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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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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50년 역사의 자본주의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미국판 중동의 봄으로 표현되는 反Wall街 시위가 런던, 로마를 넘어 도쿄, 브라질, 남아공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더구나 유럽발 재정위기는 이제 전 세계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실제로 교역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욕심(탐욕)과 경쟁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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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250년 역사의 자본주의가 또다시 위기에 빠졌다. 미국판 중동의 봄으로 표현되는 反Wall街 시위가 런던, 로마를 넘어 도쿄, 브라질, 남아공까지 확산되는 추세이다. 더구나 유럽발 재정위기는 이제 전 세계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며 실제로 교역축소 요인으로 작용해 성장동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욕심(탐욕)과 경쟁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는 과연 여기서 좌초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 영국의 <The Times>의 경제 에디터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현재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 <자본주의 4.0>이란 책 제목이 암시하듯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로 간주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벌써 3단계의 변화를 겪어왔고 이제 4단계의 진화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의 자본주의의 시대구분은 자본주의 발전사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의 변화에 촛점을 두고 있다. 간단히 그의 자본주의 진화단계론을 살펴보자.

자본주의 1.0 시대는 1776년 미국의 독립과 애덤스미스 국부론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태동기에서부터 미국의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변신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초기시기를 지칭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자유방임'의 시기로 정부역할은 입법, 국방등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고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동기를 극대화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1,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대공황의 발생으로 자본주의 1.0시대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반면 자본주의 2.0 시대자유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자애롭고 유능한 정부가 실업을 방지하고 시장의 실패에 적극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적극적 재정,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시기이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바탕을 두어 '뉴딜정책'이나 린든 존슨의 복지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이다. 이 시대는 재정지출 확대와 유가상승으로 경기침체 속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1970년대에 종말을 고한다.

자본주의 3.0 시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 시기이다. 정부의 개입은 자유경쟁시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베를린 장벽 붕과를 계기로 세계화의 심화, 기술혁명과 개도국의 약진으로 인한 세계번영의 시기를 겪지만 2007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붕괴되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럼 자본주의 3.0의 붕괴를 초래한 금융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저자는 2007년 금융위기는 역사적 경기순환 주기성 사건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로 보고 있다.  당시 시장근본주의를 맹신한 정책당국은 적절한 금융규제에 실패(시가도입 회계기준 도입등)했고, 석유가 급등을 방치했으며, 금융위기 가시화 이후에도 정부개입 거부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 마디로 정부와 시장의 상호의존성을 간과한 정책실패가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었다는 진단이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자본주의 4.0시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먼저 효율적 정부와 역동적 민간기업간의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장에 무제한적 자유를 주기보다는 특수집단의 이익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규제는 압제적 규제가 아닌 시장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친시장주의적이어야 한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경쟁이나 예측성 투명성을 무조건 강화하기보다는 낮아지도록 설계할 필요도 있다.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시장과 정부가 적응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응성 혼합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현재까지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던 신자유주의에 비해서 거시경제관리와 금융규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무역불균형이나 자원,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정책의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글로벌 통치능력도 강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다가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의 수많은 도전과제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운 변신을 함으로써 적절한 해결메카니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 저자는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이것을 개인의 탐욕과 경쟁을 통한 발전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조화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c******4 2011.10.28. 신고 공감 1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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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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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톨 칼레츠키는 '따뜻한 보수'를 내세운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의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자 자본주의 4.0으로의 시스템 전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자본주의 4.0을 이야기하면서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기부 등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자본주의'와 '따뜻한 보수'를 내세운다.   이 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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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톨 칼레츠키는 '따뜻한 보수'를 내세운 부시 정부의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의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가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이자 자본주의 4.0으로의 시스템 전환의 촉매제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자본주의 4.0을 이야기하면서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과 기부 등을 중심으로 한 '따뜻한 자본주의'와 '따뜻한 보수'를 내세운다.

 

이 책에서 칼레츠키가 비판하고 있는 낡은 경제정책을 마치 새로운 대안인 양 내세우는 그 용기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르겠다.

 

난독증인지 후안무치함인지. 난독증이라면 매우 심각한 증세이고, 후안무치함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경지이다.

k******u 2011.08.21. 신고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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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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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을 마침내 다 읽었습니다.무척 두꺼운 경제서적이어서 사실 다 읽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죠.지난 25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시장과 국가의 관계, 정치 이데올러기 중심으로 서술한 저자의 시각이 독특하여 긴 책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저자 아나톨 칼레츠키의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해석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리먼브라더스 경영진의 리더십부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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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을 마침내 다 읽었습니다.
무척 두꺼운 경제서적이어서 사실 다 읽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죠.
지난 25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를 시장과 국가의 관계, 정치 이데올러기 중심으로 서술한 저자의 시각이 독특하여 긴 책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의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해석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리먼브라더스 경영진의 리더십부재와 헨리 폴슨의 미온적 대처정도로 파악되던 나의 인식에 이 책은 재법 큰 충격을 줬죠.
시장중심주의적 사고에 매몰된 부시행정부에 근본적 책임을 묻고있는 이 책은 
시장근본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스템적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기.
앵무새처럼 시장의 자유만 주장하긴 오늘날의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터.
이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능한 정부의 등장이 자본주의 4.0시대에 필수조건이라 보여집니다.

s*****k 2011.08.29.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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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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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경제 이론서가 아닐까 읽기전에는 걱정했다 자본주의 4.0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의의 이력을 보니 더 타임즈의 편집장 출신으로 확실히 독자에게 전달력이 뛰어나다. 경제평론서처럼 상당히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자본주의 4.0의 시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자본주의 새로운 전개는 확실한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독자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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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 경제 이론서가 아닐까 읽기전에는 걱정했다

자본주의 4.0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의의 이력을 보니 더 타임즈의 편집장 출신으로

확실히 독자에게 전달력이 뛰어나다.

경제평론서처럼 상당히 쉽게 읽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자본주의 4.0의 시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자본주의 새로운 전개는 확실한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독자의 몫일 것이다..

s********8 2011.08.29.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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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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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4.0시대의 도래는 이책에서 인용한것 같다. '따뜻한 자본주의'라니...정말 이슈선점에는 탁월하다고 할 수 밖에없다.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 4.0을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할뿐이다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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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주장하는 자본주의 4.0시대의 도래는 이책에서 인용한것 같다.

'따뜻한 자본주의'라니...정말 이슈선점에는 탁월하다고 할 수 밖에없다.

소위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 4.0을 어떻게 평가할 지 궁금할뿐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한다..

t*******5 2011.08.2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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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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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어느 친구가 요즘 이야기되는 '자본주의 4.0을 아는지 물어봤다.어렴풋하게 신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개념. 그러나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원래의 개념과 다르게 포장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기대되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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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어느 친구가 요즘 이야기되는 '자본주의 4.0을 아는지 물어봤다.
어렴풋하게 신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개념. 그러나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은 원래의 개념과 다르게 포장되어가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 기대되는 책이다

h*****7 2011.08.2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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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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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을 시장에대한 정부의 개입을 방기한것으로 파악한다. 시장에대한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을 마르크스주의자 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아주 독특하고 강한 메시자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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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을 시장에대한 정부의 개입을 방기한것으로 파악한다.

시장에대한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을 마르크스주의자 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아주 독특하고 강한 메시자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언인가?

i***y 2011.08.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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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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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책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를  4가지 단계로 나눈다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시대 자본주의 2.0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시기 자본주의 3..0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시대 문제는 자본주의 4.0 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될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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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책을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를  4가지 단계로 나눈다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시대

자본주의 2.0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시기

자본주의 3..0  시장중심의 신자유주의 시대

문제는 자본주의 4.0 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될것을 주장한다.

k****i 2011.08.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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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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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했나 보다. 그 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으니 말이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그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며 일본은 몇 십 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나 몇몇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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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긴 했나 보다. 그 일로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으니 말이다. 세계경제는 여전히 그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유럽과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며 일본은 몇 십 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나 몇몇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그나마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불황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경제주체의 흐름과 변화 등의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로 정부는 절대 시장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경제불황으로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해야 한다는 수정자본주의 주장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한몫을 담당한 케인스 주의다. 이런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은 여러 문제점도 발생했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듣게 된다. 이런 물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레이건-대처시대로 대표되는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이는 자유시장과 시장완화, 재산권을 중시하는 변화였다. 초기 자본주의처럼 정부가 완전히 시장개입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은 2007년 미국 모기지 금융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주장했던 내용들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 옹호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이 명확히 나눠 이념적 대립처럼 보인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자본주의 4.0은 기존의 금융위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경제의 개념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한다. 제대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 2007년 금융위기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과연 지금까지 정부정책들이 과연 복잡하게 꼬여가는 경제 흐름에 적절한지 되묻게 했으며 지금까지 방법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수많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정 부분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흐름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무척 궁금해진다.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변화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YES마니아 : 로얄 g*****6 2013.11.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