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력의 시대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지은이 리우는 권력에서 소외 된 사람들, 권력은 우리와는 관계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소시민이라고 자신을 낮춰부르는 사람들, 이들을 평범한 사람이라 했다.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말하며, 시민이란 표현은 통용되는 신분증이나 서류를 갖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여권에 국적이 뭐라고 쓰였던 우리의 일상에 공헌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국가 안의 모든 일원을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다. 리우는 바로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권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의 계획이라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톺아본다. 지은이 에릭 나우는 미국사회를 중심에 놓고 이 책을 쓴 것이라는 점을 전제해둔다. 하지만, 내용은 보편타당성을 갖는다. 어느 국가, 어느 사회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있다.

“민주주의란 완전무결주의가 아니라 개선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메이어 런던) 민주주의는 갈등의 연속이다. 시민이든 주민이든 갈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발전시키기도 때로는 퇴보도, 하지만 방향은 늘 진보한다. 적당히  누이좋고 매부좋게 봉합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있는가, 사회계약은 이미 해체됐다. 신뢰와 공동의 목적의식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기술에 의해 하나 하나 분해... 연금과 각종 수당,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산업안전 같은 집단적 경제 조치는 이미 우버화(소비자와 공급자가 중계자 없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만나는 공유경제시스템)와 세계화에 의해 산산 조각나 파편이 됐다고...

이 모든 현상은 부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집중되면서 가속화된다. 부의 집중은 권력집중을 가져오고, 의회는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의 정책 선호에 따라 좌우된다. 도전자를 막기 위한 선거구를 조정한 의회는 개혁에서 철저히 차단돼 있다. 이에 대항하는 민중, 시민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아직은 시끄러움 수준이다.

 오늘날 권력은 어떻게 움직이나, 권력의 작동원리

권력,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다. 권력이란 단어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권력이 다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라면 시민 권력은 선거에서든 정부에서든 사회, 경제 분야에서든 시민이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능력을 뜻한다.

시민 생활에서 권력은 폭력과 물리적인 힘, 부, 국가 등, 발상, 사회 규범, 수치 등 여러형태를 띤다. 그리고 제도, 조직, 법과 원칙, 담론, 이념 같은 파이프를 통해 흐른다. 이들 지도를 권력구조라 부른다. 이렇게 복합다기한 한 눈에 파악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시민 생활에서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권력을 휘두른다. 시민 대다수의 무지 속에서 만들어진 그들의 활동 공간을 장악하기란 너무 쉽다.

인맥은 어떻게 보조금으로 이어지나, 정부 관료가 민간 기업 로비스트가 되어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가져다 주는 식으로 아주 매끄럽게... 윤석열 정부에 등용된 관료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다.

또 보자, 선입견은 어떻게 정책으로 바뀌는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작동한다. 슬로건은 어떻게 하나의 운동으로 변모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지와 무관심, 권력 문맹의 상당 부분은 고의적이고 바로 이러한 점이 문제를 가중시킨다.

이어서 살펴보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