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임금제 명시, 여자,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등 상당 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헌정사의 9차례 개헌 중 두 차례의 개헌 즉 4월 혁명 이후 3, 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으로 얻어낸 개헌은 맞지만,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까지 악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담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1962년 5차 개헌 때 2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했을 뿐 독일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거나 남아공의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담지 못했다.

1,700만 주권자들의 항쟁은 반민주적인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헌법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박근혜와 적폐를 만든 자들 몇몇을 책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 나눠 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으로

촛불혁명의 완성,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으로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2018년 새로운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역사든 경제든 법이든 이런 사회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사회 속에 숨겨진 관계를 찾아내는 과목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 가치관이나 주관이 배제된 완전 중립적인 사회학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가치관 없이 원론만 외우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겠는가?

사회선생님들께 사회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답은 ‘하나같이 개념(concept)을 이해하라’고 귀띔 한다. 예를 들어 ‘개’라는 동물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A네 집에서 기르는 검둥이, B네 집의 푸들, C네 집의 치와와’의 집합을 ‘개’라는 추상적 낱말로 표현한 것이다. 나무도 사과나무, 감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등 여러 종류의 구체적인 나무들이 있지만, 이들 서로 다른 나무들 속에는 공통된 속성들을 개념으로 표현한 낱말이 ‘나무’다. 이렇게 ‘개념’이란 우리의 의식 속에 구성된 인식의 틀이며,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 세계를 파악해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면서도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역사를 보는 안목이나 관점(사관)도 없이 교과서에 담겨 있는 사실을 여과 없이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역사 교과서에 담긴 사실(史實)은 모두 사실(事實)일까? 역사 교과서에 담긴 기록은 수많은 사실(事實)을 사가들의 필요에 의해 골라 놓은 사실(史實)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 쓴 역사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씌어진 기록이다. 만약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쓴 역사를 교과서로 채택해 배운 사람은 일본의 은혜에 감사하는 세계관을 갖게 될 것이다.

사대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과 민족주의사관으로 쓴 역사책 중 어떤 책으로 배우는가에 따라 역사의식이 달라진다. 유신헌법으로 배운 인간관과 임시정부에서 만든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배운 사람의 인간관이 같은 역사관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이 담긴 책을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같은 사회를 공부해도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냐 자연친화적인 세계관이냐, 결정론적인 세계관이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