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부도가 난다고? 그러나 그냥 웃어넘어갈 일이 아니다. 바로 얼마전까지의 그리스 사태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지금의 미국을 생각해보라. 세상에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한 경제를 가졌던 미국이 국가채무 문제로 예산집행이 중지될뻔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말지 않았는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모두 위태로운 지경이다. 국가부도는 신흥 약소국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를 추구해온 선진국들이 그 복지의 결과로 지게된 엄청난 규모의 부채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 선진국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마구 부채를 늘려왔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의 속성이 바로 선진국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권이라도 어떤 정부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지 욕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떤 선진국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도 자기들이 권력을 이어가고 싶어한다. 자연히 국민에게 인기없는 정책을 펼수가 없다. 복지를 확대하고, 세금을 줄여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정부로 이월된다. 그러기를 수십년. 이젠 그 부채의 부피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고 말았다.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부도가 예외적인 일이 아니란 것을 알수 있다. 고대사회에서 부터 국가부도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그토록 찬란한 문화에 감탄하는 로마 마저도 국가부도에 이르렀었다. 먼 과거에서만 찾을 일도 아닌것은, 20세기에도 수많은 국가부도들이 일어났었다는 사실에서 알수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복지 포퓰리즘을 일으키는 나라들에서만이 아니라, 1.2차 세계대전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엄청난 빚을 얻어쓴 유럽국가들에서도.

라티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잦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것과 같은 이유로, 서서히 진행되긴 했지만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과 미국이 모두 국가부도의 위험앞에 떨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채무와 고령화되어가는 인구구조가 그 하락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인구는 늘어가는데 생산에 종사할 인구는 줄어간다. 이민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수입한다고 해도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은 그 사람도 얼마뒤면 늙어갈 것이고, 저임금 근로자의 노년은 또 다른 복지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많은 부채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직접 발행한 채권뿐 아니라, 수많은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정부이기 때문이다. 또 국영기업이나 민영화가 되었으나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는 많은 회사들의 부실역시 정부의 책임이 된다. 몇해전 미국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은행들의 부실도 결국은 정부가 막을수밖에 없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각종 연금들이다. 특히 국민연금같은 연금은 정부가 지출해야 할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그 것을 충당할 자금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선진국들 역시 같은 실정이라고 한다... 국가부도... 이것은 결코 가상의 상황만은 아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은 말미에서 국가부도가 닥칠 경우 개개인의 대처방안까지 설명하고 있다.

國家不渡..

언제부턴가 이 섬뜩한 단어가 자꾸 피부에 와 닿는다.

얼마전 국내 증시를 비롯 세계증시가 또 한 번 요동을 쳤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전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위기를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스위스 경제학자 발트 비트만이 국가부도를 역사적으로 접근해 분석하는데 과연 국가부도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인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급진적인 구조조정만이 해결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부채에 기댄 경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부도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전세계의 문제임을 지적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국가부채뿐만아니라 개인들의 부채도 어마어마함을 뉴스를 통해 익히 듣고있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인 급직적인 구조조정, 즉 국가 및 사회보험의 시스템 개혁,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 민간 기업 등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개혁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않아 걱정이다.

개인이든 국가든 너무쉽게 남의 돈을 빌려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부채를 갚을 생각을 하기보다 우선 쓰고보자는 심산인지...

이 부채가 결국 발목을 잡아 문제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는데 화폐개혁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탄한 준비태세와 도전에 대해 유연하게 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위기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국가부도와 화폐개혁에 대해 대응 할 준비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할 부분인것 같다.

사실 뉴스를 접하는 것이 늘 불안불안하다. 오늘은 이 나라가, 내일은 또 저나라가 위기라고 계속 얘기하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할 어떤 대처방법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심각해 보이는 국가부도가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만이 살길이라 하지 않는가. 이는 우리나라도 깊이 생각해야할 부분인것 같다. 물론 개개인들도 각성하고 빚에 기댄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빚이란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하는 것인데 빚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는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닌가 싶다. 국가도 개인도 도덕불감증, 도덕적해이 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위기라는 말을 듣지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공공재정의 역사는 곧 국가부도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런 역사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거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국가부도의 역사에는 몇 개의 일정한 원인이 마치 법칙처럼 존재한다. 그중 전쟁과 부채의존적 경제구조, 그리고 분에 넘치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과도한 부채를 발생시켜 국가부도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전쟁은 엄청난 부채 차입을 유발한다.  전쟁 발발 전에는 군비 확장이 이루어지고 군비 지출도 증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예외적인 지출로 간주해 그 비용을 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동시에 온갖 물자의 부족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전쟁이 끝나면 후속적인 재정 부담이 덮친다. 이 비용 역시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이 아니라 차입을 통해 조달된다.

  자국의 여신 시장이 말라붙어 있으면 외국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부채 차입국은 대개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채 상환액도 과도해져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재정적 부담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주기적으로 불황에 직면해왔다. 경기 상승기가 지나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기가 온다. 케인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국은 이를 받아들인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경상 지출용 부채 차입이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끝까지 좋을 수만은 없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통화가치 하락, 화폐 개혁과 같은 고통스러운 길로 들어서야 했다.

  사회복지국가란 보완성의 원리, 즉 상위 단위(국가)는 하위 단위(가족)가 하지 못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생존 자체를 국가에 의지해 유지하는 사람만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가 근본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복지국가의 참뜻을 남용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가장 비난받을 짓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복지국가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난데다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재정 조달 능력의 한도를 넘어섰다. 복지로 인한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대중이 달가워하지 않으므로 갈수록 더 큰 빚을 지는 길을 택한다.

  국가가 질 수 있는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한도, 소득 재분배상의 한도, 신용도에 따른 한도, GDP상의 한도, 부채상환 측면에서의 한도 등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되며, 이들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유의미한 진술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미국인가 아니면 룩셈부르크인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 나라가 처한 총체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부채의 한도가 정해진다는 원론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국가부채를 언급할 때 중앙정부의 부채만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정부나 주 정부 그리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총 부채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의 국가, 기업, 가계 부채를 합산하면 2008년에는 GDP의 219%가 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대략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며, 영국은 286%로 그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최고는 일본으로 무려 397%이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국가직접채무(392조8000억원)를 비롯해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376조3000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861조8000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163조5000억원), 보증채무(34조8000억원)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를 모두 종합했을 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세계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의 부채 상황은 이미 한계상황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건전화 프로그램의 구상과 신속한 이행이 시급하다. 연금과 건강보험, 공공예산에 대한 합리적이고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임박한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부채 상승 국가부도로 이어지다

by 박용범 독서작가(2021) ybphia@naver.com

P44

국가부도와 관련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전형적인 형태, 즉 '빌리고 파산하고 빚 탕감 내지는 새로운 부채로 이전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다시 파산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은 19세기다. 이들 국가는 선진 공업국에서 늘 최대한도까지 빚을 얻어 썼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화로 부채를 끌어다 쓴 것이다.

빚을 갚아줄 새로운 돈줄을 찾지 못하면 그들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채무 상환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채권국과의 협상은 불가피해졌다. 이런 과정은 대개 부채 탕감으로 이어졌다. 그런 다음 이들 국가는 탕감과 더불어 제공된 여신으로 다시 이자를 지불하겠다고 선언했다. 부채 게임은 매번 국가부도로 끝났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늘 새로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나자 독일은 중앙은행인 제국은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했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심각해졌다. 독일은 결국 1923년 화폐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정부의 은행 여신 차입이 팽창하면서 전후 수년 동안 엄청난 물가 상승이 발생했다.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발권에 의한 통화 증가가 시작되었다. 미국을 넘어 특히 영국과 일본에서 그랬다. 유럽 중앙은행도 유로화 국가들을 붕괴로부터 구조해 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어쨌든 유럽 중앙은행의 경우는 자칫하면 놓칠 정도로 개입이 소극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이러한 과도한 신용창조로 인해 추후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P90

인플레이션의 전제는 늘 그렇듯 실제의 경기 상황에 비해 통화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인해 물가 변동을 화폐 수량의 변동으로 설명하는 견해인 '화폐수량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가격의 상승 속도에 따라 완만한 인플레이션, 뛰는 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있다. 마지막의 경우 돈은 가치 유지 및 교환 수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다. 결국 화폐개혁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전쟁 기간 중이나 그 직후에 나타난다.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 및 하이퍼플레이션은 1957년 이래 131개국,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각국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나라는 전형적인 국가부도 사례였다. 일련의 아시아 국가들도 같은 무리에 포함된다. 선진 공업국가로 가는 문턱에 이르러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변신 중이던 나라들이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의 부진한 발전과 발권에 따른 통화량의 "무한정" 팽창에 그 원인이 있다.

P143~144

2007년 가을부터는 중앙은행과 국가가 금융산업 및 경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뛰어들었다. 여태까지 상상도 못해 본 규모로 특히 여신, 보증, 자본에 수혈이 이어졌다. 이러한 전개 속에서 부채는 거대한 규모로 사회 전체를 향해 퍼져나갔다. 부채가 민간에서 공공 부문으로 옮겨진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제 한 나라의 부채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 줄 그림을 얻으려면 이 두 가지 부채의 비율을 합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간 부문은 과거 및 현재의 실제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두 주자다. 두 부채비율을 합산하면 GDP 대비 322%에 이른다.

《국가부도(발터 비트만 저)》에서 일부분 발췌하여 필사하면서 초서 독서법으로 공부한 내용에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서평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아일랜드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부도와 관련되어져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이번엔 그리스, 이탈리아의 유럽 각국으로 국가부도와 관련된 말들이 널리 언론상에 예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최근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전 세계 주식시장 및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비상경영 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국가부도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 가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부도]라는 이 책이 출간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기에 이를 데 없다. 이 책은 2010년도 출간되어져 2010년도의 봄 – 그리스의 위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근의 이태리 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부도의 역사를 따라가봄으로써 국가부도라는 망령이 어떻게 만들어져 전 세계를 떠돌게 되며, 우리들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예기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대외부채에 대한 예기를 통해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의 정도를 예기하고, 부채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집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부채가 4000억달러에 달해 GDP의 40%에 달하게 되어,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예기하는 뉴스를 읽으면서, 국가부도라는 것을 이미 한 번 겪어본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동성이 큰 대외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한 하나의 역사적인 근거와 더불어 우리들이 향후 있을 지도 모를 어떠한 사태에 대해 대비할 자세를 갖추는 데 있어, 이 책은 하나의 참고서와도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흔히 예기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것이, 공공부채 성격을 띠는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이러한 부채에 계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음도 이 책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 책의 도입부는 다소 지루하게 여겨질 정도로 국가부도의 역사만을 예기하는 것이 세계사를 다시 공부하는 듯했지만, 왜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아야 하는 지는 책 뒷부분으로 가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부채의 실체와 이러한 부채가 국가부도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책의 앞부분으로 가서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었다.

 책의 내용이 다소 무겁지만,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그것도 소버린 리스크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 시기에 이 책은 정말 개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었으며, 참으로 이 책과 더불어 알찬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달도 차면 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에서 끝까지의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 역시, 처음 소수 부족에서 시작해, 부족간의 연대를 하게 되고, 그 연대가 발전해서 지금의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국가의 끝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전쟁을 통해 나라가 망하거나, 왕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만, 요즘에는 물리적인 전쟁 보다는 금융상의 파산으로 국가가 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국가는 자신의 화폐 제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면, 돈을 만들면 되고, 돈이 많으면, 돈을 안만드는 식으로 금융 경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단일 국가가 혼자 존재한다면, 부도가 날 일이 없지만, 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자체의 화폐 시장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 부도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부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작은 정부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춰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정책이 국가 부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믿기지는 않습니다.

책도 250page 밖에 안되서,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게 있어. 그러니까 내말 들어, 내가 맞아"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주 어리숙하다면, "아 그렇구나. 네 믿을께요" 하겠지만, 어중간한 지식을 갖고 있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체계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빚을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것은 "빚으로서의 돈" 이라는 미디어를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용 링크 : http://www.moneyasdebt.net/)

그러나, 단위 국가가 자신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까닭이 복지 정책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낭비 없이 성장 가능한 생산은 복지 서비스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큰 흐름은 여타 경제 전망 서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치닫는 국가부채, 무게를 더하는 사회보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가 국가부도, 화폐개혁까지 언급하고 있다.

저자가 독일인으로 미국에 국한되지 않은 넓은 시각으로 세계 각국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의 입장에서 대책을 풀어 나간것이 특점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 낯설지 않은 국가부도의 과정을 언급함으로써 화폐개혁이 그리 먼곳에만 있지 않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일깨워 주고, 특히 근현대 경제사와 IMF전후의 경제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어 현세계경제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과거에 무엇때문에 국가부도가 일어났으며 그 경과는 어떠했는지 체계적으로 살피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부도를 아예 싹트는 단계에서 잠재우기 위해서는 격국 역사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이 역시 때늦은 감이 있다. 결국 정치적 의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또다시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64p~65p

후반부 저자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조금은 매정하다.

사회보험은 스스로 소요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연금보험의 의무가입, 기업연금제도 또한 의무가입으로 오로지 피보험자가 자금조달을 전액 부담하는 형식, 건강보험도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하고 일정금액 초과시 지급하고 상벌제도를 둔다. 공공예산 부분에서도 최대한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공공자금이 관대하게 다뤄지는 부분을 최소화 하자는 것, 재정조달면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갖출 것. 민간, 공공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 공무원 특권 철폐, 세제개혁, 정비례 세율적용등이다. 어떤면에서는 딱 떨어지는 합리적 개혁같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혹한 부분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저자또한 자신의 개혁방안이 실현불가능하리란 예측이다.

하지만 그런 세기적 개혁을 위해서는 그 의지를 관철할 수 있으며 폭넓게 지지를 받는 정부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정부는 반드시 임기 개시 시점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는 패배가 두려워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200p

그저 미용수준에 불과한 개혁은 늘 전형적인 일련의 논거에 걸려 진행되지 못한다. 경제가 내리막길일 때에는 개혁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거나 경기 정책상으로도 반생산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경제가 다시 위로 움직이면 사람들은 일단 기다려보려 한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 다시 저절로 좋아지잖아. 개혁은 경기를 질식시킬지도 몰라'라며 개혁을 포기한다.

-중략-그렇다면 근본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이란 일단 국가가 지급불능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국가부채의 장기적인 흐름이 중단되지도 않고 방향이 바뀌지도 않는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200p~201p

경기회복은 없다. 따라서 L-형태와 W-형태가 다시 관심의 중점에 들어온다. 2012년 중에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는지 이중침체에 이르게 되는지 드러날 것이다.-245p

책은 유럽의 중소자산가를 위한 대비책을 제시하며 끝을 맺는다.

독립된 정보소스, 제대로된 증권 전문지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컨설턴트들이 제공하는 온갖 현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며 투자하라는 말에 넘어가서도 안되며 부동산의 안정성을 의심해보고,'인플레이션은 부채를 먹어치운다'는 격언에 의존하지 말고, 주택과 관련된 빚을 가능한한 빨리 상환하고 빚이없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한다. 금은 실물로 금고에 보유하는 것이 가장 낫고 평가절하 추세에 있는 통화투자는 피하고, 달러화에 투자하려면 원자재에 간접투자, 3~5년동안의 개인적인 재정 조달계획이 서 있어야 하고, 유동성은 자국통화로, 이 금액은 가장 양호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은행에 분산 저축할 것을 권한다.

[국가부도]라는 거대한 시련을 막기위해 수많은 약자가 죽어나간다면 부도를 모면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듯하다. 모든것이 혼조세를 띄고 있는 현시점에서 나라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는 정책을 선택하기 위하여 유권자로서 더욱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