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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 내용보기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명과 암이 갈린 이번 선거의 발단은 바로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방침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한나라당)의 반대와 ‘복지 포퓰리즘’이 이슈로 대두되어 찬반의 격렬한 논쟁과 갈등양상을 야기시켰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다. 1997년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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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명과 암이 갈린 이번 선거의 발단은 바로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방침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한나라당)의 반대와 ‘복지 포퓰리즘’이 이슈로 대두되어 찬반의 격렬한 논쟁과 갈등양상을 야기시켰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다.


1997년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기대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삼팔육, 사오정, 오륙도 등 직장인들의 퇴출을 자조하는 표현속에서 사회안전망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늘 생존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고 OECE국가중 자살율 1위를 자랑(?)하는 불명예를 안는 등 현실은 팍팍해 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바로 ‘복지’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었을까?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은 바로 그 의문과 논란, 편견을 넘어서기 위한 ‘복지’길라잡이다. 부제에서도 드러 났듯이 복지를 둘러싼 진보개혁 진영과 수구세력간의 7가지 대표 논쟁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와 다양한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입관을 깨뜨리는데 이 책의 가장 큰 목표다.


7가지 논쟁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논쟁인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에서는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복지는 좌파의 정책이 아니다. 좌파우파를 넘어 모든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회 안전망 유지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처음 복지제도를 시행한 것이 보수세력이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두번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일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노선으로 갈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를 지향해야 할지 아니면 독일, 프랑스 같은 보수주의적 복지나 영국, 미국같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갈 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저자는 경고한다. 선별적 복지(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형태로 엄밀하게 말해 잔여복지라 한다)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서 결국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인 재벌과 기득권층은 복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집단은 복지에서 배제되는 ‘분리된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2차세계 대전 이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었지만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후진국의 나락으로 빠진 아르헨티나와 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등 쟁점에서 왜 우리가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사회적인 위협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복지는 필수이다. 단, 그 복지가 수구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듯 돈 많은 이들은 안 받고 못사는 사람들만 받아야 하는 복지여야 한다는 주장은 표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명심할 것을 경고한다.

기득권을 대상으로 한 사적 복지시스템은 어느새 국가 주도의 공적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 모두를 복지에서 내모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적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얼마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금 국내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복지제도의 전형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투자에 전환하면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그야말로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들의 주장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그 주장은 선진국에서는 ‘달콤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구호가 망령으로 떠돌며 주류 언론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권한다.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이 책 만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선별적 복지(라고 읽고 차별이라고 해석한다)를 주장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이 책의 문구를 인용 전달하고 싶다.


“무산계급의 현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비록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결코 비싼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무산계급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국가에 적대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기득권, 수구세력)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50년 내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 10년 내에 닥칠지도 모르는 혁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비스마르크 인터뷰)


독일의 철혈재상이자 보수 세력을 대변했던 그가 현재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이다.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부의 축적에 집중하며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경쟁에 내몬다면 지금은 우아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들의 후손들 마저 결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YES마니아 : 로얄 이달의 사락 n*****r 2011.11.06.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이 나라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복지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다.
"이 나라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복지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다." 내용보기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1세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유무상통'이라는 값진 유산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구현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 왔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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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복지'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1세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유무상통'이라는 값진 유산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구현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 왔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복지'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복지'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하면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복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긍정적인 효과, 곧 사회 안정 및 생산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가 되면 일 안하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다수의 생각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생산효과도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패에 대한 염려 없이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보니 더 나은 생산효과를 얻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 무척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보편주의 복지'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복지 모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굳이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저자 중 한 분인 윤홍식 교수는 '중산층이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는 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라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편주의 복지를 추구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윤교수는 '보편주의 복지의 핵심은 우리가 세금으로 낸 것, 즉 보편적 증세를 통해 보편적으로 돌려받은 구조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그저 부럽게만 생각되었고, 우리나라의 복지도 스웨덴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수정된 복지 모델도 나쁘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역할 모델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복지 후진국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만큼은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통해 이 나라의 복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세훈 시장이 이 책을 진작에 읽었더라면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의식있는 정치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k***r 2011.09.1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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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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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페이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56.7%퍼센트의 여성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나라는 가톨릭 국가인 독일 정도이다...'이란 구절인데요. 독일의 여성취업율은 2011년 현재 67.7%이고(이 책 131%에 나와 있는 2008년 기준도 63.2%), 독일은 가톨릭 국가도 아닙니다(가톨릭과 개신교가 동수라고는 하지만, 독일이란 나라가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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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페이지에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56.7%퍼센트의 여성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나라는 가톨릭 국가인 독일 정도이다...'이란 구절인데요. 독일의 여성취업율은 2011년 현재 67.7%이고(이 책 131%에 나와 있는 2008년 기준도 63.2%), 독일은 가톨릭 국가도 아닙니다(가톨릭과 개신교가 동수라고는 하지만, 독일이란 나라가 루터 종교개혁의 본산지여서 개신교 색깔이 더 많은 나라로 알고 있어요.) 개정판을 찍으실 계획 있으시면 수정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책 출간이 2011년도 8월인데, 해마다 나오는 OECD 통계치 정도는 최근 것으로 수정해서 출간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서론에 인용한 통계가 OECD 2009년 판이네요.

j******9 2012.08.0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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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복지 - 김연명, 신광영, 양재진, 윤홍식, 이정우
"서평) 대한민국복지 - 김연명, 신광영, 양재진, 윤홍식, 이정우" 내용보기
'복지'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게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명명된 이름을 몰랐을뿐. 태어나기 전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복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나는 복지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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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게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명명된 이름을 몰랐을뿐. 태어나기 전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복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나는 복지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관심도 적었을뿐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도 세상이니만큼 복지에 대해서도 알아야할 것 같아서 이 책을 들었다. 이번에 두리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부제인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이 끌렸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라는 것을 무얼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7가지 주제로 5명의 교수가 얘기하고 있다.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인 것인지, 대한민국은 현재 복지국가이신지,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인것인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게 맞는지, 과연 복지국자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인지,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위의 의제에 대한 대답은 'NO'라는 것이다.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이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우파가 더 복지를 지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정책이므로 이건 좌파만의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만큼 이제 갓 발을 딛은 병아리이다. 앞으로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지 알 수 없고, 그 목표를 잘 정해서 나아가야할 시작단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지 않고 쇠퇴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누구나 잘 아는 도덕적해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성장과 세계화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가 아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OECD국가들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대학교 진학률이나 취업률, 성장률이 더 높다. 책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에는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로 이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복지혜택이 커지면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될거라는 얘기가 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인데, 실업수당이 잘 나오니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서 일을 더이상 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복지국가들은 취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일까? 그들은 실업을 당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업수당이 나오며, 대학교가 공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롭게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픈 분야를 공부해서 또 취업을 준비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오해, 오류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해주니 복지에 대해서 공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마냥 어려울 것만 같았던 복지도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읽기 편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도 없어서 쑥쑥 읽을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다가서기 어려울 때 이 책을 추천해본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녀석인지, 그 복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바로바로 이 책이라고 난 생각한다! 재미난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갠적으로 재미지게 읽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인하여 정치권, 대선 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된다. 나의 소중한 한표를 이 책 덕분에 더욱 풍성해졌다. (싱긋-)




m*********i 2011.09.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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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 - 이 책을 통해 복지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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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모 정당에서도 역시 세금폭탄을 얘길 하면서 전면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 할 수 없었다.이미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세금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가만 있다가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세금폭탄 운운한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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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급식을 놓고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벌이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모 정당에서도 역시 세금폭탄을 얘길 하면서 전면무상급식은 안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약간 이해 할 수 없었다.이미 각종 부자감세로 인해 세금폭탄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가만 있다가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세금폭탄 운운한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복지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였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책에서도 나왔듯이 바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와  함께 복지는 국가의 성장을 방해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상급식 문제로 인한 복지관련 문제가 주민투표이후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였다.

 

오히려 주민투표 이후 복지 문제가 더욱 뜨거워져 식을 줄 모르고 연일 복지관련 뉴스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는 앞으로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할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는 선택적복지를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지만 서로 무엇을 얘기 하는 지 잘 이해가 되지 않기에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반가운 책을 만났다.

 

바로 '두리미디어'출판사 에서 출간된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이다.
이 책은 그동안 복지에 대해 알고 있던 편견을 바로 잡아주는 책으로, 왜 갑자기 한국에서 복지가 이슈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보편적복지는 무엇인지, 선택적복지는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복지에 대한 모든것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후진적인 복지국가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7가지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 국가 일까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국가는 성장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그동안 보수학계와 언론에서는 기회 있을때마다 복지국가의 후퇴 혹은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복지 국가가 성장을 저해 한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책은 많은 자료등을 통해 올바른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의 건재함을 보여 주며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제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독자라면 일독을 권한다.

1*******3 2011.09.0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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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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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럴듯한 이론에 세뇌당해서 선거철이 되면 늘 성장 위주의 정책과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일까.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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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럴듯한 이론에 세뇌당해서 선거철이 되면 늘 성장 위주의 정책과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일까.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복지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결과가 드러났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회학도로서 복지에 관한 이론은 끊임없이 교육받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현실과는 늘 괴리됨을 느꼈다. 또한 막상 실현 가능할 때가 왔을 때는 나 역시 성장 위주의 정책에 표를 줌으로써 아직까지는 복지를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지금까지 내가 근거없는 편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아직까지는 복지를 행하기에는 이르고 성장이 된 이후로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전쟁 이후 국가가 어려웠을 때 복지를 처음 시도했다. 이런 복지는 경제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왔을 때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실업수당이 다른 국가들보다 오랫동안 지급이 되어도 고용률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았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오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책속에서 소개된 모든 논리들은 사례 위주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을 중점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편견을 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문화에 따라서 그 성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성공한 국가들이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성장이 아닌 복지에 눈을 돌려야 함은 맞지만 섣부른 판단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고심해봐야 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석을 닦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나쁜 정부가 심어준 선성장후분배라는 선입견이 선입견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p******i 2011.09.1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