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

지난 한 해는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으로도 격동의 해였습니다. 경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의 올가미가 늘 도사리고 있고 트럼프나 아베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모두 언제 사고칠지 모를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치 앞도 모를 우리나라의 상황 특히 경제상황에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학교 경제추격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예상되는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전망을 해주는 책이 나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알차고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제 전망서입니다.

이책의 내용

프롤로그에서 2018년 한국경제를 보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일본경제와 같은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책의 앞부분인 특집 코너에 서술되어 있는데 고령화와 엄청난 적자재정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장기불황의 근원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수요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을 일본처럼 안이하게 적자재정으로 메우고 마이너스 이자율 정책과 같은 금융정책으로 메우려고 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장기 불황에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동산버블이 터지면서 가구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지속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만들어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견해가 다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어떻게든 불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부동산 가격하락은 많은 선순환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부동산가격에 따른 부동산 구입에 의한 대출이자비용부터 집없는 서민들의 임대료 가격의 상승으로 그들의 유효수요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려는 기업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그냥 부동산 가격 하락이 불황을 일으킨다는 식의 분석은 앞부분에 유효수요 부족으로 장기 불황이 일어났다는 분석과도 모순됩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이는 인구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청년층의 비율이 크게 줄고 있고 일자리는 청년들을 선호하니 청년층의 실업률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 큰 원인일 듯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노령층의 일자리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이를 실업률 문제의 한 축으로 자세한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이 책은 일본 외에도 중국의 대두와 또 중국의 경제성장속도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 경제추격연구소에서 만든 새로운 지표인 추격지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3개의 화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인 민간소비가 증가하여야 하는데 임금 상승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임금상승은 지지부진입니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통화 완화정책도 제대로 먹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끝부분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에서 부동산 측면을 보면 2015,2016년 크게 증가한 분양이 시차를 두고 입주가 시작되어 공급이 늘어나게 되므로 늦어도 2018년 상반기쯤에는 부동산 하락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국의 브렉시트 등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할 부분들이 있지만 새로 개발한 추격지수 같은 시도는 정말 의욕적이고 참신한 연구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주는 나침반을 찾으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이 강합니다. 물론 수치나 통계, 지표로 보이는 경제의 성장이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문제, 노후문제, 노동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현실과 여건,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나쁩니다. 이런 나쁨이 지속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서로간의 신뢰나 사회나 국가, 기업 등 주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치나 이념, 지역이나 차별의 문제가 아닌, 그 누구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흐름이 최근 몇 년 이상 지속되면서, 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현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회문제나 경제현상, 전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극복하려는 사회적인 결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만 잘한다고 무조건 성장하고, 경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화 시대에서 외부변수에 대응해야 하며 특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에 대한 반응과 전망, 이를 바라보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경제를 얘기할 때, 일본경제를 보면 된다는 말, 자주 거론되는 말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이 컸고,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조건, 일본자본의 국내 대량유입으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습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이나 환경, 여건 등이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언급이 눈길을 끌었고, 이를 통해서 일본의 장점은 배우지만, 잃어버린 세월과 같은 면은 반면교사의 모델로 삼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떠오르는 중국과 중국경제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드보복으로 이어진 무역제재와 경제보복, 최근에는 이런 점에 대한 경각심을 깨달아서 다양한 국가와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는 방향성, 너무 한 국가에 편중되는 것을 막자는 목소리도 괜찮게 다가왔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지배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분야의 뼈대가 되는 점에서 편중을 막는 것은 지당해 보입니다. 이는 미국도 예외적일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한미관계도 다양한 면에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지만, 우리의 현명한 외교력과 협상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대한 자만을 경계하며 부족한 인프라나 인재양성,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우리경제는 2018년 중요한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항상 매 해가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본격적인 개혁과 규제 등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또는 실질적인 투자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다양한 경제전망과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석과 평가, 공감되는 점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경제를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말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면이 많아서 유용했습니다. 

2018한국경제대전망!!

책 제목처럼 2018년도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전망이 담겨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책의 내용은 한국경제가 과거 일본을 닮아가면서 일본이 겪었던 경제문제들을 한국도 겪을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예측 및 전략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급의 자료들을 저 같은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풀어 쓴 내용이었습니다.

고령화, 청년실업, 정치, 부동산, 중국경제, 스마트헬스케어, 아베노믹스, 핀테킈장, 블록체인, 무현금사회, 브렉시트, 4차산업의 일자리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그 중 특히 부동산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2018년 거시적인 경제흐름에 대해 조금이나마 들여다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테크에 공부 한답시고 지금까지는 실천 위주, 그 중에서도 '17년을 강타한 짠테크 위주로 책을 읽었었다. 어느 정도 몸에 익어 갈 즈음, 큰 틀에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평창올림픽, 북한문제 등의 소재를 등에 업고 '18년 한국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란 물음을 가지면 본 책을 읽기 시작 하였다.

책의 구성은 중국과 4차 혁명, 세계 경제 트렌드,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 산업과 산업정책 트렌드 총 4장과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로 구성되어 있다. 

첫 시작을 한국의 경제를 일본의 과거와 비교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변경 되는 산업 트렌드, 부동산, 그리고 잃어 버린 20년이란 경제난에서 오는 청년실업 문제까지 지난 일본의 과거를 비춰보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진단하며 대책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이어서 1장에서는 약진하는 중국의 바이오산업이나 게임, 핀테크 산업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중국의 현재와 지향하는 모습등이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산업이 일본을 앞선 것처럼, 중국도 우리를 그럴 수 있다고 말하며 중국이 발전하는 모습의 청사진에 대해 살펴보고 있었다.

세계 경제 트렌드 에서는,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을 평가하는 추격지수와 추격 속도지수를 15개국 비교하여 보여 준다. 세계속에서의 한국 경제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얼마나 정체가 되어 있는지 중국, 일본등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베노믹스의 성과 및 한계, 브렉시트, 급격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장, 단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거시 경제가 그렇듯 책이 재밌지는 않지만, 지식습득을 하기에 안성 맞춤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는 내가 모르던 내용과 나의 경제적인 안목을 넓혀주는 것 같다. 전문적이며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올해가 가기 전에 '18년 우리 나라 경제를 예상/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한다.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 책은 앞으로의 한국이 어떤 산업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지 힌트를 알려주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선택한 이유는

과연 이 책을 읽으면 한국경제 흐름에 대해 잘 알게 되어 부자가 되는 지름길에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한국경제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답안인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책을 읽으면 답이 나온다

책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은 부동산과 공유경제 부분이었다.

과연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 책에도 정답은 없다.

투자는 책을 보고 참고하고 생각해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경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우리는 신문과 뉴스와 같은 언론매체를 이용한다.

그러나 시간에 치여 사는 직장인들이 뉴스나 신문을 매일 접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

이를 대신해 핵심 정보들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유경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았다.

우버나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중국의 자전거 공유는 처음 알게 되었다.

공유경제 시스템의 회사들이 현재까지는 적자 상태라는데 회사 가치가 그렇게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회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투자와 직결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될 공유경제에도 적용해 투자 정보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은 2017년 1년간의 뉴스를 정리해 2018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알려준다.

경제학자들이 부자가 아니듯이 이 책 역시 완벽한 답안일 수는 없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앞으로의 한국 경제전망을 똑바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1.     저자

이근

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이다. 캘리포니아 주립대(버클리 소재)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고, 서울대 중국연구소장,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기술혁신 분야 최고의 학술지인 Research Policy의 편집진이며 UN 본부의 개발정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2014년 비서구권 대학 소속 교수로는 최초로 슘페터(Schumpeter)상을 수상하였고, 국제 슘페터연합회(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슘페터상 수상작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이 있다.

박규호

현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이다.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제발전연구 부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혁신실태와 한국기업에 적합한 혁신방식을 해명하고자 노력하면서, 최근에는 생태계와 비즈니스모델 혁신에 집중해 연구하고 있다.

경제추격연구소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 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및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2.     내용 및 줄거리

프롤로그 전환기의 한국경제 재도약할 수 있을까

2018년 한국경제의 단기 전망을 보는 첫째 키워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혁신 주도 성장은 2018년 한국경제를 보는 두 번째 키워드다.

2018년을 맞이하는 한국경제를 보는 키워드를 요약하자면 우선 중장기 전망을 하는 데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가’이고, 단기 전망 차원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주도 성장이라는 쌍두마차’가 되겠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 차원의 키워드가 한국 산업의 미래가 되겠다. 또한 그 미래는 중국 기업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회이자 위기인 이 두 요인을 어떻게 잘 활용 및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고, 세계경제 환경으로서 미국과 일본 시장의 부활과 중국 시장의 상대적 감속이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특집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

Introduction

한국과 일본은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많은 점이 닮아 있다.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일본이 한국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01 한국은 일본을 그대로 닮아가는가

ICT 혁명과 같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일본 기업은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쳤고, 경제 전체로는 지나친 과잉 저축에 따른 유효수요가 부족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유효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구조 개혁보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가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를 답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이 보다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업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시스템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다.

02 고령화와 재정: 일본이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은?

고령화와 재정 문제에 있어 일본과 비교 검토는 우리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구조 노령화는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창의적이고 투자 지향적인 청년층의 감소는 투자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수적이고 저축 성향이 높은 장년층의 증가는 소비보다는 저축 비중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것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일본의 재정 악화를 우리기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그 원인 또한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이 될 수 있으며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작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

03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본 한국과 일본의 기업

산업 구조, 수출 물품의 구성 등에서 한국과 많은 유사점으로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한국이 일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생산성과 고임금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재 가격의 하락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은 해외 생산의 증가와 중간재의 해외 조달 등으로 낮은 중간재 가격을 이용해 경쟁력을 유지했다.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생산성의 향상과 국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성이다.

04 부동산,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앞으로 가구 수 감소로 부동산 수요 위축과 저평가 국면에서 탈피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2020년 이후 가구 증가가 크게 둔화되며 거주 목적 주택 수요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목적 주택 수요 역시 8.2 대책으로 기대수익율이 둔화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정부의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간 38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구구조가 예상보다 빨리 변화하고 투자 목적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지금의 시장 흐름 속에서도 적절한 수준인지 가구 수의 증가나 멸실 주택, 가구 증가 대비 공급 배율, 8.2 대책 영향, 가계 신용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05 한국도 일본처럼 청년 실업이 없어질까

일본의 고용 대책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 2009년에 고용 인센티브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이 경기 침체 때문에 발생한 실업, 즉 단기의 경기 순환적 실업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에서의 미스 매치나, 근로자의 인적 자원 개발이 아닌, 기업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실업에 대응한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 대책의 특징으로는 직접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훈련 중심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 실업이 경기 순환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조정하는 기능은 있으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선행 연구의 결과다.

기업이 자사의 장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갖도록 하는 정책이야말로 청년 채용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다. 예컨대 향후 성장 분야에 정부가 과감히 정부 지출을 늘리면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고용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1장       중국,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한국 산업의 미래

Introduction

한국 산업이 당면한 두 가지 도전 à 중국의 약진과 4차 산업혁명

01 게임 산업, 중국의 비상과 패러다임의 변화

2004년만 해도 중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 점유율은 28%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는 70%를 넘었으며, 2007년 중국에서 100만 명 사용자를 확보한 온라인 게임 16개 중 10개가 중국 자체 개발 게임이었다.

국내 게임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며, 가상현실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첫째, 게임도 플랫폼이 중요하다.

둘째, 하드웨어와 게임 콘텐츠 간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자체 연구개발과 IP 판매도 중요하지만 매번 히트 게임을 개발하기 어려운 산업적 특성상, 자체 개발과 병행해서 국내외 신생 게임 기업의 지분 확보나 M&A와 같은 전략으로 콘텐츠의 다양화와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혁신의 출현과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창의 산업에서는 셧다운제,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같은 사전 규제보다는 기업이 다양한 신기술 영역을 과감하게 개척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개입의 수위를 조절하는 사후 규제나 혹은 기업의 자정 능력을 인정하는 자율 규제의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창의적 도전을 독려하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02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4.0 시대 한-중 미래 전략

에너지 4.0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에너지 신산업의 부상이다.

중국 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저탄소 발전 확대 기조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중국의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질적인 발전이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 중국의 에너지 혁명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자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장기적 대립보다는 공생을 위한 협력이 바람직할 것이다.

03 바이오 제약 산업의 혁신 트렌드

중국 바이오 제약 산업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각종 연구 기관과 기업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이어오고 있다. 약물안전평가 기술, 임상평가 기술 측면에서 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혁신 주체들의 역량이 제고되었다.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도 빠르다. 특히 2016년은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확인되었다.

신약 개발 전 과정을 경험한 전문 경영인 양성도 절실하며 더 많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계속 신약 개발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한 실패’에 대해 지원을 해야 산업 전체 역량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인력에 의해 기업이 미래 수익을 낼 수 있다.

04 스마트 시티, 한-중 도시 생활을 바꾸다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통상적으로 “ICT를 활용해 기초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 즉 스마트화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이며, 스마트화 대상이 되는 인프라는 에너지, 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등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교육, 재난 방재 등의 소프트 인프라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스마트 시티는 거대한 센터 네트워크와 양방향성 기반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에 모두 1조 위안에 달하는 스마트 시티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정부와 연계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유시티 건설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과거에 지향했던 홈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서서, 시큐리티, 헬스,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서 AI, 빅데이터의 최신 기술이 포함된 진일보하고 능동적인 개념이 바로 스마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세부적으로 접근해, 토지 기반 조성 단계 이후에 우리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스마트 홈 기술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스마트 홈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므로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스마트 홈 시장에 집중하는 것도 전략일 듯하다.

05 중국의 스마트 농업 혁명과 한국의 기회

스마트 농업이란 바로 농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농업이라 볼 수 있다.

신형 도시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감소,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경지 감소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도 스마트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지혜농업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 농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한국의 농업이 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민과 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부의 규제 완화 또한 시급하다. 중국의 스마트 농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 시장에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

06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한국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현주소

제도 마련의 미흡으로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하드웨어 기술은 양호하나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술은 미흡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매출과 특허

자금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무엇이 다른가?

규제가 적은 중국의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공공.민간 의료 기관뿐만 아니라 비의료 기관까지 원격 의료 산업 진출 쇄도

실리콘 밸리에 맞먹는 중국 창업 환경

07 공유경제의 신모델, 중국에서 배워라

공유경제 비즈니스란 협력적 소비를 근간으로 하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과 자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영역을 의미한다.

지식과 기술이 공유되고 보편화되는 세상에서 공유경제의 혁신은 기존 일정 산업 가치사슬 안에서 이뤄지는 혁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가치사슬 밖에서부터 뛰어들어 빠른 속도로 기존 시장을 와해시켜나가는 파괴적 혁신이다.

규제가 아닌 자유, 보호가 아닌 경쟁, 폐쇄가 아닌 개방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는 기존 산업의 와해와 신규 산업 생성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아쉽게도 현재까지 한국은 일본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라인과 카카오톡 정도 외에는 내세울 만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전무하다.

08 핀테크 시장의 핫 키워드, 블록체인과 무현금 사회

2017년 6월말에 발표된 아이리서치의 [2017년 중국 모바일 결제 수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수단의 규모는 약 58조 8,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381%나 늘어났다.

2017년 아이리서치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향후의 발전 경로에 대해 단계별로 현재의 오프라인의 QR/바코드 확산 à 컴퓨팅 시각 확산(생체인식 결제) à ‘무현금 사회’ 진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높은 신용카드 보급률을 확보하고 있기에 중국보다 빨리 ‘무현금 사회’ 진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무현금 사회’와는 분명히 차이점과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지급 결제 방식인 QR/바코드 확산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09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과 한국의 유통 혁신

한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오프라인의 유통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 채널들, 할인 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이제는 판매를 위주로 하는 소셜커머스, 고객 간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오픈마켓, 그리고 온라인 전문몰이다.

인공지능 그리고 전자 결제 등 관련 기술에서 중국 기업들은 이미 선도적 위치에 올라 있다. 전자상거래 기업의 설립은 법률이나 제도상 제한이 없다.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나 상품으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현지 유통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제2장       세계경제 트렌드

Introduction

2017년 세계경제는 경기 순환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을 거치면서 2018년에 세계경제의 트렌드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본경제와 중국경제 이슈 그리고 유럽에서 여전히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브렉시트를 다룬다.

01 추격지수로 본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추격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1인당 GDP와 그 증가율은 주어진 기간 동안 특정 국가의 경제 성과를 잘 보여주는 지수다.

구체적으로 추격지수는 추격지수와 추격속도지수로 구성되며, 각각의 지수는 소득 수준과 경제규모를 반영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추격지수는 특정 국가의 경제 추격의 상대적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이는 소득 수준 추격지수와 경제 규모 추격지수라는 두 가지 100점 만점의 지수의 평균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1인당 소득이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추격지수에서는 대체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추격속도지수의 순위 면에서 많이 하락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02 아베노믹스와 3개의 화살, 성공한 전략인가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대담한 금융 정책, 기동적인 재정 지출 그리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성장 전략 등 소위 3개의 화살에 기초한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목표는 오랫동안 일본경제를 짓눌러온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무엇보다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으로 신음하던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회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아베노믹스의 완전한 성공과 일본경제의 회복은 어쩌면 시간과의 싸움이다. 구조적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회복으로 명목 GDP를 높여 정부 부채 비율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03 브렉시트 과정의 영국, 어디로 갈 것이다

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쟁점은 첫째, 브렉시트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영국 내 법적 권리와 영국 국민의 유럽연합 내 법적 권리, 둘째,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지불금 규모, 셋째,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공화국에 대한 국경 및 세관 설치에 대한 문제다.

영국 산업계는 하드 브렉시트를 통해 노동 환경과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 브렉시트를 바라고 있다.

2018년 10월경까지는 브렉시트의 구체적인 방향과 조건을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17년도 일부 기업의 움직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브렉시트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경영 방향을 정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이 2018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04 무디스는 왜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나

2017년 5월 24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1989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의 이유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제 전반의 부채 증가에 따른 채무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연착륙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경제는 2020년까지 적어도 6.5% 이상 성장해 경착륙 우려가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05 중국 핀테크 은행의 화려한 성장과 변화

중국의 핀테크 금융업은 지난 수년간 급성장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에 도달했다. 중국 핀테크 은행의 성장은 향후 중국 금융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경쟁력과 비용 우위 그리고 확장성이 큰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핀테크 은행의 성장 가능성은 향후에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국내 경제 이슈와 트렌드

Introduction

거시 경제 흐름 속에서 2018년 국내경제 이슈로 노동과 산업 부문을 선정했다. 노동 부문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산업 부문은 재벌 개혁,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등을 이슈로 선정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의 포용적 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다.

01 2018년 한국경제, 시험대에 오르다

2017년 한국경제는 예상 밖의 수출 호황으로 설비 투자가 급증하고, 반복된 추경으로 불안한 성장세를 이어간 한 해였다.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건설 투자가 크게 둔화되고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도 약화되었으며,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구상도 조금씩 구체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의 두 축으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수요 측면)’과 ‘혁신 성장(공급 측면)’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두 바퀴로 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큰 방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02 노동 시장,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 주도 성장론으로 요약되고 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임금 계층의 소득을 빠르게 올려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총수요를 관리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했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간접 고용 비정규직 대책이 다루어지게 되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체질 개선과 경기 회복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03 사라질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한국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2015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교과 과정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인적 자원 개발이다. 기술 변화가 빈번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창의 융합적 인재 양성 계획 또한 매우 바람직한 대응 방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 실제 위와 같은 다양한 수업기기를 활용해 창의 융합적 인재 양성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와 교수가 얼마나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04 2018 부동산 키워드, 금리와 공급 과잉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고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수급만 보면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8.2 대책이란 카운터펀치를 날리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2017년 10월을 지나면서, 늦어도 2018년 상반기쯤에는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었다. 지난 2015~2016년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기여서다.

앞으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된다면 부동산 눌림 현상은 가속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

가만히 놔둬도 조절이 될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보고 선제적인 과잉 대응에 나서 자칫 과도하게 숨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버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가격을 틀어막는 와중에 금리까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기우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05 제3의 경제 모델,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재생과 사회 통합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단순히 시장 논리나 국가 개입만으로 생성될 수 없는 경제 조직으로서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역의 발굴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고용 창출, 그리고 다시 지역주민의 소비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화 구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생산과 소비가 지역사회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형성을 추구하게 된다.

06 ‘포용적 성장’의 길 재벌 개혁

과거 정부는 재벌 개혁을 천명했다가도 경제가 나빠지면 개혁을 후퇴하거나 포기했다. 재벌 개혁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시적인 경제 상황 악화를 이유로 재벌 개혁을 포기할 확률은 낮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특징은 ‘정부의 법 집행 강화’, ‘시장 압력 활용’, ‘정책의 선택과 집중’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 ‘당근과 채찍’ 전략을 구사한다.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채찍에 해당한다. 재벌 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당근이다. 경제 상황의 악화는 재벌 개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양날의 칼이다.

제4장       주요 산업과 산업 정책 트렌드

Introduction

한국경제는 반도체 호황의 빛에 가려 있지만 여러 산업 부문이 경쟁력 저하와 저성장을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은 다수의 신기술 확산과 비즈니스화의 트랜드가 겹쳐 있다. 이러한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발본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실험을 감행해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01 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를 찾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눈에 띄는 흐름으로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SUV를 대표로 하는 다목적형 차량의 판매 성장세를 들 수 있다.

세계 주요 지역에서 환경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SUV에 대한 높은 소비자 선호는 전 세계적으로 관찰된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가를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테슬라자동차처럼 생산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업의 역량을 모으거나,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 단가를 낮추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자동차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 간에 기술 및 자본 제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02 철강 산업, 새로운 관점의 혁신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제의 양호한 상황은 2018년에도 철강 산업이 회복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이 포함되어 있다. 철강 산업은 전기 소비가 많은 산업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시 2018년 국내 철강사의 생산원가가 상승할 것인데 관건은 전기요금의 인상 수준이다. 일반 철강 제품의 경우 생산원가 경쟁력이 제품 경쟁력의 중요 요소인 만큼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2018년 국내 철강사의 실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의 철강 산업이 과거 성공 방식인 생산 기술의 역량 강화만을 추구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을 폭넓게 활용한 중국에 추월을 허용할 수 있다. 2018년 국내 철강사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03 문화 콘텐츠 산업, 한류를 넘어서야 할 시점

한류가 성공을 거두자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K 접두사들이 활용되면서 여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처럼 국가 브랜드에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한류’가 너무 쉽게 정치 외교 이슈의 볼모가 된다. 한국의 콘텐츠 상품들이 과하게 ‘한국’의 상징이 되는 것이 산업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 콘텐츠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지식 재산권 확보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신규 콘텐츠의 등장과 진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수출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당위성’을 얻게 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지원책을 제시해야 할지 다각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4 의료 산업 활성화와 의료 공공성 사이의 줄다리기

의료 산업은 질병의 치료, 예방 및 재활,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산업을 의미한다.

개인의 중장기 건강 기록과 라이프 로그까지 포함하는 건강 정보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생체 정보를 이용해 질병을 미리 예측하는 바이오산업도 같은 맥락에서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의료산업은 잠김 효과가 큰 산업이다. 특정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의료 시스템에 적응하면 새로운 상품과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지금이 의료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 중요한 시기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의료 효율성 정체 등의 기회비용은 국민에게 남겨질 것이다.

05 중국의 추격과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신산업 정책

정책적 대응은 위기의 본질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세제, 교육, 노동, 복지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앞으로 10년 남짓이다. 이제 각 분야의 리더들은 한국경제의 회색 코뿔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금,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 다루기 손쉬운 정책으로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3.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 너무 어렵다고만 느꼈었는데 읽다 보니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되어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경제신문을 구독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읽어야겠다.

책을 읽으면서 관심이 갔던 내용은 중국의 핀테크와 지급결제 시스템의 성장이었다. 중국은 규제가 거의 없어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웠고 기본 수요가 받쳐주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그렇게까지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1. 저자 및 도서 소개 

     :   이  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장.

       박규호 :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추격연구소 학술위원장.

       송홍선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류덕현: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기획비서관  

          곽정수 : 한겨레신문 경제 선임기자

          권혁욱 : 일본 니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기지훈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부연구위원

          김부용 :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

          김영각 : 일본 센슈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김   욱 :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부교수

          김윤지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준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 제도연구실장

          김호원 : 22대 특허청장. 국정운영2실장, 규제개혁실장, 사업정책국장 역임

          노성호 :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중국통상 전공 조교수

          노수연 : 고려대학교 글로벌학부 중국학 전공 조교수

          박재환 : 영국 미들섹스 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박태영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서봉교 : 동덕여자대학교 중국학과 부교수

          송원진 : 경제추격연구소 기획조정실장

          오영중 : 법무법인(유한) 세광 변호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오   철 : 상명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우경봉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원종학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국 : 일존 리쓰메이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지선 : 연세대학교 바른 ICT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장종회 : 매일경제신문사 중소기업부장

          조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최준용 : 뉴마진캐피탈코리아 대표이사. 경제학 박사

          홍석철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경제추격연구소:

          2008년 5월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경제추격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중심으로 한 50여 명의 경제전문가 네트워크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과를 비교하는 지표인 경제추격지수  

         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관한 연구, 그중에서도 후발국 및 후발기업이

         선진국 기업을 추격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 경제문제 및 이슈룰 연구하고 그 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함으로써

         인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 경제추격 경험을 이론화하고 쉽게 정리하여

         전파하고자 한다.

 2. 내용 및 줄거리

p5     2018년 한국경제를 보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중 첫번째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의 비교가 한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키워드. 두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 세번째는 혁신 주도 성장

p44   부동산,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인구 충격, 두 나라 모두 앞으로가 문제

p48   한국이 일본보다 다주택자 더 많다. - 일본은 앞으로 가구 수 감소로 부동산 수요 위축과 저평가 국면에서 탈피하는데 점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2020년 이후 가구 증가가 크게 둔화되며 거주 목적 주택 수요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목적 주택 수요 역시 8.2대책으로 기대수익률이 둔화되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p52  주택 공급, 한국이 일본보다 성공적 - 결국 공급 정책에 달려 있다. 가구 수의 증가나 멸실 주택, 가구 증가 대비 공급 배율, 8.2 대책 영향, 가계 신용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p99 스마트 시티란 무엇인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슈와 스마트폰,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유행과 더불어 탄생한 개념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다. 스마트 시티는 기술적으로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으로, 학문적인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한다. 산업계에서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통상적으로 "ICT를 활용해 기초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 즉 스마트화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이며, 스마트화 대상이 되는 인프라는 에너지, 교통 시스템, 상하수도 등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교육, 재난 뱅재 등의 소프트 인프라도 포함한다." 결국 스마트 시티는 거대한 센서 네트워크sensor network와 양방향성 interactivity 기반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p 109 스마트 농업이란 농업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생산, 유통, 소비 등 농업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농업.

p 249 2018 부동산 키워드, 금리와 공급 과잉 - 시장의 예상보다 강력했던 8.2 부동산 대책-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락 추세는 불가피하고 경착륙을 걱정해야 할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2017년 10월 지나 2018년 상반기쯤에는 하락세가 점쳐지고 있었다. 지난 2015~2016년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시기여서다.

p 284 친환경 자동차에서 미래를 찾다. -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를 필두로 국내 자동차 제조 업체는 세계 시장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차급의 SUV 전기자동차 출시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3. 알게 된점 및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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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는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책은 한국의 경제뿐만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을 한국과 연계해서 알 수 있게 경제를 쉽게 풀어 놓은 책이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핀테크 시장과 4차산업혁명, 전기차 등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정책적으로 규제가 아닌 자유, 보호가 아닌 경쟁, 폐쇄가 아닌 개방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나는 기존 사업의 와해와 신규 산업 생성의 물결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다.