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우리는 민주주의하면 우선은 국가의 체제에 대한 제도로써 이해한다.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로써 이해하며, 마치 민주주의가 절대선(善)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가 해방 후 미국의 정치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유보통선거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모든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또한 사회를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던 군사독재시절, 우리는 그러한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민주화라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민주화투쟁때 얻었던 가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진다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에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공고화하고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민주주의 당위론만이 담론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란 그런 것일까? 자본주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아직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서구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이제 우리도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담론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비관론은 유럽사회에서는 일상적인 담론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민주주의를 고도로 심화시킨 서방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의 공간은 서구사회, 그 중에서도 21세기의 프랑스에서 특히 심하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인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를 근대적 대중사회 속의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체제라고 정의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최초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출현했을 때부터 민중의 통치하에서는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부정적인 믿음 속에서 발달되어 왔다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로 주저없이 미국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은 무력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들이 확산하는 민주주의는 선거, 언론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의 혜택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우리는 이라크에서 목격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선사하는 자유는 악(惡)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국민 스스로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평화의 노래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하려는 열정에 기초한 무질서가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또한 포스트 모던사회에 진행된 소비사회는 민주주의와 소비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민주주의적 평등을 소비의 평등으로 만들고, 민주주의적 인간과 소비자로서의 개인이 동일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배는 구성원 모두가 소속되는 공적인 차원과 개인의 자유에 기초하여 존재하는 사적인 차원으로 구분되지만,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사회 내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유로 지배되게 만들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정치라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기술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고대 철학자들은 정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그러한 정의는 사라지고 민주적인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남겨진 특권만을 이기적으로 방어하게 되었다고 한다. 민주적 삶의 고유한 특성인 집단적 행동은 공공영역에 대한 토론에의 광범위한 민중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든 에너지를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리는 사회생활의 한 형태가 되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대에 들어 사회학자들은 옛날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가 현대에는 맞지 않고, 요즘처럼 거대해진 국가나 근대적 사회에 맞는 제도는 오직 대의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의제도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대의제는 공공영역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과두제이며, 선거는 체제를 민주적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선거라는 형식을 통한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개인적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두제나, 민주제를 불문하고 통치는 항상 능력 있는 자들이라 칭하는 유산계급들이 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통치에는 반드시 공공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통치행위는 공공영역을 줄이려는 경향과 그것을 통치권 내부로 흡수하여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에만 매달리는 개인들의 생활방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흔히 정부의 작동방법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국가의 형태는 아니며, 현대사회는 국가차원의 과두제와 경제차원의 과두제의 결탁에 의해 공공영역이 장악되어 있다고 한다. 즉, 우리는 과두제적 법치국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의 개념이 상실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는 지배체제라는 말을 대신하는 용어가 되었고, 그러기에 민주주의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 형태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저자,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뽑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불평등사회는 원칙적으로 평등사회를 잉태할 수 없듯이 재력에 기초한 권력의 평등을 주장하는 자본주의 또한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상의 힘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들에게는 공포심을 줄 것이지만, 어느 누구와도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겐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민주주의 담론을 접하였다. 저자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프랑스 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애당초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옷을 입고 출발하였다. 그래서일까? 점점 더 자본주의, 아니 신자유주의 논리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민주적 가치들을 발견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또한 이러한 민주주의 담론에 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크 랑시에르 말처럼 민주주의 사회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재력에 기초한 평등을 아예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이런 제목에 의아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우리 땅에서. 이전에 비해 나아진 민주주의,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무어냐고 물으면 할 말이 별로 없다. 항상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와 대척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교를 통해서 좋다고만 생각했기에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였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란 단어를 만나면 별 감흥이 없다.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아닌지? 심지어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다수를 위한 행복이 점점 위협을 받고, 이루지 못함 꿈이 되어가는 현실이 있기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유럽의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이루어졌기에 경제만큼 문제도 많은 것 아닐까 생각해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칙과 기본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유와 평등은 제도가 아닌 생활수준과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민주주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열정에 기초한 무질서라는 정의로 시작한다. 공권력과 정책지향적인 지식인들로 인해 민주주의는 추락할까? 아니면 권력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권력의 행사에 배제되는 지식인들이 만들어가는 개념일지도, 권력에 제한이 명확하지 못한 정치형태이며 민주주의적 삶은 국민권력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럼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 유럽이나 미국은 과연 민주적인가? 그들의 국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행하는 그들의 일들을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 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누구의 승리인가? 민주주의 아니면 범죄적 민주주의.

이제 모두들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과거 폐쇄적 정체성을 띤 ‘국가의 원리’때문에 비난 받았던 것이 이제는 무제한적인 ‘사회적 원리’ 때문에 비난 받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단적인 종교와 군중의 무분별한 열광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급진적이며 평등적인 민주주의, 선한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는 평등적이나 집단적인 나쁜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을까.

이기적인 개인이며 탐욕적인 소비자가 민주주의적 인간이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적 개인을 양산했으며 국가 내에서 구현되는 공동재산의 구축을 방해하고 점점 복지민주주의는 계약적인 관계모델로 변하고 있다. 개인은 사적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기에 민주주의는 곧 소비가 되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적 소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의 순수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적 정치생활의 지나친 면과 대중적 개인주의의 과도함, 인간들의 탈 정치적인 삶과 소비자인간의 조그마한 즐거움에 집착을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민주주의의 해악성. 민주주의는 신과 관계를 파기한 상태에서의 사회조직 형태이다. 무엇보다 정치는 근대적 무신론이다. 이제는 민중의 권력이라는 유토피아를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합당한 통치의 기초는 다름아닌 그 기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자들의 위임통치와 권력행사를 갈망하는 사실에서 합당한 통치는 통치행위를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 의한 통치와 권력 장악에 몰입하는 무리들을 배제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혈연적인 관계와 그 위계질서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통치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고 여긴다. 혈연과 신성에 기초한 출생의 우월성, 생산과 재생산활동의 조직 역량에 기초한 경제적인 능력에 의한 통치는 물리적인 힘과 지식 그리고 통치력과 무자격의 자격(통치할 자격도 통치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부여하는 자격) “인민의 권력이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권력이 아니며, 다수의 권력도, 노동계급의 권력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통치 받을 자격만큼이나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유한 권력인 것이다.”에 의한 통치이다. 어떻게 보면 추첨과 우연성에 기초한 사회의 통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지 모른다. 우월한 자들의 권력은 평등한 자들의 권력에 의해서만 결정적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리고 정치의 존재는 예외적인 특수한 자격에 의존한다. 국가에 대한 통치는 그것이 정치적인 때에 그 정당성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는 통치되어야 할 사회도 아니며, 한 사회의 통치체제도 아니다.

민주주의, 공화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유화(공공영역을 줄이려는 경향)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의 확대과정이다. 민주적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만장일치이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회 체제, 다원적 헌정체제)를 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연과의 분리, 타고난 자질과 통치구조 사이에 존재했던 연결고리의 붕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선거에 저항, 대표성을 통해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호, 선거를 통해 사회적 동의까지 이끌어내는 것이다. 또한 공적인 차원에서 집단적 성격을 띠어 지배는 공적, 사적 영역을 분리한다. 무엇보다 자유는 부의 증대법칙이 지배하는 제국이다. 민주주의 운동의 기초가 되는 인권, 하나의 국민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헌법 조문상의 시민은 정치적 주체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의 불순성이다.

공화주의의 이념은 지육을 통한 지식의 전수와 덕육을 통한 사적영역에 기반한다. 무엇보다 법과 공화국 가치를 가지는 도덕관습을 필요로 한다. 인간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 존재하고 교육은 이미 사회 내에 존재하고 사회적 이용, 정치적 차원에 적용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육(지식의 분배)과 덕육의 혼합은 공화주의의 본질이다. 절대적 개인주의는 어떠한 것에도 구속 받지 않으면서 사회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들의 원자화가 이루어지고 지식을 분해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다. 공화주의는 평등과 불평등의 공정한 비율을 찾아주는 과학을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평등한 통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얼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 대의적인 제도와 민주주의의 적절하고 정당한 기준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최악의 정부는 권력만을 지향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데 능숙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정부이다. 국가와 정부의 작동과정이 민주주의이나 국가차원의 과두제와 경제 차원의 과두제의 결탁에 의해 공공영역이 장악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악의 근원인 소수독재자들의 탐욕이고 우리는 이런 과두제적 법치국가속에서 살고 있다.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어느 쪽을 중시할지, 자신에게 현실을 부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무엇일까? 투표는 다수결에 의해 극단적인 정당 제거하고 다수당에게 통치 할 수단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들의 열정보다는 전문가들의 지식에 비중을 두는 해결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합의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통치를 담당하는 부담으로부터 해방된 대중들에게는 사적, 이기적 열정만 남게 된다. 그래서 공익에 대한 무관심과 선거참여 하지 않고, 투표는 자신들의 이익이나 소비자적 변덕 성향으로 투표가 이루어진다.

합의적 세계관, 세상에는 하나의 현실만 존재한다. 경제는 부라는 권력의 무제한성이기에 자본의 힘을 국가구성원 이익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본의 무제한적 팽창인 국민국가는 최적의 균형(근대화)와 부(자본)의 원리와 새로운 과두제적 정당성의 기초를 세우는 과학(지식)원리의 결합이다. 전문가 지식에만 의존하는 해결책이 국민적 선택에 종속되는 것에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권위는 국민의 선택과 통치자들의 능력에 좌우된다. 그러나 자본과 지식의 과두적인 동맹으로 모든 권력 장악한다. 근대화는 부(자본)의 원리와 과학(지식)의 원리의 합체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과 지식 동맹으로 경제 세계화 그리고 노동권, 의료, 연금문제 끊임없는 추락만이 남았다. 선거는 집합적인 승인이고, 포퓰리즘는 지배적 합의사항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제어하는 것이다. 낙오자들의 무지함과 과거에 대한 집착과 국민이 없는 통치와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이 미래의 복지를 사라지게 한다. 자본주의 작동을 위해서 자본이 순환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제자본주의와 국민국가들 간의 권력 나눔 현상은 국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강화한다. 그리고 비국가적 기관이 거대화된다. “복지국가의 소멸은 ‘자본주의 논리’와 ‘국가적 직접 관리’라는 두 입장이 복지 차원의 여러 제도와 기능들을 서로 조정하여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공공의 이익, 특혜 받는 조합의 퇴보적 이기주의와 국경 내에 한정된 투쟁으로 국가는 강화된다.

지식인들은 여론 관리에 만족하고 일치된 지배여론의 형성을 주도한다. 또 마르크스주의는 현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 고발, 전통과의 단절을 통해 비난 대상을 대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의 지배, 상거래의 지배, 무한성의 원리, 자본의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적 인간, “민주주의적 인간은 정상적인 틀을 벗어난 존재로서 상품, 인권, 텔레비전의 볼거리를 게걸스럽게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본주의적 이익의 법칙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예언자(지식인)들이 이러한 지배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체제와 국가체제를 고발한다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변화요구이다. 민주적 인간은 얼빠진 젊은 소비자의 인간성 상실을 애도한다. “민주주의 비판자들은 현대 문명의 민주주의적인 부패를 고발하면서도, 동시에 금권정치의 전도사적 군사행위를 민주주의라는 문명의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 혼란양상들 중 하나는 민주주의를 하나의 사회형태로 간주(국가 과두제 지배를 은폐)하는 것으로 경제과두제의 지배를 숨기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용어의 이해는 이 용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쟁을 이해하는 것

민주주의 정당성의 근거는 평등적 우연성으로 특별한 자격 없음과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구분 없음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권력과 금권(자본)은 저의를 가지고 연합하여 자본의 흐름과 인구이동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 뽑는 행동이다. 사회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관점이고, 집단적 지능과 집단적 세력 형성한다. 하나의 지배체제에 의해 만들어진 집단적 지능은 그 지배체제의 지능일 뿐이다.

 “한국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를 읽든 중 문득 민주주의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화에 투쟁한 세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별로 아는 것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는 종교, 동문, 혈연 등의 배제를 하지 않는 지배층과 선거나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보통 우리들이 진정 민주주의를 증오할 수 있을지, 참여가 없는 민주주의는 존재할지 의문이다. 대선이 있는 올해,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우리, 사회지도층이라는 집단은 변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뿐이다. 과연 우리를 위한 민주주의는 없단 말인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 이기적인 개인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들 자아성찰이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역자도 이 책이 난해하다고 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통한 긍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국가니 민주주의 사회니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절대선(絶對善) 내지는 당위(當爲)인 것처럼 쓰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구성원 개개인이 주인인 체제라고 말하거나 자유선거 등 민주주의의 제도를 언급하는데 그칠 뿐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먼저 그는 민주주의를 “근대적 대중사회 속의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체제“1)라고 정의하여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흔들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모든 질서의 파괴’라는 부정적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면서, 민주주의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더불어 성장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왜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의 이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2)고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귀족과 학자출신 입법자들의 것이 그것인데, 그들은 이미 기정 사실로 간주되었던 민주주의와 타협하고자 했다. 그것은 힘(역학구도)의 구축 작업이었으며, 제도적 장치들의 균형화 작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민주주의의 법이나 제도들은 외형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법과 제도하에서, 즉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의 권력이 행사된다. 결국 법과 제도라는 민주주의의 외형과의 투쟁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향하는 길이 되는 것3)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이상주의적 입장에서는 소위 언론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부르는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무력에 의해 외부에서 주입되는 민주주의의 외형은 오히려 국민 스스로 자신들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평화적 노력에 억누르는 반(反) 민주주의 혹은 가장된 민주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주입된, 외형적 ‘민주주의’는 타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독특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초심(初心)으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듯하다. 즉, 이들은 어느 누구도 보다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이들은 (전자와 달리) 인민권력에 기초한 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그들의 품행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 비판자들에게 민주주의는 부패한 통치체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문명적 위기인 것이다.4)

관점에 따라서는 이들이 개개인에게 ‘민주주의의 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듯이 ‘민주주의’도 그 제도/체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변질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주의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에 의해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역사적 필연성도 없는 존재인 셈이다.

게다가 엄밀히 말하자면 소위 ‘간접 민주주의’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외양을 뒤집어 쓴 ‘과두정(寡頭政)’, 즉 과두제적 법치국가 체제라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이들의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린다.

‘올바른 민주주의’란 

자크 랑시에르는 “올바른 민주주의는 민주적 삶의 고유한 특성인 집단적 행동의 지나침이나 참여 부재로 대표되는 과도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이중적 과잉을 제어할 수 있는 정치형태인 동시에 사회형태여야만 한다.“5)고 주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중적인 담론은 분명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유럽인들은)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 체제라고 보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반감은 이 보다 더 복잡하고 혼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반감에 따르면, 모두가 평등하면서 동시에 차이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민주주의적 시민사회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정부가 부패를 방치할 경우, 이 정부는 나쁜 정부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민주주의 정부가 시민사회의 무기력한 개인들에게, 문명간의 투쟁이라고 하는 문명의 가치를 방어해 주는 전투적 에너지를 고취할 경우, 이 정부는 좋은 정부라고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증오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간단한 명제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지구상에는 오직 하나만의 선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 문명이 만들어 낸 재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인 것이다.6)

민주주의 당위론을 넘어서

자크 랑시에르 등 유럽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전적으로 올바르고 유일한 해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책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세계를 보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책에 대한 리뷰입니다.

‘민주주의’란 우리에겐 결코 낯선 용어가 아니다. 또한 마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선명하지는 않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그리 저항감이 들지도 않는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선(善)한 것이지, 악(惡)한 것과는 결코 친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으며, 자신이 소속된 국가의 통치권력은 자신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통치자들은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대표자들일 뿐이라는 점에 의문을 달지 않는다. 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와 신념이 이런 환상을 갖게 한 것일까? 더구나 정말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사회임에는 분명한 것인가?

만일 민주주의가 선한 것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이 옳은 것이라면‘자크 랑시에르’는 왜 ‘민주주의는 증오의 대상인가?’하고 묻는 것일까? 누군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일 것이며, 증오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 누군가란 누구이며, 민주주의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양상을 타나내고 있기에 그렇게 혐오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논의와 주장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에워싼 환경을 이해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양식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민주주의에 내재되 있는 그 이중적 모습과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정착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나아가 민주적 삶이란 것이 오늘날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만들어 낸 세계의 실상을 성찰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진정 범죄적인가?

민주주의란 인민의, 인민의 대표의 통치 체제이다. 또한 누구도 타자에 대한 우월성이 존재하지 않는 원칙이며, 따라서 통치를 위한 모든 자격을 배제하는 무정부적 체제이다. 그러하다보니 개인 저마다의 욕망을 충족하려는 열정에 사로잡혀 무질서를 창조한다. 개인과 공통의 이익을 지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위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각종의 요구로 혼란을 증식시킨다. 그런가하면 공동체를 위한 공공선에는 무관심한 인민이 양산 된다. 민주적 삶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는 인간들마다의 욕망에 기초한 혼란과 무질서를 속성으로 한다. 우리 사회를 조금만 응시해보면 공동체의 이타성이나 중심을 결여한 채 분산되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는 민주주의적 인간이 만들어내는 실상을 볼 수 있다. 즉 개인들의 무제한적 욕구가 지배하는 사회체제, 이기적 소비자인 민주주의적 인간들의 탈정치화된 삶의 모습,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 문화산업, 줄기세포 등에 무관심한 부(負)의 과잉을 목격하게 된다. 악(惡)으로서의 민주주의이다. 한편으론 사회에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분출하는 욕구의 과잉, 다른 한편으론 공공선에 무관심한 이중적 과잉으로 치닫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속에는 이기적 개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소비지향적 인간들의 경박함을 비난하면서 이것을 이유로 인민의 권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가 비록 통치력에 압력을 가하는 요구들의 불가피한 증가를 의미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폭정, 독재, 전체주의와 같은 적이 발생한다. 또한 소비주체로서의 개인화에는 민주주의 부재와 평등의 결여를 은폐하려는 거짓된 평등의 개념과 자본주의 경제의 무제한 성장추구를 대중적 개인주의 탓으로 돌리려는 음험한 책략도 숨어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거친 파렴치에 기초하는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측들의 편협한 주장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통치되어야 할 사회도 아니며, 한 사회의 통치체제도 아니다. 그것은 통치불가능 자체이며, 이러한 통치불가능성에서 모든 통치행위가 그 기초를 찾아야 한다.”는 말처럼 정치적 장(場)에 집결된 과도한 에너지를 개인적 행복,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추구하며, 이중적 과잉을 제어 할 수 있는 조화의 장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스캔들

우린 진정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것인가? 실상은 대다수의 인민이 소수의 권력 행사에 좌우된다. 공공영역을 담당할 권한을 가진 소수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의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구의 엄청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일까? 대의제란 민주적으로 보이게 하기위한 하나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마치 민(民)의 동의를 구했다는 엘리트들의 권력 유지와 행사를 위한 교활한 수단으로 출발한 것이다. 대의제는 민주주의의 정반대의 것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인민은 엘리트들의 기대와는 달리 권력을 행사할 때마다 통치원칙에 훼손을 가하곤 했으니 대의제는 매우 불안정한 타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의제와 민주주의의 모순관계를 잇는‘선거’는 대표성을 통해 엘리트인 소수 지배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극히 효과적 수단이었으며, 더구나 사회적 동의까지 얻는 것이었으니 일거양득의 기막힌 도구가 아닐 수 없다. 실제 ‘대의제+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어느 곳이든 선거는 정권교체라는 형태 하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배층의 재생산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없이 권력을 유지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통치논리와 민의 정치적 분열을 연결하는 위선적 논리로서‘국민주권’이 얼마나 허구의 산물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이들 통치집단은 거짓된 민주주의인 개인주의적 민주주의의 논리를 통해 민주적 개인들의 게걸스런 욕구는 인류를 자멸로 이끄는 대재앙이라 하면서 평등에 증오를 내뿜는다. 한국사회의 지배권력이 툭하면 복지포퓰리즘이라 매도하면서 인민을 향해 위협적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대표적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공영역을 끊임없이 축소하려고 하며, 자기들의 내부로 흡수하여 사유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곤 국가차원의 과두체제와 경제차원의 과두체의 결탁에 의해 공공영역을 장악하려 든다. 공공영역이란 엘리트 지배계층에 의한 통치와 민(民)의 통치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논리의 만남과 갈등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이자 공공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할 것이다.

인민은 공공영역에 대해 하나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거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 보호망을 마치 국가의 선물처럼 호도하는 통치권력의 간교함은 배척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들 지배계층과 지난한 노동 및 민주투쟁의 결과물이며, 인민인 자기 산물의 정당한 배분일 뿐이다. 대의제가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권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우린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 않다. 과두제적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배계층이 지적하는 거짓된 민주주의인 민주적 삶이라 부르는 악을 퇴치하는 그런 통치를 위한 각성이 필요하다.

결 어

지배 권력이 자신들의 민주주의 부재와 평등의 결여를 은폐하기 위해 인민을 내몰고 있는 민주적 인간의 삶이라는 환상, 얼빠진 소비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를 마치 사회의 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국가 과두체제의 지배를 은폐하려하고 불평등의 심화현상을 조건 평등 정책 만연의 탓으로 돌려 자신들의 이념을 정당화하려는 행태 또한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이중성은 본래 그러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오늘의 사회처럼 이들 지배권력에 휘둘려 무형의 시끌벅적한 군중의 혼란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민에 의한 엄격한 정부형태이어야 하고 민의 타협에 의한 사회형태이어야만 한다. 끊임없이 국가권력은 금권과 연합하여 민의 정치공간을 축소하려 하는데 열중한다. “공공영역에서 과두(寡頭)적 정부의 독점을 위한 탐욕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며, 민의 생활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기게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물론 악이고 범죄적이 될 수 있다. 그 이중적 모습에서 이기적이며, 소비적인 욕망에 기초한 무질서에 안주한다면 지배계층의 교활한 탐욕의 영속을 고착화시켜주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당성의 근거를 불평등적 우연성 상태를 인정하는‘평등적 우연성’에 두고 있는 통치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인민의 고유한 권력이다. 누구와도 공평하게 권력을 나눠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주는 아직은 유일한 덕목이기에 우리에겐 포기할 수 없는 선(善)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이중적 모습을 상반되는 정치철학 논의들과 프랑스혁명, 68 학생운동 등 역사적 사건들에 내재된 민주주의의 양상들을 통해 냉철하게 통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지구촌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왜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지목되었는지, 그 이면의 사실들을 한 꺼풀씩 벗겨내어 범죄적 민주주의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인민의 자성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난과 고발이 지니는 성격의 특수성을 파헤침으로써 실질적 민주주의와 평등의 의미를 감각적인 경험의 차원에서 규명한 21세기 민주주의가 처한 현상에 대한 탁월한 분석서라 하겠다.

  많은 책 가운데 '제목'에 반해 마구 읽고 싶어지는 책이 있다. 이 책이 그 가운데 한 권인데, 요즘 뒤숭숭한 ＜민주주의 용어논쟁＞ 덕분에 더욱 그러했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덧붙여 ＜자유민주주의＞라고 일러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더욱 확연해진다는 주장 때문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한국근현대사] 가운데에 ＜민주주의＞라고 서술된 내용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논쟁이다. 나름 명분도 있고 논리적이긴 한데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체가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기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UN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함께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 명분을 헛갈리게 만든다.

  정리하면,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밝히되, 겨우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구별하기 위함일 뿐이고, '근현대사의 아픔을 스스로 이겨내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룬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힘센 나라의 도움을 받아 겨우 독립하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도움을 발판 삼은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룬 나약한 대한민국'을 가리킬 따름이다. 이래서는 그 취지가 허울좋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론 내 좁은 시선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고, 짧은 역사정치경제적 지식으로 나름 풀이해본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요량이라면 절대 찬성하지 않겠다. 이웃나라는 '역사왜곡'을 해서라도 자국에게 이로운 풀이를 내놓는 마당에, 또 '자학사관'을 떨치고 대한민국 역사에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출범한 단체와 기관들이 내놓은 결론이 이런 것이라니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런 마당에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의 내용뿐 아니라 우리는 ＜식민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밝은 세상'을 이루려 할 때에도 ＜민주주의＞를 앞세웠으며, 또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루려 할 때도 ＜민주주의＞를 앞세운 현대사를 치룬 우리로서는 ＜민주주의＞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기는커녕 도리어 찬양의 대상, 우리가 꼭 지켜야할 신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더냔 말이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를 증오의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이 참으로 낯설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 이 책을 읽은 뒤에도 그닥 ＜민주주의＞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을 까닭이 있을까? 싶다. 왜냐 하면, 이 책에서 민주주의를 증오해야할 까닭으로 든 예들이 모두 ＜서구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는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야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증오해야할 까닭은 무엇이냐? 쉽게 풀어보기 위해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일상들＞로 빗대어 표현해본다.

  도서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책 읽는 행위 이외에 다른 행동은 삼가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옆 친구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도 싶고, 커피나 음료를 마시며 책 읽고 싶으며, 할 수만 있다면 간단한 주전부리를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은 다른 사람이 책을 읽는 동안 불편과 방해를 주는 것이기에 참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예의'이다.

  그런데 철부지 초딩들이 시험 기간을 맞아 열람실에 문제집으로 자리를 점령하고 책꽂이 사이를 골목길 삼아 뛰어노는 경우도 곧잘 있다. 분명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고, 다른 이에게 '예의'도 지키지 않았으니 꾸지람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초딩들이다. 그러나 조그만 주의만 주어도 그 초딩들은 '네까짓게 뭔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째려보고 재수없다는 표정으로 "나가자!"라고 큰소리로 지껄이고 유유히 자리를 떠난다. 주의를 준 사람은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울 따름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다만 그 초딩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만을 원통해하며 빨랑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혀를 끌끌 찰 뿐이다.

  자, 이제 도서관에서 지켜야할 당연한 예의를 ＜민주주의＞ 안에서 꼭 지켜줘야 할 '근본이념'으로 바꿔 생각해보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 평등, 인권 등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도리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을 놀이터마냥 뛰어놀 ＜자유로운 존재＞가 초딩들에게 있었으며,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른 이가 초딩들을 권위 따위로 억누를 수 없는 ＜평등한 존재＞이며, 함부로 억압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인권을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딩들이 도서관을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이 ＜민주주의＞를 어지럽혔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한 ＜민주주의＞를 증오할 따름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수많은 까닭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책 속에는 없는 예이다.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었을 뿐이다. 글쓴이(저자)가 들었던 예들은 대개가 ＜프랑스＞나 유럽에서 일어난 예를 들어 놓았고, 글쓴이가 어렵게 설명했기 때문인지, 뒤친이(역자)가 잘못 뒤쳐놓은 까닭인지 모르겠으나 책에 열거된 예만으로는 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뒤친이가 쓴 서문에 ＜유럽의 사상＞을 '한국어'로 뒤쳐놓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지적하긴 하였으나, 정작 뒤친이 스스로 '우리말'로 쉽게 풀어 쓰지 않고 난해한 '한자어'와 '일본어 뒤침투(번역투)'로 뒤침한 문장을 나열해 놓아서 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더구나 이 책은 깊이 다룬 내용에 비해 얇은 편이지만 글쓴이가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런데도 '주석'이라고 달린 내용이 ＜어느어느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라＞고 풀어놓았고, 또 그 참고문헌조차 대개 우리 나라에 뒤쳐진 적이 없는 책이 참 많았기에 찾아볼려야 찾을 수조차 없었다.

  뒤친이를 탓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앞으로 모자른 점을 벌충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뒤쳐진 책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이야기다. 특히나 특정 계층이 ＜문자 독점＞하는 현상을 보일 때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글쓴이가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서술한 것도 아니다. 글쓴이는 ＜민주주의＞란 본래부터 구성원들이 벌이는 갈등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그 혼란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단점'으로 보기보다는 서로 간에 벌어진 갈등을 토론 따위로 해소해 나가면 이전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렇다고 바뀐 모습이 완벽한 모습일 리는 없으며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뒤이어지는 혼란이 여전할 것이라 하였다. 그 때 또다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간다면 분명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당분간 아주 유용한 '정치제도'임에 틀림 없다고 전망하였다.

  아쉬운 점은 이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우리말'로 뒤쳐내고자 했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뒤침이 스스로도 ＜어렵게 쓰여진 원작＞을 좀 더 ＜쉽게 풀어쓴 뒤침＞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어쨌든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행한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시선들이 속속 나타났고, 그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단다.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은 문제점이지만,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아무쪼록 '유럽발 경계경보'가 울렸으니 우리는 미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비를 하여서 '있을지도 모르는 재앙'을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면 한다. 이 책이 그 첫 경고음이었는지도 모른다.

거리에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자. "당신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네" 이렇게 금방 대답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다.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글쎄요" 이 질문에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은 좀 모자라거나 생각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다. 우리 사회는 개인보다는 집단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세하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신념이나 체험이 아니라 국가 제도와 사회 시스템으로 민주주의를 바라본다. 자, 이번에는 자신이 싱가폴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자. "싱가폴은 민주공화국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민주주의자입니까?" 대답이 궁금해지는데 아마 우리와는 정반대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대체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인간사랑, 2011)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묵은 편견들을 다시 들추어낸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태어난 '민주주의'는 당시에는 천박꾸러기였다. 서구사상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의 계보가 긴 편이다. 가령 철인정치를 내세운 플라톤의 종족들은 민주주의를 우매한 민중의 통치라고 폄하했다. 저자가 보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폄하와 증오를 프랑스의 콧대높은 지식인들이 그 유해한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자가 비록 프랑스 지식인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를 강조하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한국의 보수적인 식자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의 표출 방식을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입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자주 내뱉는 인사들이 저지르는 형태이다. 예컨대 한국에 불어닥친 포퓰리즘의 표어들은 은연중에 엘리트들에 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지식인들과는 다른 한국 식자층들의 민중지향적인 노선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은 그놈의 일등주의와 엘리트주의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도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을 모두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지만, 둘 중 어느 것을 보다 강조하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급진민주주의'로 구분이 가능하다. 균형있게 말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국가의 축소와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고, 급진민주주의는 광범위한 민중참여와 평등을 지향한다. 그런데 비판자들의 눈에는 두 유형의 나쁜 면모 또한 비춰지고 있다. 가령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소비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고, 급진민주주의는 과도한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무정부주의적인 폭동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비판이 그러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급진적인 탈근대론자들이 보기에, 민주주의의 자유는 어느덧 소비의 자유로 변질되고, 민주주의의 평등은 계급을 떠나 소비의 평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한다. 민주담론에서 이런 구분은 심각한 충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가령 우리 사회의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지난날 발표한 교과서 서술지침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 것에 일부 자문기구 위원들이 반발하여 사퇴를 벌인 맥락도 사실 이런 이분법에 기반한다. 충분히 납득할만한 논란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은 우리식 민주주의의 의미폭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좌우지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말썽이다. 이럴 땐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프랑스인들을 다소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프랑스의 철학자인 자크 랑시에르가 그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있는데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것 같다.

1. 민주주의

프랑스는 유럽에 위치를 하면서 고대 그리스에서 파생된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발전을 시킨 나라인데 그들이 그러한 정치행위를 받아들이는데는 많은 피를 흘린 대혁명이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들 만의 정치체계를 발전을 시키고 유지를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한것 같다.

현재 세계에 퍼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방법에 의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꼭 선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악을 위한 행위에도 도움이 되는 현상에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고 다른 방식의 민주주의를 제창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악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알려주고 있다고 한다.

2. 악의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많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을 하고 그러한 의견의 개진을 위하여서 많은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동원이 되는 방법들이 꼭 비폭력을 우선을 하는 방식이 아닌 폭력을 이용을 하여서 자신의 의견을 들어내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뜻을 개진을 하는 방식도 민주주의에 내포되어있는 한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민주주의를 행하여 지만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하여서 구성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합의를 하여서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3. 민주주의가 왜 증오의 대상인지에 대한 설명

민주주의를 구성을 하는 사람들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선거를 통하여서 뽑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예전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에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러한 계기들이 자신들이 계속하여서 권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체제를 원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현재의 민주주의를 증오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선거에 등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었던 아니면 물려받은 것으로 포장을 하던지 많은 부분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한분야의 전문가라라는 사람들이 후보로 등장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을 하여서 득표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자신의 당선을 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표로 인하여서 권리를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한다고 믿고 체제를 원망을 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는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주의라는 체제에 대하여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그러한 현상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현대의 체제로 변화가 되었는지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수가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것 같다.

※ 이벤트 당첨 도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만큼 정체가 모호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 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현실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 자크 랑시에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민주주의의 해악’을 드러내며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유럽 지식인들을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그 가치’를 말하기 위함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책에 대한 독서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향한다.

랑시에르는 고대 아테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석되어져 왔는가를 되짚으며, 민주주의의 현재를 묻는다.

민주주의의 정의(definition)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민주주의 앞에서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을 옮긴다. 왜 민주주의가 문제시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는가를 비판적으로 옮기면서 도리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묻는다. 

결국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혈연이거나 정치경제적인 부라든가, 물리적인 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뜻이 반영되는 어떤 정치체제-민주주의-일 것이지만, 그것은 기존 질서에서 보자면 정치적 범죄이거나 혁명이고, 현재에서 보자면 '이기적인 개인들의 소비적 차원에서의 평등 상태'가 된다고 말한다.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란 어쩌면 책에서만 나오고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이상같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곤 했다. 플라톤이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의 정치체제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체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민주주의는 하나의 구조만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구조를 수용한'다고 지적하듯이, 민주주의는 결국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어떤 체계가 된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치부이거나 약점, 모호성'이 되며, '민주주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된다. 

역자는 유럽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나, 글쎄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득을 본 것은 소비주의이지, 정치적 환경의 개선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민주화가 진전되다가 도리어 '반-민주화'적 경향이 생기고 있으며, 그 경향은 랑시에르가 말하듯 소모적이며 판단내리기 어려운 반-사회적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 체제로의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으나, 근대 부르주아 계급은 '인간 각 개인의 존엄성을 단순 교환가치로 전환시켰으며,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여러 가지 자유를 하나의 자유, 즉 무자비한 상업적 자유로 대체했다.'(54쪽) 그리고 그 상업적 자유와 평등을 '민주주의'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다.

자끄 랑시에르는 '민주주의의 주변'을 훑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킨다. 실은 민주주의란 어떠어떠한 것이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 소비 사회의 여러 가지 해악을 민주화의 결과물로 곡해하고 있는가를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분류를 따지자면, 꽤 어렵고 전문적인 '정치 철학 서적'에 속하겠지만, 책을 다 읽은 후의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나 민주화 같은 단어를 일상 생활에서 한 번이라고 이야기해본 사람이라면 말이다.   

엘리트들에게 개인성은 좋은 것인가. 19세기 지식인들의 지배적 담론은 과연 오늘날에도 정치의 전 영역에서 하나로 통합이 되고 성숙한 인간의 못브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이 전통이며 무엇이 교양있는 엘리트의 상징이란 말인가. 정의에 관한 책을 읽었다가 또 다른 주제에 매달리고 싶어 민주주의에 대해 독창적인 사유를 통해 하나의 문제를 제기한 책을 읽게 되었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 라는 책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범죄에 대한 고발이 아닌 이 시대가 획득한 자유에 대해 하나의 현상을 들여다 보고 있다.

그 시선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상에 대해 저자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 현재의 민주주는 조급한 성향을 지녔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나도 그 말에 동의를 하낟. 또한 인간의 꿈을 완성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평등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맞물려 생각을 해 보면서 단순히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는 어떤 것에 대한 기초가 아니라 존경의 대상으로 인간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의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놀랄만한 일들은 이러한 민주주의가 평등한 개인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을 가두고 있는 체계에서도 그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모든 특수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순한 동일한 관념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여러가지 현상들을 짚어내는 저자의 안목은 다양성에서 그 증후의 맛을 느끼게 한다. 새로운 징후는 결코 민주주의의 열정이나 박애의 독성이 아닌 불안정성의 다양함을 하나를 끄집어 내고 저항을 할 때 민주주의는 성숙하게 된다. 결국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는 평등과 미성숙함을 이겨내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주체에 의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타당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제공자의 역할로 민주주의를 바라보아야 하고 토론을 통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을 새로운 영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민주주의의 승리인지 짚어내는 부분에서는 이 저자의 톡특한 안목에 반복해서 읽으면서 권력과 사회의 분리를 통해 자체적인 것들을 사회에 화두를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다양한 의사통의 장소를 제공하고 새로운 구성 요소를 현재에 투입하여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비 물질적인 요소를 통해 하나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새로운 집단의 세력을 다양하게 양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좀더 쉽게 설명하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고 여전히 민주주의는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 원칙을 세운다면 민주주의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시선을 던진 저자의 의도에 조금 더 내가 다가섰는지 모르겠다.

독특함에서 시작된 새로운 시각이 임의적인 형태로 책을 쪼갰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책을 있으면서 충분히 반대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필요성에 의해 읽게된 책에서 그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자부한다. 면밀하게 짚어내는 사람이 아니지만 꼭 한번 생각해 볼 화제였던 것 같다. 현실에 대해 현상에 대해 다시금 알게 되어 기쁘다. 다른 사람들도 근복적인 것부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 책을 통해 다양성을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자크 랑시에르...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들어본 학자입니다. 미학과 정치를 접목시킨 독창적인 논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라고 소개되어있지만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제 삶과 지구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민주주의에 대해 에세이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도 민주주의가 증오의 대상이라는 과격한 주제로 말입니다.

 역자도 밝히고 있지만 에세이적인 작품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집필을 하였고 더군다나 프랑스어가 가진 특성 때문에 내용이 어렵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고 행간도 넓은 편인데 그 행간 사이에 새로운 문장이 5~10개는 숨겨져 있는 듯한 어려움으로 읽는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을 소개하면서 이들 모두 민주주의가 지나치다고만 말한다면서 아무도 민중의 권력을 구현해 준다고 자처하는 국가기관에는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을 규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근차근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자들의 소개와 민주주의에 대해 플라톤에서부터 쥘 페리(사실 쥘 페리도 처음 접한 인물이었습니다.^^;;)까지 많은 정치·사상가들의 견해를 살펴봅니다. 다시금 고백하지만 읽는데 어려웠습니다.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ㅠ.ㅠ 드디어 마침내 제 4장에서 민주주의가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악의 근원은 소수 독재자들의 게걸스러운 탐욕이라고 밝히며,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나 유복한 환경 출신자들의 ‘권력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질 때, 즉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을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간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때 이런 역설적인 조건으로서 절대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문제와 충돌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자신만이 보유하는 고유하며 항구적인 행위에만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사상의 힘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자들에게 충분히 공포감과 증오심을 자극 할 만하지만, 반대로 어느 누구와도 공평하게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용기와 기쁨을 선사해주는 것(p. 197)이라며 끝을 맺습니다.

 요즘 서울시장 선거로 모처럼 경제이야기보다 정치이야기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은 없지만, 밖에서 보니 생각보다 재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 비록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이나 비관론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쉽지 않은 정치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체재인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금 한 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서평은 이벤트 당첨으로 출판사로부터 제공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