만, 민주통합당으로 합당한 이후 복지국가 운동은 사그라 들었다.
진보정당 역시 '진보대통합'에 실패하였고,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진보신당의 일부가 통합진보당으로 '소통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나마도 통합진보당은 지난 4.11 총선 이후 부정경선 시비와 당내 권력다툼으로 망신창이가 된 후 국민참여당측과 진보신당 탈당파측, 그리고 민노당 내 일부가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설하느라 요즘 분주하다.
이상이 대표가 중심이 된(?) 복지국가 정치동맹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패한 이유는? 내 생각에는 섣부르게 상층인사 중심으로 정치동맹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야권단일정당'을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다. 세상이 점점 독점에서 분산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획일화에서 다양화, 관료화에서 분권화로 가는 마당에 이념과 지지층이 다른 정치세력을 정권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만 통합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욕심이었다.

이상이 대표는 매듭말에서 "앞으로 더욱 더 국민 일반이 갖고 있는 불안을 제도적 방식으로, 사회 연대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국민, 시민이 많아야 하며, 이것이 시민정치운동이 할 일이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10년을 지나오면서 엄청난 변화의 조짐들이 시민사회 내부에서 일고 있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어떻게 복지국가 건설로 모아 나갈 것인가, 앞으로 1년 동안 시민정치운동, 풀뿌리 시민운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정치가 광범위한 국민의 움직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과거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그렇게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올 2011년 말의 정치질서 재편 국면에 영향을 줄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당은 이 시민적 토대 위에서 복지국가 노선을 내걸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11년 1년 동안 전국적 수준의 풀뿌리 시민정치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그것이 잘 안 되면 정치질서 재편이 잘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한동안 미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 말은 여전히 유효하되, 뒷 말은 과도한 우려일 것이다.
'명사정당' 수준이 민주통합당과 '명망가단체' 수준인 시민단체, 정파간 갈등이 극심한 진보정당만으로 정치가 혁신되고 시민정치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풀뿌리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생각과 요구를 모아야 한다.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직장에서부터 복지국가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풀뿌리 시민단체, 생활협동조합, 노동조합, 농민회, 온라인 동아리, 카페, SNS에서 꾸준히 복지 쟁점을 꺼내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서 논의단위를 조금씩 광역화하고 그것이 복지국가 전국운동과 만나야 할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끌어들이고...
1년만에 복지국가 운동을 전국적으로, 지역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처음부터 무모하고 욕심이었다. 유권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루이틀, 1~2년에 이루어 질 수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계기일 뿐이다. 어차피 현재 수준에서의 선거는 정당들의 선거 경쟁에 좌우되는 것이 중심이고, 복지국가 운동이나 시민정치운동은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10인의 리더들이 99% 유권자의 염원이 복지국가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이 책 속의 다짐과 약속을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복지 쟁점을 형성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반영하여 다시 한 번 야권단일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승리가 내년 새로운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복지국가 건설의 실행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 2012년 10월 05일 ]

난 솔직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대해 잘 몰랐다. 하지만 프레시안에 대해선 조금 알고 있다.. 언론이 권력과 돈 앞에 굴복할 때..나름..목소리를 높여준 매체라는 것 정도.. 

그래선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이 책을 기획해 냈다고 하자...프레시안과 연계해..이 책에 대한 신뢰감까지 생기게 됐었다.

1987년 대선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쟁취가 핵심이었고..

1997년 대선은 경제위기 극복이 핵심이었다 한다.

그리고 2012년..이제는 복지 쟁점으로 선거의 성패가 갈라질 것이란 생각에..요즘 여야당에서는 모두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 있는듯하다.

이 책에는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가 이상이, 문성근, 김기식, 이인영, 정동영, 천정배, 정세균, 권영길, 조승수, 이정희 의원과 인터뷰 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책의 끝 부분에는 이상이, 이대근, 김윤태의 대담으로 배치 돼 있다.

난..정치에 대해 넘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불만은 많았으나..그것이 정확이 무엇인지..정확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사회적인 여론은 어떠한지..복지국가의 가치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여기에 대한 인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의 진보개혁진영의 지도자들이 복지국가를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복지란 건..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란 것도 깨닫게 됐다..그리고 복지란..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해야 함을 알게 됐다..

또한 이 책으로 인해..북유럽의 복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그리고..스웨덴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그러고 보니..난..주변에서 스웨덴 사람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구나 ㅋㅋ

그리고 여러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과거 정권과 현 정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복지국가 만들기에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즉..나의 적극 참여가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됐다..

지금은 국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야 할 때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