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주의에 관하여/로버트 달/배관표/휴머나타스/2015

많이 들어본 개념, 경제 민주주의 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보통 같이 다니지만 사실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죠. 민주주의는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주의는 뭘까요. 자유주의라는 이상적인 말로 포장되긴 하지만 사실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주인인 사조가 아닌가 하는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주의라니 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요.

사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치 권력에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리라는 그 말처럼 관심을 소홀히 하면 바로 국민을 압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제 민주주의라니.

매일 매일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시키는 일을 소화하기에 급급한 경우도 많지요. 제때 월급이나 나오면 그냥 일을 꾸역꾸역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월급 많이 받아가시는 경영진들이, 기업을 처음 창립해서 대를 이어 경영하는 사주들이 알아서 잘 해주기만을 바라죠. 그러나, 세상일은 그렇게 순조롭지 않습니다. 경제 흐름을 잘못 읽으면 잘못된 기업 정책이 바로 근로자들의 일상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어 있죠. 경영진도 사람인지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휩쓸리게도 되고, 무능력을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 고의적으로 횡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근로자들이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면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세상 물정에도 밝아서 임금 협상이 아니라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진과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근로자 군들이 탄생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평등 개념이 강조로 자유가 억압되지 않을까 우려한 토크빌의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논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그렇게 대치적인 개념인가 저는 회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법의 집행에서 경제 논리에 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주요 논의 테마인 것 같네요. 저자는 법인 자본주의 사회의 심각한 경제 불평등을 걱정하면서, 다양한 해결, 타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 개인으로는 주식회사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많이 떠올리게 했습니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이전에 씌어진 책인데도 벌써 이런 주제를 두고 이토록 축약적인 내용의 책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네요. 지금도 이 이야기는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합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턴에서 극도로 취약한 경쟁력의 자영업이라는 양극단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적용시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봐야 겠습니다.

달은 현대 민주주의 이론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고 수많은 논쟁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이론의 치밀함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드물게 달의 고민이 충분히 깊은 수준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대단히 아쉬운 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